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재헌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본회의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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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미래성장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종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진모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

임진모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사업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4개 팀으로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민선8기 주요 역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약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주요사업 이행상의 총괄 관리를 통해 시민과 약속 이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천시 주요사업, 역점 사업 등의 과제 선정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군 종합평가에도 철저를 기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부터 1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부터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주요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그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을 받아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나등급, 상수도는 라등급, 하수도는 다등급입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네. 특히 상수도를 보니까 2017년에는 나등급, 격년제 실시하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네, 2019년에는 다등급, 그리고 2021년에는 라등급입니다. 이렇게 등급이 하향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실지로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기업에 대해서 상하수도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럼 관리만 하십니까? 피드백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뭐 반영 안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아…… 뭐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평가가 등급이 이제 자꾸 떨어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저희가 총괄관리 입장에서 뭐 할 수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세적으로 성과 그 상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평가지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경영 혁신이나 상수도 보급률, 그리고 시설 이용률은 평점 100점 만점에 100점이네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등급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봤더니 지금 수돗물 관리 평점이 26점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해당 부서에 이 점수에 대해서 뭐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근데 뭐 사실상의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해당 소관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게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그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이게 뭐 성과지표나 이런 관리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관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체계적으로 플랫폼에다 그냥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동의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경영평가 같은 거 1년에 하고 있고요. 상수도나 그 공기업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이제 드린 거고 그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수질검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네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때 좀 상세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음…….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요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 정책 추진 및 시정운영 책임성 확보 하신다고 하셨고요. 적극 대응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성과지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에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서 그 등급이나 내지는 이런 거의 개선에 같이 동참하셔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표 개발이나 지표 부서하고 소통할 때도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하면 할수록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성과지표를 계속 개선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요. 한 번에 개선됐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면서 계속 개선되는 것이지 지금 이걸로 대책이 나왔다, 마련이 됐다, 뭐 대책이 끝났다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성과관리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고 지금 계속 해마다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만족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제가 이 부분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공기업이 약간 비효율성이 따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거는 민영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익성을, 공공성을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성을, 이거를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기본적인 그 이유가 공익성 때문인데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그 효율성이라든가 책임성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럼 공기업 스스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 공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의 생명수인 이 상수도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아주 최대한대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그 걱정이 되시는 거, 우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도 다 동의하고요. 저희도 노력하는 만큼 위원님이 만족하지 못하신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저희가, 저희가 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른 뭘 있으면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10쪽 출연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연구용역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구용역이 결과가 3월달에 나왔고 저도 이제 그 최종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각 기관에 이것들을 뿌렸을 것 같고,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검토가 되었는지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 나온 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결과를 통보를 해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소관 부서와 함께 또 출연기관과 함께 소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지금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서 이것들을 좀 해야 되는 문제점이더라고요. 다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계속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보수 체계에 대해서.

박노희위원

네, 보수 체계고 또 조직 인력 개선인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보수 체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연구도 돼 있고 각자 의견들도 있고 검토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설립됐을 때의 보수 체계와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보수 체계가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해당 부서가 같이 어떻게 체계를 맞출 것인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뭐 예산, 당연히 인건비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투입이 되더라도 타당성 있게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 재단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그냥 지금 체계를 같이 맞춰 간다고 하면서 또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계속 문제점만 발생하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또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니까요. 이거는 올 안에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나온 것 중에 인력이 지금 2명이 부족하다고 나온 게 결과치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노희위원

그런 것들에 비하면 그 관련 부서와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인원 보충에 대한 것들도 좀 하시고요. 이런 연구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을 받고 또 개선점에 대한 것들 결과치를 조금 저 시의회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이렇게 연구용역은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계속 도출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 왔다라는 거는 진행 과정이 없어 가지고 계속 저 입장에서는 행감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요청한 출연기관 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피드백은 좀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추진이 되거나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주요업무 보니까 CI라든지 캐릭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CI라든지 캐릭터를 작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지금 새롭게 한 건 이번에 8대, 8기에 와서는 없고요.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지금 유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이천시 CI를 옛날에 그 로고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AㆍRㆍT 이천’

김재헌위원

근데 그 로고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천을 새롭게’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구호하고 CI, BI 해서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근데 선거나 새롭게 시작될 적마다 계속 사용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했었고요. 그래서 지속성과 유지를 하는 것도 한번 더 낫겠다 해서 계속 유지하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경기도 거를 쭉 펼쳐보면 이천 게 좀 너무 작고 왜소한 감이 보여요, 그 CI……. 그런 것도 한번 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쪽에 용역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이게 전체 운영 심의한 게 50건이 돼 있는데 전부 100% 가결됐어요, 뭐 조건부라든지 부결도 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나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뭐 지금 다 말씀드리지만 의회에도 사전 설명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위원회 상정할 때 각종 위원님들이나 그분들한테 해서 소관 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위원회 개최하다가 의견이 다르셔서 부결됐거나 조건부가 나올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사전 설명을 다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가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헌위원

사전에 심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보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

김재헌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고, 용역이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금액이 따르는 건데 불구하고 50건에서 조건부도 하나도 없이 100% 가결로 나왔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느껴지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요.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보다 좀 철저하게 남이 볼 때도 ‘아, 이건 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보다 철저한 용역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근데 뭐 조건부, 부결이 나왔다고 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 개최가 됐다, 심의가 됐다라고 또 뭐 그것도 말씀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왜냐면 위원들이 그 100% 가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과반수 있으면 가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많은 대화가 나눴을 거고, 또한 그 50건 중에서는 한두 건 정도는 그래도 어떠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리 사전에 그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회 운영에 좀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 공모사업이나 정책공모참여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그리고 시정 변화, 시민 제안, 그리고 또 시정 발전, 공무원 제안 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렇게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참여단 운영을 위해서도 예산이 쓰이고 있고 또 시정 변화를 위한 시민제안에 보상금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전까지는 시민과 함께, 지금도 이제 정책 제안 공모가 나가 있고요. 저 공고가 나가 있고 이제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정책 오디션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 업무,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정책 공모를 해서 그 발표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시상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낸 그 제안이 채택된 거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이제 해당 부서가 고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가 어느 정도 바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해당 부서와 검토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전에 제안되고 시상했던 사안 중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제안이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거는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웃음

박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예산담당관

바로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님!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임진모위원장

네,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도 6월 13일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임진모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은 4팀에 정원 15명,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감사 및 조사행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조례ㆍ규칙 심사 및 공포ㆍ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쪽 2023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사전 예방 및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과 엄정한 부패 대응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이천시 옴부즈만 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구제 확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자치법규 입법 강화 및 법률자문 기능 확대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통 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등 공통 요구자료 1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쪽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체육지원센터를 시작으로 9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추진한 결과 총 439건에 대한 지적사항과 재정상 6억 4,300여만 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고, 65명에 대하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체감사에 따른 기관별 세부 시정사항 및 이행결과는 26쪽부터 36쪽의 자료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22년도 외부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150만 원을 회수 처분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료에 지금 일부 좀 오기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특정감사에 5건으로 돼 있는데 1건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 추진 결과 및 세부내역입니다. 2년간 총 소송 사건은 총 94건이며, 그중에 승소 25건, 패소 5건, 기타 12건, 진행 중인 사항이 52건이 되겠습니다. 총 94건 중 행정소송은 57건으로 승소 10건, 패소는 없습니다. 기타 조정ㆍ화해 9건, 19건이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건은 3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42쪽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승소 15건, 패소 5건, 기타 3건 등 총 23건이 종결되었으며, 14건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43쪽부터 4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 홈닥터 운영실적입니다.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은 2012년부터 이제 운영이 돼 왔고요. 매월 첫째ㆍ셋째 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133건의 법률상담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홈닥터입니다. 법무부 소속 기간제 변호사가 사회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 출장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160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소송 중에 승소 사건 회수조치 현황입니다. 총 확정된 회수대상 7건 중 3건에 대해서 3,600만 원은 회수를 완료하였고요. 1건 600여만 원은 지금 회수 중이며, 나머지 3건은 현재 확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계약심사 실적하고 49쪽 이천시 자체 계약심사 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및 신고 처리현황인데요.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1건이 있었고, 2022년도는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는 대면이나 전화, 공직자 익명 신고 등 여러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그동안 징계는 견책하고 감봉 1월 2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부터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담당관님, 감사과가 이천시청 직원들이 감사과를 얼마만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강하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약하다 생각할까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아마 그거는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어쨌든 공정하고 직원들 편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몇 년 전 것부터 행감 자료를 계속 보면 지적사항에서 보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뭐 2017년도 것부터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감사과가 너무 약한 솜방망이여서 이걸 해도 무섭지 않고 ‘아이, 까짓것 뭐 그냥 환수하면 되지’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좀 뭔가 단호한 그 징계가 있어야 ‘아,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란 생각을 가지게끔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게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도 같은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나 복무사항에서 한 200건 이상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감사 방향을 추진해서 2021년도에는 한 20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40건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부터는 부가 가산징수금이라는 게 생겨서 2배에서 5배까지 가산징수금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로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까지 함께 병행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래도 몇 년에 걸쳐 지금 5년 정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좀 솜방망이 아닌가 생각돼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예를 들어 2024년도 행감 자료에서는 이런 게 없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26쪽 보시면 자체감사 조치사항 이행 결과를 쭉 표를 보니까 그 단위가 없어요, 금액에 대해서. 단위가 천 원인지 원인지…….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자료 확인) 지금 재정상 조치금액 그 괄호 열고 닫고에 ‘(천 원)’ 단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 조치사항에 재정상 조치금액란에 보시면 괄호 열고 ‘(천 원)’으로 ‘(천 원)’ 단위입니다.

김재헌위원

그거는 그 1편 그 위에 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밑에 거는 표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밑에는 ‘원’ 단위입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이건 ‘원 단위’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천 원 단위는 금액이 큰 것 같고 원 단위인지 천 단위인지 제가 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더 많지만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해서 엄정한 부패대응 및 부패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추진하고 계시고, 자체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 부문 청렴의식을 확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시는 거 맞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이것의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은 권익위에서 나온 청렴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공공기관의 청렴성은 제가 보기에는 권고가 아니고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시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종합청렴도는 지금 3등급을 받았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종합청렴도는 3등급인데 청렴노력도 부분 세부사항을 보면 4등급입니다. 맞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청렴노력도는 2023년도에 이제 처음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뭐 시장님이 직접 주관하는 청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수분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소홀했던 점이 있어서 많은 점수를 좀 감점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 고위직 그 노력과 리더십이 100점 만점에 40점이요. 그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이 55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청렴노력도에 대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금년도 저희가 직원들 힐링 차원에서 제천에 갔을 때 시장님하고도 같이 청렴도에 대한 토론 및 간담회도 일부 가졌고, 앞으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그 기관장들 노력들을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국ㆍ과장 포함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다 같이 교육을 한 번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저희가 금년도에는 뭐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 받는 데에는 저희들 노력이 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력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1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도는 객관적으로 시를 평가하는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시 위상이 아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인근 여주시가 그 종합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인근 여주시가 1위입니다, 1위.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네. (한숨) 심각하죠. 그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송옥란위원

네. 지금…….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각 청렴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안 됐던 부분이 노력도 부분이 제일 안 됐고, 나머지 체감도나 부패실태, 신뢰도 저해 행위 같은 데에서는 상위 등급에 받아서 이제…… 하나의…… 저희가 어느 한 부분이 미흡한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노력도 부분에서 1등급, 네,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청렴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권이나 청탁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근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내지는 공직자의 교육 강화 또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청렴성을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또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종합청렴도로 지자체가 평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종합청렴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공공기관의 청렴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사항이고요. 공직사회의 기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신 거에 대한 대안을 좀 모색을 하셔서 청렴성을 제고하셔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이천시 위상을 좀 높여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26쪽에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개선 요구사항이 5건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개선 요구사항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함에 있어서 뭐 신분상이나 재정상의 조치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크게 문제없어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했다는 얘기이시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현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 읍면동 자체감사는 14개 읍면동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지금 3년 주기로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에 각 읍면동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올해 이제 이 이후에는 5곳이 되겠네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계속 최소 5곳, 많을 때는 6곳 이런 정도…….

김재국위원

2022년도에 5곳의 읍면동을 대상기관으로 자체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뭐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자체감사 결과에 있는 그 대상기관 중에 체육진흥과 쪽에,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조금이 그 정산이 부적정한 내용은, 집행 정산이 부적정한 내용은 아마 그 담당 가맹단체, 체육회 협회나 이런 데에서들 사용을 하고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보조금 그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 읍면동에 체육 담당들이 있잖아요, 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직원분들이. 그분들이 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보조금 서류 작성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많이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들,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렇게 각자 알아서들 하게끔 또 체육회나, 각 읍면동에 체육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하실 때 그 담당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감사 때, 자체감사 때도 좀 문제가 이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읍면동 저희가 감사를 지적사항 위주보다는 이제 컨설팅 감사 쪽으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하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하고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감사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지금 자료에 보면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하고 부적정한 내용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그럼 올해 담당관님, 우리 26쪽 보면은 올해 감사한 거는 이건가요? 체육지원센터하고 이 부분인가요? 이것만 감사하신 건가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자료 확인)

박명서위원

26쪽 보시면 그 조치사항 결과,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올해는 그럼 체육지원, 청소년, 농업기술센터, 부발ㆍ증포ㆍ관고, 상하수도,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신둔면 이렇게만 하신 건가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2022년도…….

박명서위원

작년도 감사?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작년도 감사자료입니다.

박명서위원

근데 이 청소년재단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 감사를 보셨는데, 여기를 보면 재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자료 확인)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청소년재단에 지금 재정상 회수조치가 6억이 넘습니다. 그거는 2021년도, 2022년도 재단 출연금을 받고 거기서 잉여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넘겨서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인데, 5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재정을 사장하는 결과를, 결국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규모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5억 3,6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회수조치를 저희가 하고 향후에는, 예비비 규모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금액의 1%를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재단도 앞으로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월규모가 억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기존의 돈을 거기에 묻혀두는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재정상의 이제 사장이 되고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회수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박명서위원

근데 제가 이 부분 왜냐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 세워주고 해서 편성할 때 잘못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5억씩을, 5억이 넘는 돈을 환수했다는 거는 그전에 예산 편성할 때나 심의할 때도 다 그걸 안 봤다는 뜻 아닙니까? 솔직히 해서. 그죠?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감사에서 지적하면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럼 우리 담당관님.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출연금을 보통 청소년재단에 교부를 하고 향후 12월달에 정산을 하고 나서 예비비 규모가 얼만큼 나오는지는 저희가 정산서류를 같이 그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이후에는 예비비와 그동안 결산잉여금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법적인 거는 아닌데 이게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단 불용액 처리해서 시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연도에 출연금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렇지, 원칙이 그렇게 가야지 맞잖아요. 왜냐면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올린 건데 그거는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폭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물론 이제 이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야지만 여기서 감사과에서 또 해서 그때 가서 지적사항 되면 그때 가서 또 환수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이제 향후에는 아마, 한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요. 저희들이 먼저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이제 쿠팡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담당관님도 아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송 들어가 있죠. 그때 당시에 그 감사를 우리 감사 그쪽에서 봤나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이천시 감사과에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예비비는 어쨌든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박명서위원

아니, 예비비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위탁 과정에서 지금 그 시공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천시가 지금 돈을 많이 저거됐잖아요, 지금.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40억 가까이 지금 공사비를 지출한 상황이고…….

박명서위원

제가 들어가기는 한 50억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거기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예비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뭐 그 당시에 그분도 잘 모르고, 근데 그 당시에 그걸 했을 때 과연 경관녹지를 15m 20m 필요성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50억이 들어갔어요. 50억이 공사비 해서, 지금 보상비까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

박명서위원

왜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게 거꾸로 50억이 들어갔어요. 50억을 주고 땅을 샀어도 그거 10배는 삽니다. 그죠? 그것도 경관녹지예요, 경관녹지. 그럼 한 20m 납니다, 뭐 보강토 쌓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거 감사를 안 했다는 건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담당관님.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왜냐면 그게 지금 소송 들어갔잖아요. 그죠?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 중. 그럼 소송해서 우리가 시비가 현재 5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를 여태…… 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암만 그 기간이 지났지만. 나는 그 계약 당시 그 당시에도 나도 보면 그 보강토 같은 건 좀 구조물로도 볼 수 있고 이런데 통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그 하자보증서도 2년인가 이걸로 가고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어떻게 됐지만 우리 국민의 혈세가 지금 50억 원이 들어갔어요, 50억이. 이거 일반 직원들이 50억 했다면 난리법석 날 부분인데, 이거 뭐 어느 부서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일단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송에서,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은 그 돈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그만인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한 번 그래도 해서, 왜냐? 이번으로 끝나야지 나중에 추후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꼭 그거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걸 정확히 우리가 진위 파악을 해서 인허가 부서가 됐든 뭐 회계과에 기부채납 받을 때 당시에 서류하고 모든 게 구조적인 검토, 정확한 서류를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소송 결과를 한번 보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는 방향으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49쪽에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처리에 대한 것들은 처리를 했는데, 그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

박노희위원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그 지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아!

박노희위원

직장 내 괴롭힘.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직장 괴롭힘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매뉴얼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는 당연한 거고요. 향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나 다른 쪽으로 전보하는 그런 향후 사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면 치료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지금 직장 내에서 지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현황을 보면은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았는데 6급 이하인 관리직들은 안 받으시나요? 따로.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하고, 또 갑질이라는 그 어감이 어쨌든 높은 지위를 갖고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6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제가 올해 2023년 5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 잘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 피해자에 대한 것들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것들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안도 모색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지금 갑질이라고 하면 어쨌든 피해자나 가해자나 이렇게 좀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것을 굉장히 다 꺼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적인 치료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보건소 쪽이나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잘 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윤상모감사법무담당관

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님!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임진모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이천시 홍보담당관 이태희.

임진모위원장

네, 홍보담당관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미디어운영팀, 그리고 민원소통기동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항은 시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 시민소통 채널 운영, 시장과의 현장 대화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시정 보도자료, 정기간행물 관리, 멀티미디어자료실 관리, 이천시보 및 소식지 발간, 시정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방송스튜디오 운영, 블로그 및 SNSㆍ유튜브 운영, 다중매체 브랜드 광고 관리,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운영, 고충민원 조사ㆍ처리ㆍ평가ㆍ점검 등입니다. 다음은 5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감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빠르고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와 보다 많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 맞춤형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여 폭넓고 다양한 시정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57쪽부터 62쪽 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부터 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희 이천시가 홍보팀이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운영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천시민기자단이 또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천시에 대한 뭐 맛집이라든가 가볼 만한 곳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진짜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좀 미흡하다고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준 자체가 시민기자단을 뽑았을 때 연령대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요.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SNS 서포터즈라고요. 지금 연령대가 2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관내 사람도 있고 관외 사람도 한 5 대 5 비율로 돼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러면은 그 기자분들이 직접 가서 촬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올리시는 것들을 보면은요. 보통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기준에서 되는, 갈 만한 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것들도 홍보하고 그들한테도 이런 것들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기자단 발굴이 좀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는데 그 조금 맞춰서 다음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중점적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이 물품의 답례품목은요. 심의위원회가 있으셔 가지고 답례품을 지정한 거로 알고 있어요.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박노희위원

근데 여기서 보통 여기 답례품 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은 신청을 하시고 그 신청된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박노희위원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답례품 선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천의 특산품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소정의 그 기준에 금액이나 이런 걸 맞게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박노희위원

근데 보면은 업체들이 다 탄탄한 법인이든가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혹시 청년기업들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청년기업도 저희가 이제 뭐 답례품 선정이 지금 뭐 다 확정이 됐지마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의 이천에 대한 홍보도 있겠지만 답례품이라는 것은 이천시에서 그래도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받아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천의 청년들이 이런 것들도 한다는 걸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다양한 매체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137.1%가 증가한 인스타그램 이용률은 굉장히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책자형 이천시 소식지를 지금 매월 2만 부를 제작하고 계시네요?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총예산이 지금 2억 6,000만 원이고요. 그죠?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중에서 우편 배부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자료 확인) 네, 저희 언론홍보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옥란위원

네.

미연

이미연언론홍보팀장

네, 언론홍보팀장 이미연입니다. 이 소식지는 이제 직배, 직접 배송하는 것과 우편 배송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 배송의 경우 마을회관과 아파트, 그다음에 기관단체, 그다음에 개인 우편 신청자 해 가지고 총 1만 3,920건 정도가 우편 배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도 이제 우편 배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연

이미연언론홍보팀장

네.

송옥란위원

그리고 개인한테도 지금 우편 배송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미연

이미연언론홍보팀장

네.

송옥란위원

그러면 그 개인한테 배송하시는 우편 배송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미연

이미연언론홍보팀장

일단 신청입니다. 개인으로 저희 소식지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런데 민원은 오히려 한 가정에 책이 2개가 배달돼서 실질적으로 그 포장지도 포장지째 그냥 버려지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책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언론홍보팀장

한 가정에 2개씩 배부되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내지는 이렇게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가정하고 직장하고 같이 또 배송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세대원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청 위주로 우편 배송이 된다는 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주소나 뭐 동일인 이런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그 중복되는 사항은 저희가 그 자료를 검색을 해서 두 번 세 번 중복되는 거는 빼고 또 다른 사람 신청자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우리 이 모든 게 다 혈세로 이루어지는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이 책자가 버려지는 거에 대한 자원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복을 지양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빠른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지금 이천시청 홈페이지가 언제 개선됐죠?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홈페이지요?

김재헌위원

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홈페이지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좀…….

김재헌위원

아, 그쪽에서요?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그게 시민들이 그 홍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많이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천시 전광판이 지금 현재 대형 전광판이 몇 개 설치돼 있죠?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대형 전광판이 지금 4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4개 설치돼 있죠?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이천 시내만 돼 있는 거죠?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시청하고 뭐 설봉공원,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김재헌위원

네. 요새 그 인스타라든지 SNS는 젊은 층이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그런 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행사라든지 이천시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뭔가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도 좀 알 수 있는, 좀 볼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출산율이 아주 낮잖아요.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방 난임이라든지 양방 난임치료라든지 아니면 출산율 장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제 보건소나 시청 그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출산율 제고하는 시책들을 모아 가지고 SNS, 블로그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조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례도 제정이 중요하지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천소식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는 이천소식지가 아주 긍정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니 그 배포 범위도 관공서, 대단지 아파트, 마을회관, 또 기관단체, 또 가장 많이 이 개인 우편 배송을 받는 분들이 1부를 신청한 개인 독자분들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에 2부 이상 신청하신 분들도 스물일곱 분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 1만 2,732개소에 1만 3,925부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칭찬하고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배포 부수는 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 예산 2억 3,7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1,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소식지가 지난 연말에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한 부분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새로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 신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리고 또 마을회관, 그리고 또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데가 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직접 배송하는 버스정류장에는 좀 한번 배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저 SNS 홍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온라인 매체에 지금 이천시 소식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예산은 5,280만 원, 적은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네이버 블로그를 편집한 내용, 그리고 횟수도 적을뿐더러 기존의 소식들을 편집해서 올리기만 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소식들은 새로운 소식,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하는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도 5,500만 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이거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제고를 꼭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입니다. 보니까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공산품, 사회적경제 제품 물품 위주입니다. 그죠?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 답례품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좀 있으십니까?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퀄리티가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천지역화폐도 여기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22개 품목 정도가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아마 답례품 이런 게 좀 부실해서 요즘 언론 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 답례품 목록이나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혹시 여러 가지 분야를 고려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나 방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례품이 물품 위주가 아니라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벌초 대행을 해 주는 용역이라든가 또 축제나 각종 행사 이런 체험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박권도 있어요. 우리 숙박시설 뭐 농업테마파크 같은 거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천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시식권이나 또 내지는 관광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고민해 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벌초 대행이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 자료를 수집한 게 있고요. 저희 이천시에 뭐가 적합한지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지역 특성을 조금 더 살려서 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을 좀 하셔서 기부문화와 순환경제의 상생 협력을 좀 도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태희

이태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22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우현녀 정보통신담당관님!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임진모위원장

네,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이천시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

임진모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우현녀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영상정보팀, 데이터통계팀 4개 팀에 정원ㆍ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달라진 시정을 반영하고 이용자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스마트 자가통신망의 확대 구축을 통해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하고 광대역 통신망의 운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부터 11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쪽부터 11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그 주요업무 보니까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있다는데요.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홍보담당관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 홈페이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가 좀 정보가 많이 새롭게, 또한 시민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이천시에서 AI CCTV가 있나요?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몇 개 정도나 설치돼 있죠?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한 240개 정도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저녁에 퇴근길 그 왜, 여성 귀갓길 뭐 이런 거 쪽에서도 좀 어떻게 보완돼 있나요?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공원이라든가 또 밀집지역, 뭐 도로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김재헌위원

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런 쪽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여성 혼자 귀가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족하면 더 많이 보완을 해서라도 이천시민은 좀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정보통신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제가 그 빅데이터 기반 활성화 계획을 좀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로 그 활용 방안도 나와 있고 또 나름대로 민간 데이터도 지금 구입을 하셨고요, 이래서 그 활용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빅데이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효율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활용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기업에게는 또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그죠? 시민에게는 또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면에서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우리 시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 플랫폼이 따로 돼 있지는 않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 이제 끝났을 때도 하고, 또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렇게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네. 빅데이터 플랫폼은 일단 시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통신 활용 그 매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정 파악에 이어서 그거에 아주 적합한 정책 수립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 행정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8건 정도를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분석을 좀 해 봤고요. 분석하는 기법은 저희가 뭐 KT 쪽에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국민카드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행정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아주 직접적인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즉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위해서 디지털 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석을 돌아보며) 우리 정보기획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홍진

김홍진정보기획팀장

네, 정보기획팀장 김홍진입니다. 저희 그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고 데이터통계팀이지만 행안부에서 ‘혜안’이라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별도 예산 안 들이고 거기에 저희가 데이터 구매 같은 거를 한 다음에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걸로 저희가 분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디지털 정책 플랫폼도 저희가 중앙부처 정책에 발맞추어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활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제도가 있거나 내지는 시스템이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플랫폼은 물론 시민들의 삶과 내지는 행정의 질을 좀 높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건데요. 그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법적 근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법적 근거요?

박준하위원

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자료 확인) (영상정보팀장을 보며) 법적 근거…… 네.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저기…….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영상정보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영상정보팀장 박경환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는 행안부에서 2004년부터 관제센터를 이제 운영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전국적으로 지금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같이 해서 5 대 5로 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2015년에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환

박경환영상정보팀장

네.

박준하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나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따로 마련한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따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부서에서 준비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조례는 아직 없지만,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준하위원

그리고 지난 5월 25일날 의원발의로 지금 제정 중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서 거기 이제 내부 관리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나 위치정보들까지도 그 내부 계획에서 좀 다뤄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아…… 그것까지는 담아지지 않아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서 이제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고 있죠.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임진모위원장

그 통신망 안에 보면은 이제 행정망도 들어가 있고 뭐 CCTV망도 있고 일반 인터넷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망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안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임진모위원장

이게 자가망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속할 수는 없는 거죠?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비용은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현재 그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느라고. 근데 이제 통신업체의 어떤 눈치를 안 보고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 싶은 데 마음대로 편하게 증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우수사례로 이렇게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또 이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행정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더 잘 유지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네.

박준하위원

지금 매년, 거의 매년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그리고 노트북 불용물품들 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녀

우현녀정보통신담당관

불용물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희 기계가 있어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쇄기가 따로 있어서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라도 요즘 IT기기 부족한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현녀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최판규 행정자치국장님!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임진모위원장

윤희동 자치교육과장님!

희동

윤희동자치교육과장

네.

임진모위원장

정인우 행정지원과장님!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네.

임진모위원장

김남완 민원여권과장님!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임진모위원장

김영일 세정과장님!

영일

김영일세정과장

네.

임진모위원장

김은이 세입행정팀장님!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임진모위원장

정정훈 회계과장님!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임진모위원장

이태용 체육진흥과장님!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임진모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행정자치국장 최판규.

임진모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은 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체육진흥과로 총 7개 과와 31개 팀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147명 정원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는 시정시책, 지역상황 관리, 행정구역, 선거,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 공교육 지원, 평생학습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지원과는 직원 복무, 인사, 조직, 후생복지,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주민등록, 여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는 도세 및 지방세에 대한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세원관리과는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세무조사 소송 업무, 체납자 부동산 압류ㆍ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및 결산,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공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는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 육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7개 과의 주요 2023년도 역점 업무 추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는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더 나은 주민자치 실현과 공교육 지원 강화,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2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와 이천시콜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 시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시정 목표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세원관리과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 관리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23쪽입니다. 회계과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 활성화,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감사자료 127쪽부터 14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시가 지정이 됐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장애인이요?

송옥란위원

음.

희동

윤희동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희동

윤희동자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2021년도에 지정됐죠?

희동

윤희동자치교육과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장애유형별로 이렇게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편의 지원 가능한 기관에 대상을 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제가 교육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 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어떤 명분이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떤 과제나 미션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포함한 그 프로그램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최근에 환경적인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구환경 교육이라든가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이라든가 뭐 ESG 경영이라든가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에 좀 담으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합의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취미 내지는 정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트렌드나 이런 것을 우리 장애인 교육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13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김재국위원

우선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에 2023년도의 그 사업목적……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 그 종목별로 금액이 총사업비로 작성이 돼 있는데 그전에 업무보고 때 그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총사업비가 사용된 나머지 잔액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자료를, 상세히 그 설명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감사자료로 책에 만들 때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작성을 하면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지금 받아본 걸로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음에 보조금 지원현황은 이렇게 자료를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우선 지금 주신 거 중에 나래초등학교 외 51개교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그 예산금액, 예산금액하고 구분해 가지고 비고란하고, 예를 들어서 설봉초등학교 외 8개교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2개교는 그 미지급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나중에 좀 2024년도 자료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그냥 다른 추가 자료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좀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149쪽부터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정비 및 인력 운용을 위한 자체 조직분석을 하셨죠? 먼저 인력에 대해서 용역을 전부 하신 거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어떤…….

김재헌위원

그 직원들에 대해서 3월달인가 용역을 해서 직원들 재배치하신 거 아닌가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조직개편…….

김재헌위원

조직 정비…….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을 좀 조정을 해서 인사를 3월 6일 자로다가 했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 이번에 엄청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얘기하신 공약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민원을 빨리 해결하겠다, 보다 처리 일자를 빨리 하겠다’라고 해서 TF팀까지도 다져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허가라든지 이런 부서는 전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뭐 기일이 빨라졌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늦으면 늦어졌지 더 빨라진 건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에 좀 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특히 이제 뭐 허가 같은 거에 대해서. 허가 같은 거는 뭐 TF팀이 작동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느끼는 거는 전하고 별다를 거 없더라, 시장님이 공약은 했는데 빨라질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빨라진 게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이제 TF팀을 가동하는 거는 일반 민원에 대한 즉시 해결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연락을 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숙지해서 업무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직렬을 좀 우선적으로다 배치를 하고 고참 위주로다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3월달에 배치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가 허가과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농지부터 산림 개발행위 업무에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질 때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전문지식들이 늘어나고 해서 민원인 처리에 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보완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지금 허가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허가과장님을 행감 기간에 불러서 한번 여쭤봤는데, 거기도 사실은 현재도 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허가기준에 따라서 25일, 15일, 7일, 즉시 이런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일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이 조직 정비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시민이 많이 와 닿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허가 같은 거에서는 ‘이천이 뭘 허가 내려도 너무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밖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더욱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면 단위 같은 데도 지역 면민의 숫자도 고려해서 직원 배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아, 저희가 지금 정원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그 정원 규정을 가지고 여태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왜냐면 정원이라도 아마 그전의 정원은 그전의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아주 작은 데는 아주 작고요. 늘어난 데는 아주 늘어났어요. 근데 공무원 수는 인원이 별 차이가, 한두 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직원 수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도에 행감 때 여기 이제 우리 149쪽 보면 직렬ㆍ직류에 맞도록 그 인원들을 배치를 좀 해서 보다 시민들에, 전문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를 조치하기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그다음에 또 출산이나 이런 휴직에 대해서 미리 인원을 어떻게 좀 충원을 하고 있다가 바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지금 저희가 그 휴직자들이 지금 사실 한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되고 있는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6월달에 지난주에 지금 공채 시험을 보고 아마 9월경이면 별도로다가 신규 발령을 낼 계획에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은 직원에 대한 보충은 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충원할 정원 규정은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충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입장에 서 있는데, 아마 신규자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직원에 대한 해소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휴직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좀 조기에 복직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계속 연락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위원

이번 공무원들 직접, 특히 이제 뭐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 또 올해도 별로 없나요? 많이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지금 시설직, 토목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10명 정도 충원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음, 또 이제 이게 또 충원이 돼야 되는데 또 자꾸만 미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가면 갈수록 현실적으로 지금 이 동료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면 직원분들이. 2명이 하다가 1명이 빠지면 50%를 그 다른 분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우리도 앞으로 이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국장님. 그죠?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진짜 동료애를 부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분은 만약에 자기가 50%를 더 했다고 우리가 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지금 공무원들, 아닌 게 아니라 지원율도 지금 많이 저하가 되고, 지금 그나마 또 들어와서도 퇴직하는, 거의 한 20% 정도 될걸요. 그 정도 되죠? 이천도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지금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 세계도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입장이고 나 아니면 안 …… 나 위주의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도 뭐 물론 행자부 저기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직원분들에 대한…… 아닌 게 아니라 그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또 제2의 제3의 또 휴직자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업무는 업무대로…… 이러한 부분이 그 인허가 부서가 됐든 어떤 행정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짜 포상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재정이 되잖아요, 우리 이천시도.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래서 좀 자꾸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신규자가 들어와도 막 퇴직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또 희망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그 업무는 늘어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민원 때문에 참 상당히 직원들이 힘든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해서 좀 잘 올해 수립을 해서 내년도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56쪽 인사모니터링 의견 반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23년도 인사모니터링 실시한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비대면으로 직원들한테 받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인우입니다. 여기 비대면 의견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박명서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 부서의 인원 배치 문제라든가 부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휴직자들, 휴직자들을 일일이 저희가 다 전화를 해서 복직도 지금 많이 시키고 있고요. 좀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제 인원 배치 그런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하위원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 인사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인사위원…….

박준하위원

인사위원회요, 네.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저희…….

박준하위원

승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박준하위원

승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정인우입니다.

박준하위원

네.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인사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9명을 구성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인사위원회를 할 때에 9명 정도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네, 인력은 인사위원회…….

박준하위원

회의를 진행…….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총인원은 16명인데요. 인사위원회 자체는 9명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거기에 또 외부 인사가 50% 이상…….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그 9명 중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외부 인사가 4명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또 관내 국장이나 과장 체제로 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그 외부 인사가 50% 이상 구성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잘 지켜지는지 항상 확인 좀 부탁드리고. 또 저희 최근에 이제 승진이 있으면은 최근 케이스를 두고 봤을 때도 저희 이천시에서는 승진이나 전보 때 임용기준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승진심사 대상자 심사가 기준에 맞게 되고 있고 또 항상 배수로 추천을 하진 않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아,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 자료로다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저는 이천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민간위탁을 하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이제 분야별로다가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요.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외부인들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 더 탁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민간위탁은 전문성이라든가 효용성, 그리고 공공 부문 비용 절감이 또 되겠죠. 그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

효율성도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그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가 다 그 혈세로 운영되는 거죠, 민간위탁이. 그래서 적정성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수탁기관이 중복으로 재위탁이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다년간 재위탁을 한 수탁기관도 있어요, 보면. 이런 건 또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더 검토를 좀 꼼꼼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이전에 제가 보기엔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침하고 평가표를 제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이 운영해도 도덕성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기준과 공정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만큼 책임 있는 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는 154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하셔서 작년에 직원분들이 좀 다녀오셨나 봐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뭐 인원이랑 그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지금 154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담당 과장님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네. 이 선진지 견학은 이제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다녀오는, 갔다 오는 건데요. 인원 같은 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금 이 계획이 이 155쪽에 있는 게 전부 다인가요? 우리 장기재직 해외연수가 대부분인데 이거 외에 직원분들이 가시는 계획은 없나요?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수시로요.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이제 그 업무 관계로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성된 거고요. 향후에도 계획이 내려오면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서학원위원

아, 이거 저희 자체적으로 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지금 저희가 배낭여행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장기재직 휴가는 올 연말에 그만두시는 분들 위주로다 해서 연수를 다녀온 거고요. 선진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 실과소에서 경기도라든가 각 분야별로다가 추진됐던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거고,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갈 계획은 그 해당 부서별로다가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예산이 별도죠? 장기재직과 그다음에 배낭여행.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 장기재직에 관련된 분들이 배낭여행 이렇게 예산은 혼재돼 있진 않게 진행하실 거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거는…….

서학원위원

아니, 아니…….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순수하게 직원분들이 배낭여행을, 선진지 배낭여행을 가시는 예산과 장기재직에 따른 분들이 그쪽으로 뭐 전환돼서 가실 일은 없으신 거죠?

인우

정인우행정지원과장

네.

서학원위원

지금 예산…… 이게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못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공직에 대한 그 젊은 층들이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이제 보건소분들은, 보건직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사실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저도, 뭐 우리 박명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안 돼서 행정업무에 소홀, 소홀하다기보다는 그 부족함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천시가 앞으로 계속 이거 올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내년에 해결 문제도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현재 있는 분들이 또 정말 또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저는 더 증액을 해서든 뭐 추경을 세워서라도 기존에 해마다 해 왔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직원분들에 어떤 복지 혜택이나 선진지 견학의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그 세무직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무행정 최우수 평가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서학원위원

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그 1억 1,000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세무직렬에 대한 직원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상금을 보태서라도 우리 세수 쪽에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 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국장님, 아무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민원여권과 감사자료 159쪽부터 2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20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30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설치할 때마다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1개당.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남완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당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2,500만 원이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박노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년에 4,5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래서 매달 300만 원 정도가 유지를 그럼 30개를 하고 있는 건데 맞나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설치대수와 발급건수를 보면은 이천시청에는 지금 3대가 있어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노희위원

3대가 있는데 평균치를 보면은 4,500건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박노희위원

그러면은 뭐 안쪽에 있는 거, 민원실에 있는 거는 활용도가 크지만 만약에 바깥쪽에 있는 게 적어서 이 평균 수치를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 적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쓰이는 데에다가 이동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근데 이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근데 이게 편차가 많은 거는 한 3만 건에서 적게는 저 단월농협 같은 데 965, 모가농협 같은 데 351건 이래서 효용, 그러니까 발급건수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떤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민원의 어떤 접근성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운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박노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그 밖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별도로 나눠 놓지를 않아서 통합으로 지금 해서 1만 3,000건인데요. 별도로 그건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박노희위원

그리고 그거를 제가 봤었을 때는 작년에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4시간 동안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전기와 이런 거를 따지면은 사용빈도가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장면에 있는 경우 같으면은 지금 마장도서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농협에다 설치를 많이 하는데 도서관에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이건 그쪽 현장에서 요구한 게 수요가 그쪽에 많이 있어서, 잡혀서 올라온 겁니다.

박노희위원

마장도서관에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노희위원

보통 마장도서관은…….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박노희위원

구석에 있어서 그렇게…….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군부대하고 그 인근 지근거리가 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박노희위원

음, 거기서 설치를 요구해서 마장도서관에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지금 유지보수를 하는 것도 제가 좀 일지를 확인해 봤는데 거의 다 이제 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드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발급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건수나 수요를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적재적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렸고요. 이천시청의 외부에 있는 거는 한 번 확인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노희위원

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희 민원콜센터 운영하시는데 시민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남완입니다. 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약 한 7,900건에서 많게는 9,800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의 이 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92%에서 95%까지 그 응대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각 실과소로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최초에 전화를 받으면서 처리를 완료해 내는 건이 52%에서 많게는 64%까지,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로, 지금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점차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제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콜센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반복적인 내용들이에요. 반복적인 민원들인 거예요, 전화 민원 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콜센터에 직원분들이 반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취지는 사실 친절하고 또 이천시의 대민 봉사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이 콜센터가 전달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이렉트로 부서별로 전화를 할 것을 콜센터에 직원, 한 템포 늦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시민분들은 그게 또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상에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 단계가 오버가 되면 단순 그냥 콜센터에서 이제 교환 역할만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서 확인하고 또 전화 드리고 뭐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스킬이 쌓여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단순한 그 업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사람이 또 사람인지라 단순 민원이나 반복된 민원은 또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정적 대응하지 마시고 그건 매뉴얼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저도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만족도 평가 결과에 종합만족도 79.2점, 서비스 품질 만족도 79.9점, 전반적인 만족도 78.1점으로 좀 양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타 시군…… 타 시청과 비교한 것도 지역 비교 결과서를 보면 타 A시청, B시청의 82.5, 79.9에 비교해서 78.1%로 좀 낮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이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이 부분, 타 시청 그 2곳과 비교 분석한 결과랑 그리고 종합순위를, 우리 이천시에 각 부서별로 종합순위를 그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좀, 저도 좀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이게 만족 그 종합순위가 100점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 만족도 조사에 100점과 또 최고점, 이 부서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7.5점 나온 데가 있어요. 그리고 27.5점, 37.5점 이런 식으로 나온 데가 있는데, 또 읍면동 순위도 100점 나온 곳이 있고 47.5점 나온 곳이 있고. 근데 이 조사를 2021년도, 2022년도 조사를 한 기관을 보니까 용역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전에 용역이 아닌 시에서 개별적으로 이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언제부터 시행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 민원여권과장 김남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이제 그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으면서도 현재 모 과 1위는 뭐 99.5%, 그다음에 40…… 저희가 이제 40개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그 40번째는 뭐 15.5%까지 내려가는 이런 평가 결과가 노출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문적인 영역, 그러니까 통계치에 대한 산출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했던 걸로, 업체에 이제 저희가 의존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점 편차가, 표본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은 지금 새롭게 느꼈는데요. 그냥 의존하다시피 하고 갔는데, 지금부터는 그걸 좀 한번 다시 합리적인가는 다시 분석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용역은 매년, 수년 동안 저도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그 평가 민원의 가이드라인에 체크 리스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 거의 이제 반 의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건 언제부터 했는지는 별도로 이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2년 연속 최하점을 받은 부서는 동일한 부서예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김재국위원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7.5점이 맞는 건지, 저는 100점도 그렇지만 7.5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점이 나올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 전문기관이 이 객관성 있는 조사가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년 동안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보다 또 이 전문기관으로 선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좀 신중을 기해서 여론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0점과 7.5점은 나올 수가 없는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고. 그리고 각 실과소별 업무의 어떤 성격이 좀 다른 측면도 있고 아마 그런 편차도 있을 건데요. 별도로 이건 또 왜 그랬는지를 합리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뭐 실과소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읍면동은 100점이 있고 47.5점이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

김재국위원

14개 읍면동이 점수가 뭐 90점대에서 50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100점과 47.5점이라면 이 52.5점 차이가 날 수가 없죠.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합리적인 그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별도로 이거 왜 그랬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3배수 자료 조사와 또 설문조사 때 전화 부재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전화 부재의 문제는 14개 읍면동이면 14개 읍면동 다 전화 부재가 있을 것이고, 실과소 전화도 전화 부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14개 읍면동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4년도 만족도 조사는 좀 객관성 있게 이 자료를 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을 보니까 인터넷 정부24의 실적도 계속 증가 추세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보니까 그 편차는 심하기는 하지만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내지는 편의성, 그리고 시간대의 어떤 자유로움이 좀 있겠죠. 그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런 장점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건데,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의 인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인증이요?

송옥란위원

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 운영해 주는 그 업체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행자부에서 어떤 적격 검증을 취득하고 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송옥란위원

네, 업체…… 네, 업체 선정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남완

김남완민원여권과장

인증, 별도로 개인 지문…….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아! 들어가서 발급할 때의…….

송옥란위원

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그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작동 방법, 그러니까 들어가서…….

송옥란위원

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그 화면에 나오는, 그 화면에 각종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문 인식으로다가 해서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보통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문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편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지문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특히나 또 사실은 이렇게 그 기관이나 내지는 또 이렇게 시간이나 내지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편리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글쎄,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공인 지문 인식으로다가 해서 발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옥란위원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불편한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정부24시를 들어가서 하면은 또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어르신은 인터넷도 좀 한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보통 지문 인식은 어르신이 많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 추가로 모바일 인증이나 요새 이제 핀 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체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송옥란위원

자체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 능력을 발휘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이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짧게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그렇고 매년, 뭐 작년에는 2대, 올해는 4대 아까 전에 2,500만 원씩 해서 1억 원, 또 신규 설치 및 교체하는 비용, 그리고 서버 비용, 네트워크 비용, 새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까지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편하게 잘 쓰고는 있지만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자료 211쪽부터 21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김재헌입니다. 213쪽을 보니까 세정과에서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그 수상내역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수상을 받았어요. 2년에 걸쳐서 1등을 하신 거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김재헌위원

저는 시민으로서 아주 이건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제가 몇 년 동안에 쭉 그 미납액을 보다 보니 미납액이 거의 200억 대가 거의 그냥 꾸준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이 미납액 자체는 저희도 지금 그 관리단을 운영을 해서 미납에 대해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게 쉽게 뭐 주민들이 돈을 내고 그러는 부분은 아닌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 말까지 하면 미납액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방법을 좀 강구해서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도 몇 년간을 쭉 봤는데요. 거의 200억은 거의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거는 뭐 꾸준하게 좀 미납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200억을 100억으로 줄일 수 있는 뭔가 좀 획기적인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원관리과 감사자료 221쪽부터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지금 이제 체납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 거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대상자가 거의 법인 관련돼서 다 결손처리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유야 뭐 뻔한 거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우리 김은이 팀장님이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장 김은이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결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학원위원

네?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결손 말씀하시는…….

서학원위원

네.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유가 체납처분 중지나 아니면 시효소멸,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되는 체납자의 전 재산이 체납액에 미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을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징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일단 정리보류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다시 체납처분을 하는 거고요.

서학원위원

지금 이 주식회사 다 이게 지금 법인이 살아 있어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법인은 살아 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냥 선순위 채권이나 체납처분비가 더 체납액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서학원위원

회사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서학원위원

하고 있는데도 수익이 없어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수익보다는 이제 선순위 채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배분액이 없는 거죠.

서학원위원

그럼 이거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서학원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관허사업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학원위원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게 지금 이번 책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 너무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결손은 떠는 거고요. 네, 결손을 털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징수권을 포기하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서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 차량들이, 그거는 이제 교통 어디 그쪽에서 담당하시겠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죠?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이 보험 자체가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이 과태료를 지금 처분하신 거잖아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서학원위원

이게 무보험 차량인데 이거 가지고는, 이게 공유는 하세요? 교통 그쪽도 파악을 하셨겠죠? 이 내용은.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이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서학원위원

아니,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 자세한 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네, 좀 말씀을……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서학원위원

이 무보험 차량이잖아요, 지금 현 상태가.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서학원위원

이거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지금 렌터카가, 이거는 뭐 별개 조직이지만, 렌터카가 지금 난립을 할 정도인데 그런 차량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서학원위원

심각하다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건 부서랑 별개 일이라 말씀 좀 드릴게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위원님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파악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지방세 미수납에 대해서 한 150억에 관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받았는데, 무재산이 22억이고, 행방불명이 2억 9,000, 납세 태만이 32억, 폐업 또는 부도가 17억, 법정관리 5,100, 소송 계류 8억 5,900, 국외 이주 2,700, 자금 압박 22억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납세 태만 같은 게 32억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지방세를 5년 동안 안 냈다는 얘기죠? 납세 태만이라는 게 5년이 지나면은 그 납세 태만으로 가나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아니요. 납세 태만은 5년이 지난 거는 아니고 재산이 있는데 납부를 아직 하지 않은 거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헌위원

무재산은 뭐죠? 무재산은 22억이면 이것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무재산은 아예 그분의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온 겁니다.

김재헌위원

그럼 또 폐업 또는 부도는 이런 법인 관계인가요? 이런 거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폐업 또는 부도는 법인에 대한 사항이고요.

김재헌위원

폐업을 했어도 그 대표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2차 납세의무 지정,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납세 태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더욱더 적극적인 징수를 해서, 저희가 좀 고생스럽겠지만 세수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저도 지금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시효소멸과 무재산 법인업체…… 이게 지금 괄호 열고 ‘(주)’라고 돼 있는 거는 다 주식회사란 얘기잖아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앞뒤 말이 맞나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그러니까 무재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사실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그 차가 위반을 한 사항이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체납처분 중지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결손을 떨면서 무재산이란 이름을 한 건데, 체납처분 중지 자체가 그 체납자의 재산을 전체를 조회했을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되는 체납자의 총재산이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랑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었을 경우에 저희가 체납처분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재산이랑 가까운 상황인 거죠, 저희가 최대한 체납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

김재국위원

시효소멸에 그 주식회사 ‘양** ㈜’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도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건 다 시효소멸인데 이런 개인이 아닌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긴 게 2019년도에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역을 보시면 처음에 부과한 게 뭐 2008년, 2007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5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어서 이번에 결손을 떤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5년이 넘은 상태라?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5년이 지난 건은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건은 받을 수조차가 없거든요.

김재국위원

근데 이 부분, 지금 주식회사 양 뭐라는 이 업체는 이게 정말 다른 쪽으로 시에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어떤 사항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지금 검토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웃음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아니, 근데 이제 저희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납부기일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2008년 4월이거든요.

웃음

김재국위원

그렇죠, 네.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근데 지금 현재는 체납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5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체납처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2002년도에, 납부기일이 2002년부터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지금 뭐 납부기일을 보면 2002년부터 있어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그러니까 그 부서가 사실 산재돼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그러다가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체납처분하는 상황이어서, 그전에는 이런 체납이 발생을 했어도 체납처분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 뭐 체납 금액이 많은 것보다 이분이 상습적으로 지금 2002년도쯤부터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은이

김은이세입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감사자료 343쪽부터 3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제가 별도 자료를 받은 건데요. 우리 용역이 됐든 설계가 됐든 우리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근데 이제 특정 모 업체로 보면 읍면동도 보면은 하루에 5건, 6건씩 그냥 쭉 금액이 나눠져서 이렇게 다 계약이 됐어요, 한날. 이게 이렇게 해도 뭐 법적 문제가 안 되나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이제 업체,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같은 지역에 있는 공정에 대해서 나눠 갖고 수의계약을 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리 발주 위반으로다가 되는데요. 지역이 다르다든가 읍면동이 다르다든가, 1개 면에서 아마 각종 사업 자체를 나눠 갖고 주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박명서위원

근데 과도 그렇고, 실과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한 업체에다가 그것도 그냥 하루에 4개 5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을 다 계약을 했어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지금 자료 어떤 자료 보고 계신 거죠?

박명서위원

우리 회계과 자료도 보면은……. (자료 확인)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행정자치국장에게) 추가 자료예요, 국장님.

박명서위원

네, 추가 자료 그 보면은.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가?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회계과장 정정훈입니다. 혹시 그 추가 자료 이 중에서 최근 3년간 읍면동과 본청 수의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서위원

네, 그렇죠.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저도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일단 보고 들어왔기는 했는데요.

웃음

박명서위원

이게 이제 제가 자료 이것도 그렇고 읍면동도 보면은 어떤 모 업체들 보면 하루에 뭐 4개 5개씩 하고 다 사업명이 달라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경우잖아요.

박명서위원

그렇지. 사업명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이게 한 업체를 하루에 이렇게 해서, 뭐 날짜라도 다르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한날 5개 6개씩 계약을 했어.

웃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음.

박명서위원

이게 지금 실과도 보면 좀 그래요, 이 보면은. 거의 그래, 거의.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저희들이 다른 사업인데 쪼개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서위원

아, 쪼개서 준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연 한 업체로 이렇게 줄 수가 있냐 이 얘기지. 자, 내 쉽게 얘기하면 5개 사업 저기 뭐야, 설계야. 그 1억이야. 그러면 2,000만 원씩 쪼개서 그걸 다 줬단 말이지. 물론 저 업체명은 달라. 다 사업 규모는 달라. 이게 뭐 하루에, 하루. 똑같은 날짜, 똑같아요, 날짜가. 날짜가 하루라도 좀 늦고 늦든지 뭐 한두 개면 한 두어 개 정도면 이해가 가지. 일천몇백 뭐 이런 건 하겠는데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또 읍면동도 가보면 읍면동도 보니까 똑같아. 나 뭐 3개짜리는 얘기도 안 하겠어요. 5개, 6개, 어디 7개짜리도 있어. 이거는, 이건 하루에 그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몰아주는 거지, 이거는 뭐. 차라리 반씩 해서 계약을 뭐 한 2∼3일에 나눠서 하든지…….

웃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박명서위원

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읍면동이나 회계과에 별도의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는…… (마이크가 켜지지 않자 의사팀장을 보며) 잠깐만 이거, 팀장님…….

임진모위원장

(박명서 위원 마이크를 보며) 저,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마이크를 끄며) 응.

서학원위원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박명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 수의계약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이제 실시설계 용역 뭐 관련돼서 시가지 도로 이런 거는 이제 그 폼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이 좀 어느 정도 잡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어떤 계획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이렇게 보면은 2,000만 원 틀에 좀 맞추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수의로 일단은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게 뭐 더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것도 굳이 그 2,000만 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보인다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달청 입찰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연간 뭐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하시는데, 또 조달청 수수료도 좀 있으시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서학원위원

근데 그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수수료 부분도 금액도 크다 보니까 수수료도 그렇고 또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을 또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제한입찰을 하고 날짜를 아주 그냥 교묘하게 또 일주일 텀을 주시는데 항상 주말이 낀다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이브가 낀다든지, 실질적인 입찰 그 기간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아는 사람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이런 좀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국장님이 좀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은 얘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조달청에 관련돼서 입찰은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제가 파악한 거로 또 다시 이런 행태가 보여진다라고, 내년에. 이러면은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저는 좀 조사를 할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반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잘…….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부분 자체가 용역도 있고 시설 공사도 있고 물품도 있는데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 입찰이라든가 계약을 수행하도록…….

서학원위원

네. 그 결과…….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결과는 이제 뭐 단독 응찰이든 아무튼 결과는 뭐 부적격이든 결국은 뭐 수의계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한시적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1차에 단독 응찰 시에는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이렇게 시행령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6월 30일에 그 시행령이…… 하면 이제 두 번 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단독 응찰로, 한 번에 이제 단독 응찰이면 수의계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굳이 이렇게 내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오픈돼서 하는 게 더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제가 그 공유재산 3년간 매각현황을 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전부 택지지구라든지 철도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전부 작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그 마장면에 보면 이천 BPO 물류단지 편입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이거는 저 담당 과장님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정정훈입니다. 위원님. 아마 저희들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서 그 일부가 저희들이 아마 시유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의 매각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럼 이게 그 이천물류, 그러니까 BPO 물류라는 곳에 판 건가요? 저희 공유…….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김재헌위원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도. 그 개인적인 건데, 이거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

김재헌위원

아니면 뭐 필요성이 있었나요? 팔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아마 저희들 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떤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용도가 정해진 목적대로 그 사업시행자에게 제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걸로, 그 수의계약 요건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하여튼 이거 하나가 이제 궁금했고요. 제가 이제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천시가 이제 공유면적 많이 팔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3년간 받았습니다, 자료를. 근데 뭐 전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매매된 거로 알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원별 세입결산에서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는 이제 그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2022년도는 확 줄었어요. 이거는 이제 불교부단체가 돼서 그런 거죠?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김재헌위원

그럼 이게 2023년도는 다시 복권된 거죠?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2년도 관용차량 처분현황을 보면 보통 노후돼서 차량을 좀 처분하신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어떤 이유로 처분을 하신 건가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담당 과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위원님 회계과장 정정훈입니다. 아마 좀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요.

박노희위원

아, 사고가 나 가지고 처분을 한 거세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박노희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차량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일지를 좀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많잖아요, 보건소랑.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박노희위원

그 차량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출장을 많이 다니시나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아무래도 현장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저희들이 또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고정 배차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감염병 관리 때문에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은데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박노희위원

제가 그 횟수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까지 3회밖에, 3회, 6회 이렇게 차량을 이용한 횟수만 있고 나머지는 정지한 것 같아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박노희위원

그런 차량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가 소속이 축산과로 되어 있는데 뭐 14회, 2회 이런 식으로, 11회, 너무 낮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다른 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거로 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파악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정 배차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노희위원

네.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희위원

아, 저에게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운행 횟수 자체가 작은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자꾸 이제 차량이 노후돼서 바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차량을 사게 되면은 그에 대한, 차량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해서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이제 보건소도 옆으로 오잖아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박노희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건 이거를 관리하는 거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과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위원님 꼭 반영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임진모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지금 저희 적금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율이 지금 이 뒤쪽을 좀 분산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율이 지금 이제 (자료 확인)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는 뭐 0.75에서 1.4%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게 좀…… (자료 확인) 이게 지금 올라간 거죠? 지금 3.15%가 맞죠? 이율이, 현재 지금 키핑 해 놓은 이율이 맞는 건가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담당 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위원님 회계과장 정정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기본 금리가 2.75% 받고 있고요. 거기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저희들이 3.05% 정기예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이 지금 뒤 게 맞는 거죠? 뒷장이. 374…… 3.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도 저희들이 그 금고 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자료 확인)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지금 앞에, 지금 365쪽, 366쪽에 이렇게 지금 금리가 있는데 이 금리를, 지금 현재 이 금리를 보는 게 맞는 건지 뒷장에 뭐 3% 대로 금리를 보는 게 맞는 건지 그것만 설명을 좀 들을게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365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위원

네, 365쪽에는 이게 그 당시 때 2022년도 뭐 계약기준으로 이게 금리가 맞는 건지…….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 금리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현재 금리로 보는 거죠?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서학원위원

변동금리 개념이죠?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금고에 예치된 금액들, 저희 이제 농협은행에 전부 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좀 낮아 보여요. 그것도 일자별로 한국은행(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도 조금 더 부족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전에도 한번 여쭤본 바로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2022년도 초중반에 이제 예치를 해 놓고 남아있는 잔금들 있잖아요. 이게 혹시 최근, 그러니까 다시 적금을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건지, 이 높은 이율로 좀 이동할 수 없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좀 다시 한번…… 위원님, 제가…….

박준하위원

네. 2022년도 3월, 6월, 9월 이때 정기예금을 들어서 예치를 해 놓잖아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박준하위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쓰고, 여기 넣으면 공금 잔액이 또 나와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놓아둘 게 아니라 현재의 높은 금리 적금으로 이렇게 옮길 수는 없는지…….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그럼 중간 해지를 해야지 되잖아요.

박준하위원

네.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그러면 해지를 하면 그 정기예금 금리를 저희들이 적용받지를 못하고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자금 수요에 적절하게 대비해서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거의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금리가 수시로 변동하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요. 단기로 한 80여 개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럼 만기된 금액은…….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바로…….

박준하위원

다시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겨서 다시…….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갈아타고요.

박준하위원

아!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탄력적으로 금리 상황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금 수요에 요즘 같으면 신속집행 그것도 대비를 해야 돼서요. 그 맞춰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하위원

(위원장에게) 아, 저…….

임진모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아까 관용차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 관용차 중에서도 아까 박노희 위원께서 사용빈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잘 배치하고 불필요한 차량 이제 억제하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공무차량 표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이제 저희가 차가 많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의전차량이라든가 시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표시를 안 하더라도 공무차량임을 표시 안 하거나 좀 지워진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확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정훈

정정훈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위원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어서 체육진흥과 감사자료 383쪽부터 40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헌위원

391쪽입니다. 여성축구 육성 지원이라 해서 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창단돼서 금액이 작은 건가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재헌위원

여성축구 육성 지원…….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축구는 작년에 창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여성축구단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300만 원 예산은 기존에 재작년에도 3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3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지금 인상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김재헌위원

아, 네. 좋은…… 같아요. 사실은 여성축구가 이천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단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가서 준우승도 하고 우승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이천시를 홍보 차원에서 적극 홍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 좀 여쭤보겠는데요.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된 것들에 대해서는 388쪽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공모사업을 했다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2022년도 12월달에 했던 사업 중에 뭐 히딩크드림필드축구장 개보수공사에 대한 것들을 공모했다가 미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를 신청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보충 답변은 체육진흥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히딩크, 지금 설봉공원 내에 히딩크드림필드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사업 요청을 해서 그 개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되지 않아서 올해 이제 다시 또 공모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신 이유가 노후되고, 여기 와서 하는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동들이 많이 주말마다 와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더 먼저 빨리 이 개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공모만 했다가 떨어져서 안 되고 안 되고 미뤄지면은 그 친구들이 더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신청을 하셨다니까 올해까지 보시고요, 안 되시면 빠른 그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계속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만 사용하시는 거죠?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평일에도 하는 때가 있고요. 주말에도 하는 때가 있는데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렇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그 외에는 문을 잠가 놓는데요. 그 이유는 그 공원에 워낙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개방해 놓게 되면은 그 시설물이 좀 파손돼서 장애인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근데 우선 생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친구들 위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거는 맞긴 한데요. 이제 주말 같은데 그 어린 친구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서 올라가다 떨어져서 제가 그거를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걸 넘어가다가. 그런 것들을 봐서는요. 그걸 잠근다고 다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를 신청한 게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서 하면서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 좀 해 보세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임진모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 387쪽에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있어요. 잔디 깎기 장비 구입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출은 7,400 하고 비고에 ‘해외 주문 제작 상품으로 재고 물품 부족으로 지연’이 됐어요. 이 내용을 좀 우리 과장님이…….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게 잔디 깎기 장비가 저희도 아마 국내 제품으로 구입했으면 이렇게 뭐 사고이월 되거나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이게 현장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또 해외 주문 제작 제품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 제품을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게 하여튼 해외 제품이라 조금 이 납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뭐 10월달 얘기도 했다가 그래도 다행히 몇 달 좀 빨리 납품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6월달에 지금 납품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이 잔디 깎기 어떻게 승용 잔디 깎기인가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입니다.

서학원위원

몇 대…….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지금 복하천 그 파크골프장 거기 용도로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3억 4,000에 그냥 계약을 하신 거예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근데 이게…….

서학원위원

금액이 잘못 기재됐죠?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이 13억이란 예산은 이제 그 과목 내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통 예산이라 좀 13억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게 대당 가격이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인데, 제가 정확한 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지원을 이제 집행을 하셨어요. 그죠? 이천에 한 10개 학교에 배드민턴부터 해서 정구, 축구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우리 여기 이 관내 학생들이 어떤 대회, 뭐 도대회나 어떤 전국대회나 나가서 입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학교 운동부, 학교 운동부에서는 저희가 뭐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출전해서 우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다산고에서 정구부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안흥…… 아니, 저 이천중학교에 사격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학교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이 지원 말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나가나요? 비용이.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거는요. 학교 운동부, 저희가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예산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그 학교 운동부에 대한 운영비, 운영비 부분입니다. 운영비는 운동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대회 출전할 때 쓸 수 있는 출전비 이런 운영비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 학교에 지도자, 체육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60만 원씩 지도자수당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시에서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고요. 그 외에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그거는 교육청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 지도자 어떤 용어로 TO라 그러는데요. 지도자 TO가 되면 그거 외에 별도로 또 교육청에서 임금을, 지도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이 보여지는 금액 내에는 운영비 플러스 지도자 비용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서학원위원

389쪽…….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여기 389쪽은 저기입니다. 운영비 부분입니다, 운영비.

서학원위원

아이들에게만 나가는 비용이죠?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축구부…… 아, 운동부에 대한 운영비 부분입니다.

서학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다산고랑 이천중학교 사격이 좀 어떤 좋은 성적을 낸다라고 하셨잖아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서학원위원

근데 이천중학교 같은 경우 사격이 상당히 전통이 있어요. 이천고등학교에 사격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맥이 어느 순간 끊겼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천중학교 학생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회를 나가면 입상을 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비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미래가,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은 시 차원에서라도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계속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서학원위원

예전에는 뭐 학부모형님들이 육성회비 이런 거 걷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당시 때가 아마 더 여유롭고, 네, 좀 여유로운 아마 체육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뭐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라고 판단하고 좀 더 아이들에, 꿈나무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 운동부에서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 작년 대비해서 더 늘려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 말고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선 간단한 질의 두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잔디 깎기 장비 구입을 파크골프장의 잔디 깎을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옆에 천연잔디 축구장하고 또 다른 부분에는 활용을 못 하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아, 거기까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그 옆에 있는 이 야구장까지 천연잔디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 야구장에 지금 마사토로 돼 있어서 다시 정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잔디로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어쨌든 이천시에 천연잔디를 활용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어느 한 부분에 딱 지목을 해서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히딩크 구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을 하게 돼 있어요. 개방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자 부분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잘 검토해서 해결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장애인체육시설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김재국위원

네, 그 장애인 아이들이 지금 활용을 못 한다는 말씀을 아까 박노희 위원이 하신 거거든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아, 네. 더 많은 시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14개 읍면동 체육관, 체육공원도 개방은 돼 있지만 그 개방이 안 됐다고 오해들을 시민들이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어느 쪽 방향에 개방이 돼 있다는 걸 꼭 좀 설치를 해 주십사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공공시설은 개방을 하는 게 맞고요. 그 서희공원에 파손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하다 보면 파손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활용을 못 하고 왔다가 문이 잠겨서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은 내용에 실내체육관 안전점검 진단에 대한 내용을 받았어요. 2021년 상반기ㆍ하반기, 2022년 상반기ㆍ하반기 전부 양호한 걸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이 자료에 왔어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거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청년아동과 쪽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기재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자료는 그래서 청년아동과에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청년아동과의 관리인 청소년문화센터도 양호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 지난번에 아마 C등급인가 받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금 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래서 지금 2022년 2월부터 폐쇄가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거를 일단은 아직 감사, 그 청년아동과는 아직 안 했으니까 한번 여기 여쭤보고 그리고 다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럼 이쪽에서는 지금 안전점검 진단에는 그게 아닌 거죠? 빠져 있는 거죠?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는 현재 그쪽 청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체육 그 운동장하고 이천시에 있는 운동장, 제가 그 운동장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을 받았는데 노후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또 사용 빈도나 설치 연도가 많은 곳들을 먼저 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오래된 운동장들이 10년…… 몇 년에 한 번씩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돼 있죠?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천연잔디 축구장 기준으로 했을 때 교체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비 지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은 교체 지원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도래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좀 제안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운동장은 10년이 지나도 조금 활용, 좀 더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운동장 인조잔디를 충진재와 브러시 작업만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조금 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노후된 시설과 운동장 사용이 좀 많은 곳은 충진재와 브러시 작업을 좀 진행을 해서 운동장,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설치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선 제가 자료는 많이 받았는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잘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당부 부탁을 드리면 이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이 돼야 되고 또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또 거기를 사용하게, 편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이쪽에 계신 분들의 편의가 아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돼야 되고, 그분들의 편에 서서 좀 고충을 다 받아주시고 좀 얘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렇게 또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공공시설의 개방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개방을 꼭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요새 지금 먼저 저 뉴스에 나왔을 때 놀이기구에서 그네에서 사망사고 난 거 들으셨죠?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

박명서위원

놀이터에서 그네 사망사고 모르셔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아, 놀이터요? 네.

박명서위원

그 뉴스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다 점검을 했잖아요. 그죠? 작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천시 전체에 우리 운동기구 설치돼 있고 많은 게 지금 아파트에 기부채납된 그거는 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어린이들 놀고 하는 거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아, 어린이놀이터 말씀…….

박명서위원

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마 주택과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럼 저 체육진흥과도 지금 우리가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그죠? 운동기구가 많잖아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운동기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그네를 학생들 3명이서 2명이 타 갖고 하다가 깔려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이 다치고요. 그게 뭐 그거에 사망할 거라고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기로 해서 봄에 한번 점검을 좀 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작년도 행감 때 게이트볼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지금 거의 보면은 1999년도부터 해 가지고 뭐 한 20년 이상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조사를 했는데 뭐 다 양호하다 그래.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저 김재국 위원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저 축구장 같은 게 10년을 그 인조잔디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10년을.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인조잔디의 사용량을 거의 한 10년 정도 보신다 그랬잖아.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박명서위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지금 또 그리고 이게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해라 그랬는데 과장님, 좀 안 됐나요? 아직.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근데 지금 저 사용 안 하는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이거 이 처리를 지금 우곡리, 그죠. 우리 우곡리 것도 보니까 너무 동네에서 사려고 그랬는데 너무 감정가가 높은 거예요. 그 시골에서 돈이 어딨어. 그럼 또 만약에 그거 사용 안 하면 우리 시에서는 결국은 또 그 철거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동네에서 요청을 하면.

웃음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박명서위원

그럼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물론 그 감정가가 있겠지만 그건 또 건축으로 보는 감정가하고 철거했을 때 고물로 보는 감정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서 그건 한번 재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서 유상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높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든지, 어차피 그러니까 거기서 마을에서는 이거 이제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철거를 하려면 또 어차피 돈이 들어가고, 그럼 유야무야 건물만 없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일정 비용을 주고 사겠다. 그랬더니 감정을 했는데 1억이 넘게 나왔나,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건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철거할 때 고물로 봤을 때는 또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한번 그런 융통성을 해서 그 동네하고 협의 좀 잘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 쓰는 데는 저걸 시키세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뭐 20년이 넘다 보니까 전광판 교체, 빗물, 조명기구, 또 그다음에 또 천장 누수 부분 이런 건데 인조잔디 교체는 1건도 없다고.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작년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하리인가 어디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거 깔아는 놓는데 20년인데 도저히 다 닳아 갖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 줬으니까, 차라리 안 해 줬으면 그런데 해 줬으면 또 끝까지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태조사를 하셔 갖고 안 하는 거는 그냥 문을 닫게 하든지 동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타 용도로 쓰든지 그죠? 그런 전환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뭐 창고로 쓰든 뭘로 쓰든 하면은 괜히 그냥 문 닫아 놓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실태를 해서 한번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쓰고 있는데 그 인조잔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리해 줄 부분은 그래도 좀 이왕 해 주는 것 좀 해 주시자고요, 또 파크골프는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좀 해 주시고. 또 그 관고동 게 지금 저기 저수지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설봉공원에. 지금 관고동은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관고동은. 그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죠? 거의 지금. 그래서 거기를 지금 그 지붕을 막구조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 그 하나는 또 장애인시설 거고.

웃음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설봉공원 내 말씀하신…….

박명서위원

네, 그거.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박명서위원

그거 거기 아주 숙원이에요. 숙원사업이야, 관고동. 그러니까 우리가 관고동에 체육공원이 없잖아요. 뭐야,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그걸 이렇게 막구조 식으로라도 해서 비 그런 것만 좀 피하고 햇빛 좀 피하게, 어차피 거기 정비사업이 저 안쪽으로 됐으니까 이제 거기는 손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좀 한번 이렇게 정비 좀 하셔 갖고 이왕 어르신네들 하시는데, 요즘엔 그 에어컨까지 다 놔 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햇빛이야. 그냥 땡볕에 하니까 비 오면 못 하죠. 또 오래됐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좀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라도 국장님, 좀 한번 신경 써주세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위원

저…….

임진모위원장

(박노희 위원에게) 잠시만요. 네, 일단 박준하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드신 것 같은데…….

박준하위원

(위원장에게) 아, 먼저 하게…….

임진모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게이트볼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손들었고요. 우선 저도 게이트볼장에 대한 것들, 이번에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점검도 한 5군데 나갔다 왔습니다. 네, 왔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해서 사랑방처럼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한 10명 정도 회원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냉방기를 달아 달라 이런 얘기들도 듣고 오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넓은 공간에 그 10명의 어르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고요. 조금 이 잔디를 바꾸든 뭐를 하든 간에 좀 다용도 체육시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관련 부서 팀장님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우선 어른들이 반대를 하신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33개의 게이트볼장에서 한 군데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 거를 제가 찾아보니 복합시설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뭐 잔디가 망가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헬스장을 둔다든가 탁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거기에 냉난방기를 두더라도 여러 사람이 쓰니까 괜찮지만 그 10명의 어르신들 위해서 냉난방기를 두면 그 유지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문제점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도는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곳에 벤치마킹 가는 것들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네, 다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지만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단순히 예산만 비교했을 때 체육회는 30억, 장애인체육회 5∼6억, 또 우리 유소년 체육 여기 학교별 운동부 지원은 2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 여러 체육대회 활성화 예산이라든지 시설 예산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이천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유소년 이런 스포츠에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 드리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저희 체육회 행사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는 30∼40대 선수들도 찾기가 힘들고 50∼60대 선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 찾을 때 뭐 다른 데서 데려왔다느니 이런 말씀도 듣는 것보다 유소년 친구들이 좀 많이 양성이 돼서 지역 스포츠가 좀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잔디 깎기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 중인데요.

임진모위원장

네. 정확히…….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정확히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확히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아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용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87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좀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그거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그 사업명이 ‘복하천ㆍ청미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액은 7,4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0’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좀 혼돈이 있어서 이렇게 오타가 나게 됐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자료 작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우리 국에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행정부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제가 뭐 앞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타로 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앞에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오타, 그래서 좀 혼돈이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행정 집행부의 자세가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우선 이 사업명은 같다는 얘기이신가요? 사업명이 틀린 거예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그 사업명이 저깁니다. ‘복하천 및 청미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 서류 자료 제출에 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추가 자료 요구에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운영 육성사업 세부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세부 현황을 받았는데, (자료를 확인하며) 육성 지원 사업의 그 명단에 그 자료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틀리다는 내용을 제가 접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틀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에는 그 체육지원센터에 직원이 한 분이 운영을, 자료하고 뭐 전부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 지금 담당 직원이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 자료 관련해서는 이게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별도의 법인이면서 이쪽은 또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작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쪽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이 직원 부족으로 서류를 좀 틀리게, 시간상으로나 뭐 서류를 작성하는 데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체육회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 인원 세부 내역 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아직 주시지는 않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체육진흥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오타나 또 자료 주실 때 반복해서 저 이거, 두 번 세 번씩 받은 게 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잘못된 것들 없이 한 번에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자치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헌위원

네, 김재헌입니다. 제가 자치교육과 질의할 걸 놓쳐 가지고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별 참석 횟수 및 회의수당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뭐 한 1,000명 가까이 현재 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은 한 번이 돼 있는가 하면 많은 분은 18군데까지 돼 있어요, 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받아서 많이 받으신 분은 270만 원까지 받아가신 분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16개가 돼 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참석했는데 회의비 안 받고 갔고, 어떤 분은 참석도 안 했는데 회의비가 23만 원 지급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이거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것도 조례를 준비하는 중인데, 위원회가 최근 들어서는 타 도시도 1회 연임 가능하다는 걸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그게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 어떤 분은 뭐 하물며 20년 동안 위원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거 있다는 거는 뭔가 이게 그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공무원의 문제인지, 이거는 한 분이 20년 가까이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손 좀 보셔서 위원회 오래 하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16개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도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한 분이 18군데가 되면서 뭐 276만 원 받아간 분도 있는데 이분은 뭐 직업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위원회가 약간의 전문성도 좀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보면은 뭐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건축교육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별 군데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뽑을 때도 뭔가 좀 전문성을 접한 쪽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위원회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판규

최판규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런 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미래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은미 미래성장담당관님!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임진모위원장

네,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이천시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

임진모위원장

미래성장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이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성장담당관은 지난 3월 6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어 미래성장팀, 반도체전략사업팀, 도시디자인팀 등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력은 임기제 1명을 포함한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팀은 미래성장 산업 관련 업무와 수도권 규제 해소를 포함한 각종 규제개혁 업무, 중요 전략사업 추진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전략사업팀은 반도체 첨단산업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반도체벨트 대응 전략 수립,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도시디자인팀은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과 관리, 경관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수도권 규제 관련 대응 및 연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 역차별 해소를 위해 선별적, 현실적인 규제 완화 대안 마련과 함께 경기도 인근 시군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환경부 특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시 남부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반도체 육성ㆍ지원 및 연계 활동 추진입니다. 이천시 지역경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관ㆍ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조화롭고 일관성을 갖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아름다운 야간 경관 연출을 통해 빛의 도시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부터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이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처음 행감 할 때 당시 그때는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많이 문제가 됐어서, 그래서 더 올해 한 번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양호한 것 같고요. 단지 그 운영비 1억 8,000 중에서 미교부액 3,900만 원 빼고는 457만 원이 이제 잔액이 남은 거로 돼 있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헌위원

그 457만 원이 보니까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으로 해서 457만 원이 반납됐고, 지금 보조금에서는 뭐 2,400만 원 반납돼서 4,700만 원 썼고 그 타 내용은 나름대로 좀 잘됐다고 봅니다. 늘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해 좀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올해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꾸준하게 이렇게 좀 잘 진행해 주길 바라고. 또한 지금 인원도 많이 줄었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김재헌위원

물론 이제 인원이 이게 적당한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될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이 단체가 생김으로써 이천시에 발전되고자 하는 길이니까 꾸준하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우리 시가 지난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로 저희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5월 18일에 산업통상부 주관 그 심사위원회에서 1차 발표를 마치고 왔고 지금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미 PT 발표는 하신 거고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우리 시 계획은 뭐 어떻게 발표를 하셨나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이천시에서 발표는 저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메인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간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천시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희의 장점은 우수한 인력들이 이천 팹(Fab)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이닉스 연구인력을 따진다면은 저희가 전체 하이닉스 연구인력의 75%가 이천 팹에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전문인력이 한 48%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갖고 있는 저희가 인력, 기술이 있고 그 인력,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SK하이닉스는 지난 약 5년간 세계 최초의 첨단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인력 양성 기지로 한다는 점, 그리고 연계해서 저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테스트 베드 제2단계 지금 구축되고 있는 테스트 베드가 완공되면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또 요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인력 양성을 위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박사급 연구인력 외에도 저희는 사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고졸 또는 전문대졸에서 초급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초급 기술자의 현장 그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그 역할을 맡아 주실 것이고, 고졸 전문인력으로서는 저희가 이천제일고와 부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이천에서는 초급ㆍ중급ㆍ고급 인력에 대한 그 인력 양성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이미 저희는 팹이 있기 때문에 이천에서 또 생산도 가능한 또 종합적인 그 여건을 갖춘 그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발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천만의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서 인력 양성은 물론 그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하여 K-반도체산업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면 기본적인 지원내용이 어떻습니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요청한 거는 기술 부분에 있어서 약 250억 원의 기술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SK 자체로써 민자가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쳐서 저희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지난해 제정이 됐는데 그 제정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세특례 조세감면, 그다음에 저희가 공장 증설이나 인허가 부분에서는 60일 내 처리하는 등 사실은 이 첨단전략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저희가 좀 더 빠른 인허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세감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저희 이천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송옥란위원

네, 저도 지원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그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될 거고,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서 부지나 뭐 산업기반시설, 공동 연구개발 등 인프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주택,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뭐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수출 촉진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이라든가 내지 특화단지 입주 기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기는 하지만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특례, 네, 굉장히 지금 지정이 되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네, 반드시 지정되어야 되겠네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저희는 꼭 지금 지난번 발표 때도 상당히 이천시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또 역차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에 저희가 국가산업단지가 15군데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용인 남사 외에는 전부 다 비수도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 그러면은 더 많은 걸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꼭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 꼭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앞으로 저희 지역이 더 발전하느냐 소멸하느냐, 굉장한 또 중요한 포인트로써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송옥란위원

네. 그 절실한 만큼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어떻습니까? 지정요건이.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현재로써 저희는 사실은 이 첨단기술이라는 거는 저가 이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천시만 잘 살자라는 생각만 가진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 초격자 기술의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는 그런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 마인드가 맞느냐라는 거에 좀 의문점을 갖고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됐든 생산이 됐든 예를 들어서 저희와 맞는 그 자치단체가 있으면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면 사실 이천시는 이천시의 발전에 그 방점을 찍을 만한 또 사실 큰 기업이 저희 이천에 입주한다는 거는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요구하는 평가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부각시키기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인력,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그다음 중소기업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것도 부각시켜서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써는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재까지 왔으니까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음

송옥란위원

네. 그 보니까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2차 전지 3개 분야에서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반도체 부분이 지금 무려 경기도에는 8군데나…….

웃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지금 신청을 해서 전체 반도체 15군데가 지금 신청했고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디스플레이는 충남에 한화, 2차 전지는 5개 정도가 지금 신청한 상황이네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그 검토의견으로는 예를 들면 특화단지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걸 좀 역설하셔야 되고 선도기업의 투자계획이나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또 집적화 효과라든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네, 어떠십니까? 이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저희 이천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산업통상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저희는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라는 단점 외에 나머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90%는 저희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가진 기술인력, 그다음에 저희가 집적화된 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과,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부서, 그다음에 선도기업 SK하이닉스에서도 저희가 이번은 저희가 이제 아예 반도체 원 팀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저희 이천시,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제출했고, SK하이닉스에서도 기업 내부정보까지 저희한테 공개해 주는 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온라인 방송이 되고 있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사실 50%가 만약에 저희가 평가표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50점에 맞는 모든 역량을, 이천시와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저희가 발표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산업통상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 50%는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감 없이 확인해 주신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 높은 자신감,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지역에 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죠? 이번 공모나 이런 것들은 잘 그려내고 잘 계획해야, 그리고 잘 준비해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송옥란위원

이번에 반드시 우리 시가 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역차별 및 각종 그 중첩규제 극복은 물론 이천시가 대한민국 제1의 첨단도시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위원님,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머지 그 발표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우리 경관ㆍ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에서 이제 용역이 1억 5,000 잡았어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럼 우리 이천시에, 먼저도 이 말씀 때문에 드렸는데,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근데 이제 그 위에 보면 반도체 특화 해서 가로환경개선 디자인 해서 또 이건 하이닉스를 하는데 여기에는 가로등, 보도, 지하도, 교통신호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럼 이거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반도체만 따로 간다는 뜻입니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리는 도시경관은 이천 증포동부터 장호원, 율면을 다 포함해서 같은 디자인 공공시설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저희가 2022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광지나 또 다른 서울의 도심지역을 가면 그 지역만의 특화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사실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에서 저희가 많은 세수 확보로 해서 이천시의 재정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해 갖고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그 하이닉스 앞에서만 공간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그 앞에 상인 상권도 좀 많이 어려워졌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하이닉스와 상권이 조화롭게 해서 이천에 어느 분이 오셔도 이 부끄럽지 않은 지역을 만드는 데 그 중점을 두고 그리는 그림이고요. 1억…….

박명서위원

자, 네.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앞에는 별도로 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 게 신하리, 아미리 또 어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신하리, 아미리만 해당이 됩니다.

박명서위원

신하리, 아미리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그리고 주…….

박명서위원

그러면 신하리권도 그 하이닉스 앞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하리 초입까지 되는 겁니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하이닉스 앞쪽만 해당됩니다. 청구아파트 정도로, 청구에서 지금 현대3차아파트 정도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글쎄요. 이게 거기만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둔다 그러면 또 이쪽 다른 지역 신하권도 뭐냐면 이쪽에 어디야? 신한아파트인가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신하초등학교 앞쪽 그쪽도 아파트…….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진우하고…….

박명서위원

네, 그쪽도 크잖아요, 상가들이.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신한아파트, 네.

박명서위원

거기 분들도 하이닉스에 종사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디자인 개발은 다 이 하이닉스 맞춰서 할 것이고요. 설치까지는 그쪽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공공시설 해 갖고 안흥지는, 이천에 보면 안흥지는 이거 뭐 또 밤 저거로 해서 그걸로 가고, 그다음에 무촌리는 또 다님길 조성사업 이런 쪽으로 또 해서 이게 또 용역비가 가고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공공디자인 부분이, 그다음에 관고동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이렇게 간다고 지금 계획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지금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용역은 이천시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럼 그나마 공공시설물이라는 거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봤을 때 가로등이나 뭐 저기 교통신호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저 하이닉스권 하는 거하고 같이.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은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시 전체 디자인을 하는데 관고동 다르고 부발읍 다르고 하이닉스 다르고 신하리 다르면 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근데 실제 무촌리나 그 관고동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거기는 너무나도 취약한 안전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길, 저희가 주로 하는 건 가로등이나 도로시설물들은 큰 가로에 저희가 설치가 되는데 그 관고동이나 무촌리 같은 지역은 그 주택가 지역에 어두운 범죄예방을 위해서 밝게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1억 5,000에 용역을 추진하는 가로환경 개선하는 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되는 디자인이 필요해서 그 용역을 진행해서 아마 저희가 중복 투자라든가 또는 이렇게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오히려 하지 못할 것 같은 조금 걱정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명서위원

왜 그러냐면 자, 가로등, 보도, 지하도, 교통신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제작을, 특수 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천시 전체를, 전체로 간다면은 나중에 이제 추후로 신규가 됐든 교체가 됐을 때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 부분은 지금 하이닉스에만 적용된다고 지금 여기 하셨잖아.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근데 저희가 하이…….

박명서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이닉스만 한다고 이거를 특수 제작을 해서, 일반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교통신호등 같은 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그 특별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 기본 디자인은 해서 특화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닉스만의 특화된 디자인도 개발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강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제품에 가장 저희 이미지에 부합되는 제품을 찾아서 그…….

박명서위원

아, 그렇죠. 이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하도나 보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벽화를 그리든 뭐하든 이렇게 우리가 뭐야, 디자인하는 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로등하고 교통신호 같은 건 특수란 말이에요, 특수. 우리가 이 일반 이런 데에서 제작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특정 물량만 하이닉스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박명서위원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럼 이 비용이 상당히 세요, 이게. 담당관님, 이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은 이제 설계 용역을 하는 건데 이거 용역비가 어느 정도 잡힌 거예요? 이게 지금 하이닉스 이거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용역이.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4,500…….

박명서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네?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4,500만 원 정도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4,500 정도?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근데…….

박명서위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 디자인을 우리가 그걸 공모를 해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용역사가 지금 지정이 돼서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가로환경, 그 특화된 디자인 외에 특정한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1,000개 만드는 거랑 100개 만드는 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기존에 조달 제품에서 가장 저희 하이닉스에 맞게 하는 그런 이미지 되는 제품을 선정해서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박명서위원

근데 그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기에 안 맞지. 어떻게 보면 특허, 만약 우리 이천에 하이닉스 앞에만 한다는 그 디자인을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거기서 합당한 제품을 산다 그러면은 디자인 개발이 안 맞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근데 저희…….

박명서위원

우리만의 디자인을 해……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굳이 이걸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이천시에 맞는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러면 하이닉스도 해 주고 이천시 전체를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왜? 이 밑에 보면 경관계획ㆍ도시 마스터플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럼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고, 다만 하이닉스 쪽에 그쪽에 상가들 하기 위해서 다른 간판이 됐든 뭐 이런 특수 또 별도를 좀 더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검토해…….

박명서위원

왜냐면 이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 갔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진짜 간판 하나를 지금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거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보고서에도 갔는데요. 물론 거기 상가도 한 군데 딱 갔는데 우리 일반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도어를 봤을 때는 가운데서 양쪽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 이 기둥이, 센터가 가운데 있어 가지고 가장자리로 열려. 크게 딱 하나를 봤어요. 그걸 내가 그거 사진 찍어서 경과보고서에 갔는데. 우리가 거기 진짜 상인들을 위한다면은 상인들이 원하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해서 안에 어느 정도의 뭐를 좀 지원해 줘서라도 상가를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해서. 우리가 거리 이거는 무조건 좋지. 그러면 이 거리에 그 광고 교통시설물이나 디자인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가고, 하이닉스 앞에 진짜 그분들이 사는 주택단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상가도 중요하지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상가 거리가 되게 중요하죠.

박명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하이닉스 기숙사 같은 데, 안에 같은 데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도 좀 해 주고 그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준다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좀 해 봤으면 좋겠어. 이게 왜냐? 이중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상인회랑 세 번 정도 미팅을 했고, 이 용역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도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회사 차원에서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또 저희가 SK하이닉스만의 특화된 디자인을 살리면서도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 가지고 또 좋은 말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이 말씀을 드린……. 하이닉스 앞에만 한다 그러면 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전체적인 경관 마스터플랜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천시가 들어가는데 하이닉스 별도로 가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로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더 뭐 다른 상가분들이나 거기에 하이닉스 쪽은 해 주더라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디자인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저희가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분들 의견 청취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러셔요. 네.

임진모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저는 간판 개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전체적인 개선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저희 간판 개선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금 3월달에 저희 시가…… 저희 부서가 신설돼 가지고 간판뿐만 아니라 저희 전자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현장에 저희가 부서 신설하고 저희 부서의 반도체팀하고 도시디자인팀에서 여러 번 출장을 함께 갔었는데. 실제 보니까 특정 건물은 너무 노후되고 간판도 중구난방, 그다음에 가로나 이런 승강장, 뭐 택시승강장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혀 SK하이닉스 또는 여기서 번화가인 상점의 이런 상황 이미지가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항상 저희가 시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간판 정비사업은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저희가 지금 시 재정 외에 그 간판 정비사업은 사전에 또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동의가 되는 간판이 있는 건물을 우선으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가보시면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가 벌써 이미 구분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상가 건물 중심으로 저희가 간판 개선하고 전자게시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사전에 저희가 준비 중에 있어서 여기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공모 계획 중인가요, 아니면 공모한 상태인가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현재 신청은 하지 않고 하이닉스 상인회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주들이 동의를 해 줘야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이닉스 그 상가인연합회장님이랑 임원분들이랑 간담회도 했고요. 그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올해 안에…….

김재헌위원

그냥 간판 개선 정비사업이 하이닉스 앞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간판 개선 사업은 하이닉스 외에도 여러 군데가…….

김재헌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이천시…….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가능한데…….

김재헌위원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쪽은 해당이 없는 거고…….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근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 지금 저기 도시재생사업 이쪽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에 많이 또 정비가 된 거고요. 저희는 지금 하이닉스가 됐든 뭐 그 건물주가 지금 현재로써는 하이닉스 중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 열고 들어가면 사실 밤에도 되게 어둡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후화된 거에 비해서 저희 관심에서 조금 외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중심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게 사실 아까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간판사업은 좀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이게 중구난방이었고, 어디는 LED로 돼 있고 어디는 뭐 큰 간판 채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획한 데 대해서 참 반갑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좀 통일된 글씨 폰트, 이천시만의 폰트 글씨를 좀 정해서라든지 뭔가 좀 획일화된 그 간판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기 계획을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좀 광범위하게, 이천시 경제가 일어나는 곳은 특히 이제 상가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잖아요.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래서 뭔가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준다면 소상공인들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장기적인 플랜 갖고 디자인도 좀 많이 가지시고서 획일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미래성장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진모위원장

이상으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기타

참석자(4인) 언론홍보팀장 이미연 정보기획팀장 김홍진 영상정보팀장 박경환 세입행정팀장 김은이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입법지원팀장 양필웅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