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일수 의원 발언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17번으로 상정된 2003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언
전문위언
손상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3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 기금에 간략하게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요즘 주차 위반 과태료가 1년에 연간 20억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노획 주차장 수입과 노상 주차장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자창으로 인한 수입은 4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약 60% 위탁 수수료 주고 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한 인쇄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구역선 긋고 이런 것 한 10%, 10%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한 1억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한 4, 5000만원밖에 적립이 안된 이유는 주정차 통합 기금이 한 5,000정도 나갑니다. 그래 그 장비 구입비가 한 1,000 얼마 합해서 7,0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1억정도 적립이 미달 됐는데 내년부터, 그것만하면 내년 1월부터 적립이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년에 20억이 됩니다, 과태료 단속에 의한 수익을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 가 가지고 그 일반회계에서 일반 경상비라든가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가 볼때는 우리 부산시에 6개 구가 그런 식으로 하고 10개 구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부산시나 행자부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지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위에 결정자에게 상의한 결과 조금 올해는 어렵고 올해 어렵다는 것은 올해는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어렵고 2004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늦어도 2005년에는 실행해야 된다. 강력한 의지를 주장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그 주장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 기금은 특별회계로 분명히 가야될 그런 돈입니다. 아주 영세민들이 사실상 과태료를, 없는 분들이 노상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분들로 인해서 공공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운영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이 신중 검토를 해서 청장님이나 그 주요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일반회계로 하루속히 돌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예, 조덕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3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수홍입니다. 연초 도시관리 전반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해 오신 장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구 구민들의 재해로부터 중요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4018 2003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이수홍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3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위원
부산시에서 도로 점용 징수를 갖다가 남구로 이관했지요?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징수 조례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쪼록 신경을 재고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조덕제위원님 감사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