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뉴질랜드 테일러대사님 접견관계로 불출석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장님도 수행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과 약동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로 인하여 곳곳에 공사 중지가 해지되고 모든 관급공사가 착공되어짐에 따라 견실시공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요즘은 때 아닌 철강과 골재파동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지역을 찾는 래방객과 지역주민의 생활에도 불편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걱정됩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겨울은 그 어느해 겨울보다도 건조하여 산불발생률이 높다는 전망 때문에 공휴일도 잊은 채 혼연의 힘을 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담당님께서는 제13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과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윤수경의원 : 의사진행 발언 요청)

예, 윤수경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것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2003년 12월2일날 정례회 때 제출한 서류하고 오늘 제출한 서류하고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제가 자치행정과도 검토를 해보니까 맨뒤에 장학회에 가서 조금 틀리고 거의 다 실과소별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작년 12월달에 얘기할 때는 2004년도의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업이고 2004년도의 업무보고할 때는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3일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2003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설례답습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이번 업무계획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타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자 한자 틀리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모레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이고, 의회를 하나의 형식으로 대한다는 그런쪽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작년 12월달 것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예산의 변동이 있었거나 사업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인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아무리 2003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전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냥 넘어 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됨으로 혹시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계획의 변동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각 담당의 업무추진사항을 지난해 정례회 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변함도 없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지난해 업무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장자방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우리 특수시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시 편제한 그 상태로 지금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2003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총괄업무를 하는 기획감사실 업무를 그래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나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서 체크가 다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최승배의원 : 의사진행 발언 요청)

동료 의원인 최의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동료 의원이신 윤수경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회라는 것 보다도 방향설정이 기획감사실만 전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논의드린 것은 뭐냐하면 금방 윤수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획감사실에서도 똑같은 기획을 가지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내실있는 기획을 짜자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업무보고에 설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이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군수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만 안계시고 다 계시니까 전반적인 것을 염두해 두고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하나로만 정회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인 것 같고 전체 공히 다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잠시 정회를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수일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의원님들간에 각자 의견을 들을 수 없으니까 동료 최의원님의 의견대로 정회를해서 의원님들간에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영돈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지영돈의원입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의원님들이 시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중에 한 두 과는 성의를 보인데가 있습니다. 지적은 안하지만, 여기서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동료 최승배의원님이나 허수일의원님의 의견대로 일단은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간에 중지를 모아서 다시 속개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도 관련되고 기타 실과소도 전년도 업무보고와 틀린 점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그것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