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건이 나올 때는 좀 우리 의원들이 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조금 제안이유에 보면 조문이라 했는데 이 조문이 법령에 대한 조문이 한자로 좀 명기를 해 주면 금방 이해가 빨리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지만 뒤에 또 가면 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한자를 좀 병기를 해 가지고 주시고, 우리 이후태 전문위원 저가 질의라기 보다 하나 참고로 묻겠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뒷장을 넘기면 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경감규정이 없어 과세형편상” 이랬는데, 이게 저가 생각하기로는 과세형평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 우리가 공문에도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가 보기에는 과세형편이 아니라 형평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좀더 냉철하고 준비를 좀 충분히 갖춰서 우리 의원들이 이 문건을 접할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후속조치 조문정비 차원에서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아까 유료 무료 노인복지와 관계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문위원이나 각 담당부서에서는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또 특히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를 좀 병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사권이라는게 그런 부분은 한자가 병기가 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 조문 같은 것도 한자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한자로 병기해 주면 모든 부분을 한자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형편 맞습니까? 어느게…

형평이 맞지요?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