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춘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12월2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2년12월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올해는 제4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한 해로서제4대의회의 완벽한 개원 준비를 비롯하여 지난 7월8일 개원식과 더불어 개원 기념 다과회를 가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으로부터 갈채와 신뢰를 받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고 특히, 2002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연수를 가진 것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하기 위하여 의회 관련 각종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상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과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 등은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의원 위상을 높이는데는 의회와 의원 각자의 노력도 중요한 일이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지원과 협조가 보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계속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은 지난 12월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호승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 구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2년12월11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그동안 우리 남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추진과 한일 월드컵, 제14회 부산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6월 제4대 지방선거에 이어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 사무추진 등 당면 현안 사항 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며, 특히, 구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집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 자료로 활용하는 시책과 방문 민원 편익을 위한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환경 구축사업 등은 우수한 시책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진승록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 구본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2년12월11일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추진과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애써온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구 전역에 걸쳐 완전 문전수거제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크게 들어주었고 또한 구민들의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부분도 있는바 지방자치 시대에 구민이 우리 남구의 주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호승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2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2년 12월12일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지식ㆍ문화 정보화사회에 맞는 도서관의 기능과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정원3명과 공원 시설 관리를 위한 정원 2명을 승인 받음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 및 종합적인 기전설비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산업국에서 도시국으로 조정하고, 업무량이 감소되는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업무는 사회산업국으로 조정하여 기능을 통합하며 동 기능 전환후 안정적 정착ㆍ발전을 위한 한시기구가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도시관리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계획안은 2002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1월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2년12월11일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 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남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한 2003년도남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남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1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들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2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1일 사회산업도시 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의 답변 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2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주차시설 확충 등 주차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03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2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2002년12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제7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로부터 구(군)도 노선인정이 승인됨에 따라 모든 도로의 점용료 수입을 시 세입에서 관리하여 각 구에 지급하던 것을 구도의 도로점용료 세입이 관리청인 구에 귀속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외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시무식을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올한해도 무사히 마무리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승록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12월10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지역내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제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12월11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관련자 전원이 신성한 의회를 방문하여 항의 및 위압적 자세로 저에게 시위를 가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본의원의 신변에 그들로부터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에게까지 공갈 및 협박 전화를 하는 등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장님! 의원님!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의회의 수장이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소신을 갖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한 발언에 대하여 이런 위협이 존재한다면 본의원은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의정에 대한 폭거이며 테러입니다. 또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사료되옵니다. 의장님과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의 보다 신속한 조치 및 강화를 촉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의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본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는 비통하고 슬픈 일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정생활한지도 얼마 안되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양심선언도 불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집단으로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아 시중에 난무한 설처럼 진짜 재미가 쏠쏠한 파노라마 상자인가 봅니다. 정말 그것이 놓치기가 아까운 영원한 꿀단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