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활동내용, 활동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도 이미 사전에 배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를 보시면 첫째 구성목적, 둘째 구성근거, 셋째 위원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로 하며 기타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업체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상기관은 추후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활동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섯째 활동내용으로는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자료수집 및 요구,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관련 조사 및 자료요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 등 주민 숙원사항 관련 자료수집, 원도심의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의 불균형 자료수집, 일곱째 활동방법은 현안사항 보고 청취,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일정과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 계획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혹시 검토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정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더불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민자사업으로 준공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확보된 제3연륙교를 몇 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료도로 하나 없는 영종주민은 이미 토지분양가에 포함시킨 사업비 5,000억원을 납부하였지만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자와 ‘경쟁방지’ 조항을 삽입하여 2005년 변경 협약함에 따라 제3연륙교의 건설은 차일피일 미뤄져 지금까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영종·용유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는 막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가 불공정한 경쟁방지협약서를 즉각 파기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인천시와 LH공사는 전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를 즉시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정재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하는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