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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지영돈 의원 발언

135회 제3본회의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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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주민복지과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면에 근무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척 떨립니다. 보고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군수공약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1과 2담당으로 사회복지담당 5명, 주민지원담당 5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57가구에 1,933명으로 군 인구의 5.3%이며 노인복지대상은 5,770명, 등록장애인은 1,702명이 있으며 사회복지단체는 대한노인단양군지회와 장애인 협회 단양군지회가 각각 1개소씩 그리고 보훈단체가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현황으로서는 경로당이 읍·면분회 8개소와 마을경로당 138개소 총 146개소이며 조건부 신고시설 2개소와 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자체합동기반으로는 읍·면주민자치센터 8개 읍·면에 1개소씩 8개소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8개 위원회에 고문 18명 위원 177명 총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농촌지역의 공통현상인 초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노인동거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증가 등 노인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내 다양한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시행 등 점차 상속되는 지방분권시대여건에 부응하는 지역내 주민자치역량제고를 위하여 군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주민자치활동기능을 중심으로 확대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복지의 업무추진방향은 지역복지와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자활복지의 지속전개와 둘째,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셋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주민자치능력제고 시책을 전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따뜻한 지역복지와 주민자치를 전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기반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가능한 사회복지 지역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생계보장과 함께 스스로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최선의 지역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예산액은 2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수급자 100명 차상위 28명, 총 12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사업계획 수립을 2월에 수립하였으며 사업추진은 3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저소득 생계비 및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먼저 생계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1,160세대에 1,933명이며 예산액은 29억8,500만원을 매월 20일 127등급별로 차등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2종 수급권자 621명이며 대불금융자지원을 30명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본인부담 환급 보상은 350명에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삶의 의욕고취와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회관 확대건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노인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656-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지는 1,650㎡이며 연면적 1,092㎡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8억1,800만원으로 국비 30%, 군비 70%이며 군비는 미확보 상태입니다. 현재 국비는 2억4,60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비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지확보를 2004년 3월∼4월까지 추진하고 신축건물의 설계용역을 2004년 5월∼6월까지 사업발주 및 의뢰계약을 2004년 7월∼8월까지 건축공사 시행을 9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노인들에게 집중화 현대화 된 종합적인 활동공간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노인의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의 여건이 조성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지역주민의 문화공간확충의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 교양, 취미 생활을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이루고,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곡면 사평리 465-3번지외 1필지에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 4월∼2004년 4월말까지 추진하고 사업양은 1동에 1층으로써 13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 추진상황으로 내부설계공사 및 외부 도색공사가 준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0%로써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후 가곡면으로 운영관리전환을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의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경로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재건축사업 5개소,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2개소,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8개소, 경로당 보수사업에 500만원, 분회사무실 신축 1개소에 5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사업대상지 선정은 3월중에 마무리 하고 4월∼10월까지 추진을 완료코자 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안정지원으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70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1,410명에 6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만 65세이상 신청 노인에 대하여 월 11,25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5,770여명에 6억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분회 및 마을경로당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읍·면분회 8개소와 마을경로당 138개소에 총 14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9,900만원과 난방비 7,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 지원활동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지원을 216명에게 지원하고 20명의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과 70명의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무료식사업을 주 1회 교회 2개소에 위탁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 전개입니다. 추진사업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으로 수급자중 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자 180여명에게 1인당 월 6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을 1급∼3급장애인 중·고생 및 장애인 중·고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을 만 18세만 1급 장애아 보호 수급자에게 월 50,000원씩 지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사업 전개입니다. 추진사업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나누기 운동전개를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에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2004년 11월경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우기 행사를 추진하고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합동 경로행사를 5월, 10월 연 2회에 거쳐 민간주체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경로당 군청산하 담당별 결연맺기를 마을당 경로당 138개소를 대상으로 2004년 3월부터 추진하여 결연을 맺고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환경정비 추진과 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결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을 통한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선진 장묘문화개선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2004년 2월∼11월까지 8개소를 설치하며 규모는 가족납골묘는 면적 30㎡에 30위이상 안치하고 중·문중 납골묘는 100㎡이내에 30위이상 안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2,4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보조는 1인당 60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홍보 및 접수는 3월10일까지 대상자선정은 3월20일까지 하여 2004년 4월∼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개센터당 500만원씩 8개 읍·면주민자치센터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2004년 1월에 수립시달하였으며 주민센터별 프로그램운영을 1월∼12월 연중실시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3월3일 읍·면당 500만원씩 재배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사항 점검을 4월, 7월, 10월 3회에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한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유형은 주민화합, 문화체육, 사회복지, 자치활동촉진분야 등이며 사업비는 위원회당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책안내 및 사업계획 수립통보를 2월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보조사업계획 제출을 3월중에 보조결정 및 사업비 지원을 3월중에 면으로부터 제출받아 결정하여 3월∼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시책사업 결산 및 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두 번째, 1읍·면 1프로그램 특성화 육성운영입니다. 사업으로는 8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읍·면별 1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을 2월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읍·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 프로그램 조정후 선정을 3월중에 주민설문조사 의견수렴후 자치위원회심의 선정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관리 예산지원을 1읍·면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읍·면자치위원회별로 운영토록하겠으며 자치위원회별 특성 프로그램 본격 운영을 3월부터 연중운영하여 작품 경영 발표회 개최를 10월에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참가토록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모음집 발간을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우수프로그램 모음집 발간을 500부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접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수프로그램 자료 모음집 발간 계획 수립을 하겠으며 자료수집 벤치마킹은 4월중에 군, 읍·면 담당 공무원과 자료수집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수집 기간을 4월∼9월까지 자료모음집 발간 및 배부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120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관내농촌가로등 3,487등을 120기동봉사대 3명과 고압절연차량 2대를 이용하여 신고 24시간내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고전화 운영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고장난 농촌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여 줌으로써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열다섯 번째, 저소득 가옥 전기시설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36세대 500만원을 지원하여 120기동봉사대를 이용하여 전기시설 일체를 교체하여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수립 통보를 읍·면에 3월2일 통보하였으며 3월중 읍·면에서 통보받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3월∼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찾아가 보살펴드려 노년에 소외감 없이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부터 독거노인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산하 공무원 전원이 노인들에게 사회의 소외감이 없도록 보살펴드려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4년 2월28일까지 대상자 조사를 마쳤으며 3월10일까지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직접방문과 전화방문을 주 2회∼3회 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며 환경정비 등 삶의 체험현장과 연계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독거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와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자치시책사업으로 꽃 피우는 주민자치입니다. 2003년중 8개 읍·면에 전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특성있는 자치시책을 추진 지원하여 단양군 지역사회 전체를 주민화합의 지역사회 공동체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주민자치를 이루고 꽃 피워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책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국한되고 있는 주민자치활동기능를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방식의 특수시책 사업을 도모하면서 읍·면별 자치시책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의 재정과 행정지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시대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치시책사업의 개요는 주민화합, 문화체육, 사회복지, 자치활동촉진분야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3월∼12월까지 10개월에 거쳐 추진하며 사업비는 면당 500만원씩 8개 읍·면에 총 4,000만원을 지원하며 시행주체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4년 3월중에 시책안내 및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연중에 거쳐 시책사업 시행 및 지원을 하겠으며 시책사업결산 및 평가는 2004년 12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치방식의 실질 자치시책사업으로 주민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휠체어 무상대여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노약자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휠체어를 무상으로 대여해줌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연중실시하며 사업예산은 10대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대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1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대상은 교통사고 환자, 노인성질환자, 임산부 등 일시적 거동이 불편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은 장애인협회, 노인복지회관 등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환자,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이 일시적으로 이용시 무상으로 대여하여 줌으로써 군민편의 제공 및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대적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사업의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2004년 2월∼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1동과 경로당 재건축사업 5동, 경로당 보수사업 25동, 시범경로당 조성 2개소,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8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침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현대적 복지시설 확충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군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있는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부지선정 및 확보는 3월∼4월, 설계용역은 5월∼6월, 사업발주 의뢰 및 계약은 7월∼8월, 건축공사시행은 9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재건축 및 개·보수사업 시범경로당 조성은 사업대상지 선정을 3월중에 하겠으며 사업시행은 4월∼10월까지 하겠습니다. 시범경로당 조성은 사업대상지 선정을 3월중에 하여 사업시행은 4월∼5월중에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은 사업대상지 선정을 3월중에 하여 4월∼5월중에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 2월∼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인대학생의 정보화교육 실시와 노인사회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침으로써는 노인 및 장애인 부분의 복지 프로그램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대학생의 정보화 교육실시는 주민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교육으로 월 2시간에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사회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프로그램개발을 2월중에 실시하고 프로그램운영은 3월∼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충상담은 2월∼12월까지 실시하며 장애인 가정 직접 방문과 주 1회 5가구를 방문하고 장애복지관에서 면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애로, 고충사항, 청취해결과 자립자금 지원상담, 민원서류 접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업무보고니까 질문은 아니고 자료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읍·면별 현황이 있는데 지급액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의료비 지원, 노후생활보상 이것을 각 읍·면별로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오지에 살다보니까 재설작업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18페이지, 저소득층 가옥 전기시설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전체 단양군에 얼마나됩니까?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에 한 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36세대만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영돈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하고 생계대상자 전체 36세대가 전기 노후화시설의 전체 물량이냐 이런 얘기죠?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지영돈의원

제가 묻는 것은 대상자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전체적인 현황이 나왔으면 몇 농가중에서 금년에 36농가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흔히들 전기에 상식이 없고 오래된 노인네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이 전기 노후화시설을 안바꿔서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36세대에 50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 조금 넘게 치이는데 예산도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작은 것을 바로 손질해 주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단 시일내, 금년내로, 36세대 이러지 말고 100세대하면 돈 12만원∼15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기간을 늦추지 말고 수리를해서 안전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강기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됐습니까?

지영돈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민선 4기 의회 업무보고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와 격려의 당부 말씀을 올리고 지난 3년동안 단양읍장 재직시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지난번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금번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푸른단양 21"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과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조성의 환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보전 개발에 대한 기본체계를 갖추겠고 푸른단양 21 위원회는 상반기에 재정비 하고 시책홍보를 연중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에 문제가 있는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술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추가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환경오염의 사전지도 점검 및 민간자율 감시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오염원 사전지도점검을 환경배출업소 및 영세사업장 20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1,000대를 대상으로 매연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율감시단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5개의 환경관련 행사지원과 오염행위 신고제 30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환경오염원의 다양화에 따라서 단속 장비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916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즉시 구입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맑고 깨끗한 자연자원 보호 활동전개입니다.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해서 환경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해서 천연의 자원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존 홍보활동을 위해서 환경수기공모 1회, 홍보활동 10회, 야생조수 먹이주기 1회를 실시하겠고 지하수관리 보조관측망과 토양오염 측정망 15개소를 연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21개소의 하천수질 측정운영 및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겠으며 먹는 물 시설, 약수터, 옹달샘 9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자연환경명소 시설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충북의 자연환경명소로 지정된 관광지에 휴식공간 및 환경 안내시설 등을 설치해서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행락객들이 좀더 편안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및 도비보조를 5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6월중에 자연환경명소 13개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환경우수마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 청풍명월21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경 우수마을 육성을 통하여 우수마을 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대강면 사동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및 도비보조신청을 4월중에 신청하고 5월중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7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마을 주변 하수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수 방류구에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미생물서식 환경조성과 수질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과 도비보조 신청을 5월중에 하고 6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곱 번째,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2001년 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토공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공정률은 98%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동력인입 및 시운전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운전 가동 및 임시운영팀 근무를 3월∼9월까지 6개월간 합동근무하고 10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정원승인 신청중에 있고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덟 번째,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작년 12월5일에 환경부 설계자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설치 인가를 신청하겠고 늦어도 10월부터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책임감리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3년도 사업비중 군비부담금 9억5,300만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 아홉 번째, 단양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또 걱정이 앞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월부터 하수관거종합계획 및 사업발주방식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설계용역이 작년 9월달에 마무리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굴착조정심의회를 상정해서 최종심의를 거치고 금년 5월부터 내년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발생과 주민 및 관광객 불편 초래가 불 보듯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전 충분한 홍보와 관광성수기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열 번째, 댐상류 하수도시설(면단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마을하수도 11개소가 신설되고 기존마을 하수도 2개소가 개선되고 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3억3,7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추진방법으로는 민간투자방식으로써 단양군과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협약체결을 지난 3월달에 맞쳤고 현재는 면지역 하수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처리시설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득 하는대로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확정 및 고시를 하고 민간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공사시행 및 준공은 내년 6월부터 2007년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전체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달에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관리청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열한 번째,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원인자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절수 및 환경보전을 유도하고 지방하수도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책으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검토가 요구되는 제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 및 징수시점은 금년도 10월부터 부과할 것으로 계약하고 있고 부과·징수대상지역은 단양, 매포 하수처리 구역 일원이 되겠고 수용가 수는 약 6,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용요율 및 부과·징수 심의결정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수도사용료 조례 전면개정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시스템에 의한 시험가동점검을 하겠으며 8월부터는 부과징수 대상지역주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부방침이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공기업회계로의 전환요구 등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도내에서도 우리군만 현재 부과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부과징수에 따른 인력확보 및 상하수도요금의 통합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지방하수도 재정확충과 절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열두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완료를 지난 2월달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공승락 및 감정의뢰중에 있고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입사유지 기공승락 보상을 실시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사유토지소유자와 기공승락 징구를 위해서 현재 접촉중에 있습니다. 보상단가 차이로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열세 번째,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노인 홍보단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운영하겠고 연중 폐기물종합처리장 견학 실시와 200여개소의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 협약추진 등 유인물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한마음 나눔장터를 여성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연 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네 번째,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5t이하 공사용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현실화해서 무분별한 폐기물발생을 방지하고 폐기물처리장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폐기물분야별 처리비용 현실화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양읍, 매포읍지역에는 30평이상 식품접객업소가 90개정도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9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처리실태와 비용, 징수금액을 조사하고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재원확충방안도 조사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에 따라서는 음식업조합과 협의하고 대상업소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운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다섯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상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상수도 보호구역, 청정지역, 공원보호구역내 등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생활오수를 정화처리해서 상수원 및 계곡수 수질을 개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하고 종교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42개소의 물량으로써 작년도에 32개소를 추진했고 금년도에 10개소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32개소중에 31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로서 식품접객업 1개소, 종교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2회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후에 사업비 잔액을 집행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시행은 5월부터 시작해서 수질검사 실시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여섯 번째, 향토음식 발굴 및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하여 온 향토음식 육성사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전국에서 으뜸가는 유명 향토 음식으로 관광 명품화 함으로써 청정한 문화 관광전문도시로서의 명성과 아울러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열일곱 번째,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제85회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사고와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여덟 번째, 불법영업 근절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와 청소년 탈선방지를 조기에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추진개요 밑에서 두 번째,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언론 및 인터넷 공개를 해서 특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명소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성면 소선암공원 지구내 추진되는 내용인데 금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우수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대강면 사동마을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1페이지, 저희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음악이 흐르는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장실내 우리 고장의 홍보책자를 비치해서 화장실을 정보제공의 장으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화장실 10개소에 음향기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91개소에는 홍보책자를 비치하겠으며 5월까지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관광지 홍보와 쾌적한 화장실 문화공간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기술전문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분야별 전문가를 지정 및 집중 육성해서 금년부터 대폭강화되는 환경기초시설 고도처리 방류수 기준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군 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서 자연환경보전과 시설운영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근무직원들에게 전문 기술분야를 지정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빙 현장교육 우수환경기초시설 기술견학 등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겠고 자체분야별 기술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시켜 청정단양보전과 시설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3페이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매립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 매립하던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개선해서 관내 시멘트업체와 연계해서 재활용 위탁처리함으로써 한정된 매립공간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폐기물은 연탄재, 각종 오니류, 폐콘크리트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연탄재 800t, 폐콘크리트 500t, 오니류 1,100t 연 2,400t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시멘트회사에 위탁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매립시설 용량은 103,000t입니다. 향후 5년간 12,000t의 매립양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조사 및 성분분석을 한 후에 시멘트 업체와 협의 및 계약체결을 하겠고 폐기물재활용 시험운영을 거쳐서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폐기물위탁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탄재와 오니류는 성신과 한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이 안되는 것은 폐콘크리트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양 축소로 향후 매립장 사용연한이 연장되고 연간 5억원 가량의 매립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폐기물처리장 주변 정화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외부인사들이 수시로 견학 방문하는 곳으로 쓰레기처리 혐오시설지라는 생각을 바꾸고자 늘 푸르고 깨끗한 견학지로 주변환경 가꾸기 사업과 반입된 쓰레기를 재분류하여 감량화, 자원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내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약 350평정도 공간에 환경정화수 산수유,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고 반입 쓰레기 재분류로 감량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4단계로 실시하겠고 반입 쓰레기 재분류는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자연환경보전과 재활용품 분류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폐기물 감량화로 소각, 매립시설의 적정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고장 제조식품 브랜드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생산 제조식품중에 경쟁력 있는 대표성 식품을 지역특산품으로 브랜드화 하고자 홍보마케팅을 통한 판촉 활동을 통하여 지역특산품을 명품화하고 식품제조업체의 설비보강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설비의 현대화 자동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책개요는 관내 식품제조업소중 지역농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하고 대중성이 있고 타 식품과 차별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메주,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류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지역 브랜드 육성 대상식품 및 제조업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4월부터는 브랜드육성 대상식품 선별 및 지정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업체 홍보판매 판촉 등을 구성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문화관광행사장과 백화점, 휴게소, 유통업체, 쇼핑몰, 전시장 등의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설비 보강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등 융자가 우선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도, 점검, 단속, 개선, 명령, 과태료부과, 집단민원, 혐오시설 이런 딱딱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업무보고서 뒤편에 시귀를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딱딱하고 기분이 갈아 앉을 까봐 적어 놓았으니까 환경위생과 조경동 환경담당이 의원님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적어 놓았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그것을 해 놓았으면 시 낭송도 해야죠. 어쨌든 발상의 전환이 참 좋습니다. 저도 보면서 보고서에 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음미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발언대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읍에서 읍장님 하실 때 보다 군에 과장님으로 오시고부터 더 젊어지고 멋있어 지셨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런 자세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계도쪽으로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단양마늘하면 최고로 치고서 늘 홍보하고 있는데요. 단양읍에 최고의 음식을 자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마늘은 다른데 것을 많이 쓰는 음식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도시간에 꼭 단양마늘이나 단양고추를 선진음식화시키는데 늘 같이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온세상이 떠들썩한데 우리 단양관내에서는 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접객업소가 몇 개가 있으면서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시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으면 언급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조류독감의 대상이 되는 업소수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시책으로는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군수님이라든가 실과장님, 기관단체장님들이 시식회라든가 일부러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돈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산을 장려하는 것은 농림과지만 소비하는데는 접객업소가 되면서 소비자 군민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관심을 소홀히 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사실상 지금 시기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시장통로나 매포나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역시 단양도 몇 개소가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로 인한 여파…. 닭과 오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음식업계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혹시 앞으로라도 시기는 늦었다고 하더라도 잘 좀 파악이 되어서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다같이 민생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지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면단위 시설) 333억3,700만원중에서 1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시단위는 다 되어 있고 군단위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군단위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안 받고 있고 상하수도 통합이 안된데가 3개 시·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경의원

상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상하수도 통합이 안된데를 분류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91개소가 있는데 91개소의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은 10개소만 금년도에 하고요. 나머지 81개소는 못합니다.

윤수경의원

91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10개소를 한다고 그랬네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럼, 91개소의 현황하고 10개소의 대상지…. 제가 점검을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도에 집단민원이 생겼던 공해문제가 하나도 언급이 안되었네요. 보고서에는. 올해 공해는 문제가 안되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두껍게 묶은 자료에는 공해문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다시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공해문제를 단위사업별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조태근의원

13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추진에 작년도부터 많은 문제가 되었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는가요?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2억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재가 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태근의원

왜그러냐하면 작년도에 군비가 미확보되므로 인해가지고 국비확보가 안된다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될 것입니다. 사유토지문제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태근의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가 없다고 하길래….
규천

이규천환경위생과장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농림행정방향,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2004년도 농림행정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전문인력육성 및 소득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육성을 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 발굴과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축산 1명, 경종(복합) 2명 총 3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1억6,200만원을 지원해서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이 미흡한데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정보화 선도자는 2명을 지정해서 2004년 1월∼12월까지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1:1의 교육을 200회 실시해서 정보화 능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 정기 및 수시제공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여건 개선 및 농촌지역 주민의 정보화 욕구증대와 농촌의 정보화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등 268명에게 농업관련 일간지에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중제공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후계농업인에 대한 성장촉진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영농의 과학화 및 영농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단양군 농업을 선도하는 후계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촉진제를 지원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대상자 270명에게 4,0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적기인 5월이전에 공급을 완료하고 11월중에는 효과분석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단체운영 및 각종대회 참여의 경비를 보상하겠습니다. 단양군 농업인 경영인에 대한 전국대회 보상이라든가, 도대회 참가, 여성농업인의 도대회나 남성농업인의 전국대회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8월중에, 여성농업인 도대회는 9월중에 지원해서 후계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 교육비 부담이 농촌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으로 대상자는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농지소유 10,000㎡미만의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0세∼5세까지 보육료를 50% 지급하고 만 5세까지는 100%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는 총 67명중에 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를 통한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중 출산전후 90일까지 약 180일 기간중 30일간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고 저희군에서는 매월 읍·면을 통해서 출생신고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금년도 100명에 대해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할 한도는 개인은 3,000만원이내 단체는 1억5,000만원이내 연 2%로 새로운 소득원개발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주말농장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가족중심의 농촌휴양 및 체험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본 군의 경관과 어우러진 농촌휴양 및 체험을 겸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서 주말농장 규모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말농장 참여자의 지역농특산품 직거래 활성화 및 고정고객화를 추진하겠고 11월중에는 주말농장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2개 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및 친환경 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추진을 위해서는 고품질 쌀생산 및 친환경 비료지원 확대와 흙의 생명력 복원사업 추진, 식용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단지 및 농가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고품질 쌀생산 및 친환경 비료지원은 고품질 벼생산 계획은 684ha중에서 670ha에 약 98%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는 755ha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흙의 생명력복원사업 추진으로써는 푸른들 가꾸기 62.5ha와 토량개량제 공급 2,273t, 또한 단양군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 농지 호맥파종 임차료를 46ha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용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단지 및 농가지원해서 전용 복비공급 300ha분을 지원할 계획이고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농가 및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확대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실시 토양개량제 살포기 공급 지속 추진과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 확대 등 2003년도에 약 17농가에서 25농가로 확대 추진하겠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은 고품질친환경 실천 농가교육은 2004년 10월중에 150명을 교육할 계획이고 저 농약 과수 실천 농가 교육은 11월중에 15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살포기 공급 지속 추진과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축산물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축산기자재 지원과 한우 DNA검사 등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선발을 위한 사업추진, 축산생균제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과 축산기자재 및 생산기반지원 사업을 추진하겠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는 1농가에 8월∼10월에 파종을 하고 볏짚암모니아처리는 29농가에 78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기자재 생산기반 사업으로는 토봉소비지원사업 20농가와 한우암소 100두, 한우 수정란 생식 이식사업 10두에 대해서는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1농가에 대해서 3월중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생균제 공급사업은 60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적 질병인 구제역·돼지콜레라·가금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확보와 축산업 기반유지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800만원으로써 평상시 방력체계유지와 발생시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구제역특별방역 대책기간은 3월∼5월까지 주4회 실시하고 구제역발생 가상훈련은 3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날해서 금년도에는 52회를 실시하고 가축소독장비 공급과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업의 관광화 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어류 산천어를 활용한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관광자원의 개발과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와 연계해서 방류사업을 추진하겠고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어민소득증대와 관광산업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190만원으로써 그린피아 단양 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청정어류인 산천어를 활용한 낚시대회 개최와 수산종묘매입 및 치어방류 사업을 통한 쏘가리 등 토속어종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낚시대회는 10월∼11월중에 치어방류사업에 뱀장어 73,000미는 6월중에 방류하겠고 토속어종인 쏘가리나 참게는 7월중에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고품질 농특산품 생산·유통체계확립입니다. 이 체계를 위해서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보호와 지력증진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으로 화학비료 감축에 따른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농·임·축산물 자원화 및 미숙 불량퇴비 유통사용근절 효과를 위해서 원예재배농가에 306,000포를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대상자는 2월중에까지 1,423농가에 193,000포가 신청되어 있고 3월중에 계획물량 306,000포를 확정해서 영농기이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단양농·특산품 홍보전략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단양군 일원이나 대도시, 자매결연 기타 지역에 대해서 농산물 생산시기별로 체계적인 홍보를 하겠고 단양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우수성홍보는 동영상 LED전광판이나 지하철광고 농산물 CF제작과 TV광고를 제작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직거래 확대 및 판매망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도∼농간 직거래만 45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하고 농가와 음식소간 직거래는 20개소의 모범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도시 단체간 농촌 삶의 체험을 통해서 민간자율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농간 상설직판장은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농산물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농산물은 특성상 선별이나 포장 운송비 등 물류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농가에서 수출확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 원가 상승요인인 물류비 등 간접비 등을 지원해서 수출품목을 개발 육성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수출농가와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 수출업체에 대해서 물류비 또 신규수출 품목개발 이중봉지 공급과 과실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으로써는 과실류 전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고 저희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농가와 작목반을 구성해서 수출업체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겠고 무역상담회에 참석하고 농가 수출협의 계약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능성 식품개발로 단양 마늘 명품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성식품 개발로 단양 마늘 명품화를 위해서 단양 마늘 성분 분석을 통한 기능성식품 개발로 명품화 추진과 2003년도 단양마늘 전국 최고 파워브랜드 전국 최우수상 홍보강화 농공단지내 마늘가공업체 유치에 따른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로 안정된 소득작목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업계획 면적은 208h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마늘가공업체와 민자유치를 통해서 계약재배로 3ha를 추진하겠고 저온저장고도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마늘 동호회나 단양 북부 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단양마늘 성분 용역분석은 2003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7월달에 납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는 마늘 가공업체와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단양마늘 저온저장고 예산확보는 3개소에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광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써 위치는 가산리 산 3-1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2억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은 생략하고 2003년도에 순환로 920m와 산책로 3.4km, 주차장 2,641㎡, 잔디마당 상수도 1식, 편익시설 등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 16억원으로 산림문화휴양관 1동과 취사장, 관리사무소, 기타 편익시설, 산림복합휴양관 1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복합휴양관 1동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1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설계용역중에 있어서 이 설계용역 후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곡리 산 13-2번지에 사업비 7억원으로써 전망데크, 사방사업 학습장, 눈썰매장, 체육시설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림욕장 보완사업 설계용역은 3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부지 및 소유자 협의는 6월까지, 사업착수는 7월∼11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등 수해복구 완벽시공 등으로 재해예방과 인명, 재산피해 우려 지역은 우선 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을 우선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가곡면 어의곡리 산 4번지외 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7,650만5천원으로 보막이 1개소 외 9개 공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3월11일날해서 장마기이전인 6월30일까지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의 보호 및 산불예방체제구축을 위해서 산촌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영춘면 오사리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13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산촌문화회관 1동 외 9종의 사업과 녹색관광단지내 도농교류의 집 6동, 주택개량사업 및 표고재배 자목 및 종균구입 융자 1억원을 해서 2개년에 걸친 사업이 금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음은 환경친화적 임도시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강면 직티리 외 2개소로써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직티리와 올산리 사업량 3km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올산리 2km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임도사업의 시설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산불의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 체제구축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산불방지대책 운영과 입산통제구역고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및 감시원71명을 운영하겠고 산림인접지나 논밭두렁 태우기 300ha를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군이 산불이 없는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서류로 드린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소득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써 사업 품목은 9개 품목에 대해서 건가시설 1개소와 저온저장고 1개소, 고추, 수박가림시설, 버섯재배사 등 농산물 보관창고 3개소, 관리기 2대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신청은 1월중에 받았고 군자체 대상자 및 도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자 기술교육과 사업착수 및 보조는 1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1읍·면 1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해서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물량은 단양읍의 약용더덕 외 7개 품목으로써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읍·면 1명품화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은 3월 초순에 신청자를 받아서 대상자 확정을 3월중순에, 준공에 따른 보조정산은 11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은 국내 처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온·평로 향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국 마사회를 2월12일날 방문해서 태영마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노선검토를 받았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농업축산과를 방문해서 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농림과 분야도 산림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산림분야 쪽에는 많이 언급이 안되었네요. 올해 전국체전 대비 꽃길 조성관계라든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산림분야 쪽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농업 정보화 선도자해서 김화영씨 직업이 무엇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컴퓨터강사입니다.

조태근의원

그럼, 이 사람이 지도를 하러 다니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람이 농촌에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1년에 200회중에 정문찬씨가 100회, 김화영씨가 100회 이렇게….

조태근의원

김화영씨가 강사예요. 아니면 정보화 대상자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김화영씨와 정문찬씨는 강사고 이 사람들이 농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1:1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정문찬씨는 농업인 아니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장님입니다.

조태근의원

정문찬씨가 실력이 되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가지고 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교육도 받고….

조태근의원

이 사람들은 지도자다. 그럼, 돌아다니면서 교육시키는 대상자 몇 명이나 돼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최소한 200명은 될 겁니다.

조태근의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가에 컴퓨터는 있으면서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7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4,000만원이 순수군비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근의원

후계자가 전부다 몇 명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276명정도됩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명단에 있는 사람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의원

이중에서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의 270명정도 됩니다.

조태근의원

후계자 선정되고 농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업에 이탈한 사람들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복귀를 시키고….

조태근의원

하는데 사업비 관계라든가 무엇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안되고 있다고요. 여기 대상자 선정중에서 300평이상 경작하는 농가인데 당초에 후계농업인 선정할 때는 경작 규모를 몇 평을 가지고 하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후계 농업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축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태근의원

농업에 종사한다고 봤을 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300평이상은 농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조태근의원

선정기준에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조태근의원

영농규모를 축산 말고 실제 영농을 봤을 때 규모를 몇 평정도 보느냐 이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영농규모요?

조태근의원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영농규모는 후계농업인중에 영농에 아무것도 없어서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조태근의원

그러니까 영농규모를 3,000평이면 3,000평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계획에 따라서 내가 영농후계자로 신청을 했을 때 나는 한우를 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100두를 하는데 이사람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기반 등 신용조사를 해서….

조태근의원

아니, 축산 이런 것은 빼고 실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가규모는 그렇습니다. 300평이상 농사를….

조태근의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후계자 선정기준에 3,000평이 다 되었을 때는 300평이상을 준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다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당초에 선정기준에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얘기는 왜 썼느냐 하면 축산업 농가에는 줄 필요가 없으니까….

조태근의원

그렇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은 지침서를 하나 주세요. 선정기준하고 주시고…. 24페이지, 소선암 자연휴양림 건은 용역설계 의뢰가 되었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며칠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조태근의원

의뢰되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의원

그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입농산물이 밀려오고 그러는 이런 시절에 농림과장님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어로를 질의한 것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 어디를 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로는 필요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예산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로는 새로 보를 신설하는 부분은 설계에 어로는 꼭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기 설치되어 있는 보에 어로를 할,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이 없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계한 것도 없고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지도 않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다녀봐야 많지는 않아요. 매포읍에 보 하나가 2m가 넘는 것이 있어요. 가폭이라고. 거기만 한 번 치고 올라가면 적성까지 다 무난히 올라가는데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신설 보에 대해서는….
영진

유영진의원

신설은 나와 있어요. 신설은 어로에 안하면 규정상 되어 있는데 기 설치한 보에 어로를 할 의향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아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맞습니다. 기 설치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안했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유념해 두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한 번 꼭 필요한 부분은….
영진

유영진의원

적성지역에서 자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제고해 보시는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다음부터는 얘기 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휴양림을 조성하면 기 다른데 설치한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말고 과장님이 생각해서 다른데보다 특색있는 방향 아이디어가 있다면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선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전국에 휴양림을 경영팀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하다 못해 건물자체도 같게는 설치를 안할 것이고 또한 자연여건쪽으로 봐서 소선암 휴양림이 설계를 한 산림조합 중앙에 건설팀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제일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해서 타 지역과 같게는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복합휴양관 이런 부분은 타 지역과 차별화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도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접목시키는 휴양림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 설계가 다 나오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머물 수 있는 체험장이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넣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애매한데,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시간이 10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군수공약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비 9,200만원, 소하천정비 사업 3개소게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래의 하천기능유지와 적정관리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하여 장마철 이전에 복구 완료해서 수해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계획은 7개 시설분야 총156개소에 181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사업은 6월말 대규모사업은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 6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단성면 하방지구와 적성면 상리지구 산사태 및 낙석위험개소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성면 상리지구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행자부의 예산변경에 따라 1억원으로 조정됨으로써 금년에는 용역설계후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가곡면 사평리 소방도로에 2억원, 별곡∼상진간 자전거도로개설에 2억원,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에 5억원의 당초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월사업으로는 매포 평동과 대강 영춘,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에 14억원, 별곡∼상진간 자전거 도로에 8억4,000만원, 단양읍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사업에 2억2,000만원, 상진IC 공원화 사업에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개선사업 2개소에 3억4,000만원, 송종국선수 기념아취조형물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장기 지역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위해 3개지구 142k㎡ 구역에 대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데 3월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007년까지 31억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읍과 매포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데 4월중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계획에도 본 군의 계획이 알차게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 및 정비에 방북∼대전 등 3개 노선에 17억5,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로 황정∼올산 등 3개 노선에 34억2,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올산도로에 6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고 이월 및 계속사업으로는 군도개발사업에 어상천 덕문곡도로 외 2건에 25억1,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영춘 만종 도로확·포장에 4억7,100만원, 단양 노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도비보조사업에 6억원, 적성대교가설 418m와 접속도로 572m에 따른 총 310억원중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40억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3월∼4월중에 일제 착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적성대교 가설에 31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로 양여금사업 중기계획 수립시 도와 행자부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숙원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오지개발사업은 적성면 9개소, 어상천 2개소에 16억4,800만원을 투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 읍·면 외 7건의 사업에 4억4,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개 읍·면에 33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건에 1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정비보수시행입니다. 각 읍·면에 기 설치된 현수막과 지정게시대의 특허품인 탱탱이 설치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규격화 된 현수막으로 깨끗한 거리질서 조성 및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그레이드 16개소에 3,000만원, 복합형 지주이용간판 시설에 1,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담장벽화 사업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을 위한 밭기반정비로 대강 남천지구에 8억4,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가곡 가대지구에 1억400만원, 농촌정주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에 7억2,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이월사업으로는 지난 가을에 착수한 남천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에 4억3,700만원, 단성면 일원 정주권개발 사업에 5억7,600만원이 이월되어서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인 하천구조물 교량, BOX 표준도면 작성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군수공약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호 적성수위유지를 위한 소규모 댐 건설이 되겠습니다. 수위유지 댐 250M를 신설하는데 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간 '89년부터 수중보설치를 관계 요로에 누차 건의해 오다가 2002년부터 소규모 댐 건설과 변경 시행하고자 지난해 수자원공사, 충청북도, 국회 건교위를 방문 건의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군민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람선관광 활성화 기반확충입니다. 단성면 장회리에 화장실과 대기실, 매표소 등 복합건물 1동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민자 12억원을 투자해서 선착장의 편의시설 선진화로 이용객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수상관광 여행객에게 단양 팔경의 관광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축면적 확대를 협의중에 있는데 금년도 변경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상레저 관광기반의 확충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단성면 하방리에 주차장, 녹지시설, 호안시설, 계류장 및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상관광 증대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댐 주변 종합 환경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수면사용협의를 득하고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본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업무내용과 같기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동계레저 관광시설 유치의 공공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체류형 관광시설에 따른 연계도로 확·포장과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46억7,1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적성대교 가설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당동∼하괴와 방북∼대전에 대한 군도는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현대 골프장은 9홀을 하반기에 임시 개방코자 준비중에 있고 추가로 9홀 증설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신골프장도 9홀 신설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소도읍 육성계획과 연계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계화 경작기반의 경지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139ha에 35억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적성 땅굴지구는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대강 남천지구 정비사업을 8월중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영농편익시설사업의 확대시행입니다. 정주권 면지역의 생활중심권 대상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익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6페이지, 단양건설에 만전을 기하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상진IC 공원화 사업 5억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정도는 조금 세밀하게 몇장을 더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형 사진도 붙이고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도로 이런 것은 관계없지만 이런 IC 문제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해빙기를 맞이해서 위험지구를 조사한 바가 있으면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진IC 공원화 사업은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주변에 측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감도를 작성한다든가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중에 있고 4월말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선정해서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사항이 3월10일까지는 집계가 될 겁니다. 그 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사중에 있다 이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이맘때 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국도, 지방도, 군도 전체 커브 길이나 물고이는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을 부탁드렸는데 하신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여름 후에 가을에도 계속 비올 때 마다 상습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 놓고 하는데 그 사항도 우기철 전에 유지관리 사업으로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보완개선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사하셨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도 같이 계속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올해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영진

유영진의원

작년 이맘 때 얘기 했는데 작년 태풍 루사 때도 안해 놓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단양읍 시가지 일부는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국도는 서신이나 건의서 보낸 것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보낸 것이 있으면 주시고 보낸 것이 없으면…. 과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서면으로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10억원중에 9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은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적성요?

조태근의원

예.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확정 지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는 하방지구에 15억원, 상리지구에 10억원해서 25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2월달에 행자부에서부터 예산삭감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용역만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상진지구가 삭감조정되어서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정지어 놓은 다음에 다시….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상진지구에는 총 2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설계된 뒤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적성대교 교량 길이하고 접속도로, 그때 용역보고회 할 때 물량하고 틀린 것 같네요. 그때는 교량이 490m, 접속도로 970m정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 사항이 맞습니다…. 기본설계 할 때는 조금 늘었었는데 교량 높이를 높이면서 이것이 좀 줄어 들었고 접속도로도 당초기본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가지고 570m….

조태근의원

그때 접속도로보다 400m가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선형이 바뀐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줄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착오를 일으켰는데 전체적인 합친물량을 접속도로로 따로 빼가지고 지금 현재 사항이 실시설계되어서 조달청에 넘어가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때 당시에는 교량길이하고 도로부분하고 합친 것을 가지고 접속도로로 보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중복산정된 것입니다.

조태근의원

제가 그때 것을 기억하기로는 접속도로 970m, 교량은 490m으로 기억했는데…. 그럼, 이 물량이 확정된 물량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질문을 하다보니까 관심사가 공동인 것 같아서 조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네요. 저도 재해위험지구에 10억원이 1억원으로 깎여서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산을 다룬 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간 설계를 정확히해서 내년부터라도 재해위험지구를 차질없이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지영돈의원

다음에는 적성대교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5억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또 저희도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합세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놓았다고 그랬는데 5월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3월23일날 현장 설명회가 있고 4월7일날 입찰입니다.

지영돈의원

그럼, 지금 현재 발주는 5월달에 가능 한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지영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저는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하천유지관리 15개소에 대한 내역하고 4페이지에 있는 156개소 수해복구사업의 읍·면별 리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에 5년간 읍·면·리별 연도별 투자내역하고, 11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오지개발사업과 같이 5년간의 읍·면·리별 투자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허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

허수일의원입니다. 질의는 군정질의 시간에 하고요.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보면 올해에 용역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20)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늘 우리 농촌에 많은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직원도 소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농민들에게 늘 희망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처음에 드린 책과 보충자료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각종 시범사업은 58종에 약 1,634개소정도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인들을 지도할 방향은 전체 농가에게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기술과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기술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 단골 소비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지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락단위 공동사업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개인이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통지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인력육성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조성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개선분야입니다. 여기는 여섯 가지 사업을 총 1,238개소에서 하게 되는데 경운기 경광등 설치는 지난 2월23일 시작해서 원래는 오늘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폭설로 인해서 부락 이장님들이 다음주로 요청을 해서 며칠 지연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금년에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휴경지를 이용한 소득화사업 그리고 농가 소득개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식량작물쪽에서는 열 한 가지 사업을 37개소 정도해서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생력화 쪽에서 우리 농민들이 부직포를 이용한 논두렁 피복재배를 많이 희망을 하고 계셨고 또 육묘용 상토지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지금 아직까지 신청자가 하나도 없는 분야가 있는데 지난번 의회 특위 때 대강지역의 농민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평을 했던 벼도종시설관계는 보조비율이 50%인데 희망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추경때까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쪽으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7가지 사업을 30개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사과밀식과원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식과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는 대개 봄에 사과나무를 심는 순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추경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43집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상 농가 7본을 하고 더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원예분야는 열 한 가지 사업을 272개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건고추 생산비절감을 위한 건조기쪽에 금년도 계획은 10개소밖에 없습니다만 무려 74호가 신청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을 했고 또 육묘장시설도 몇 년차 했습니다만 아직도 농가 희망사항을 다 소화해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용작물분야에서는 네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4개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의 사업비중에서 아직 축산환경을 위한 이온화 활성수 보급,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이 두 가지 사업은 아직 잔여량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기술지도대책인데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늘에 관사가 364%에서 4%가 인하됩니다. 그 4% 인하요인은 kg당 약 20원의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민지도대책은 벌마늘을 예방하고 저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기술을 지도 하고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농민들 스스로 자기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도록 농민들에게 요망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고추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6.5%정도의 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세가 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영농교육때 이미 교육을 하였고 앞으로 농사철에,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장지도시에 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박도 역시 문제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연작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술한대로 그와같이 기술지도를 통해서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과의 경우에는 추석전의 사과가 만생종 사과 후지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 농가에게 추석전 사과의 품질향상쪽의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또 수출 사과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과재배농가는 질소질을 과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택이 다소 불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화학비료중에 질소질을 줄여서 소비자가 원하는 새빨간 사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특용작물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산물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밥 맛 좋은 쌀생산을 위해서 종자 공급을 거의다 마쳤고 앞으로 할 일은 보온절충 못자리를 농가가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른 못자리라든지 부직포 못자리를 통해서 일손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매년 보면 못자리를 실패하는 농가가 많은데 금년에도 4,000상자정도 육묘를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밭작물도 종자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의 경우에는 아직도 기계화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훈련장비를 대여해서 농가의 부족한 인력을 기계화를 통해서 15배∼20배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검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약 1,514점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800점정도는 시료채취를 마치고 그늘에서 말리고 조제를 또 일부는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영농기 이전에 많은 양이 검정되어서 통지가 되고 그 통지된 것에 따라서 요구량 만큼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상재해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무조를 편성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해서 농민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단체가 5개 단체에 1,092명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출연금 3,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그 분들에게 견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그리고 선진농장 견학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작년도까지는 한 해에 3,0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교육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소비자를 찾아가는 그런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2,773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고 특이 할만한 것은 금년도 매포와 단양 지역의 유휴 여성노동력에게 수박 순제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앞으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0명정도가 어상천지역에 가서 일손을 도와 드리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를 가진 분들중에서 특히 이양기철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지난 설중에도 2월달에 조파이앙기 가신 분들 대강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광등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거의다 마무리 되었고 출타하신 분들만 못했는데 그 분들은 농기계 순회수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양열 충열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명도 거의 반영구적이라고해서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도인력부족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에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이와같이 기상재해시 224명에게는 휴대폰 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또 푸른 영농소식지해가지고 1년에 열 번 전자우편을 통해가지고 그달에 할 일들을 농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3월달은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진은 300명에게 월 1회씩 발송할 계획이고 선도 농가에게는 농경과 원예라고 하는 신간 농업서적을 55명에게 매월 1회씩 우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10월까지는 뒷장에서 별도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모내기철에는 기동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수요일날에는 직원들이 담당 부락을 분담해서 맡고 있는데 담당부락을 찾아가서 봉사해 드리는 그런 계획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장비는 지금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애용을 잘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연중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군 관내 각 부락에 폐휴 수집통 공급을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폐휴 수집통을 활용해서 깨끗한 산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매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ARS 자동응답기를 이용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의 농산물 가격을 당일당일 입력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포에 있는 병예충 예찰답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영해서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정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백산 향기나라라는 아름다운 단양을 위한 들꽃 향기동산 이런 목적하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관찰포를 조성했고 야생화 관찰포, 오미자 반터널 그리고 약초관찰포, 동양란 관찰포, 허브하우스 이렇게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중에서 허브쉼터라든지 출입문, 식물치료관, 앵두나무 군락조성, 허브체험장 등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해동이 되고 4월중순쯤 되어야 이식과 파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파종작업을 해서 금년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4월∼10월까지는 직원들 5명 1개조로 팀을 구성해서 자기 담당부락에 나가서 영농상담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병해충 발생 필지라든지, 생육불량지점에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토양분석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제공해 드리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충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2월달 농업기상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기온은 작년도 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은 작년도보다 작았습니다. 따라서 일조량은 작년도 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로 봤을 때 평균기온이 높고 일조 치수가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봄이 다소 일찍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나리와 벚꽃 등 봄 꽃이 4일∼5일정도 일찍 개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금년도 윤 2월이 들었기 때문에 3월 하순과 4월 상순에는 기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푸른소식지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자구책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자는 105,171kg을 신청받아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사업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하나 있는데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써 환경친화형 돈육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장 위치를 변경시켰고 그러므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되고 내용이 다소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완공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도 해동이 되면 곧바로 착수해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디.
재홍

김재홍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농업기술에 앞장서 계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20페이지, 2004년 조성계획에 보면 앵두나무 군락 이렇게 써 놓았는데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난번 의원님들 가셨을 때 벽면에 물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나는 지역에 생육이 가능한 것은 앵두나무, 포도, 배 이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도 병 발생이 많고 앵두하고 포도밖에 없기 때문에 앵두를 식재하려고 하는데 벽면경사면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왜 질의하는지 소장님 아시겠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군락은 빼셔야지, 정말로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앵두나무 군락을 하려면 9,000개정도는 심어야지 앵두나무 군락이 돼요. 늘 본 의원이 얘기하던 것은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벽면에 하는 것 말고 정말 앵두나무 군락을 하려면 크게 합시다. 3,000평이상 크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앵두 딸 때 와가지고 "와"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군락이라고 쓰지, 용어 자체를 여기다 군락이라고 쓰면, 이것은 군락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식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토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곳에도 800평정도 되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대안중에서 800평정도를 앵두나무로 군락을 조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거기는 토지가 좋던데 다른 것을 해야죠. 하려면 크게 하세요. 어차피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성산에 하면 대성산을 한꺼번에 다 심든지 이래야지 군락이지 여기다 군락을 쓰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크게 하실 의향이 있다 이 뜻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의 토지취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토지 취득은 부의장님께 얘기하면 다 됩니다. 토지 사는 것은 걱정마세요. 돈이 문제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이동식 무대 매포 체육공원에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행사는 어디서 했는지 소장님 혹시 아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10월28일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회 때 했습니다. 오늘 바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 하고도 협의가 되었는데 폭설로 인해서 못했는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동무대 밑이 철재고 위에는 무엇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합판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합판은 다 썩었을텐데 연봉 5,000만원정도 되니까 그것을 사 놓으셔야 되겠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것 말고 조그마한 것부터 모범이 되어야만 저희들도 아무말도 안하죠.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 것이 아니면 모 심은데 농약 안치는 것 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저는 어느 분야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조사업 신청물량이 계획물량 대비 몇 %나 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63종 분야중에서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조태근의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많은 분야하고 작은 분야….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쪽에는 부족하고요. 특히 우리 재배 면적이 고추가 많기 때문에 고추의 건조기, 양건장 그리고 생활개선 쪽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푸른 농가 조성, 농작업 보조구, 또 특수 콩 재배 이런쪽에는 굉장히 희망자가 많고요. 나머지는 사업계획 때 희망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한 400%이상 되는데도 있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의원

심사기구는 어디서 심사를 하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기구는 실무자들이 조편성을 해가지고 대상 농가 8개 읍·면을 다니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공무원들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인에게 맡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가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 있는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사표를 작성가지고 합니다.

조태근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동네에서도 같은 사업을 몇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농가의 규모라든가 전체가. 그랬을 때 그 동네 어떤 한 사람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동네 신청한 사람들간에도 어떤 불신이 생길 우려가 있더라고요. 누구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한테 잘보여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누구는 잘 못 보여서 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5개 담당님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중복되는 분야는 전산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배제를 시켜놓고요. 분야별로 봤을 때 기준을 정했는데 예를 든다면 보조사업을 받은지 1년밖에 안된 분들은 차순위로 한다든지, 오래된 분 안받은 분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해서 농민들의 불만이랄까 불평 이런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조태근의원

왜냐하면 아까운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잘못하면 불신만 살 우려가 있다고요. 심사에 정확을 기해 주시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후에 탈락된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심사를 마치고 나면 3월9일날로 예정하고 있는데 산악협동심의회라고해서 외부의 민간인이 10명, 공무원 6명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보조결정 통지를 하고 사전교육을 하고 사업착수를 하게 되는데 탈락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개별 서면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추경 때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문제가 뭐냐하면 보조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되고 이 보조비율이 70%정도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면 공짜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중에는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도록 정말로 이것은 투명하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소장님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한다면 12.6%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지금 농업인구 비중이 몇 %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농업통계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30%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지영돈의원

농업기술센터 자료에는 33%입니다.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영돈의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12.3%는 더돼요. 총 예산대비해서는 14.1%고 일반회계로 따지면 14.5%가 농업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하고 나눠 볼 때 직접 하우스를 지어 준다든지, 건조기 보조를 한다든지, 유기질 비료를 준다 이렇게 따져보면 4.1% 50억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심지어 건설과에 오지개발사업까지도 농업투자예산에 들어가서 14.1%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뿐만이 아니고 농림과장님이나 농업부서에서 농업의 총수를 맡고 있는 분들이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을 짤 때 농민을 위해서 발 벗고 또 이 분들 1시간∼2시간 고생을 하면 이 사람들 애로를 도와주겠다는 측면에서 농업예산이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타 시·군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만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 지도사 인력대비해서 적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따질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여간 농업부분이 너무 취약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아시는 분이 관련부서하고 어쨌든 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농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조의원님 말씀드린 것 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만 특히 단양지역에는 특용원예작물이 소득원입니다. 다른 작물보다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조기 같은 것이 올해 10대인데 47대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74명요.

지영돈의원

74명, 작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25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등등해서 어쨌든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너무 신청보다 물량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건조기가 부족하고 했으면 어쨌든 많이 반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올해 또 신청한 실적을 보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매년 탈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겠느냐 이런 부분의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너무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의 건조기라든지, 양건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되면 부족액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다는 충족이 안되더라도 50%는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소장님의 의욕만 가지고도 힘들 것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많은 물량이 소화되고 농민들의 애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 됐습니까?

지영돈의원

예.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를 마치면 질의를 마쳤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도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재설작업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림과장님은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우스 등 기타 작물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분께서는 업무복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분야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시설과 장비 개선사업으로 3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가산과 석교보건진료소 신축을 하고 보건소 방수공사, 노인병원 공중보건의 관사를 지원하겠으며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과 방문보건 차량구입, 체력 단련실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과 장비를 보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료시혜사업으로 양방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65세이상 노인과 영세민 무료진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무의촌 지역주민 의료시혜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각종행사에 수시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방진료실 확대운영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기능확대로 농촌지역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수는 4개소로써 금년도에는 2개 보건지소를 확대운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로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스, 조류독감, 신종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역기동반을 연중운영하겠으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실시와 방역 취약지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과 자율방역단에 대한 일제방역소독,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5,914개소에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 88개소를 지정운영하겠으며 보균자 찾기와 간이급수 22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대상자 13,400명을 대상으로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아울러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전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만성전염병 환자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보다도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결핵, 한센, 에이즈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X-선 이동검진 350명을 실시하고 BCG접종과 유증환자, 환자 동거가족 검사와 가정방문을 30회 실시하겠으며 나병환자 정기점진과 임질, 매독, 비임균성요도염 등 성인병 888명을 검진하겠습니다. AIDS검진과 간염검사, 기생충관리, AIDS예방 캠페인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로 의약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의료기관이 1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의약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부정 불량 의약품을 지도점검하고 앵속, 대마관리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켜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을 위해서 임산부의 신고와 임부등록, 영유아등록, 모자보건수첩을 발굴했으며 엄마 젖 먹이기 확산운동과 영유아 성장발달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선천적으로 대사에 이상이 있는 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등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적기에 안전하고 정확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총 13,465명을 대상으로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덟 번째로 방문보건과 가정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재가환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고위험 판정가구 3,115가구에 대해서 주기별로 방문해서 건강유지, 증진, 회복 지원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능환자 40명에 대해서는 주 1회 가정방문과 월 1회 투약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에 조기 퇴원환자가 자리에 누워있는 뇌졸중환자에 대해서는 욕창관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로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160명정도됩니다. 그중에서 경증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월 6회 운영하겠으며 정신질환자 진료와 투약관리를 월 2회 하겠고, 정신질환자 세상 견문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겠고,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을 주 1회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상담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 번째로 구강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과 단천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주 2회 운영하겠으며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월 2회를 실시하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5명을 대상으로해서 노인의치보철을 해주겠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해서 구강건강관리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에 대한 올바른 정보인식과 흡연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금연지도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고 청소년 3일 흡연예방교실을 연 4기로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순회금연 교육과 금연홍보 패널 순회전시,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규제단속업소 460개소를 대상으로해서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Healthy 2010 시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비만인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어린이 건강 캠프를 운영하고 비만인 운동교실을 1기 12주 프로그램으로 연중운영하겠으며 당뇨교실 운영을 분기 5회에 연중운영하겠습니다. 정상인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범군민 걷기대회와 날씬이교실 운영, 체력단련실을 통한 운동과 비만관리, 장수체조교실, 청소년 금연사업, 고혈압 예방교실을 통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하위 40%를 대상으로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갑상선 기능이상, 난소암, 전립선암을 검진해서 암과 기타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건분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요양병원과 복지센터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9억7,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건립중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1층, 2층은 복지센터로써 1층에는 사무실과 체력증진실, 건강사랑방, 이·미용실, 목욕실이 있으며 2층에는 대강당과 물리치료실, 재활실, 식당 등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3층∼4층으로 3층에는 노인요양실 6동이 있고 진료실, 휴게실, 린넨실이 있으며, 4층에는 8인요양실 4동과 5인요양실 2동, 세탁실이 있습니다. 현재 개원과 더불어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 운영인력을 채용하겠고 병원과 복지센터의 장비와 비품구입을 4월중순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예산은 8억5천만원정도가 되겠고 앞으로 요양병원 근무요원의 벤치마킹을 시키겠으며 운영요원의 안내와 상담, 홍보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복지센터의 견실시공을 4월까지는 견실시공토록 하겠으며 요양병원과 복지센터 개원은 5월초순경으로 현재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약접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효율성 운영계획입니다.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주민의 이용과 편익증대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분양실이 27평으로 사무실이 있고 일시 접객인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접객실이 있으며, 주방과 입관실, 영정보관실, 사무실, 기타(휴게실, 기계실, 화장실) 등의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주민의견수렴을 했으며 타 장례식장의 견학,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검토분석과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용료가 저렴하고 공공신뢰성은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장의차 관리비라든가, 인건비(염사, 염사보조, 주방인부, 청소 및 관리인) 등 예산 지출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례 경험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지와 사후 서비스 제공이 불편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내에 장의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코자 합니다. 우리군도 장례문화의 선진화로 주민의 편익증대가 기대됩니다. 18페이지, 제1회 노인건강체조 및 예술공연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추진방향을 두고 금년 1월부터 각 진료소별로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사물놀이, 아리랑체조 등을 실시해서 농촌지역 주민에게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농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정신적, 유체적으로 건강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경연대회는 4월20일경 군민과 함께 군민회관에서 펼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전개입니다. 건강한 산모,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는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과 출산준비 교실 운영, 신생아 용품을 지원해서 모자보건사업의 평생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20페이지, 체력측정 및 맞춤식 개인동처방 교실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군민을 대상으로해서 문진과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평가 및 운동처방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내 몸에 맞는 맞춤식 운동처방으로 운동실천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여섯 번째로 어린이 건강캠프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비만율 9.5%에서 5% 하향목표로 비만자, 초등학생 4학년∼6학년 고학년 100명을 대상으로해서 적절한 영향과 운동교육, 아쿠아 수중체조, 협동심 기르기 팀별 개인, 레크레이션 및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화 변화로 아동의 건강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비만인을 위한 아쿠아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성인병의 근원인 비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만예방과 비만 탈출을 목표로 금년도 12월말까지 주 1회 3기 120명을 참여시켜서 비만 운동교실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 2080건치노인 선발대회입니다. 올바른 치아관리를 통해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65세이상 노인 100명정도를 대상으로해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치아상태, 치아수를 검사해서 구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2080건치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구강에 대한 관심도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18)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천유입니다. 오랜만에 서고 보니 좀 얼떨떨 합니다. 저도 먼저 보고드린 자리를 같이 이동한 과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동감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특히 군민들의 음용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지도로 적극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운영 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로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절수기 무료보급과 물 다량사용업체에 절수기 설치의 의무화와 물절약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물절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절수기 무료보급 추진은 11월말까지 관내에 미설치된 2,860가구에 대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물절약 추진 분위기 조성은 3월20일 개최되는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전단, 기념품, 플래카드, 교육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하겠으며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로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의거 업종간 격차 완화와 통합정비, 요금부과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형평성제고와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 업종을 4종으로 개편하도록 하겠고 공동주택 세대의 부과요금 제도도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도입으로 장기누수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서비스 헌장에 명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조례개정이 9월말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취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상수도보호 구역은 2개소로써 단양 상수도와 가곡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판을 인터넷과 반상회보 등에 연중 게재해서 홍보를 하겠고 행락철 낚시행위, 야영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 홍보를 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표주석 부족분 설치, 수질오염원 등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비품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로 가곡·어상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단양∼가곡∼어상천 상수도 통합을 20km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 국비 21억원, 지방교부금 21억원해서 42억원에 의한 공사비를 투입해서 2006년까지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영달된 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상수도사업 인가는 금년말까지 내년, 3월 공사착공이 되어서 2006년 12월에 공사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로 노후·불량 상수도관 개량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불량 교량 교체 대상은 8.2km로써 5억원에 대한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누수지역이 넓고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여타 지역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인 본 사업은 2개소에 대한 노후 취약지역 시설개량입니다. 본 사업도 3월중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4월중에 발주 착공이 되므로 인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간이상수도도 2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이 저희들 관내 13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성과 수해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00m에 대한 2억원의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점에 대해서도 15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누수 과다와 잦은 누수공사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하류지역을 우선대상지로 선정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다음은 간이상수도 약품 자동투입 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억20만원의 사업으로 100개소에 대한 자동투입장치 설치를 3월까지는 설치대상지 조사완료를 끝내고 이 사업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개소에 설치가 다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불우계층에 대한 급수난 우선 해소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이 수도 용품이 훼손되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상수도기동서비스팀을 이용 신속히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상수도사업소내에 소규모 수도용품을 준비하고 기동서비스 2개팀 14명으로 관내 65세이상 독거노인 1,206명에 대해서 연중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불편한 사항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로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상수도사업소를 찾아 오지 않고 전화로 신고를 하면 찾아가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행정체제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신청 상수도업종변경 계량기 명의변경 휴전 및 개전신청, 요금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재발급 등 단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찾아서 처리하는 민원을 하고 이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내에는 지역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사항을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또한 저희들 사업소내에 생활민원처리 대장을 기록해서 그날그날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를 배부해서 직원들이 각 마을별로 나가있을 때 연락을 받으면 사무실에서는 현지에 가 있는 직원한테 연락해서 현지서 처리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기동처리팀이 즉파되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사실 미안합니다. 적자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도 사업하고 민원서비스 관계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파악 되는대로 개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 금년도 상반기중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 추진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100%의 현실화가 가능한 것인지, 소장님 상반기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사실 그것이 어려운 사항으로 저도 예측이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는 일이고 행정자치부 지침상에는 100%하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 760원을 요금의 적정선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까지 올리기가, 금년도 30%이상이 올라가야 그렇게 되는데 30%까지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을 올릴 때 안 올리고 가만히 놓아두고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올리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적정한 선을 맞추어서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도 상반기중에 100% 현실화를 하겠다고 한 업무가 지금 보고에는 상당히 미흡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을 해주시고요. 8페이지, 노후·불량 상수도관 개량 교체사업 사업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된것이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전임자들이 해온 관례라기보다는 필요성 이런것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우선 이론을 들어보니까 밑에 부분에서 물이 새면 위에 부분을 개량해도 큰 효과가 없다 하는….

조태근의원

지금 단성하고 대강의 누수율이 몇 %정도되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되는 곳이 단성하고 대강입니다. 누수율 관계를….

조태근의원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보고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도 누수율이 심한 단성, 대강 위주로 하도록 우리가 주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지 확정이 안되었다니까 이점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간이상수도개량사업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20년이상 노후된 시설 130여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문할 때 전체의 사업비를 한 번 파악해봐라,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보고드렸듯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 금년도에는 포괄적으로해서 이것을 전체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그때 당시에 전체 사업비가 나와야지만 5년마다 얼마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나올텐데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5년마다 하겠다 하면 담당자가 바뀌고나면 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문할 때 전체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소가 되며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도 참고로….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파악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맑은 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11페이지, 약품투입기 있지 않아요?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작년에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소장님이 작년에 다 못하신 이유를 혹시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아마….
영진

유영진의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12월말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어차피 군정질문을 할 것인데 약품투입기 100개소, 전에 한 것을 나두고 나머지 100개소이면 다 하는겁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어차피 군정질문서가 갈테니까 잘 염두해 두셨다가 군정질문 때 잘 풀어 주십시오.
천유

김천유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파악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권기수부군수님과 성실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개발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월6일부터 3월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월6일부터 3월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특위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3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