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데는 공사에서 직접 운영비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아닌 것은 바로 세외수입으로 하고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비를 줘야 한다고 하면 대행비를 줘서 관리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 필요하면,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관리위탁 받은 기관들이 운영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2030이, 저희들이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2030에 대해서 많은 보고도 받았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정책관도 한번 모시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2030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민선6기는 끝나고 민선7기가 들어와서 정말 비전2030이 정책적으로 강릉시의 비전을 위해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6기로 끝나고 7기는 다시 새로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