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조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환경과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시설물들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시설만 봐도 여성발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또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앞으로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보다 관리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의회에서 에너지절약특위 운영 결과 우리 군의 전기요금이 연 약 13억원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광전문도시건설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제는 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환경, 문화와 관광, 체육분야의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2기 취임 후 인구유입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관외 거주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란 강력한 처방을 하면서까지 추진하셨습니다. 지난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군의 인구는 3만6천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약 7천명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군의 존립기반마저도 위태롭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 단행된 인사에서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인사상 우대를 받지 않았나 하는 감마저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3기 들어 인구유입시책을 포기하신 것인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재홍의장님 그리고 지역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위하여 선진군정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은 민선3기와 제4대 의회의 지방자치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의 해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29일 지방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발전관련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정부의 국토구상이 발상의 대전환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토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의 개발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단양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보다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농업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FTA체결과 관련한 지역 대응책 마련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이 지난 2월1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자유무역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비준 투표에 앞서 정부에서는 농업자금의 저리 이차보전, 농업경영 이양직불금 수혜 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직불제 연차적인 늘리기 등 세 가지 추가 농업지원 대책을 발표하여 농어촌 투융자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만성적으로 구조적 적자에 시달려온 농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작금의 농업정책 중앙정부의 지원책만을 바라볼 수 없는 실정으로 자치단체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농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은 많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성공한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 영농조합 보조사업은 특정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은 많은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보며 실질적으로 토양계량 효과와 생산력 증대에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지원 계획된 유기질비료 3만포는 보조비율이 40%로 2,300원 중 920원만 지원되고 지난해는 50% 보조보다 낮아져 많은 농민들이 보조비율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가 지원 및 보조비율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고 각종 행정평가에서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군민의 위상이 높아졌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가 시작된 지 20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 32개 사업 2,829억원을 투자하여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임기 이후 사업과 임기 이전 사업도 있습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면 공약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쯤 개발되었느냐, 언제쯤 착공되느냐 하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 투자된 사업은 9건에 56억원, 2002년도에는 327억원, 2003년도에는 27건 41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 796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비와 대비하면 약 28.1%입니다.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건설과 살기 좋은 단양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역적인 특색 등을 고려하여 농업을 관광에 접목하여 육성 발전시킨다는 전략으로 군 행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발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농촌경제가 침체의 깊은 수렁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년도를 답습하고 군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행정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현 실정과 다가올 농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농업분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분야별 예산규모를 전면 재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군 전체인구의 3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구임을 참고해 볼 때 농정관련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함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앞서 임동철의원님과 어상천면의 허수일의원님 질문부분과 중복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에 관심을 갖고 모든 분야에서 성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WTO, FTA 등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공감하면서, 이 어려운 농촌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함께 걱정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우리 군의 농정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33%의 비중을 갖고 있는 지역농민에 대한 예산이 2003년도에 총 예산대비 12.3% 2004년에는 14.5%로 2.2%로 상향조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나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자해서 애써 농사를 지어도 도시 기초근로자의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의 현실임을 너무나 잘 아는 사실로 이러한 농촌을 보전하여 현상유지라도 시키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업투자예산을 대폭 늘려서 생명안전산업인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외지로의 인구유출을 줄여나가고 전입인구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근 모 기관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단양의 대표적인 기관 또 기업체, 인근 군청, 교육청, 경찰서, 한일시멘트, 성신시멘트, 현대시멘트에 근무하는 총 근무인원이 2,254명 중 약 43%인 964명이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한 가족 평균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천명정도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양군 인구의 10.8%에 해당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 인구를 단양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게는 한 70%정도가 제천시에 거주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의장님! 방금 조태근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 질문 전에….

군수님께 잠깐 본 의원이 방금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 내용에 대해서, 인구유입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단양군에서 공무원내지 기업체, 전 군민들이 우리 인구늘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강함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게 12개인가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본 의원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요. 지금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주되면서 청주를 중심으로 충청북도에서 또 충주를 중심으로 이러한 쪽에 대도시들은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북부지역인 단양이 어떠한 구상에서든지 여기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단양이 한층 더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차원에서 단양군도 빠른 대책을 세워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쳤습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데 또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농산물자유무역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고 농수산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이 답변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2003년도, 204년도 우리 농정분야에서 다 업무보고가 된 그 사항입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감지는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저는 군수님께서 그래도 작은 어떤 비전을 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쌀 농사를 시범지역으로 면단위에 1개씩해서 무농약 쌀 농사를 지어서 쌀의 고부가가치를 한번 높여보겠다. 물론 무농약으로 생산을 하다보면 평균 수확량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이런 모험을 한번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단양은 전작지역입니다. 전작지역으로서 주로 마늘을 하는데 마늘보다는 고추가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괴산군을 보면 청결고추 비가림 재배를 해서, 그러니까 공해를 방지하고 세척을 하여 청결고추를 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600t씩 수출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20일 근간 내에 괴산군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청결고추를 올해 브랜드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농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신문의 기사를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는 태양초 고추를 한번 생산해 보지 않겠는가 이런 모험을 한번 해보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작은 비전은 전혀 제시를 안 하시고 업무보고서에만 있던 그런 얘기만 이렇게 나열해 주셔가지고 애석하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퇴비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물론 지원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625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9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얘기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우리가 하기 이전에 중앙에서 퇴비공장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군은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이제 한 2년동안 이렇게 보조를 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900원보다는 그래도 1,000원으로 100원이라도 올릴 수 있는 군수님의 아량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군수님이 모든 면에서 강직하시고 대범하신 데 농민에 대해서 돈을 쓰라는 데는 조금 서운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것이니까 실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8개 읍·면이 골고루 살 수 있는 초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개 사업 중 4건은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의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군수님 공약실천사업계획서하고 제가 제4대 의회와 가지고 제일처음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질문서 낸 공약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군수공약사업 추진결과 계획, 민선2기 추진결과 및 민선3기에 있는 계획서 하고요. 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낸 계획서하고 오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자료하고요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1억원씩 차이나는 것은 군수님이 큰 사업을 하시니까 1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10억원, 100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32개 사업 2,829억원 사업비 중에서 607억원이 확보되었다고 감사자료에 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자료에 내신 것을 제가 지금 먼저 번에 말씀드린 4개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02년도 계획이 207억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낸 실적에는 327억원으로, 63%가 증가된 것으로 해서 120억원이 2003년도로 와 가지고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2003년도에 보니까 100만원단위는 공제하고 400억원이 있는데 413억원 뭐 3%증가된 것은 제가 너그러이 참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으로 되어 있는 사인암지구에 대한 군수님 답변서에서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낸 것은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러고 또 감사자료에도 또 그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낸 것이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몇 억원이 차이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거점 관광개발계획에서는 계획서는 382억원인데 답변서에 보면 또 3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 36억원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감사자료에서 보면 31억원이 확보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금수산개발사업지구도 보면 총 사업비 9억원인데 2002년도에는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5천만원 했다고 그랬고요. 내용상으로 7억원대의 사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수님 공약사업은 당초계획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사업비가 이것이 변경되면 그래도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사업비가 변동된 것은 1억원, 2억원짜리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10억원씩 100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지금 우리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사업수행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의 어려움은 답변을 하실 수가 없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한번 의원님한테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그것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왜 군정질의서를 제출했느냐 하면 본 의원이 늦게 제4대 의회에 등원하여 첫해인 지난해 12월2일 제132회 정례회 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총 20쪽이나 되는 시정연설에 보면 있습니다.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은 제시가 되었는데 농업에 대한 언급이나 농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가 없다는 것은 관광산업분야에 모든 행정력이 편중됨에 따라서 농업이라는 산업분야는 단양군발전의 큰 틀에서 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소외 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아울러 순수 농업지역에 지역구를 둔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기획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지금부터라도 다른 산업분야와 같이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농업발전분야가 단양발전의 큰 틀 속에 함께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장시간동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시겠지만 간단하게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나 건의로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농정분야의 앞으로의 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책에 대한 계획을 제시함에 있어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황을 언급한다면 호당 부채규모가 한 2천만원 이상 정도이고 영농규모는 한 1.3ha정도로 영세하며 농가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한 70%가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평년작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천만원의 총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는 관계로 사실상 영농 자재대를 제외하고 나면 먹고사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가 거듭 할수록 지금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농업부문의 예산을 늘려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의 농업예산을 대충 살펴보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대비 한 14.5% 168억원정도 이 중에서 10%인 117억원이 간접지원 부분으로서 농촌 생활환경이나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오지개발사업, 임도개발, 산촌마을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한 10%정도가 되고 있고 직접 지원되는 병충해 방제나 유기질 비료, 농기계 공급, 각종 시범사업 등은 농가피부에 와 닿도록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 많이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인구의 33%와 농가 부채증가, 수입농산물 급증 등 정말로 어렵고 힘든 농촌의 난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2005년부터는 최소한 25%이상 늘림은 물론 직접 지원부분을 현재 4.5%에서 한 10%이상 상향 지원되도록 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고로 우리 군과 유사한 타 군의 경우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은군이나 괴산군, 영동군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작게는 17%, 많게는 20%까지 계상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단양군도 좀더 농업부문의 예산을 배려하여 정말로 어렵고 힘든 농촌이 보전됨은 물론 상생할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보은군이나 영동군을 보니까 자립도가 10.7%, 괴산군이 12% 이런데도 지금 액수로 보은군이 작년도에 198억원인데 금년도 203억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영동군이 한 255억원정도, 괴산군이 191억원정도 이렇게 지금 총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2억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미리 부군수님이 수술을 하신다고 그랬으면 질문서를 안낼 것인데 그때 수술을 몰라 가지고 질문서를 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권기수부군수님은 행정실무를 고루 갖춘 전형 관료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 우리 군 인사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바뀐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고수대교 수해복구 공사비로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도로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또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각 실과와는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당초예산과 업무보고에는 연결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의 집수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위민홍보실 네 군데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 고쳐주기 운동은 1가구당 70만원으로 75가구에 약 5,2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민원과의 사랑의 집 지원사업은 약 40가구에 4억원,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가옥전기시설 교체사업은 36가구에 약 5천만원, 위민홍보실에서 40가구에는 1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 마을에 1천만원짜리, 100만원짜리, 75만원짜리, 100만원짜리로 구분되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 사업은 본연의 업무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간의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권기수부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군수님이 단양군에 부임하시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단양의 확고한 터전 마련과 훈훈한 인심 및 경로사상을 천명함에 따라 이에 따른 4만 단양 군민들은 군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실천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집단민원 발생 처리 대책입니다. 적성면 상리지구 박영봉씨 외 93명이 집단민원으로 진정한 농지개량 차원의 한계를 넘어 무분별하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 훼손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토록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할 것인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인사권에 접근을 잘못하면 간섭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덮고요. 저는 이 인사권자이면서 부군수님이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각 일선에 읍·면의 총무담당님들은 서로 안 한다고 난리인데 부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읍·면장이 제일 애를 먹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읍에 부읍장, 부면장이 있을 때는 덜한데, 서로 총무담당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고수대교가 지금 이렇게(사진을 보여주면서) 놓아져 있습니다. 놓아져 있고, 뒤에는 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관광과 관광실무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건설과에서는 또 방재담당 토목담당지역 이렇게 이것이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활공장 기반확충시설을 해서 앞으로 16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부군수님께서 관내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파악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활공장 스포츠 좋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가 군도나 리포장 지금 포장률이 영춘면 37%, 어상천면 32%되고 그런가 하면 100%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데 투자해야 된다는 주문을 부군수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집수리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이 있고, 편성 안된 것이 있습니다. 편성이 안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자재를 외상으로 갖다 써라 이겁니다. 이것은 사업의 시기 일실이 아니라 물론 앞서가는 행정이고 좋습니다마는 과연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75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갖다 쓸 것인가 그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말이고요. 지금 181가구가 각종 사업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사업비가 4억8,7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가구당으로 평균 따지면 26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70만원씩을 각 마을에서 외상으로 자재를 갖다가 쓰라고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중에서 훈훈한 인심과 경로사상 관계는 언급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내외적 관광산업의 중요 위치와 흐름, 전망 등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기를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다” “공해 없는 산업” 등등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단양을 찾아온 관광객이 약 600만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됐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들을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앞서 말씀하신 관광산업의 중요 전망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광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단양의 관광기반 확충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두 번째, 농지개량사업과 관련된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하여 최근 들어 엘리뇨, 나리뇨 등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예측 불허의 돌발적인 기상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을 현실로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자연재해의 안전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바, 적성 상리지구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재해 우려지역의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을 시정 보완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직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걱정하는 실정인 바 보다 심도 있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재난재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단양군을 위한 기획 예산 전반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1,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중앙부처나 도 관계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역사업과 관련 우리 군 예산규모에 대한 중요업무 시 제출하신 현황 외 우리 군 분야별 투자액에 대한 투자율 즉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군의 예산규모에 대한 분야별 투자액 대 투자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중앙부처나 도 관계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고충도 아울러 헤아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앞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장에 보시면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일반회계 총 금년도 예산은 조금 전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60억원입니다. 이는 경상예산이 32.1%인 372억6,700만원이고 이중에 인건비가 15%에 해당하는 173억6,418만6,000원입니다. 또 경상경비는 17.2%인 199억331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2.9%인 729억4,637만3,000원입니다. 이중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44.4%인 514억6,087만9,000원이고 자체사업이 18.5%인 214억8,549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가 0.5%에 해당하는 6억1,543만6,000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가 4.5%에 해당하는 51억7,069만원입니다. 이중에 예비비 등 4.5%는 예비비가 2.8%인 32억4,770만8,000원이고 기타가 1.7%에 해당하는 19억2,298만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낸 것은 얼추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시리라 봅니다. 아까 군수님 질의에서도 농촌개발문제를 많은 의원님들이 여쭸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봐도 농촌분야에 너무 적은 투자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농촌 쪽에 좀더 나은 예산분배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편성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치밀한 분석과 계획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히 편성하고 이를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의 경우 2003년도 사업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218건에 503억4,000만원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중 군비부담이 약 180억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2003년 전체 예산대비로 한번 보면 총예산 일반회계입니다. 1,460억원 대비 보면 약 34%정도가 되고 이중 사업예산 1,400억원정도로 보면 한 48%가 이월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와 같이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예산편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으신 것인지? 또 이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결정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신청 시 치밀한 계획과 분석으로 군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총 218건에 516억7,300만원인데 이중에 공기부족이 197건에 471억1천만원이고 토지협의 지연이 4건에 5억7,300만원, 시기미도래가 11건에 36억9,600만원, 기타 6건에 2억9,4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3건에 503억4,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건에 13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공기부족이 192건에 457억8,200만원이고 토지협의 지연이 4건에 5억7,300만원, 시기미도래가 11건에 36억9,600만원, 기타가 6건에 2억9,400만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해 매미 피해복구예산 145억원을 비롯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비 17억원, 구인사유물전시관 16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5억원, 천동진입로 확포장사업 32억원,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22억원 등 일반회계사업이 213건에 503여억원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이 5억원, 방곡도예촌정비사업 8억원, 특별회계사업이 5건에 13억원 등 총 218건에 517여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것을 연도별로 이월사업을 보면 2001년도에는 39.4%가 이월되었고, 2002년도에는 39.8%, 2003년은 34%인 516억7,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군민들의 생활불편은 초래하였지만 늦어진 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자체재원이 17%에 불과한 단양군으로서는 최대한 재정운영을 하여 이에 반해서 이자수입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이자수입 현황을 설명해 드리면 연도별로 2001년도에 16억6,4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18억1,300만원, 2003년도에는 29억9,5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수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치밀한 계획과 분석으로 군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를 질문하셨는데 사업을 신청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농촌종합대책사업이라든지 관광지 개발, 지역특화사업 등 군민소득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부가가치사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가 사장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군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했다는 얘기는 좋으신 얘기 같은데 본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월시켜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이월 전체에 대해서?

아니,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 중에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은 결산서에 나온 그 사항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봤기 때문에 나머지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못해 보셨죠?

예.

왜냐 하면 제가 쭉 훑어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뭐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이런 것도 명시이월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천만원, 2천만원짜리가 명시이월 된 사업은 그 원인은 그 사업별로 분석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에서 건수를 확인해보니까 토지협의 지난 또는 기타 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 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당조예산에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금 말씀하신 그사업은 아마토지협의나 기타문제로 이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가지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을 변경시켜서라도 우선 급한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다보면 연말에 와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고요.

없지 않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상 우리가 사업예산대비 한 48%정도가 이월되는데 이렇다면 매년 우리가 예산의 50%정도를 못쓰고 이월을 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단양군예산 1,500억원, 1,400억원된다고 하지만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시 충분하게 하겠지만 편성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지금 조태근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각 실과별로 현황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제가 뒤에 표로다가 분석을 하여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현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총 218건 중에서 기획감사실 1건 있고, 위민홍보실 7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6건, 민원과 1건, 문화관광과 50건, 재정경제과 9건, 주민복지과 3건, 환경위생과 5건, 농림과 16건, 건설과 105건, 농업기술센터 1건, 보건소 5건, 상수도사업소 2건, 읍·면 2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 105건이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가 50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2개과가 좀더 분석을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항상 단양군정 전반에 관하여 애쓰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관련사업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의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로개설시 상하수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완료이후 상하수도 공사를 할 경우 예산의 비효율적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및 상하수도와 관련한 중장비 종합개발계획과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개최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및 상·하수도와 관련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장기계획 사업내역을 보면 사리도 확·포장사업 중 미 완료 노선 군도9호는 방북～대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6.84㎞에 73억원, 군도4호인 당동～하괴도로 4.3㎞에 47억원 노선과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는 군도15호 노선 적성대교 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5개년(’01～’05) 정비계획으로는 황정～올산 간 도로 2.6㎞에 21억원, 연곡～술미간 도로 1.5㎞에 12억원, 하리～느릎실간 도로 1.5㎞에 1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개발계획은 북하지구 노후관 개량에 3억원, 도전～별곡간 노후간 개량에 2억원이 있고, 하수도사업의 종합개발계획은 단양읍 지역은 현재 신단양 이전 당시의 합류식으로 건설되었으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전～별곡간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7.5㎞에 32억원과 마을단위 처리장은 2004년～2008년도까지 13개소(면소재지 6개소, 천동, 고수, 북하, 가평, 오사, 두음, 가대)에 대하여 댐 상류사업으로 단위지구별로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기금, 민자 등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전～별곡간 노후관 개량사업과 단양읍 지역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7.5㎞/32억원) 추진시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발주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별곡～하괴 4차선 확장공사, 단양～가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장기간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도 관할 관리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기능 및 개최실적입니다.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님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상수도사업소장, 경찰서에 경무과장, 통신장교, 배선과장, 시설운용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군 및 사업추진 기관의 도로굴착관련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매분기별 본 위원회를 소집하여 건별로 심의 조정하게 되며, 위원회 개최는 2001년도에 1회, 2002년도에 1회, 2003년도에 1회로 매년 1회씩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양군에서 모든 군도 내지 농어촌도로, 시가지 도로의 어떠한 정비차원이든 상하수도관련사업 이런 것들이 총괄적인 계획없이 무차별하게 각 부서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고수～기촌간 군도사업에도 상하수도사업이 지난해에 같이 사업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는 진행중에있고 상하수도와의 관계는 사업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도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7명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1회, 2002년도 1회, 2003년도 1회에도 심의 조정하였다고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상진리에도 지난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거쳐서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도로굴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군정을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별로 예산이 수립된 것은 저한테 협의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설과든 상수도사업소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저한테 협의가 온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조정해 가지고 가능한데, 저는 단지 집행과정에서 제가 재정경제과에 일정금액이상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금운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받아라 하여 저한테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은 조정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조정하기는 심히 제가 파악이 어렵고 집행하는데 따라서 제가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최승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린 사항도 이것이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방금 고수～기촌 간 도로에 상하수도사업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항이고 그 사업은 저도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단양군 행정이 이렇게 무원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부서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각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양군의 행정을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변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제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군정 전체사업에 대하여 예산 다룰 때는 하죠. 이것이 계획에 맞느냐 또는 투자효과가 있느냐 등을 따져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에서는 그 부분이 배제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확정된 사업은 집행에 있어서 저한테 협의가 들어온다면 지금 최승배의원님 말씀대로 업무분야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손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처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어요. 단지 옛날 같이 심사분석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런 부분도 있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사항을 일제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의 담당들을 전부 동원하여, 숫자가 상당히 많더군요, 한 1천여 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는 안 되고 보름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석을 하여 사업이 미진하다든지 또는 잘못 추진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때그때 시행당시에 저도 알고서 그것에 관여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겠죠.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단양군 행정이 건설과 따로 환경위생과 따로, 상수도사업소 따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모든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각 과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모든 사업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단양군의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지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상하수사업과 모든 이러한 건설과와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죠.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군정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총괄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 실과별로 결재선 라인이 저하고 닿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자체를 제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님 본 의원은 총괄을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질문의 핵심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부분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최승배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제가 전부 받아가지고 최의원님 거기 붙었습니까? 상수도개발계획이 됐든 하수도개발계획이 됐든 또 농어촌도로 등등해서 자료는 전부 첨부해 드렸는데 그부분에 대하여 우리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또는 점검을 자주 할 수는 없어요. 분기별로 1회가 됐든 1년에 반년기간이 됐든 점검을 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내려온 교통사고 잦은 곳 대설사업도로 차선을 좀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 1단계가 2005년도에 끝이 납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개 분야 280개 사업에 2조9천억원인데 오늘 답변자료에 보니까 2조3천억원으로 6천억원이 줄었군요. 6천억원이면 단양군 예산 3년치가 어디로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65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랬는데요. 본 의원이 제4대 의원에 등원해 가지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제가 다 검토하고 또 예산확보사항도 들어 봤더니 여기에서 예산확보사항은 전혀 없다고 달랑 한 장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6천억원이 달아났고 여기에 보면 투자가 4억천억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 의원이 점검을 확인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효과나 투자가 계획대비 50%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사업대 비율 사업건수대 비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억원 이상 대표적인 사업 2개만 나열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최승배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지역의 도로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포장현장을 보니까 지역세가 확연합니다. 단양군의 도로가 총 270개소에 377㎞가 있고 평균 포장률이 76.4%입니다. 그 중에 지방도가 읍·면별로 보면 거의 다 100%인데 영춘면만 79% 최하위 면이고 그다음이 단성면입니다. 그다음에 군도도 153㎞중에 매포읍 100%이고, 가곡면 87%, 군 평균이 54.9%인데 최하위가 영춘면이 33.7%이고 어상천면은 34%입니다. 또 읍·면도로는 377km인데 매포읍이 100%이고 가곡면 39% 평균이 76%입니다. 영춘면은 72%로 역시 도로가 생긴 것은 모두가 북부권에는 영춘면이 최하위입니다. 도로상의 나쁜 지역은 작년에도 양여금을 배정하여 계속해서 비율을 평균수치에 맞춘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수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감사자료에 이렇게(자료를 들어서 보여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양여금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지역은 평균치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저는 평균치는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최하위는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8개 읍·면에 최하위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평균치는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양여금 배정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배정해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농어촌도로 1건 제가 반영한 것을 15억원짜리를 봤습니다. 앞으로 도로 최하위 8번과 7번 6번에 읍·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이 지금 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 50억원짜리를 나누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기간산업인 도로만은 읍·면에다가 편중해서 예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나 타 과로다가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최하위 평균을 군 평균에 못 미치는 데에는 양여금을 몇 년간 하겠다든지 그러한 기본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총 280건 2조9천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에 이것이 2조3,565억원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윤수경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9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 6,000억원 가까이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280건 중에 추진완료가 25건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172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것이 133건, 부진이 39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추진사업은 38건으로서 시기미도로가 74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수립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별 투자내역은 총 사업비 2조3,565억6,600만원중에 3년동안에 예산확보 및 투자내역은 1,936억4,200만원으로 애곡～하진간 5호 군도 확포장 공사 등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172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업 39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추진계획 및 확보예산, 사업비대 비율, 사업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투자계획은 붙임에 투자내역과 같이 적성 하진～단성간 15호 군도 확포장공사 등 475억5,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며 사업비대 총 투자비율은 10.23%, 총 사업건수대 투자사업비율은 70%이며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500억원이상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2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석회석가공특화지구 조성사업이 1천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존자원을 활용 기존 석회산업과 연계한 석회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조성사업에 500억원으로 수급자의 생계비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를 위한 계획이 있고 재원투자계획은 2005년까지는 매년 33억원이며 현재까지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도로포장의 최하위 읍·면에 대한 대책으로는 모든 도로정비사업은 도로등급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의 활용도 및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책정하고 착수노선은 전구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경우는 2003년도 현황대비 영춘면 79%, 단성면 35.2%로 타 읍·면에 비해 월등히 포장비율이 저조합니다. 지방도로 수혜도가 낮은 임동～영춘간, 의풍구간 및 덕산～올산간, 방곡～올산구간이 미 포장되어서 포장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노선에 대해서는 의풍도로는 2001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방곡～올산간 도로는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군도의 경우는 영춘지역 미포장도로 갈매기 용진도로는 장대교가설을 하여야 하나 교량가설에 대단위 사업비가 약 160억원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치동～하동간도로는 소백산국립공원지역으로 공원 측과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단성면 지역의 도로는 월악산국립공원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총 3개소 33억원 중 도로사정이 나쁜 지역을 금년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영춘 하리～느릎실간 도로포장에 약 11억원을 책정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양군 내 미포장 도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서서 말씀하신 포장률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과와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단양군의 평균정도는 추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포장 지역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좀 사업이 이상하고 사업비가 당초 2003년도 6월14일～6월18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었던 비용이 1～2억원이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270억원, 45억원, 140억원 2002년도 사업에는 하나도 없다던 것이 무려 얼마가 더 늘었느냐 하면 약 1천억원이상 들어왔습니다. 1천억원이면 단양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지금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5,900억원이 왔다갔다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예산확보 5년간 실적을 내라니까 5년간 실적 없다고 분명히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자된 것이 1,900억원이 투자됐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행정의 일관성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냅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부군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지금 저는 자료가 없고 저는 다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어디서 복사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단양～가곡간 59호국도 개수공사 이것이 754억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72억원이 있는데 여기 장기종합발전개혁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작성을 누가 하시든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부군수님, 군수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 모두 세 개가 일치되어야지 예산 틀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틀리고, 군정질문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디 하나 믿을 데가 없어요. 뭔가 하나 조금 전에 최승배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군정업무를 기획 조정 총괄하면서 기획감사실까지 조정이 안됩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답변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제가 믿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서류 다 드릴 테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하나 만든 것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군정질문 답변 자료 저한테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며칠 간해서 일일이 290건 연도별로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것을 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 군정질문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그 답변만 듣고, 여기 숫자가 다 틀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만나서 풀든지 하고요.

지금 윤수경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리는 갖고 계시나요, 280건에 대해서 건별로 사업명별로다가 2002년도～2004년도까지의 투자내역표를 갖고 계시나요?

예, 가지고 있어요.

이 건수별로 280건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집계해 본 결과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2조9천억원 중에서 사업비확정이 2조3,565억원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보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가곡 59호국도 개수공사만 보더라도 우리계획에는 전부 총 사업비가 75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에는 1,420억원인가 이렇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400억원정도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임차를 봐서 공사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변경이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집계하다보니까 2조9천억원에서 2조3,565억원으로 집계가 된 것이지 사업내역별로 이것이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어디가 틀렸는지 또는 어디가 변경되었는지 사업별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판단해보시면 변경된 사업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우리가 연도별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각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양군 금년 예산이 1,160억원인데 2조9천억원이 어떻게 우리 자체재원만 갖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됐든, 민간자본이 됐든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온 것인지 이것을 수시로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조9,000억원에서 집계해보니까 2조3,000억원으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5,900억원에 대한 숫자 개념이 없으신 것이네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당초 종합개발계획에 숫자 나온 것이 2조9,000억원이 나왔어요. 그것을 사업별로 각 실과에서 해당사업별로다가 한건한건 분석을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집계된 것이 6천억원인가요.

예, 6,000억원입니다.

그 정도가 줄고, 2조3,565억원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6천억원이 감소됐다는 얘기네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제출용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제출한데에는 1,276억원이 투자됐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맞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제출용으로 제출한 것인데 달랑 한 장 왔고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투자한 것이 이렇게 많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여기 에 있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준 것하고 당초계획서하고 3년치를 제가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3일간 대조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민 앞에 내놓는 계획서라면 6천억원씩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행정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숫자개념은 2년 전에 한 것이니까 이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실과별로 해보니까 6천억원이 줄었다 좋습니다. 아까 단양군 예산이 1,200억원정도 되는데 6천억원 줄은 것 좋습니다. 한 4년치 5년치 줄은 건 좋은데,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왔다갔다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군수공약사업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80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빨리 6천억원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해 줘가지고 이렇게 감사나 질문 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털어놓고 단양군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공동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군정질문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조9천억원에서 2조3,565억원으로 집계가 된 부분을 이것만 제가 자료를 지금 별도로 의원님한테 드리고 보니까 지금 당초에 계획된 2조9천억원에서 6천억원정도가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지금 분석을 아직 안 해 봤어요. 분석을 해서 그것이 어느 사업에서 그것이 줄었는지 그것을 분석하여 별도로 줄은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민을 위하고 읍·면간 균형발전을 펼치는 참다운 자치군정실현으로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읍·면에 건립된 복지회관과 다목적회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현황을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면 지역 간 형평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균형발전의 하나의 구호일뿐 균형발전을 바라는 군민이나 특정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소외감과 균형발전을 반복해서 강조만 하는 본 군의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주 실무 과별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인사이동으로 자리도 옮기고 해서 예산을 비롯한 우리행정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와 위에 열거한 시설들이 균형에 맞지 않고 있는데 균형에 맞고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향후 계획과 군 금고의 관리현황과 단양장학기금의 예탁금융기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공시설물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및 다목적회관은 복지시설 확충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한 차원 높은 문화공간의 생활을 위해 주민 수혜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없는 지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힘쓰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단성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에는 대강면과 매포읍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면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간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금고의 관리현황입니다. 단양군금고는 2002. 1.1～2004. 12.31 3년이 되겠습니마는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와 2001년 12월27일 약정하였습니다. 2004년 3월9일 현재 군금고 운영을 답변드리면 2003년 세입운영은 총 2,529억7,700만원인데 이중 이월금이 642억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127억2,500만원(이월금 포함), 특별회계 402억5,200만원이며, 세출운영은 총 1,653억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413억8,800만원, 특별회계 239억7,400만원입니다. 잔액은 876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8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7,800만원입니다. 이중에 755억원 중에 정기예금이 50억원, 신종적립신탁이 25억원, 신종환매체 640억원, 정기예금 20억원, 농업금융채권 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3,100만원이고, 공금잔액은 총 41억8,400만원 중 일반회계가 3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4,7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단양장학기금의 예탁금융기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장학사업으로 2,528억8,800만원을 지출하여 2003년 말 기금 현액은 49억3,632만6,000원이 되며,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를 비롯한 관내 5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 하였고 분산예치하고 있는 이유는 기금의 안정성 확보 및 장학사업의 최대 관점인 이자수입에 따른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첨부 목록은 뒤의 표와 같습니다. 그 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그 표와 같으니까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각종 시설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단양군의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시설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은 복지회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이 조금 늦게 설치된다 하더라도 다른 각종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투자는 근본적으로 혜택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투자가 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단양군소재지인 단양읍지역에 각종 복지시설이 많이 되어 있죠. 우선 여성복지회관이 됐든 또는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시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 해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비유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적성면에 단양청소년수련관을 지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운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복지회관 쉽게 얘기하면 공공장소가 되겠죠. 지금 대강면에 있고 가곡면에있고 영춘면 별방지역에 있고 타 읍·면에는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없는 지역에 당장 영춘면만 해도 소재지에는 없고 별방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 시설지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다시 한번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수혜도가 높은 지역만 투자되다보면 4～5년 진행되다가, 또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군을 수반하시는 군수님이나 지역 간 의원님들이나 다 교체될 수도 있고 또 바뀌다보면 또 다른 사람들도 수혜도만 높은 지역만 투자하다 보면 수혜도가 낮은 지역, 이를테면 수혜도가 낮은 열악한 면단위 지역은 수혜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을 감안하셔서 차후라도 수혜도가 적다하더라도 균형발전의 원리에 맞게 읍·면간에 균형을 맞춰서 군 행정을 계획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동철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질문을 하지 않고 허수일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균형발전 지역을 균분하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장학금 예를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분산 예치하는 이유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분산 예치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농협, 단양농협, 매포농협, 산림조합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단양신협, 적성우체국. 제가 알기로는 단양신협하고 제3금융권도 높습니다. 적성우체국은 사설우체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춘농협이나 대강농협이나 북부농협은 안정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산림조합에 이렇게 많은 건을 주고 그런 데는 한 건도 예치하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장학회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이 군수다보니까 사무국의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별로 농협군지부라든가 등등 그 금융기관에 예탁한 것을 보니까 지금 임동철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당장 여기에 보니까 북부농협에는 예치가 안 되어 있고 제3금융기관인 단양신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또 적성 우체국에도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동철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단법인인 단양장학회에 그 부분을 전달해서 우리지역에 균형있게 유치가 되도록 얘기를 전하고 또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큰 것보다도 이 작은 것 하나가 시야에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군수님 이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외시되지 않도록 분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쉬는 시간동안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장을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농림과에 질의한 부분 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오늘 답변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날 시간이 되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요?

오늘 제가 미리 답변을 하면 안될까요? 질의를 하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안 계시니까 천상 질의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냥 질문 안 받은 것으로 해서 답변드려도 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질문을 드리기가 뭣한 것이 농림과에 본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질문하기 뭣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야죠.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런데 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1년4개월동안 방치해뒀다가 어느 날 보도가 되자 그때 가서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적절한가를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요지와 아울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년4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민원을 방치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담당공무원에게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말았는데 이런 신분상 조치로 공직기강이 확립되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어업허가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의 문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 4월27일부터 단성면 내수면 어업허가처리와 관련하여 어업허가 신청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어업허가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킨 민원을 조사한 사항으로써 어업허가민원처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을 엄정하게 문책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무원들이 그간 본인업무에 정진해 왔고 또한 일하는 과정의 과오로 판단되어 훈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일한 민원처리 사항이 지적될 경우 관용없이 엄격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적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방과 지도를 통해 감사역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민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2년도 4월27일날 민원이 발생되어 접수하여 2003년도 9월23일날인가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해당 민원인한테 한마디 처리과정에 대하여 통보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있자, 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있자 부랴부랴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하여 훈계 처분하였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이 업무처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담당직원이 그간의 업무에 열심히 일해 왔던 직원이고 처음 이 사항을 잘못 처리한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1차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감사한 결과 훈계나 주위 정도로는 약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단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공무원 하는 동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조치로서 훈계 조치했습니다마는 그부분이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여 판단한 것보다는 관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중징계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징계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인한테 이러한 피해를 입혔으면 신분상 조치가 완료됐다면 업무상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무적인 문제는 제가 해당부서 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농림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먹고살려고 신청했던 부분들인데 공무원이 1년4개월동안 민원서류를 껴안고 앉았다가, 나중에 제가 농림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족자원 감사로 불허처분한다는 글귀 몇 줄가지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1년4개월 껴안고 있다가 통보한 것이…. 추후에 해당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산간지역으로 타지역보다 기후, 토양 등 매우 조건이 좋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행한 특수콩 재배시범 대상농가 현황과 실적 평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보조금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역여건으로 보아 지원대책이 아주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농가에 파격적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특수콩 시험재배는 하지 않았고 시범사업을 하나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사업비 300만원을 확보하여 1개소에 3천평을 시험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이 특수콩은 서리가 내릴 때 수확한다고 하여 서리태라고 합니다마는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서리가 빨리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관계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 3천평을 시험재배 해보고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좋습니다. 한 가마에 약 70만원 가까이 가는데 금년도 이 콩 가격은 작년도 기상악화에 따른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일시적인 가격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계화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종기와 수확기를 지원하여 금년도 시범농가로 선정된 지역에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효과성이 꼭 그 해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해 마다 다르게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농민들한테 시범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방 소장님께서는 콩농사가 서리가 빨리 와서 적절치 않아서 시범농가 한 농가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콩 잘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 농가는 아니고 한 지역입니다. 공동으로.

글쎄, 우리 단양지역의 전체를 보면 콩 농사 잘 됩니다. 아주 산간지 빼놓고는요. 특수콩이 아니고 애곡리에 했던 그것은 무슨 시범입니까?

그 사업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시범사업이냐니까요?

작년도에는 생력화 쪽입니다….

기계화 생력화?

예. 콩이 대부분 인력에 의존했는데 콩파종기라든지 수확기에 이런 것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줄이는 생력화 쪽의 시범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없었습니까, 그것이?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아니, 한 해로 끝나는 시범사업이에요, 그런 것이 많습니까?

국비지원 사업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한번 주면 다른 지역에 주고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다 공사품도 아니고 해마다 한번밖에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나라에서 한번만 주고 그만두는 것은 어디서에서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도 소장님 하기 싫어서 안 가지고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저기 오다가 박달재에서 놓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문제는 우리가 늘 의원님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소장님 농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지고 와서 최대한 앞으로도 영농에 많은 보탬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책화 하는 등 농민에게 보급해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농업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소득증대와 연계된 성공한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연구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FTA시대 그리고 WTO시대에 단양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첫째로는 생산을 절감시켜서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을 고급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지은 농산물을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단골손님을 확보해서 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지역에는 대명콘도 등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 단양에 오시는 분들이 꼭 여관이나 대명콘도가 아닌 우리 농가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관광농업과 함께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1월달부터 농민들에게 영농교육장소에서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고 사후 교육이라든지, 대민 접촉에서도 우리농민들에게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고,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품질 고급화 쪽은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지도해드린 성공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마늘과 같은 경우에는 인편 종구를 주아 종구로 대체시켜서 이제 거의 정상적인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보고 위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우량 종구를 공급해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었고 따라서 단양마늘이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마늘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중봉지라든지 반사필름 또 생력화 쪽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처음에는 9t밖에 되지 않던 사과수출이 작년도에는 150t까지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과도 농민들이 지금 국내가격이 좋아서 수출을 안 할 뿐이지 수출을 늘리려면 더 늘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지역 사과가 이제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재배하고 계시는 고추의 경우에는 그동안 역병 탄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재작년부터 헛골에 부식포를 피복한다든지 또 저희가 고추 건조기를 지원한다든지 양건시설을 지원한다든지 또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공동방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해서 농민들에게는 흡족하지 못할지언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것도 이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하여 저희가 보유중인 훈련용 장비를 농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 것은 지금 중국이 콩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곡물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양처럼 밭이 많은 지역이 많지 않고 소비자의 성향이 잡곡의 경우에는 아무리 값이 비싸도 국내산 잡곡을 소비하겠다고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서 우리지역의 잡곡이 더 많이 생산되고 또 수확 후에 품질관리를 더 잘하여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단양잡곡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저희 자체로 직원들이 5개 작목에 자체 연구회를 결성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전문연구회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기사자격증 9명, 기능사자격증 3명이 취득하였고요. 또 직원들 중에서 지금 석사학위를 7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내용들은 주로 업무보고 때 다 보고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이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 또 성공된 사업이 농가에 보급되어 가지고 실제로 농가의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그냥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히 듣고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화 관계도 사례가 있다면 사실 논문발표라든가 아니면 사례 연구된 실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여 성공한 사업을 몇 농가에 어떻게 보급하여 사실상 농가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되었는지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오미자를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농가에 보급하고 그랬는데 지금 평당 잘 따는 분들은 두 근씩 따기도 하고 적게는 한 근씩도 따고 그러는데 잘 파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원씩도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심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집단화시켜서 관광화 차원으로 식재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몇 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들에게 의사타진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농민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고, 또 새로운 소득작목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전국 고추산지 중에서 대관령이라든가 김해 이런 지역보다 기상 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백합이라든지 후리지아라든지 이런 꽃들이 재배가 가능한 지역인데 그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설투자, 노령화 때문에 기술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에 지금 선뜻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우스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 상추 같은 것을 재배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어상천지역에 수박 하시는 분들 그냥 하우스를 놀리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권유를 합니다마는 잘 안 따라 오시는데 좀더 시간을 가지고 농민들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4대 작목(사과, 고추, 마늘, 수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통해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드려 가지고 어떤 한 농가가 특별히 기술이 향상된 것은 아니고 전체농가가 다 기술이 향상되어 가지고 이제는 평준화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례관계는 기능사자격증하고 기사자격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취득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수당도 더지급하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례연구를 통하여 작물을 어떻게 특화했다든가 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써먹은 것이 있느냐 얘기지, 뭐 기능사자격증을 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또 집단화해서 할 것인지를 그런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형태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곡시험포장이 생긴지가 몇 년이 됐죠?

운영이 6년차 됩니다.

시험포장에서 시험재배를 통하여 성공한 사업 중에서 농가에 보급된 사례가 있는가요?

시험포장에서 직접 농가에 기술 전수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운영방침은 농민들과 비슷한 그런 작목들은 재배해 가지고 병해충 경감기술 아니면 작년도같이 똑같은 고추를 생산해서 건조과정에서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품질향상 차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도 원적외선이라든지 몇 가지 하기는 했는데 우리 군 전체에 획일적으로 보급시켜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3대 의회때 보면 시험포장에 상당히 무형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서도 시험포장에서 성공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시험포장에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운영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곳은 농업과 관광,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들꽃나라고 하는 쪽에 포장을 조성하여 우리지역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곳을 보시고 가곡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그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더 발전한다면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숙박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해서 작지만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장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직원들하고 전부다. 그렇지만 눈에 띠는 사업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상당히 눈에 띠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데 우리 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눈에 띠는 사업이 없다. 보조사업정도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더 연구하시고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앞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상의한 점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두의 인사도 생략하고 1번도(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작목 개발이나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촌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거의 비슷할 같아 가지고. 2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고급육생산 친환경 돈육 품질 향상 추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견해인지는 몰라도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 보는지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고급육생산 친환경 돈육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장 위치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몇 번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문화재와의 인접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작년도까지는 일단 건축신고를 마치고 기초사업인 터 닦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내용이 액비탱크시설을 매설하는 것하고 축사를 신축하는 두 가지 사업이 남아 있는데 공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에 집행순서가 자부담 우선 그리고 융자금,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여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이제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고 하였기 때문에 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는 현지에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연도에 민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민원이 해결되었는지요?

지금 단체에 어지간히 부락민들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인 만큼 주민들한테 문제가 안가고 오해가 없도록 우리 어려운 자본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곁들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문을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운 단양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보조를 작게하든 크게하든 보조를 받은 농가에서는 보조를 받지 않은 농가하고 포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포장과 우리 군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농사를 지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작년에 몇 군데 둘러본 것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지도한데 대해서는 잘못 말씀드리는 것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본 눈의 관점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강조하셔 가지고 보조받은 포장이 다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이것 보조를 받고 자기 경비와 인력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농사지은 포장보다 달라졌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범사업내지 보조해 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임동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범사업장은 인근농가의 실증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금년에도 시범사업대상농가로 선정된 농가를 전부 소집하여 인근농가에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기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선진 농업기술 보급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동별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에 의하여 순회 농기계 수리실태를 보면 농한기에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각종 농기계들을 수리하기를 희망하며 때로는 하루종일 차례를 기다리다 퇴근시간이 되어 접수하면 농기계수리도 하지 못하고 불만스럽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 퇴근시간이 지나도 농기계 수리를 하러온 농민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들이 고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을 일용직이 아닌 정규기능직으로 농기계를 수리토록 하는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특화작물 재배로 집중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박접목 및 곁순치기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양, 매포지역 유휴 아주머니 인력들을 확보하여 곁순치기 영농교육 후 농가의 작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아주머니 유휴인력은 몇 명이나 확보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현장의 작업에 희망하는 농가와의 연락체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허수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에서는 작년도에 운전직 2명 중에서 1명을 줄이고 그대신에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기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인력을 1명 더 정규직으로 보충시켰고 거기에일용직 2명해서 4명1조로 해 가지고 3명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또 1명은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유중인 훈련장비를 수리를 하고 대여해 드려 가지고 농민들에게 한층 더 농기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1명을 늘리는 것은 우리 청 내의 각 실과소의 정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늘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휴인력의 어상천 수박재배지역에 지원관계는 제가 지난번 겨울 영농교육 때 단양읍하고 매포읍 두 군에 농사를 짓지 않고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106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더니 그중에서 40명이 금년도 어상천 수박재배지역에 가서 곁순 제거 작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수박 작목반 회장님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드렸습니다마는 이 40명이 앞으로 어상천 수박재배지역에 가서 일손지원을 해 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이웃에서 일손이 있는 분들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여 우리지역에 많은 분들이 어상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지만 어상천 지역의 수박 순 치기가 한창일 때는 하루에 1일 투입되는 아주머니들의 인력이 500명에서 600명이 훨씬 상위하는데, 기대는 물론 못 미칩니다. 저는 교육을 통하여 100명 이상의 유휴인력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단양읍, 매포읍 지역의 유휴 아주머니 인력들을 농작물 재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을 시켜서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2005년도에는 더 많은 아주머니 유휴인력 확보가 되도록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제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첫째,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농어민의 날 행사는 어렵고 힘든 농민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애환을 달래며 농민 상호간 친목도모와 농사정보교환, 체력단련 등 한 목적의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한 해의 농사마무리를 자축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도시민 즉 소비자를 초청해 농민과 화합의 장을 통한 인연을 맺음으로써 유통마진을 배제한 농산물의 제값을 받는 농산물직거래를 유도토록 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되나 작년 실태를 분석해볼 때 목적을 상실한 1회성 행사로 시간적 경제적 접대부담만 가중시키는 형태로 전략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로 농업기술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03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추진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부진사업과 전혀 손을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향후 대책과 같이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건묘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도내 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하여 이와 연계한 많은 특수시책을 발급 보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고추, 수박, 사과, 묘목 등 아주 건전한 육묘를 기술적으로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육묘를 공급하는 등 직접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지도행정을 펼침으로써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로는 농촌전문인육성 기금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는 1986년도 8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1987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례되는 바 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3개 단체는 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유독 행정에서 담당하는 농업경영인단체는 육성기금조성이 전무한 실정인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사유와 앞으로 조직의 의향은 없는지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과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 농민들만이 아니고 소비자와 함께 한 농업인의 날 행사 문제가 있었다 저도 듣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행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따라 가급적이면 소비자와 함께 하는 행사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는 경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단골고객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완시켜 가지고 소비자와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한 가지씩 단답형으로, 이것 보충질문하고 또 하고 그러죠?

예.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취지는 좋은데 시간과 장소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봐서 그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대다수가 제가 볼 때. 초청인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금년도에 또 초청이 된다고 하면 제가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 방향이 있다면 한번 더 개선해보더라도 그 발전방향이 또 없다면 취소의 의향까지도 한번…. 지금 아주 상당히 실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하신 영농기술 시범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과 자부담 약 40%, 작년도 같은 경우에 50%였습니다마는 일단은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된 다음에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의 연말이 되어서 내가 자부담이 없다 자부담 능력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 이런 분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선정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만부득이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5건, 예를 든다면 수박바라기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축산농가의 악취제거를 위한 시범사업 배양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오미자 식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를 놓치고 나면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영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개 사업은 한 90%이상은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선정된 농가 중에서 한 두 명씩 포기했기 때문에 목표에 미달했고요. 또 집행잔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단계를 거치는데 정산단계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하다보면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사업비중에서 잔액이 모이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잔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부진사업관계는 아까 임동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언급은 안 했어요.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계십니다마는 아까 제가 군수님한테 발언한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단양군의 농업인구가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작년에 일반회계로 따져서 12.3%에서 올해 14.5%로 2.3%가 상향조정된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직접지원과 간접진원을 분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33%의 우리 농업예산이 14.5%밖에 지금 안됩니다. 아무리 농업관련 의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관련 집행부서에서 애를 써도 사실 예산 따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작년도 사업은 잘된 것 같습니다. 1건을 빼놓고는, 그러면 목표액 미달된 것이 1,431만원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농민들은 14만원이 아쉽고 1만4,000원이 아쉽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애로나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진단하여 다만 억지로 따낸 예산을 한푼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또 나머지 1,40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농업분야에 취약한 부서에서 예산을 얻은 것은 가급적 알뜰히 써달라는 이런 뜻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묘 육성관계입니다. 저희는 논보다 밭이 많습니다. 한 9배정도 많기 때문에 1997년 가곡시험포장에서 이미 고추묘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의향이 고추하고 수박은 우선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선호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1월달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육묘를 다해 놨는데 신청하신 농가에서 나는 이웃에서 구했으니까 안 가지고 가겠다. 또 신청했을 때 품종보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이 품종이 더 좋더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애써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비용을 투자해서 육모했던 고추묘를 폐기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묘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농민들의 의향도 다르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와 같은 형태는 앞으로 농민들에게 바라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육묘시설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지원한다든지 해서 농민들의 요구대로 묘를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수박공동 육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수송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 수년동안 어상천지역에 전직 의원님이라든지 또 품목반 회장님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서로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산도 반납시킨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 고추, 수박 공동 육묘 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기술적인 면 또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공감합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지만 기후가 상당히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가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고추 육묘를 실패한 농가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진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제천에서는 지금 고추 육모를 아주 건묘를 육성하고 또 사과 외성대목을 아주 건전하게 길러서 시중 값에 50%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의원님이나 임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는 농민들이 무엇인가는 박사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유효 적절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고추 품종의 다양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길러서 제때 농민들한테 공급해 준다면 아마 유효 적절하게, 멋지고 고맙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도 육묘관계는 사실 우리가 해년 어느 해에 기후가 뭣하니까 길러서 예비 모자리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 답변에선 수도육묘관계와는 거리가 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이 언제 필요한가 언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술향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은 관계법령이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5조에서 규정된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 3개 단체가 학습단체로 규정되어 가지고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법 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기금운영조례를 1996년도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는 약 1억원정도에 해당하는 각 단체별로 1억원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 적립기금 형태로 조성이 되고요. 운용기금은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90%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금 적립기금 조성한다고 해도, 금리 3.8%적용한다고 해도 1년에 약 340만원정도의 운영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해 준다고 하더라도 학습단체들에게 큰 효과가 있지 않아서 앞으로 농업경영인관계는 그동안 우리 농림과 오호열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통하여 견학이라든지 또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해 드렸기 때문에 경영인이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도 농업경영인을 학습단체에 포함시켜서 기금을 출연해 주시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전국 기술센터소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건의하여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이원화된 농업경영인에 대한 이원화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분장되었느냐 하면 농림과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경영인들이 운영 중에 부실후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과 부실후계자 취소 관계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경영인들의 활동 예산지원 이와 같은 것을 농림과에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소득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의 성격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분장된 대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인들에게는 종전처럼 농림과 오호열과장님이 계속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단체별 기금조성과 집행내역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분간 이 업무를 보던 사람이 좀 어거지 얘기를 했다 하는데 대해서 뭐 기술자를 농업경영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과장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어렵고 힘든 농촌을 끌고 나가는 농림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분인데 어떤데 참 가보면 3개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옹호를 해 주고 농업경영인은 같은 맥락인데 떨어져 있는데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제 얘기는 여기서 불만의 소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 어렵고 힘든 농촌에 더군다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까지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어거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농림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잘 융합되어 가지고 농민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관계는 항상 농림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동행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