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막중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한 얘기하려면 상당기간동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과 정책제안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다 보니까 평소 꼭 얘기해야 할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분야별로 얘기를 한다면 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민선7기 김한근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만큼 강릉시가 그동안 역동적으로 변화를 꽤하지 못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취임한 김한근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물론 취임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정책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매달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의 감소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합니다만 본 위원은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내일,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지금의 위치를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시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릉시가 희망이 없다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행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되고 정책이 발굴되어야겠지만 그것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취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시장이 취임하고 시장님께서 여러 해 동안 우리 강릉시정을 한번 이끌어보겠다는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과정 속에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장이 이때쯤, 저는 늦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나는 강릉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민들에 대한 표방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집행하겠다는 특별한 모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 기간 동안 북한을 다녀오셨고 지금 현재도 스페인에 출장 중이시죠? 물론 국제적인 관계에 따라서 피치 못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최소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북한을 최문순 지사 외 여러 분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북한에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또 남북의 교류, 평화의 무드가, 그리고 국제관계의 어떤 변화들이 강릉의 변화와도 직결되고 그 중심에 강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녀오셔서 최소한 강릉시민들에게 북한에 다녀온 결과보고나 이에 따른 국제적인, 국내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강릉시의 정책방향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또 내지는 결과보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이기도 했습니다만 핵심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2030 강릉시의 비전을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여러 번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들을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기고나 시정질문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제관계의 변화, 그리고 남북의 변화, 평화에 대한 어떤 기대, 이에 따른 강릉의 상황적 인식의 변화, SOC가 여러 가지 확충되고 또 새롭게 인근지역에 변화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의 대책대안, 실행계획, 중장기적 발전방향, 비전 하나도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고속철도 만들어지죠?

동서고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남북의 철도연결을 위해서 강릉~제진 구간 동해북부선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도 이철규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강릉서부터 동해까지의 철도연결입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강릉시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적인 정책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KTX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강릉역에 오는데 강릉역이라는 철도역 이름을 만든 것은 다행지만 이것은 단순한 여객용 철도잖아요.

물류 전혀 반영 못하고 있잖아요. 철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효과가 여객보다도 실은 물류에 더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심지에다 역사 옮겨가는 바람에 결국은 물류까지 다 뺏기고 여객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동해까지 철도 연결되게 되면 강릉, 쉬운 말로 얘기해서 꽝이에요.

지금 이십 몇 회가 서울서부터 강릉까지 오간다고 하지만 동해선 연결되면 그중에 반은 동해로 가게 될 거예요. 물류터미널 만들어야 하고 제2의 역사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제안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속초도 속초, 양양, 인근의 동해, 북방의 경제가 확대되고 환동해 시대 여러 가지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릉시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하고 최소한 이것은 하나의 일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타 기관과 단체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엇으로 우리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 SOC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문화관광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KTX가 강릉까지 연결되었지만 앞으로 이것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후에 무엇으로 전략을 삼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1대 첫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구호로만 외쳐지지 말고 그리고 연구, 그리고 어떤 페이퍼로만 남겨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이 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역동적인 추진을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