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문제점은 크게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왜냐 하면 62년 8월에 시설이 마련되고 21년간은 시 직영으로 했습니다. 21년 이후에는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계속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공개모집을 해서 본인들도 본인들의 운영사항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다른 위탁 응모할 사람들도 받아보고 이래서 공개모집으로 바꿨습니다.

위탁심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겁니다.

법적으로 일시보호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시보호되는 인원이 연간 380명에서 4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당직실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룻밤 묵고 잠만 자고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일시보호시설이 없고 이래서 이 시설에서 그나마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사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탁계약을,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시 계약을 할 텐데 계약사항에 그 사항을 넣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안에 개소를 오픈합니다.

예.

국비를 받아서 시비 붙어져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하면 직장을 다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운데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만 보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족이 모여서 한 부모가 다른 아이들도 봐줄 수 있으면 다른 부모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주 개념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해 놓으면 신청해서 열 가족이든 일곱 가족이든 와서 서로 부모들에 의해서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는…….

다문화아동도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긴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신재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면적당 숫자입니다.

예.

4개소 있습니다.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국립일 경우에는 5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립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강릉시 조례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무 위탁조례에는 3년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게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제재할 수 있고, 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예.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라든지, 제한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전체 춘천하고 원주 다르고, 강릉이 다르고 그런데, 어제 그제 양양에서 했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 500 상당히 저희들보다 바로 옆에서 더 심한 제한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났는데 저희들이 춘천은 100, 100이고, 원주는 200, 200이고, 타 지역에서는 500을 제한한 곳이 많은데 300을 가져갔는데 주민들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200으로 낮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전국 다녀보지만 국토나 저희들이 다니는 길에서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길게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보기 싫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시야에도 영향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지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산을 깎을 때는 비탈면이 생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농지는 축을 해손하거나 경관을 훼손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 하긴 한데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본다고 그러면 조금 골 안에 들어갔을 때 휴경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거나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농지에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산지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점차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쉽게 얘기해서 왕산이나 시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 농지에 하려면 농어촌도로, 쉽게 얘기해서 국도나 35번, 왕산 올라가는 35번과 주문진 연곡 통하는 6번 국도, 북으로 가로 지르는 7호선 3개의 국도가 있는데 국도변만 아니라면 농지에 허용하게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농어촌도로법만 적용을 안 하면 면도, 리도가 농어촌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면 농지에서 하는 부분은, 축을 훼손하거나, 산림축을 훼손하거나 많은 경관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썽이 나는 게 산지에서 말썽이 나니까 산지 아닌 곳에 하려면 도로 폭 기준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제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휴경지 이런 곳은 거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경사도를 검토…….

35명이 되겠습니다.

검침원이 30명이고 5명은 공무원 하다가 이쪽으로 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민간위탁을 할 때 정년 60세까지 보장해 주면서…….

내년부터 60세 되어서 나갑니다. 내년 한 분 나고 후년에 한 분 나가고, 3년 안에 3명이 나가고 2명이 남습니다. 제일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9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안을 승인을 받으면 여태까지 한 것을 갖고 적격심의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심의할 겁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인해 주면 적격심사는 리스트로 해서 하는데 부족하면 재심의도 있고, 거의 이 사람들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의원님…….

운영을 못합니다.

회사가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동의해 주는 겁니다. 2년마다 연장승인을 받는데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승인 안하면 승계를 못하는 이런 지경에 가게 됩니다.

이건 예산 승인이 아니고, 예산 승인은 별도로 받고, 이건 연장을 안 해 주면 강릉시에서 바로 직영을 할…….

예산은, 이번에는 연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고 10월에 다시 이걸 갖고 적격심사를 하면서 예산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3년 안에 세 분이 나가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왜냐하면 두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기는 힘들고, 다섯 분이 운영하고, 협의해서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 나가서, 두 분이 남거든요. 큰 회사이기 때문에 두 분이 운영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하신 거 성실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남형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으로는 총 징수결정액은 1조1,131억7,688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902억6,732만원 미수납액은 229억956만원으로 수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95억1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458억4,849만원, 미수납액은 136억5,336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6억7,5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44억1,88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2억5,620만원으로 수납률은 94%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7%로 특히 주민소득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5.8%와 57.9%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78억2,827만원으로 이중 9,257억2,93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1억4,58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739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376억4,277만원 중 8,294억2,77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억5,845만원, 집행 잔액은 525억5,6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01억8,550만원 중 963억1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억8,741만원, 집행 잔액은 213억9,649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45억3,8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64억2,078만원, 특별회계는 481억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 사업비 767억23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0억3,3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88억23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32억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9건에 21억4,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34건에 11억3,306만원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 86억3,696만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8,773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3억2,0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3,2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10억7,1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501억9,300만원이 상환되었고,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014억8,3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1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공공용 재산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정립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은 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에 약 8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 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예측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책 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 적절성과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8건에 50억1,794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8억1,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산불, 가뭄, 폭설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2017 발생한 성산 산불피해에 따라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에 5억7,630만원, 산불 이재민 구호에 3억629만원, 가뭄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에 8건에 5억5,402만원,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 4건에 8억8,9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사업은 사전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으로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외 사용 내용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외 9종에 283억4,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3,9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 연도 조성 금액이 대부분 당해 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정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기금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