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35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의심스러워서 몰라서 묻는 건대 이게 2003년2월28일에 끝이 나야 될 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조례가 올라옵니까? 이거 사전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2월13일자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공문이 2월15일인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임시회가 없고 그래서 3월 임시회 할 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행자부 장관이 이렇게 될 거 라 하는 정보를 미리 받아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말입니까?

예.

초과현원이 우리 구청에도 16명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2월28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생계문제라든가 이런게 여러 가지 걸려서 6개월간만 더 연장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까지를 8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 맞는게 2월28일이면 한참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월13일자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를 거쳐 가지고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오는 기간이 며칠 걸리고 그래서 2월달에는 본래 우리가 2월28일전까지 임시회 의회 상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중에는 임시회가 없었습니다. 없고 3월 오늘 이제 임시회가 있어서…

아니 간간이 보면 조례 개정 때마다 왜 이제 와서 지나간걸 가져 왔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내가 알기에는 사전에 1월달에나 그 달에라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지금 전국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하는데 각 기관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타구 은행이나 이런데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은 전국의 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확대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다른 타 기관에서 발급은 아니고 확대가 되면 구에서도 발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에 한해서만 그렇는데 그러면 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 고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법원 등 다른 타 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합니까? 보험회사도 물론 자기들 보험금 받고 손해배상 하려하면 상당한 연구검토를 할 건대…

여기에 이제 저희들 계약체에 있는 보험회사는 공무원들의 고의에 관한 것은 보상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업무추진사항을 실수라든지 우리가 선량한 관리권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보상을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자체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조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사건을 접해보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되고 그 자료를 참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수일 경우에는 우리 보험 각 기관에서 들은 보험금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고의였을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의는 보상이 안됩니다.

보상이 안되지요? 그러면 사실 어떤 때 보면 본인은 실수라 하지만 고의가 내포된 경우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보면, 이랬을때 명확하게 그것을 못하면 보험회사에다가 우리는 실수라고 보고 넘겼을 때, 요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제 소송 제기할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에서 인감업무담당자들이 사실 인감업무가 이게 본인 제도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인감사고 종종나고 이렇기 때문에 인감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기존계약도 보험회사에서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까지도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고의만 빼고…

고의냐 실수냐를 따지는데…

그 판단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자료를 참고해서 판단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고의 인감 발급으로 인해서 손해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담당업무를 맡기는 직원은 상당한 구에서도 고의였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의가 날 경우 같으면 구에서 일체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의로 만약에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그러면 이런 조례 때문에 구청에서 해 주는 줄 알고 마음놓고 떼 가다가 만약에 이게 장난도 게재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고의가 되면 구에서 보상한다 하더라도 또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의 손해배상을 받아내야지요.

인감담당자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된다 이 말이네요?

아마 인감업무담당자는 각 동에서 동장님이 분장을 하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담당해 봤는데 고의 실수 이것 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예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보호를 해 주느냐 그런 애매한 부분을 좀 짚고 조례를 상세하게 범위를 확대라면 뭐 하지만 규정을 두고 해야 담당 맡을 사람이 안심하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충으로 타협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래 하더라도 다시 직원보호를 위해서 좀 고의를 위해서라도 일반인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예, 맞습니다. 우리 장두익위원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상 인감업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고의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으로서도 자기 생명에도 상당한 문제가 갈 수가 있고 또 손해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부분 예방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상에는 중대한 과실하고 선량한 과실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를 다 해서 보상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이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끝이니까 이것 마치고…

속기해야 됩니다.

속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록중지) 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별관에서 남구 구민들 많이 참석한 사항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정보고 하실 때 모든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지금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내일 저희들이 심의할 안건이 문현2동 사방지구 매각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안건이 오늘 같이 상정이 되었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말하신 부분하고 제가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게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그때 재무과장님이 정원술 과장님인데 저 매각을 사방설비지구를 매각을 하는데 공개입찰로 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래 하길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아 이게 그래 되면 조례 개정해도 문제가 없느냐 문제없다 법에도 문제 없느냐 문제없다 이래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 바뀌고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길래 전임자가 한 부분이 전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건지, 지금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어제 걷기대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갔습니다마는 그저께, 걷기대회 남구에서 지금 여러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1기 1차걷기대회라고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맞아떨어지는 거라요. 걷기대회가 이기대 걷기대회를 했고 저번에는, 이번에는 백운포에서 신선대 걷기대회를 했는데 그 바로 옆이 옆인데 장소가 바뀌어서 1차걷기대회를 한 건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고 또, 남구여성대학 오면서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플래카드에 제1기 이래 놓았더라고요. 앞에 청장님 계실때도 여성대학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지금 이번 청장님 바뀌어 가지고 앞에 것 전부다 물색을 하고 처음부터 업무가 다시 시작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이산하 부의장님 질의한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때 올해 연초에 우리 총무위원회 보고할 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를 다시 그전에 하던 것을 전부 다 한번 제로상태에서 재점검한다는 것이고 구정업무전체는 그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 총무위원회 연초에 우리 업무계획 할 때 기획감사실 업무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내가 한번 점검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묘하게 전부다 그런 상태로 맞아떨어지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방설비지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주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또 걷기대회 그것도 그전에 걷기대회 많이 했지만 이번에 한 것은 신선대 이번에 처음으로 산책로를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신선대 일주 순환하는 것을 신선대 정상에 올라가면 오륙도가 훤히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제1회 오륙도사랑걷기대회 이래서 제1회를 한 거고, 아마 여성대학도 전에 하던 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제1회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제가 저번에 제로베이스 상태 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느낀다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 얘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별관에서 한 300명 모인 자리에서도 그 보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별관에서는 한 사실 없습니다.

아니 구정업무보고에 나옵니다. 모든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 느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오해가 있었다 하면 그건 실장님이 오해된 부분인지 제가 오해된 부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 느꼈고, 그 뒤에 모든 일이 지금부터 1회 1기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또 사방설비 지구 매각도 전임자가 바뀌어서 모르고 그 담당이 아니라 하지만 그 담당 정원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아무 하자도 없었고 위원들이 이걸 잡고 있는 바람에 업무를 못한다 할 정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다시피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물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또 이번 행자부에 이기철 재무과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또 이번에 오늘 제가 회신 온 내용을 봤는데 행자부는 그게 지금 모법에 위반된다 해서 그것도 제로로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 하는 이야기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래 맞아떨어지니까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 업무자체가 다음 구청장이 바뀌면 그 사람도 또 제로로 시작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되는 건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그래 되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많은 마찰이 예상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