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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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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허수일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일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입춘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새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약하는 선진군정을 구상하시면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금번에 심사한 조례는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으로 1건은 수정가결하고, 1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많은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교부된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심의위원의 9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당해 업무와 가장 많은 관련성을 가진 "문화관광과장"을 배제하고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혔으며, 제12조 제2항 위원회 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던 것을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요건을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제3조 당직수당 중 재택당직수당 지급에 있어 각 읍·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연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심사활동기간 중 심사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허수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계속사업비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적성대교가설사업 시설공사 사업비 증액에 따른 2004년도계속비사업변경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로서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5년도부터 시행될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향조정되고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는 등 지방재정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2004년도계속비사업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대교 가설사업 실시설계용역 납품결과 당초에 추정하여 예상했던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사업비가 당초 245억원에서 65억원이 증액된 310억원으로 설계되어 부득이 계속사업비인 적성대교가설사업을 245억원에서 310억원으로 변경하여 조속히 발주하고자 하오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연도별사업비를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2004년도 계속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계속사업비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계속사업비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계속사업비변경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