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이천시 보건소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수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자로 코로나 응급단계가, 위급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된 단계에 지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 관련해 가지고 면밀하게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주신 김하식 의장님 또 김재헌 부의장님과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3개 과를 포함하여 1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97명, 현원 98명이 되겠습니다. 276쪽, 277쪽 주요업무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2023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시설 확충 관련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하겠으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항으로 의약업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감독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 사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 강화, 유통ㆍ판매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사업, 거동 불편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ㆍ조직기증 등록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비만 예방사업을 운영하는 등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대응ㆍ관리를 통한 시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으며, 28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을 통한 시민안전망 구축,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과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업협력단이며, 예산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날 수탁기관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284쪽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마찬가지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지난 2월 8일날 수감기관 점검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2건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1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남부권 야간진료사업은 이천엘리야병원을 통해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야간진료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으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2건이 있는데 2건 모두 보건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을 보시면 이천시보건소 신축공사 터파기 중에 부지 내 암반 출현으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건물 외벽…… 건물 외부 마감재인 대리석을 붙이기 위한 석재 트러스(truss)가 설계도면에는 있었는데 내역서에 빠져 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2022년∼2023년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연도와 공모기간이 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연도는 2022년이고, 공모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시설 분야에 22억, 장비 분야에 2억 1,000만 원, 장비 분야는 엑스레이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하였고, 2개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287쪽 수범사례입니다. 야간 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대상은 이천시 소아청소년 만 1세 이상∼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7시부터 24시까지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보건위생과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 236개소를 포함해서 6,497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음식점 3,151개소, 휴게음식점 1,010개소를 포함해서 4,474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 120개소, 목욕장업 19개를 포함해서 공중위생업소로는 1,069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반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기준 위반 3건, 청소년법 위반 19건 등 150건의 위반현황을 적발하였으며, 영업정지 24건, 시정ㆍ경고 30건, 과징금 20건 등 15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의ㆍ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병의원 123개소, 치과의원 61개소 등 234개소의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약국 98개소, 의약품 도매상 17개소 등 이 총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75개소가 아니고 868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의ㆍ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 1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1건 등 총 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79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으며, 위반내용 5건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291쪽 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작년에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 개선으로 치과용 체어를 1,200만 원 해서 4건을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며, 올해에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약포장기 430만 원을 포함해서 3건에 대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식중독 발생내역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는 식중독 발생현황이 없었습니다. 작년 초에 1월 5일날 어린이집 12명이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식중독에 대한 발생은 없습니다. 관내 버스를 이용한 식중독 예방 홍보를 하겠으며, 식중독 관련해서 그 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시행하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불용의약품 관리 및 처분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의 진료업무 중단으로 불용의약품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불용의약품 폐기내역에 대해서는 293쪽, 294쪽, 295쪽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의료법인 예닮의료재단 이천소망병원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3억 9,000 정도 되고, 작년 8월 18일∼19일, 올해 1월 18일∼20일 수탁기관을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00쪽, 301쪽 용역 심의사업 현황 추진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302쪽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선별검사 등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건강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검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및 사업을 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2023년도에 1,18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랄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6대 암에 대해서 무료로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성인암과 소아암을 구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백혈병은 3,000만 원까지, 기타 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금연구역 지도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5쪽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충 식품을 월 2회 가정 방문 배달을 하고 있으며, 전화 및 화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영양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대상자를 발굴하여서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록 및 대상자 군별 정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건ㆍ복지 자원 통합 연계 서비스 또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지역 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물리치료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 및 실적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아 100만 원, 둘째 아 200만 원, 셋째 아 300만 원, 넷째 아 이상 500만 원의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첫만남이용권 사업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정책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31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대해서는 19개의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서 1인당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현황으로 보시면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특화사업과 기본사업 운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비만 예방사업, 신체활동 사업, 구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본사업으로는 건강체험관 운영,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4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보건소 내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외에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전문가의 금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등 기타 사항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추진실적 예산 관련 사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감염병 예방 및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결핵관리사업,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주요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질환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324쪽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확진자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14만 702명이 확진되었으며, 사망은 9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적 주기검사는 6월 1일 자를 기준으로 권고사항으로 변환이 되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의무검사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물품 배부현황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20만 장의 마스크를 배분하였고, 현재 3만 장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방역소독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4개 읍면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유충 및 성충 동시에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모기 활동 성수기에는 드론 방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주요 산책로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방역장비 보유현황으로는 우리 시에는 친환경 방역 특장차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용 수동식 분무기, 그다음에 자동식 초미립자 살포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9쪽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음료를 권한 사건이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지금 불법으로 판매한 사건도 있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프로포폴 상습적으로 투약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마약류 사용 실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공을 했지만, 마약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매년 의ㆍ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마약이랄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지도점검하라는 그런 지시 공문에 의해서도 하고, 또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세 가지 정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작년 한 2건 정도 공식적으로는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그 마약류 관리자를 잘못, 예를 들면, 지정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저장시설의 점검부가 미비해 있다거나 이런 건들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2건 정도 해서 행정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는 마약사범이나 마약에 대한 어떤 중독사건 이런 거는 발생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그 마약 관련해 가지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마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좀 문제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기소하고 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마약을 취급하는 곳이 한 19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여하튼 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대처는 하지만 여하튼 발생건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천시에는.

네, 지금 1건 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건이 있는데 아직…….

조사 건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조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사범 건인가요? 중독 건인가요?

네?

사범 건인가요? 마약사범 건인가요? 중독 건인가요?

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발적인 투여 관련된 그런 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그 뒤에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1건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결과 나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천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약무 지도 및 감독내용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저장시설 잠금장치 설치 및 점검부 작성 여부, 마약류 실물 전산재고 일치 여부, 마약류 관련 보고사항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 관리자 변경 신고한 병의원에 경고한 것도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 그러니까 작성을 안 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미비치한 약국에 과징금을 추징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속이나 처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마약류 보관이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행정처분이 2건이 발생됐는데 여하튼 뭐 특별한 어떤 시대적으로 굉장히 마약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투약이나 연예인 관련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네 가지 정도 마약류 관련해서 점검사항을 저희들이 순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잠금장치나 잔량 폐기하는 거, 안전하게 폐기하시고 정기감사를 한다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마약 중독으로부터 우리 시민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약류에 관한 한 아주 철저한 노력,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입니다. 288쪽을 보니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반현황을 보니까 150건 중에서 78건이 기타예요, 50%가.

네.

이 기타가 대체 뭐죠? 반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기타로만 분류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위반 정도가 예를 들면 약하거나 거기서 시정을 하거나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위생이랄지 아니면 뭐 쓰레기통을 덮지 않았달지 경미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구두경고 정도로 주신 건가요?

네, 거기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150건 중에서 그렇게 그런 걸 빼면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같은 데도 위반사항이 없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거의 위반사항들은 드물고요. 전에 그 코로나에 돼 있을 때 영업시간을 위반한달지 또 인원이 많이 예를 들면은 된달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전화로만 하는 배달 식당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다라는 것까지 방송에 뉴스에 나온 적 있는데, 이천시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달사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배달된 음식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접수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사각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그게 TV에서도 나올 정도인데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사람이 본인도 안 먹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한 상황을 TV에 비춰 줬는데 이천도 충분히 그런 곳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각 지역이라 생각하고 여기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생이나 식품 조리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안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50개보다도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행정처분 받은 거 보니까 150건 중에서 영업폐쇄 정도는 하나도 없을 정도죠?

네, 전에 영업폐쇄가 1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다시 영업을 해 가지고 작년에 폐쇄를 한 건 하나 있고, 영업폐쇄 정도는 지금 없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새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되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위생업소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다면은.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293쪽 보면 우리 의약품 폐기 처분 있죠.

네, 있습니다.

의약품 폐기…….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보통.

그건 이제 약에 따라서, 제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통 유효기간은 한 2년 내지 3년, 그리고 약마다 포장이 돼 있으면 그 안에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유효기간들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제형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알고 있고…….

글쎄,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좀 구매하고 또 이렇게 또 폐기처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건 또 우리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했지만 또 유효기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폐기량이 나오나요?

네, 어느 정도는 폐기량이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 약을 구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예를 들면은 구했다거나 또 어떤 질환들이 예를 들면 질환에 따라서 조금 남고 모자라는 그런 수급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타이레놀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레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타이레놀이 없어 갖고 우리 일반 약국에서 아마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어린이용 타이레놀,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뭐 타이레놀 8시간 이런, 이런 부분이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구하지 못해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처방전이 처방과 동시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자가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잘 활용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전에 우리가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좀 복합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경기도의료원이나 이렇게 해서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여기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마는 그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보건소 내에서는 또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먼저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도 수요가 특별히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음, 그렇지.

‘필요한 지소나 진료소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전배 요청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저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약사회하고 그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조금 사용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한번 예를 들면 조금 잔량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소장님, 이 정도로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안인데요. 그래서 한 2,700만 원 정도, 지금 정확한 것은 이제 그때그때 약가가…….

그렇지, 네.

다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번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2,700만 원 정도의 불용의약품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고, 아닌 게 아니라 작년, 이거 작년 거지만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그 폐기처분에 대해서 확실히 줄여서, 그렇잖아요. 이거 좀 너무 우리 다 예산인데, 그죠? 시민들 세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용의약품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그 수범사례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저도 아이의 아빠로서 야간진료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남부권 지역 의원으로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은 어떻게,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또 주요 방문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달에는 한 1일 평균 진료인원이 한 5명, 그다음 2월달에는 6명, 3월달에는 한 10명, 최근 4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4월달에는 한 15명 정도로 꾸준하게 야간진료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요. 4월달부터 시행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한 8명에서 9명 정도 지금 저녁에 야간에 진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 질환별로는 워낙 다양해서 지금 봐서는 그런데, 단순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질환으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야간에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으로 야간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응급한 상황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남부권 이 엘리야병원에서 적절한 치료 혹은 초동조치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치를 하고 혹시 다른 병원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송 상황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건 따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전에 엘리야병원에서 야간진료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0건 중에 1건, 그러니까 굉장히 이송은 적은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야간진료 사업을 하면서 엘리야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러는데요. 야간에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간 이송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자료 따로 준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저도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혹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응급하신 분들이 그런 건 안 되는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근데 이제 워낙 「약사법」이랄지 의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장이 이렇게 벗겨졌다거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임박해 있다거나, 물론 그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지금은 판단이 되는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2쪽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어떻게 찾아가고 있으신지 아니면은 신청에 의해서 가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하고 수시 방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추진실적은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이랄지 아니면은 경로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좀 와 가지고 이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받는 데에는 또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파트랄지 예를 들면 자살 위험이 조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이랄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요청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 자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도 중요하고 마을에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이거를 찾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천시청에는 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시청에도 물론 진료했었습니다.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 같은 데 보면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 작은 인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홍보와 적극성을 따라서 조금 찾아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띠고 많이 해야지 그다음에도 이제 저희가 이분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차량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상가 쪽이나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 업주분께서 또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가는 그런 기업 같은 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많이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기 난임부부 지원 사업 310쪽을 보니까 지원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보조 708건, 자체 253건. 이게 보조가 도비 지원이죠?

다시 한번…… 못 들었습니다.

도비 보조라고 나온 건 도비 지원 708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는 시비 지원이고 253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양방에 해당된 거죠? 2022년도에는요.

네, 양방입니다.

지금 한방도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방도 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거의 비슷한 형태가 지금 도에서 한방으로 난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531명 정도에 대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5월 말까지 지금 15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천에서 지원을 한 케이스는 지금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천 지원자가 늘어난다거나 예를 들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포스터랄지 홍보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이천시에서도 조례가 통과돼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는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천시에서는.

네,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맞춰서 그쪽 추세를 지금 면밀하게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혔나요?

네, 아직까지는 예산 문제는 지금…….

그럼 2023년도는 안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추경이라도 계획을 세우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의존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이제 530명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5월 말까지 신청자를 받았는데 150명이 지원을 하고, 이천에서 지원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천이 하나도 지원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것들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그쪽 업종에 있는 분들도 조차도 모르고, 그러니 일반인 그 출산하실 분들이 또한 난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 준비하면서 보니 군포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홍보물도 돌리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이제 조례가 통과됐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이천도 그 출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계획 준비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137개 국 중에서 57위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가 너무 과잉 경쟁이고 성과 중심이라서 사실 많은 정신적인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외로움 또 여기서도 굉장히 현대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네. 또한 디지털 장비가 보편화되면서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아주 시기적절한,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범사례로까지 인정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더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대안이나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자료들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박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또 우리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점을 감안해서 세 가지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예약을 하거나 내지는 일정 집단을 찾아가거나 해서 대상을 청년이나 학생이나 취준생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군인, 직장인, 특히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횟수를 지금 주 2회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 3회 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 늘 상설 어떤 운영이 될 수 있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입 인력이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그 전문정신…….

그렇습니다.

상담사 2명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문정신상담사의 역할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리상담사가 좀 추가가 됐으면, 그리고 이제 지금 간호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장되거나 내지는 그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사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확대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에 했던 운영 세부 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튼 이 마음안심버스를 중심으로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정말 이천시에 그 행복한 마음이 좀 솔솔 피어나서 정말 이천시 행복지수가 더욱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마음안심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대상군을 확대하고 운영횟수를 늘리고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세 가지 방안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는 많이 진정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엠폭스(MPOX)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천의 그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거 자료가 있나요?

네, 이천은 아직까지 발생건수는 없고요.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제 100명, 106명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천에는 아직 발생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럼 엠폭스에 대해서 그것도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네, 지금 5월달부터 시행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날…….

토요일날?

네.

그럼 대상자가 있나요?

대상자는 이게 지금 그 감염경로에 따라 가지고요. 그 대상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대상자들한테 예를…….

아!

네,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접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문자로 개별적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알기로 이제 새로 성병으로 예를 들면 진단을 받았다거나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해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받는 건 아니네요? 그럼.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까지 이천에서는 그런 대상자가 없었단 얘기죠?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면 확진자는 없습니다.

예방접종자도 많이 없나요? 아예.

예방접종자,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천시에서 얼마나 예방접종을 했는지는 확인해 가지고 그 숫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꾸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열대풍토,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는요. 그 옆에 보시면은 323쪽에 DMS라고 일일모기발생감시장치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단발적으로 그때 내려온, 그러니까 일일모기감시장치를 하기 위한 그때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시장치 기계 값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 설봉공원이랄지 온천공원이랄지 그다음에 지소들 해서 7군데에 그게 설치돼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운영비로는 한 해에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지금 정부에서 대책은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또 응급실 수용 곤란 관련 제도 개선 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 지역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당장 이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대책을 강구해도 최소한 여러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그 사망사고가 앞으로 발생되거나 이런 걸 좀 줄이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대책은 마련이 되겠지마는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어떤 적극성이랄지 이송 체계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고, 또 응급실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좀 먼저 확충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이게 뭐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급실에서 받아주느냐 이제 받아주지 않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119 구급차를 부르면 거기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이들 키우고 또 가족들의 응급차를 아마 여기 안 타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119 구급차.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문제 발생됐을 때 대책,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사실 응급실의 인력난이 가장 시급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우리 그 야간진료 하듯이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야간진료 우리 시작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야간진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하신 적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야간진료는 4월부터 2개의 야간진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진료 환자 수가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료진과 운영진과 상의를 하고 있고요.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가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경과를 봐서 그쪽의 운영진이랄지 아니면 의사들의 요구사항이랄지 또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항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도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거기에 지금 전문의나 간호원, 행정원들이 지금 야간진료 시에…….

그렇습니다.

그 운영할 때 불편한 점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이 야간진료, 사실 이분들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의 불편사항도 중요하고 또 이분들의 불편사항도 중요할 것 같아서 양쪽 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처음에 운영계획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 4,6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의료진 운영하는 데 약간 예상되는 것은 1년에 한 5,000만 원, 시행을 해 본 다음에 추후에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억 800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시비가 80%, 이천병원에서 지금 20%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천병원에서 애로사항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올려주셔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야간진료 사업에 대한 것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진료를 받는 그 소아가 많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면서 아픈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수액주사를 못 맞아요. 엑스레이 촬영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료만 하고 다른 데로 이송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게 들었고. 또 그리고 지금 이천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수액을 맞거나 급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데가 세종여주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천시에 있는 엄마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대요. 그것 또한 우리가 조금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야간진료 하는 의사가 그걸 못 하게 뭔가가 막아져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왜? 주사를 못 맞으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진짜 급해서 가는 건데. 안 그러면 집에서 해열제 먹일…… 그런 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으니 1년에는 꼭 이거를 병원에 조사로 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분명히 이거 엄마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예산만 들어가서 지금 받는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꼭 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희 위원에게) 아무 조치가 안 된다는 거야?

아, 위원장님.

아니, 지금 내 안 하려도 우리 박노…… 그러면 지금 거기 야간진료를 가면 거기서 어떻게 뭐 조치하고 의약 그 제조 그런 것도, 처방전도 안 되는 거예요?

처방은 되는데 주사를 못 맞는다고…….

주사를? 아…….

지금 저희들이 주사를 맞을 경우에는요. 다시 접수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접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거는. 왜냐면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뭐 아닌 게 아니라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이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돈, 그것도 야간진료도 그 금액은 비싸잖아요, 진료비.

네, 저희들이 그 파악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리 나는데, 우리 지금 응급실 있잖아요, 의료원에.

네.

거기가 우리가, 저도 한번 밤에 갔는데, 거기가 우리가 그 자부담 비율이 세잖아요. 그죠?

네, 야간진료…….

진료비가.

네.

그게 어떠한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비를 80만 원을…… 저 80%를 보조해 준다 그랬잖아, 소장님. 그죠? 도비 20%고.

어떤…… 소아과요?

아, 소아과만인가요?

네.

그럼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가면 상당히 진료비가 센데, 그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수가가 조금씩 달리 책정이, 이제 야간에는 책정이 되거든요. 그 수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야간응급실 이용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한 5만 원인가 얼마나 낸 기억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 우리 주간에 가면 몇천 원인데 천몇백 원인데 야간에는 이거 뭐 몇백 배야.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건 좀 한번, 그것 좀 한번 소장님, 해서 서류를 한번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야간…….

네, 별도로 좀 한번…….

수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아닌 게 아니라 모기 우리 기생충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여기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해 갖고 최첨단 드론으로 방역을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건 축산과하고 좀 같이, 우리가 축산 쪽에는 또 우리 무슨 뭐야, 여러 가지 또 지금 많이 하잖아요, 하천이고 이런 데.

아,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죠. 그럼 이거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하는 건가요, 거기 따로 하는 건가요?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진드기랄지 모기랄지 이런 것들에 매개를 해 가지고 사람한테 예를 들면 질환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충이랄지 예를 들면 그 외 것들은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천 부분에는 지금 축산과에서 수시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쪽에도 모기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 발생지가 하천 부근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 축산과에서 사용하는 약품하고 같이 여기에 협의가 된다면은 하천 쪽은 이 의약품을 같이 거기서 혼합해서 이렇게 뭐 저거를 처방하면은 여기 약 효과가 떨어지나요?

그 축산에서 쓰는 약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아니, 일단 왜냐면 우리가 방역은 어차피 하잖아요. 그죠?

네,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천 부분도 해야 되잖아, 방역차. 그죠?

네,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차피 같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쪽하고 약품하고 만약에 혼합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도 되잖아. 그죠?

네.

그건 한번 검토 좀 해서 주면 좋겠고요.

네, 축산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약품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기나 이런 기생충은 우리가 이제 방역식으로만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시군에는 뭐 공원이나 저런 데 보면 모기를 이렇게 퇴치…… 뭐야, 자기들이 와서…… 다 타서 죽는…….

집진, 네, 등을…….

우리 이천시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죠? 시행된 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혹시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한번 그걸 봐서, 물론 우리가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공원 같은 데 가로등 그런 데에다 설치를 하면은 거기서도 어느 정도 아예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 아마 여주나 저런 데 몇 개 시군에 그 이용하고 있고, 축산시설 같은 데도 아마 그 있죠? 이렇게 와 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타서 죽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큰 거고, 대용량일 테고. 우리도 앞으로는 공원 부지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아파트에도 이제 우리가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돈 많은데 왜 해 주냐’ 또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만약 일본뇌염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모기를 참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소장님.

네.

추후적으로 한번 공원 같은 그런 부분에는 가로등이 있는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셔 갖고, 만약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번 저기 뭐야,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그쪽은 안 해도 되잖아요, 방역을. 그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이천시 복지환경국장 심관보.

복지환경국장 심관보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6개 과 29개 팀 1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3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중앙사회보장계획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통한 국가에 헌신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ㆍ장애인의 소득, 일자리,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ㆍ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신규 일자리 확대를 통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 수요 증가 및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별 과제 약 14개 부서에 3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 개발과 취업ㆍ창업 지원을 통한 인력 육성 및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정책사업으로 생활형 온라인 상담 플랫폼 “행복솔루션클릭” 플랫폼 운영과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통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시설 환경 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과 일, 가정 양립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과 보육, 여성,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성별 편견이나 기회의 불평등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아동과입니다. 청년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과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및 청소년 참여사업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돌봄시설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에 대한 공공 중심의 보호 체계 강화 등 청년아동정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추진,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 해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오염원 및 개발지 합리적인 관리, 또 죽당천 인공습지 조성, 그리고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차 보급 등 행ㆍ재정적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깨끗한 이천 만들기 추진으로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참여 자율청소 확대 및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시스템 구축,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또 다양한 성상의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정책의 목적 달성과 자원순환의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하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돌봄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가족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족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정책이 있습니까?

1인 가구 사업…… 아, 1인 가구에 대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는 1인 가구를,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정책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1인 가족에 대한 최근의 정책적인 사업은 제가 보니까 재무ㆍ경제교육 및 상담 지원, 또 요리교실이나 동아리 구성 활동비라든가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가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요. 그럴 때 이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돌봄사업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65세 미만 1인 가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그 희망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그죠?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희망하는 65세 미만 1인 가구주에 한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게 이제 당초에 주민,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네, 추진 배경을 보니까 부도, 실직, 이혼, 장애 등의 사유로 홀로 지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필요성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 보통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미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설치 희망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의무사항이 되어야 될 것, 이 목적 달성이 원활할 텐데 지금 현재 이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74가구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러그는 제가 보니까 전류나 조도를 감지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류라는 거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전류와 조도를 같이 하게 되면 위치나 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으니 조도감지센서에다가 또 기능을 좀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절전 기능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수동적인 설치 희망자가 아니고 적극적인 지금 현재는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설치를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듯 이제 홍보가 부족해서 좀 이런 저조하게 74가구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읍면동이나 이렇게 읍면동장 회의, 또 이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이런 1인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안내문이나 문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절전 기능도 추가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는, 저는 늘 언제나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차원이 그 조직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민 속에서 나와야 이게 촘촘한 관계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국가 시책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명예공무원…….

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것도 생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분들의 어떤 구성에 그 구성을 그쪽에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하튼 이제 정부 시책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실효성이나 효율성이나 내지는 그 현장에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늘 어떤 조직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거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 스마트 플러그 돌봄사업을 잘 정착시켜서 위기는 물론 중장년층 등의 독고사 방지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이 곧 사회적 안전망이 구성되는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경청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청구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푸드뱅크에 대한 자료에서 제가 담당 부서에, 관련 부서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천시에는 5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8년도에 ‘웃어라나눔과기쁨’ 또 ‘소망더함’하에서 두 군데가 더 생긴 거로 해서 5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관련 서류와 관해서는 정확히 이제 확인하고 인지를 하시면서 좀 정산보고서나 계획서를 봐야 되는데 두 군데가 똑같이, 제가 그 계획서가 똑같은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같은 법인이었냐’라고 질문하니까 법인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시는 데는, 단체는. 근데 어떻게 그 상호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 정산보고서나 그런 것들도 비슷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정산보고서, 뭐 실적 같은 거 계속 조금 체크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자료를 계속 보다가 그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봤을 때 한 군데에서 1년에 19억을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물건을 받은 것까지는 제가 보겠는데 그 한 업체에 한 번에 2,7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정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주는 데는 저희가 정확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거든요. (관계공무원석을 돌아보며) 네,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푸드뱅크에서 기부자들에게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의 그 금액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기부 업체에 대한 그…….

네, 업체에 대한 영수증 발행.

네, 기부금 영수증.

근데 이게 저희는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이제 거기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시스템상으로 거기 입고가 되고 나가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기준을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떤 그 사람들 임의대로 또 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물건 들어온 거를 상황을 우리 직원이 가서 뭐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푸드뱅크에서 업체에 받은 물건만큼 그 기준,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과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햄이나 유통기간이 긴 것들에 대해서 2,500만 원을 끊어 줬어요. 그거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요구르트 같은 것을 2,500만 원어치 한다는 거는 유통기간 자체가 짧은 건데 그거를 나중에는 폐기 처분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다 받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소스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줘 버리면은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 또 다시 일반인한테 돌아가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나나 같은 경우도요. 유통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기관이나 많으니까 줬어요. 그 기관에서는 한 번 안 받으면은 다음에 안 주니까 또 받아서 그걸 또 처분할 수가 없어 본인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제가 이렇게 쫙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한 업체와 또 몇 군데가 계속 기부금 영수증이 많이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 단가가 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잘 안 먹는 스파게티 소스 같은 거 막 벌크 통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담당자분이 봤을 때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그런 질의만 했었어도 영수증이 그렇게 발급이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지금 푸드뱅크와 관련된 저희 행감은 저희 이천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담당자분이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은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꼭 좀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그 기부하는, 그 받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뱅크에서 부리나케 그거를 또 받고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기본적으로 주면서 사인을 받든가 한 달에 한 번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뭐 행감 하니까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맞춰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도 제가 좀 또 보겠습니다. 계속 확인하시고, 이분들도 어렵게 일하시는 단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23쪽 저희가 이제 용역 심의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용역명은 뭐 보훈회관 관련돼서인데, 이게 다 완료가 됐죠?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용역에 관련돼서.

네,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음. 이 보니까 지역인연구소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역결과.

아, 결과, 용역결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인연구소가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천시와. 근데 이제 금액적인 게 보면 이게 여성기업이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성기업인지 장애인기업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많은 용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합리적 의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금액적인 게 이제 여기는 또 용역이다 보니까 총량제에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이게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 내용이 여기에 있길래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거의 뭐 2,000 그 선에서, 더 금액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기술적인 거면 계산을 해서 금액이 딱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이렇게 그 틀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항상 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게 이제 아마 업체가 이게 막 다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 부서가 아닌, 여기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영업을 잘한 건지, 네,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공평, 공정하게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용역 부분은 이제 뭐 계약이야 회계 계약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모른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다른 용역도 많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어디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중에 이제 등하교 교통 지도를 지금 현재 이백육십오 분의 학교벗님들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일자리 현장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위원님, 어르신들 지금 일자리 뭐 그런 어린이 등하교 또 내지는 이런 교통에 관련되는 그런 정류장 청소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게 생활비 보조 개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사업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이런 정류장 청소 같은 것도 이제 하면은 그 기사분들은 상당히 싫어하세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싫어하셔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늘 염려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사업하면서 주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라 생활비하고 직결은 되는데 현장 상황은 지금 보면 염려가 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르신 등하교 그 교통 현장은 제가 가봤는데요. 자동차를 통제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그냥 차량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자리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다른 일자리로 대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제 공원에 뭐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도 계셔서 거기는 좀 안전이 담보가 되는데요. 그 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하는 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더 위험해 보여요, 사실은 학생들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깊고요. 열심히 좀 찾아보고 그런 쪽으로 재배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네. 일단 정확히 인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세대 교감도 할 수 있고 세대 통합도 할 수 있고, 또 정서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하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보면 그 장소가 늘 그 부모랑 또 아이들이 그 공원을 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대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상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어르신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옛날이야기라든가 전통 놀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어떤 일자리를 좀 대안으로 하셔서, 그래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생계, 어느 분은 생계비와 직결된…….

네, 맞습니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사실은 때로는 결원이 있거나 내지는 또 이제 건강에 또 이렇게 해서 지속성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봉사자를 넣을 때도 굉장히 어르신들은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일자리를 모색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지하신 것처럼 위험에 노출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인지를 했으면 또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궁극적으로 약간의 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전에 일자리에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찾아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35쪽입니다. 이천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보면 2022년도 예산이 95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 보니까 13억 8,280만 원 정도로 돼서 이게 숫자가 오류 같은데, 또한 증감액도 뭐 1,850만 원으로 돼 있고.

(자료 확인)

12번이요, 12번.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이 지금 오타거든요. 근데 오기…… 오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5,400인데요.

이번에 행감을 보다 보니 지금 이런 숫자 오타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좀 전에 있었던 23쪽도 보면 23쪽도 거기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반납액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것도 1억 8,940만 원이 반납액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좀, 좀만 더 세심히, 세심히 살피면 이런 오타가 안 나야 되는데 시민이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거를 봤으면 이 어따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위원님 거듭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료 작성하고 하는 데 좀 신중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33쪽에 보면은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경로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이 2,0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자료를 조금 요청해서 받았는데,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은 그 축하 공연이나 행사 부스 설치하는 데가 1,6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식대 200만 원, 그리고 또 그 물품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보면은 200만 원이 쓰여 있는데 10만 원짜리 20장이라 쓰여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게 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우수상에 대한 뭐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잡혀 있는 거면은 이건 안 되지 않나요?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받은 자료이고요.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본계획서가 들어올 때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새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상패 제작이 15만 원씩 20개예요. 그러면은 이 상패를 어떤 뭐 회장상으로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하게 상패 제작을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이천시에서 그래도 가장 큰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던 건데 수십 년간 했다가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아직 그 세부 계획을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봉사자 인력을 충원할 건지, 지금 쓰여 있는 거는 계획상으로는 200명에 대한 행사요원이 있다고 잡혀 있어요, 식대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00명이란 인원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건지, 그리고 또 경로잔치를 했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선물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찬조를 또 받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좀 받아서 하셔야지, 그 봉사단체에서 못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작은 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역량에 대한 것들을 조금 그 관련 부서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예산이 작은 건 아니에요. 지금 각 읍면동마다 1,000만 원씩 내려가서 1억 4,000이 있고요. 2,000만 원이 잡혔기 때문에 경로잔치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억 6,0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는 부족한 거나 힘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꼭 세부 내역, 세부 계획서 받으셔서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충분히 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 경로체육대회 하는 데 읍면동에서 상당히 좀 힘들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정인 그 사회단체에서 했던 거를 이제 못 한 그런 처지가 놓여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살펴서 예전보다 뭐 낫게는 못 하더라도 예전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식사를 준비하는 거를 또 다시 새마을회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또 희생과 봉사로 이런 행사가 치러지지만 제 생각에는 민원 때문에 또 다시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줄인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경로잔치에 합산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더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고, 처음에는 좀 반발도 있고 하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중에 사무국과 이용자들 간에 좀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어느 단체 말씀하시는지요?

신체장애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부분…… 그 부분은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장부서부터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중앙하고 이 기존 있던 사람들과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챙겨보라 그랬고요. 그 부분이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할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가부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직 조사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조사가 끝나고 어떤 조치나 뭐가 있으면은 그때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사가 끝나고 그 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아까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체장애인복지회의 문제점이 해결돼서 다른 데로,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서 걱정을 하는 건데, 나중에 사후 조치를 좀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법적인 것까지 좀 검토를 해 보라 그랬습니다. 법에 우리가 우리 행정영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있고 안 되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놨는데요.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른 단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실 때도 그 보조금 관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법적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가 지금 조사 단계입니다, 조사.

조사예요?

네.

아니, 뭐 그쪽에서 항소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아, 그거는 그 당사자들 간의, 당사자들 간의 소송전이고요. 그 당사자들 간의 관계고…….

아, 당사자들 간의?

네, 저희 시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소송하고 별개로 저희는 조사는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자료 좀 가지고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6쪽 보시면 이제 경로당이 있어요. 아까 팀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공공의 목적의 장소잖아요. 이곳이 저희 시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안전 실태점검 그 표를 보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진단을 받고, 사설업체에서 진단받고 안전총괄과로 통보를 해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뭐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좀 더 관리를,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는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주를 안 하시고 저녁에는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이제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또 발생이 돼서, 저희가 423곳이죠? 네, 423곳에 대한 부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뭐 문을 여닫는 부분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 지금의 고령은 또 개념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문을 여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안전ㆍ낙상사고가 있으셨다고 해서 또 이제 우리 자동문을 해 주셨는데 또 그 부분도 또 이제 그 어르신이 거동이 느리시다 보니 이제 문과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제 안전사고 또 유발이 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도 하지만 423곳을 다 담당하기에는 그쪽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계화시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아마 이천도 고령화 도시로 진입을 한참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주체이니 거기에 이제 눈높이에 맞는 안전 실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경로당, 야간에는 비어 있고 이제 화재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또 그 외에 경로당에 대한 건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고 이제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안전사고 예방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부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호원에 위치한 청미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사업량은 30명, 1일 평균 급식인원 22명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리실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3명인지 2명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한 분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잘 안 구해져 가지고 남아 있는 분들이 그 양을 맞춰서 음식을 조리하시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근데 인건비는 제한이 있어서 교통비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은 좀 잘 구해질 것 같은데 이제 구하는 데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분들이 음식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음식 단가…… 음식 지원에 있어서도 하루 급식인원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많이 안 오시는데 음식은 또 30인분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또 드신 분에서, 드신 분 숫자만큼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수요 예측도 어렵고 정산하는 데 가끔은 또 손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여기 위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또 예산 차이도 있고 또 이러는 거 보면은 좀 실제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청미하고 장호원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위탁받은 그 대표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 특히 율면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분도 구해지지 않는 부분, 머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처한 현실을, 상황을 전부 너무 잘 알고 해서 그걸 찾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식 부분, 남은 음식 드신 만큼 그 정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그것까지 좀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물어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청년아동과에 물어보는 게 맞는지 좀…….

누리과정이요?

네.

(여성보육과장을 보며) 과장님…….

지금 물어보는 게 맞나요?

아, 네.

네.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그 외국 국적 아이들, 혹시 초중고 학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외국 국적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그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일단은 제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도 올해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영유아도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 다 외국 아이들이 다닐 경우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 저출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과 대화) 지금 저출산에 대한 건 이제 국가적인 문제고 뭐 이런 편협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받지를 못해서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이제 국가 시책에 맞춰서 우리 시책은 추진하는데요. 별도로 우리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차원에서 그런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저 시 자체로, 국가 시책에 맞춰서는 하는데요. 우리가 셋째 아이의 출산축하금 이런 거 외에, 그거 외에 특별히 다른 걸 하는 그런 정책은, 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거의 예산을 280조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출산, 국가적인 출산율은 0.78% 정도 되고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0에서 3세가 32만에서 지금 17만으로 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국가적인 입장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시도 제가 보기엔 같은 입장일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여성보육과, 그죠? 여기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이 보육과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가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천시만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내지는 현황이나 내지는 이런 걸 고려한 저출산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시책은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나 정책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이유가 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시책이나 내지는 정책다운 정책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출산 정책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출산 정책에, 저출산 정책에 모든 그 정책을 다 지금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보육 지원이나 아동수당이나 정말 출산하고 직결된, 관련된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제발 좀 청년세대 가치관이라든가 인식 변화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원하는 출산 정책 쪽으로 방향을 저는 바꿔야 비로소 그 정책 체감도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재구조화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출산 정책이라는 게 어떤 지자체 단독으로만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낳아서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다 양육을 다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 그런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고요, 국가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뭐 24시간 어린이집이나 그 외 정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청년들의 생각, 인식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출산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회사, 공공 그런 기관에서도 셋째 아이는 특별 승진까지 시켜 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출산 그 가임기에 있는 분들, 이천에 많이 또 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또 그 외에 이천서 그 출산율 지금 0.8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건 다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 위원님 주신 말씀까지 전부 합해서 같이 좀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좋은 정책 또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이제 인식해서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본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도 국가적인 수요자가 다르고 아마 이천시에 수요자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과제 중심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출산 정책이 체감도가 좀 상승될 수 있도록, 또 정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게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시에서 지금 행복솔루션클릭이라고 이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있어요?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거죠?

네, 이제 최초 개발 사유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진료도 되지 않고 또 집 안에 많이 있는 시…… 집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울감 같은 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 소통과 홈 트레이닝 영상, 음악, 호흡 등의 힐링콘텐츠를 제공한다라면서 접수하면 전문가가 24시간 내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대면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올해 개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시민이.

제가 73쪽에 실적은 넣어 드렸습니다.

(자료 확인) 아, 그럼 4,000명 정도 지금…….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향이랄까 아니면 그 결과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저희가 저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아, 저희도 직원들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가니까 대면으로 직접 병원에 갈 수 있는 정신상담소나 병원에 가서 또 아니면 운동이든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용자가 많을까 어떨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게 초기 개발비용이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없애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개편을 해 보자 그래서 전에는 회원 가입, 로그인 그 사용도를 높였었는데 지금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유지해 보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용률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유지할 것인가 검토하기로 지금 결정을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대면 상태,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보다도 더 좋은 거를 개발해서 인력이 그쪽에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비대면 상황에서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비대면이 끝난 상태에서 이걸 계속 유지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다른 거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력을 다른 걸 좋은 거 개발하시는 게 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운영해 보고 결정하기로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비전센터 건립 있죠?

네.

이 총공사비가 416억 2,800만 원 맞죠? 이게 총공사비가.

(자료 확인)

76쪽입니다, 76쪽.

76쪽…… (자료 확인)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부터 하시죠, 뭐 그러면.

네.

네.

이게 지금 그 중리택지지구에서 공공용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한 건가요? 돈을 주고.

네, 토지보상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건가요?

LH에서 초기 전체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거냐는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네, 토지보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항상 그 택지를 공급하다 보면은 공공용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조성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공원 부지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용지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용지에다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16억 속에서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있냐는 얘기죠.

네, 토지보상비가 7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청사부지를 애시당초에 택지 개발을 할 당시에 이게 그럼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지금……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LH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토지보상비가?

네, 그렇죠. 거의 지금 이 중리택지가 LH에서 이렇게 사유지 전부 매입을 해서 택지를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공공용지를 이제 저희 시가 산 거죠, 공공용지부지로 LH한테 저희가. 그래서 거기 이제 공급가가 있잖아요. 그 가격을 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4,000이면 ‘4×3=12’ 한 1,2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몇 평이죠, 이게? 평수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 건축공사는 147억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 토지비용하고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지금 지하 2층 규모의……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죠?

네.

그럼 이게 모든 그 부대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인 건가요? 이게. 416억이.

저희가 416억 중에 일단 토지보상에 70억이 소요되었고, 감리비가 40억이고, 설계비가 13억 소요되고, 나머지 293억에 대해서 이제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40억이에요?

네, 39억 정도 됩니다.

이거 감리도 2차 입찰 본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 금액이 40억을 책정했어요?

네. 당초 20억을 했는데 이제 내부 설계 그런 걸 공사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감리비도 또 인상되었습니다.

이거 좀…… 내가 이제 왜 이런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이천에 20억 이상 되는, 물론 저 전문 건축 부분 건축과나 이런 데서 관공서 하는 거는 그쪽 뭐야, 하는데 우리 지금 각 과별로 보면 그 전문직종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지금 여성 여기도 그렇고 지금 청년아동과도 그렇고 지금 청소년, 내 이따 전체적으로 할 건데, 원래는 회계법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20억 이상일 때 회계과에서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천에 우리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 저희들이 우리 저기 뭐야, 그 장애인센터 그때 지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진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건축은 건축대로 완공했는데 중간에 부도나고 직원들이 뭐 결국은 직원들만 혼났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제대로 일을 어떻게, 내가 뭐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뭐냐 하면 이런 게 몇백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는 기관 이거를 총괄은 이 실과에서 하되, 이거는 건축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감독을 해 주고 이 실행을 해야 됐다고, 그런 게 나는 맞다고 봐요. 내 보건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뭐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뭐 설계변경이 뭐고 뭐 하나 부족되고 토공이 뭐고 뭐하냐면 어떻게 아냐고.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행정적인 거는 이제 지금 우리 이쪽 여성보육에서 하는데요. 그 외에 계약서부터 모든 건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 부분도 지금 그 입찰도 지금 이제 그 회계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동청소년 청소년문화센터는 지금 그 캠코에다…….

캠코에다 했죠.

또…… 했더라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보면 직영 처리하시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 내가 그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는 그 캠코에다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또.

그렇죠. 위탁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이걸 우리가 회계과에서 직원을 몇 명 더 넣으면은 이거 건물 하나만 지어도 그분들 평생 저 봉급이 나와요. 이 감리가 이게 왜냐면 이 책임감리기 때문에 40억인지 이게 모르겠지만 이게 400억에서 뭐야, 10%가 감리비란 말이에요, 지금. 쉽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입찰을 보면 적어지겠지만…….

네.

이천시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서 화장장부터 해서 이따 전체적인 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400억이 넘는 공사란 말이죠, 그런 데에다 지금 건축비는 일단 147억이 됐고. 또 그러니까 그럼 한 이백몇십 억이 돼,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 자료 좀 한번, 과장님, 그죠? 사백십몇 억을 사업비로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벌써 뭐냐면 사업 승인이 나서 발주까지 됐단 말이지. 근데 우리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한테는 지금 자료가 그냥 총금액만 넘어온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분도 아까도 뭐 오타 부분도 있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더군다나 행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그죠? 그냥 금액 하나 총금액 하나 딱 적어 놓고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만약에 세부적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또 이따 나중에 총괄적인 거는 전체 할 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저희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는 드렸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공사비가 얼마고 뭐 감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지 개략적인 설명은 다 이제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추진도 저희도 이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억 이상은 전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이제 행정적인 거는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적의 설계부터 이제 공사 시행까지는 회계부서 쪽에서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공사비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박준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그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교육 부분에 잘 몰라서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그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일부 개정을 했었을 때 얘기 들어보면 개정할 때 좀 추가로 그 자료…… 거기에다가 좀 더 그 내용을 직업교육 훈련과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같은 내용들을 더 추가로 삽입을 하고, 또 제가 그 교육 부분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내국인과 함께 다 똑같이 교육의 그 예산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나머지는 거기다가 그 조례에다가 다시 수정을, 개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 들어보면 조금 뭐 확신이 안 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똑같이 저희가 보육료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그 자녀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다문화 관련 대상자만 모아서 가족센터에서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그 어린이들, 제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똑같이 교육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 우리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 중에 60세가 넘으신 분들도 좀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다방면으로 좀 그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기초교육을 받는 곳이니까 그쪽도 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요청한 거 저도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7쪽에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예산, 이거 단위가 천 단위예요, 백 단위예요? 지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 가지고 정확하게 좀…….

(자료 확인)

청년일자리카페에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천 단위인 거죠?

청년아동과 청년정책팀장 홍경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단위가 천 원 단위입니다.

천 단위인 거죠?

네.

너무 190억이 넘어 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서 이런 것 확인하실 때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청년활동공간이 저도 저번 주에 잠깐 그 공간을 한번 가봤어요. 지금 외부는 다 된 것 같은데 내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7월까지 완공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7월 말까지 지금 공기 준공일로 돼 있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아동과에서 벤치마킹을 제가 했던 자료를 보니까 한 아홉 번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그 청년인구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에 청년인구.

청년인구요?

네.

(청년정책팀장에게) 자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에게) 네.

(청년정책팀장에게 손짓하며) 네.

네, 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인구는 대략 19세에서 34세까지 저희가 약 5만여 명이 되고 있는데요. 매해 저희가 조금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음. 아!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너무 긍정적이네요. 그죠?

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청년이 머무는 곳에 시대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좋은 청년정책이 있어야 그거를 또 중심으로 청년이 꿈꾸는 곳에 또 시대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문화의 거리에 한 청년이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아주 절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문화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는데, 그 문화의 거리는 사실은 구조상 거기 주차면을 확보하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관계로 이 사업이 청년문화의 굉장히 트렌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고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라고 칭하고 있는 저희 중앙통 문화의 거리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주차장은 이제 복개한 데밖에 없거든요. 복개한 데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 사업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곳저곳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거기다 창업을 어떤 걸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문화의 거리 그 거리지마는 거기는 전부 다 상가거든요. 밀집된 상가입니다, 거기가. 그런 거를 감안하고 창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았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창업하려고 그랬는데 주차장 확보 이런 거는 그건 뭐 규제, 법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거기.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각 곳곳에 주차 편의시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문화의 거리에 어떤 창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 같은 거 그건 아직은 그 검토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주차면이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주차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그 용도에 따라 주차면이 2대가 될 수도 있고 4대가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또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거기 주차면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죠? 공간이 없잖아요. 물론 세대에 따라 거리나 내지는 제한은 있습니다.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또 그 면제대상에서 하나가 또 보면 그냥 그 주차비의 임대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내가 주차장 확보를 했을 때 그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임대료라든가 내지는 이러면 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성비예요, 조성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그 인근에, 그 계산을 해 봤는데, 남천공원에 주차면 하나를 확보하려고 하면 7,000만 원, 네, 2대 정도 되면 1억 4,000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주 원천적으로 지금 그 문화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창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 또 사실은 청년창업은 청년의 트렌드에 맞게 청년의 문화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지금 원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세대의 주인공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세상은 그들이 꿈꿔야 되고 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기존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가 청년 특별 정책이라도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서 저도 열심히 고민할 거고요. 우리 청년문화를 지원해 주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 청년창업이나 청년정책에 한 획을 좀 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주 공약이 청년 쪽이 있어서 저희도 청년아동과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일자리카페나 이룸이나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청년 쪽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우리 팀장 얘기하듯이 청년인구가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 늘어감으로 해서 또 이제 출산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어떤 좋은 정책이 있는지 계속 발굴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시에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 확인)

104쪽 보면…….

청년정책팀장 홍경표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팀장의 업무가 좀 다르거든요. 담당 과장이 지금 휴가 중이고, 자세한 거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어쭙잖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끝나고라도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학대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동학대가 일어난 애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이천시에서.

지금 저희 현재 경기도 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기관, 보호기관도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금 장소를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구분해서 하고, 지금 아직 이제 장소는 특정 짓지 못했고요.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또 보안도 유지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아동을 위해서라도 쉼터를 지금 마련한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올해 안에 마련됩니까?

아, 지금 올해 안에 마련하려고요. 지금 먼저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던 거고요.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지금 이천에 이런 아동들이 이천에 쉼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이제 인근에 용인에도 보내고요. 또 안양 이런 데 해서,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자기네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버겁다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용인이 함께 쓰는 인근 시군은 각자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대는 한 번 일어나는 애들보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잘못된 부모가 진짜 어린 아이를 아주 중복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게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하고의 뭐야, 떨어뜨려 놔야 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아동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들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그럼 여기 지금 2021년 10월에 배치가 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두 분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세 분은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수치, 아동학대 현황 및 조치를 보다 보니까 105쪽에 이 조치상황을 보니까 가서 사례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일반 사례 68건에 대해서는 뭐 그냥 똑같이 숫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 16명, 정서 15명, 성 문제 1명, 방임ㆍ유기 7명 이 아이들이 제가 숫자를 아무리 더해 봐도 원가정 보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이 50명 안에 포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천시가 그 적당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서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장소를 하루라도 빨리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이분들, 이 저희 전담공무원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형식적이거나 행정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아이들의 심리나 정서, 안전을 좀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상당히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를 당해서 지금 원가정 복귀, 사실 이제 그런 사례도 있을 거로 생각은 드는데 아직 그런 사례를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그런 염려하는 부분하고 또 지금 이런 신체, 정서, 성 이런 부분 해서 저희 이제 이런 요보호아동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하루빨리 좀 저희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계속 이 장소를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금년 안에는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동학대, 그 105쪽에 아동학대 현황 및 조치에 보면 원가정 보호 11명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그 아동학대 보호 원칙에 따라 뭐 이렇게 원가정으로 다시 그 아동학대가 있어도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그 아이를 사지로 다시 들여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거기서 다음 날에도 다시 또 학대를 받지 않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행정감사 추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처음에 준 자료와 또 두 번째 준 자료, 세 번째 준 자료 지금 세 번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청소년문화센터 안전점검 현황을. 근데 그 자료가 3개가 다 틀려요. 근데 오늘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한 여기 상임위원실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관련되신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혹시 국장님, 내용은 전달 받으셨나요?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 시설 점검 부분, 그러니까 할 때 예산이 좀 변동이 있는 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또 지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이제 예산이 산출기초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예산이 변동돼서 상이해서 한 건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왜 달라지는지, 뭐 용역을 잘못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세세히 제가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안전점검 등급은 B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그래서, 아, B등급이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 건물, 지금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그 시설이 폐쇄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 2월부터 폐쇄가 돼 있어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폐쇄가 된 과정이 그 안전진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그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B등급이라는 전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여기에도 그런 사실 내용은 2022년 2월부터, 2월부터 폐쇄된 내용과 그 예산이 9,131만 2,000원의 그 예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했을 때 이 자료도 잘못됐더라고요. 이 자료를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 앞에서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 분이 이 자료가 어디서 났는지를 저한테 거꾸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어디에서 이런 금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9,130만 원, 그다음에 체육관 지붕 마감재 뭐 이런 거에 2억, 또 안전점검에 뭐 1억 9,000 들어간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어느 기술 용역해서, 기술 용역을 해서 이 산출된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도 건축사협회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개략적인 예산은 이 정도 들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구조안전점검 또 그 체육관에 대한 부분, 폐쇄돼서 다시 이제 코로나하고 그 위에 지붕에 좀 노후된 보수 부분 필요해서 지금 폐쇄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100 이 부분이 정확히 9,100이다 하는 말은 저도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거하고 그다음에 자체안전점검 해서 체육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쪽 사무실 부분, 그다음에 뭐 기둥 보강, 그다음에 거기 그 강당 부분 또 화장실 지금 보수할 데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예산을 아마 산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이 예산은 위원님 드렸지마는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니라 정확히, 정확히 용역사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까지 해 놨습니다, 위원님.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료를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자료 요청……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그 팀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용을 모르는 자료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다음 날 다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자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이 자료도 사실은 저도 지금 인정을 못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100만 원 그 구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에 들어가는 예산, 또 2억 1,800의 청소년시설 종합안전진단 및 실내체육관 지붕 및 천장 마감 보수를 위해서 2억 1,800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그 전날 구두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2023년 4월 자체안전점검으로 옥상 처마 보수 및 방수공사를 추가로 갖고 오셨어요, 총 1억 9,892만 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부서와 네 번을 만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과장님이 잘못을 인정했고 그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서 저는 팀장님이 저한테 한 번쯤은 연락을 주실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담당 관련되신 분이 또 한 분도 안 오셨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을 때 전반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추가로 또 다시,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또 부탁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엉망으로 세 번이 온다는 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감사기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다는 거,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변명……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담당 과장이 뭐 휴가 중인 건 사실이고요. 오늘 또 팀장이 공교롭게 그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재단 관련된 일로 해서 지금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을 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제가 좀 세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스럽단 말씀 드리고요. 예산 부분 또 자료 제출할 때, 아까 위원님들 몇 분 지적하셨지마는 그 숫자가 틀리고 오타 나고 이런 부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위원님께 좀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챙겨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부분까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2022년 2월부터 지금 16개월 동안 제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9월에 추경으로 세워진다고 해도 앞으로 1년 이상이 또 지체가 될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착공을 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몇 년이 지나서 준공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청소년문화센터가 지어지는 목적이 청소년들이 지금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 청소년문화센터를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착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 아무 액션도 없이 아직까지 예산도 세워지지가 않고 용역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말씀 들을까 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이 왜 놀 공간이 없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체육관도 있고 체육관에서 다 아이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놀 공간이 왜 없냐’ 그게 저하고 그 대화의 주요 핵심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폐쇄돼서 지금 16개월 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아이들이 거기를 활동을 계속 했던, 활동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거기를 사용을 못 하는 부분 이걸 팩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저하고 말장난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정말 저한테 할 얘기인지…… 그럼 지금 아이들이 놀 공간이 많은데 청소년문화센터를 지금 왜 준공, 착공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얘기를 하면 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정말 이번에 저는 전에…… 뭐 전의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아동과, 이번 문제는 정말 이 자료부터 시작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요. 오늘 저는 한 분이라도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실망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하던 그런 체육관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빨리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고 또 그 담당 직원은 제가 좀 별도로 불러서 위원님 말씀하고 해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서는 빨리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하고, 지금 거기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니 뭐 센터로 하니 이런 방향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가 이제 그 정리가 돼서, 정리가 돼서 이제 추진을 할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국장님…… (위원장을 보며) 아, 잠깐만…….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나 뭐 이천시장기 체육대회나 이럴 때 그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 배구나 이런 대회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계돼서 보면 지금도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실내체육관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를 사용을 양쪽 청소년수련원이나 그 체육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부분, 여기 아까 얘기 잘 해 주셨는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진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제 죽당천 인공습지 관련돼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자료 확인) 네.

우리 과장님이랑 얘기 좀 할게요.

아, 네.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죽당천 인공습지를 설치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네.

이게 지금 습지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말고는 이천에 지금 복하천 수변공원이랑 그다음에 또 어디 어디 있죠?

현재 이……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이천에 인공습지가 조성된 거는 지금 중리천 인공습지가 있고요.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죽당천 인공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2005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도지리 인공습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습지가 일반적으로 이 근래에 이제 지금 중리랑 죽당천 인공습지는 하천변과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도지리예요. 도지리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관찰을 해 보니까 이게 2018년도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건데, 제가 사실은 거기 부분을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오지 않아서 잘 관심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기억은 2005년도 설치하고 거의 그 환경부에서 관리를 안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민원이 있은 이후로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2005년도의 기준으로는 도지리에 인공습지가 적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인공습지가 대부분이 어떤 한 번 1차적인 필터를 거쳐서 하천으로 나가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네, 인공습지는 이제 강우 시에 그…….

네. 이 도로변에 뭐 어떤 브레이크…….

네, 비점을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도로, 요즘의 트렌드는 도로에 뭐 타이어 마찰로 인한 분진이나 디스크 브레이크 분진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한 1차 필터 역할을 하는 거로 좀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아마 농업시설 관련되고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거기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설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토지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보면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서 매수한 토지 등은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에는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그래도 ‘다만’이라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 보니까 그게 이제 뭐 한강…… 그 24조에…… 그 이후에요. “미리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좀 포괄적 개념을 뒀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어떤 거기 현재의 지금 주민분들과의 민원, 여러 가지의 그 민원의 내용들을 저희가 위원회에 어떤 제소든 위원회에 어떤 상정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담당자분이나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민원은, 그분들은 거기 매일 365일 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뭐 예를 들어 축사시설이 있는데 거기 내가 살지 않는 분들은 그냥 먼 나라의 어떤 그들의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평상시 때는 괜찮지만 기압이 낮을 때는 아주 심각한 냄새 민원을 야기하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에, 5년 뒤에 지금 그 주변이 많이 변화됐어요. 주거 주택도 들어서고 물류창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복하천 사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중리천의 그런 위치에 인공습지가 조성이 됐다라고 하면 뭐 누군가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주거지로 변해 가고 있는, 그 시절엔 아니지만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포괄적 개념에서 위원회에 이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가 매수하자’ 그분들이 원하는 이거보다는 그 시설이 한번 여기에 적절한지의 어떤 평가라도 한 번 더 좀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지금 현재 설치하자고, 거기가 없는데 지금 설치하자면 거기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현재 기점으로 그분들이 말씀하는 민원을, 아, 그거 무슨 거기다 펜스를 쳐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해 주려고 해 주는 그 취지는 좋지만 그분들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2018년도 때 저희가 민원의 전에는 그게 솔직히 용도폐지의 수순을 걷고 있었지만 그때 일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의 담당자분은 분명 예산을 내가 지출을 하고 어떤 설치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실을 좀 더 한강수계위원회 우리 심의위원분들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달 정도만 해도 뭐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위원님, 저도 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위치도 제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뭐 인공습지를 만든 그 취지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젠 바뀌었거든요. 모든 게 바뀌었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주민들도, 주민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필요치 않은지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도 지금 이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민원이 이러이런 민원이고 지금은 이런 필요치가 않으니까 이거를 용도를 폐쇄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좀 찾게끔 저희도 적극적 건의를 하고…….

네. 저희가……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저희가 주체가 됐어요. 저희가 주체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사실 또 저희 시의원들은 그 민원에 그게 합당하다라면 그걸 받아서 대상 부서에 전달하는 게 또 목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고받은 거랑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은 또 항상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그 고충을 좀 더 고민하는 우리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 있잖아요. 다 한 번씩 갔다 오고요, 아직도 이렇게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팀장님을 같이 제 방에서 행감 때 이야기한 적, 보고 받으셨죠? 과장님. 보고 팀장님이 하셨나요?

아, 네.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한강유역청이기 때문에 다른 타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잖아. 용도변경이 안 되잖아. 그죠?

네, 저희가 문의한 바로는 용도변경이나 토지매입 불가한 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하고 이제 협의하고 합의를 보면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한강유역청에. 용도변경이나 매입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최근에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똑같은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하겠…… 그 어떻게 보면 초기 우수 시설이잖아요. 옛날에 봤을 때 초창기에 그 도로 부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기 우수 시설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용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그쪽에 우리가 이제 매입 의사를 먼저 밝히라 그랬죠.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매입을 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유지하면서 거기를 조경화해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저기 뭐야, 그 악취도 안 나고 모기도 없어지고, 거기를 우리가 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 휴식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보고 못 받았어요?

이제 그 비점시설은요. 어떤 공원화를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그런 공원이 아니고 거기에 조경을 좀 해서 깨끗이 유지 관리를 해 가면서 물을 좀 뭐야, 물이 좀 흐르게끔, 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다음에 고기도 좀 생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초도 좀 있고 그 안에 그렇게 하면서 초기 우수 시설은 비가 왔을 때 노면하고 이런 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능만 유지를 하면서, 그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시민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우리가 지금 뭐 중리천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중리천은 관리가.

네, 중리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국비 예산을 줘서 유지관리비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내, 이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그 팀장님하고 우리 좀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만나자고. 만나서 그걸 갖고 심도 있게 한번 논해 보시자고요, 좀 과장님 한번. 내 그 팀장님한테 그때 자세히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시간, 이거 행감 끝나고 해서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의 좀 한번 하시자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광역소각장 올라가는 데 그 주차장이 완료됐습니까?

네,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네.

저희가 6월 8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올해 9월에…… 아, 올해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월달에요?

네, 현재 지금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래 걸렸네요, 의회 동의 받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그게 우리가 토지 그 매입 그런 문제 관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네. 더 여쭤보면 그 132쪽을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 이천스포츠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그 수영장이 제가 아는 바로는 2008년도 8월달에 소각장 생기면서 이천체육회에서 운영됐던 거 맞죠?

네,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4억 5,000 정도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 가지고 2012년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 코오롱에서 운영하게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단가가 지금 운영비용에 보니까 7억 2,3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고정비가 3억,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억 3,000이고, 변동비가 3억 9,3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터 그 고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호법면민에 대해서 이제 요금 감면에 대한 지원금에 포함됐고요. 변동비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유지보수비에 관련된 그 금액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정비는 이제 거기 코오롱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변동비는 이제 시설 그 보수 작업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고정비가 3억이 책정된 게 2012년도 그때부터 변화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11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스포츠센터가 올해 12월 31일날 이제 그 계약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용역원가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런 기존에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그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동안 11년 동안 지연됐던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또 이제 스포츠센터에 코오롱사에서 운영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기존에 운영했던 거는 저희가 좀 어떤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그 용역원가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게 반영이 돼야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은 지금 운영하는 업체도 이 단가는 절대 못 할 수 있고 지금 적자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이용자가 이천시민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는 코오롱 업체에서 이 금액은 절대 못 한다 해서 떠난다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적자나는 것을 운영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현실화를 빨리 할 필요가 있고요. 어느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현실에 맞고, 또한 그거를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잘 운영이 되어 줘야지 이 공백기간이 있으면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 부발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공백기간이 없이 올해 아마 연말에 다시 이제 재검토가 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하고 음식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생활폐기물 뭐 유리라든가 수족관 같은 걸 수집할 때 그 대로변에 차를 대고 빨간색 바가지에다가, 고무대야에다가 이렇게 유리를 깨서 넣을 때 어떤 안전장치나 뭐 그런 게 없이 그 대로변에서 그냥 이제 깨 가지고 그 대야에 집어넣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 옆에 이제 CGV 맞은편 쪽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유리가 튀고 바닥에 떨어져도 그냥 하다가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전에 걱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음식물 수거함을 비워서 가시는데 그 청소가 좀 잘 안 되는 단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추가 자료를 친환경 생활아파트 평가인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인증이 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아,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네.

본 사업은 아파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는 건데요. 선정된 아파트는 시상금하고 우수 아파트에 그 현판을 거기서 이제 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네.

그러면 매년 1회 하시고 계시네요?

아,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상금이 있고 그 현판 지금 보면 인증 마크를 부여하시면서 현판을 지금 게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의 우수성은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출발하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로부터 이런 정책이 나와서 결국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상시에 저의 생각하고 너무 맞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정책 실현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이렇게 정책이 어떤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범적인 정책을 적극 활용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시민이 만들어가는 환경정책이 이걸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까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 그대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133쪽 이천환경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현황에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근데 (자료 확인) 사업비 이 금액은 어떤 걸까요? 96억? 한 번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네.

그 당초에 건축했을 당시의 금액입니다.

건축했을 당시요?

네, 맞습니다.

아, 2022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작년 12월달에 이게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전면 무료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무료화됨과 동시 이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이천학습관에 대한 그 홈페이지가 있어 들어가서 봤는데 그 홈페이지가 뭐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도 9월달 이후로는 공지사항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데 학습관과 다르게 여기는 하는 이벤트 같은 게 없어요. 뭐 어린이나 일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약으로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받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산 대비 그 운영이 너무 좀 저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요. 저희가 활성화 방안은 현재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향후, 만들고 있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가 다른 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보통 오는 게 어린이나 일반 부모들이 오는데 휴식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사 먹기 위해서도 그런 공간들 하나도 없는데 이런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카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제 동물 먹이 주든지 그런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조례 개정에 의해서 무료화됐지만 너무 이게 방문객들이 없으면은 저희가 일부개정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에 의미가 없으니 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잘 받았고요. 롯데2차 지금 재활용,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롯데2차는 현재 지하에 있는 재활용품을 1층으로 이제 옮겨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그렇게 운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그 재활용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적치를 해서 그렇게 수집ㆍ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장이 아파트 지하 2층에 1차ㆍ2차…… 아, 1동ㆍ2동ㆍ3동에 잘 조성이 돼 있죠?

네, 1층에.

네, 지하에.

저희가 거기 1층…… 지하는 저희가 차를 들어가는 그 위치가 높이가 이제 낮은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동에서는 있는데 나머지 이쪽 부분에서는 그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1차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분양대금에 지불을 하고 재활용장이 지하 2층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아,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지하에 있던 부분을 이제 1층으로 옮겨서 1층 부지에서 수거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린 상태…….

아, 과장님이 이 자원순환과로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습니다. 1차는, 1차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어 이번에 2차 부분에 있어서는 2차는 그리 처리했고요. 1차는 그 전에 했던, 위원님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 확인) 롯데1차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롯데2차가 똑같아요.

그…….

이 얘기, 뭐 지금 알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롯데2차는 롯데1차에…….

똑같아요, 지금 차가 못 들어가고 있고. 제가 롯데1차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염려를 해서 제가 롯데1차, 2차 그 입주 전에 한번 가봤어요, 지하를. 롯데1차에 그 재활용장이 설치되면서…… 아, 설치가 지하에 있는데 차량이 진입이…… 지금 현재 기존에 그 롯데1차가 지어지기 전에는 5m 높이의 재활용 차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1년 동안 계속해서, 2018년 12월에 입주가 시작돼서 2020년 1월부터 차량 제작을 해서 1년 동안 그 입주민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제작되고 또 인건비가 그 예산에 책정이 돼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그 재활용차가 진입을 해서 그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도 공개공지라는 자리에 임시로 1층에 박스하고 지저분하게 놓여진 거를 회수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2차가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지하에 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자원관리과에서 건축…… 그때 종합허가과였었죠. 그때 수신이 종합허가과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 공문서도 보내서 2019년 1월 25일날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에 차량의 진입이 안 되니 롯데2차는 1층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 지금 이제 건축과 아직 내일 할 거니까 그때도 질의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자원관리과가 전에도 아마 욕을 제일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담당 부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4년 만에 다시 쟁점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롯데2차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롯데2차는 아직 동대표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지금 100% 입주가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됐다고 해서 협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1층에 지금 그 재활용을 놓는 그 위치가 말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리를 저도 도면을 봤지만 재활용장으로 설치가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허가는 내주고 지금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롯데1차 때처럼 지금 그 자리를 재활용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아파트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문 있잖아요. 문 바로 앞이에요, 지금 두 곳이. 그거 이해되세요?

그 롯데2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도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도면상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건축할 때 그 의견을 자료를 냈던 부분인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하 부분이 일반 차량이나 그런 게 진입을 못 해서, 그래서 별도로 차후에 이제 그런 거로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 자료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안다고 했던 게 민선 7기 때 제가 그 뜨거운 여름에 이 민원 때문에 동양파라곤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이후에 한 6개월 있다가 2020년도에 이제 차량이 진입됐던, 그 차량이 제작돼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차를 구입해서 롯데2차까지 진입을 할 수 있게, 거기도 지하기 때문에 롯데2차까지 진입을 할 수 있게 차량 제작을 해서 1차ㆍ2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매년 인건비, 차량이 2대에 3명, 3명 6명이에요. 그 인건비와 차량 제작비, 그 수억 원의 차량 제작비와 지금 현재 수억 원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2차까지 제작을 한다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2차에 들어갈 수 있게, 1차ㆍ2차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제작을 했는데 지하 재활용장이 롯데2차는 지금 높이가…… 롯데1차는 그 차량 진입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것대로는 차량을 제작해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전기덕트, 등 모두 다 위로 수정을 하고 설치를 해서 들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롯데2차는 아예 그런 구조물이 없이 벽이 제일 낮은 곳이 2,540…… 아, 2m 54cm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기성품을 구입한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작이 아니고 기성품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1년 동안 주문 제작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성품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그럼 롯데1차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헛고생한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라면. 근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 다른 여주에 있는, 또 타 지역에 있는 그 재활용 그 샘플을 우리 아파트로 가지고 와서 자까지 대 가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저도 봤고. 근데 이게 지금 롯데2차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1층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해서 설치가 아니에요. 설치한 게 전혀 없어요. 이 재활용장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러면 최소한 외벽하고 환풍기 덕트시설이 돼야지 재활용장이에요. 뭐 다른 아파트로 생각을 하면 그냥 외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는 외부가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옆이고, 처마가 있고, 냄새가 어디로 빠지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한, 우여곡절 끝에 해결하려고 한 위치가 거기인데.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이천시에 정말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1차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4년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롯데2차에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롯데2차에 또 그 입주민들이 입주가 되면 그 지금 재활용장을 허락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될 텐데 다시 제작할 건가요? 차량을.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사람, 1차에 진행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은 없어요. 지하에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데2차에 1동ㆍ2동은 2m 54cm가 나오고 3동은 2m 76cm가 나와요. 2m 76cm는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라라고 제가 제안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시설을 하면서 왜, 지금 지하주차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차 댈 곳이 많이 없어서. 2대인 집들, 1대인 집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하주차장 안 되는 거 알면 이 지하주차장 재활용장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세 군데가 차량 20대는 댈 수가 있어요. 이거 설치해서 지금 그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 설마 했어요, 이번에는 잘 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두 가지로, 누가 저한테 거짓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제작해서 롯데2차에도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분이 있고, 또 롯데1차 때문에 앞으로 지하주차장, 100% 지하주차장이에요. 지금 생기는 것들이, 안흥상업지구는. 거기에 생기는 거는 ‘지하주차장에 재활용장 절대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롯데1차 때문에. 근데 롯데 또 지하주차장에 생겼잖아요. 그 누구 말이 맞는지 저도 지금 믿음이 안 가요. 2개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재활용장을 만들었지만 재활용장 사용을 못 한다는 게 팩트예요. 1층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자리는. 그래서 이건 건축과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자리 고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른 자리, 아니면 거기를 외벽…… 지금 거기에 외벽을 세우…… 저기 뭐야, 다른 조그마한 빌라나 원룸, 힐스테이트나 현진에버빌 뒤쪽에 그 빌딩 비슷하게 세워진 원룸도 재활용장 외벽 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좀 진행을 하시든지 문제가 없게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먼저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5월 현재 상황이 지금 3배 이상이 단체 수가, 입양 단체 수가 늘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5월이니까 실적은 지금 좀 저조한 상황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뭐 특별히 3배 이상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네.

저희가 행복홀씨가 자발적으로 이제 시민ㆍ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민분이나 사회단체분들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참여 단체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단체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직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5월이니까. 근데 이제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의 이 단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정화활동에 임하고 계시지만 또 다수의 이런 곳을 좀 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전시행정처럼 숫자나 내지는 어떤 기록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우리 시 관내로 관통하는 국도 중에 갓길이나 쉼터가 있는 상황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아니고 이 국도 이용객 전 국민의 쓰레기가 지금 이천시민의 건강과 경관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도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교차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직원 그 환경공무직으로 하여금 같이 청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청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관할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얘기해서 청소를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접수된 그 일정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을 굉장히 경사, 국도 그 사면이니까 굉장히 경사가 있는 부분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 단체에서 또 그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위험했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쓰레기는 거기 적치가 되어 있다가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거고, 온전히 우리 시민이 그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 지역에 한해서 제가 그 소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국도 갓길변이나 이런 곳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번에 수원국토청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투기 억제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국토부 관할이니까 그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문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곳이 여기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곳,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갓길이나 쉼터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잠시 머물러서 쉬시면서 그 쓰레기를 그 옆에다 지금 무단으로 투기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전부 우리 관통하는 국도 중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전수조사, 전수 적용해서 좀 독촉해서 고스란히 우리 이천시민의 건강과 경관에 해치는 부분을 시정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너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 증축 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역자원, 우리.

네?

증설하고, 증설 지금…….

소각장 증설은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 그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뭐 실시설계나 그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설계 자체도 아직 못 들어갔다고요?

네.

그럼 이거 올해 뭐 착공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지금.

아니, 착공은 올해가 아니고요. 그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올해 착공이고요. 저 소각장 증설 부분에서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저희가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2027 준공이…… 그러면 이제 올 연말에…… 그럼 2024년도 12월달에 착공 예정인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네.

저희가 착공 2024년도 12월 맞습니다.

음. 그러면 그게 총금액이 이게 880억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에 또 4개 시군이 또 나눠야죠. 그럼 우리가 이천시 부담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건 저희는 토지매입비만 9억 9,200만 원만 우리 이천시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시군, 다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천시에서는 토지매입비만 부담…….

매입비만?

네, 매입비만 부담합니다.

네. 그럼…….

왜냐면 우리가 부지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뭐 9억, 10억도 안 들어가는 셈이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왜 2년 그 미추진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시설비로 우리가 공사 계약 발주 진행 중 해 갖고 이제 예상 선급금 해서 20억을 이월금에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왔어요, 저 기획예산담당 그 실에서 갖고 왔는데. 이 돈은 뭡니까? 그럼. 시비로, 4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돈을 그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선지급금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이천시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9억이면은.

그거는 일반 우리 같이 부담하는 시군에서 들어온 거를 전도한 그 금액입니다.

네, 그 4개 시군에서 보낸 걸…….

네, 맞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 뜻이, 그럼 현재는 우리 돈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죠?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는 포함이 안 됐고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돈을 받은 건가요? 저기 4개 시군에서.

네, 저희가…….

받아서 그럼 우리 통장에 있다는 뜻이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산은 아니라는 뜻이네? 그럼.

네.

아, 그래서 이 돈을 미리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무관한 거네요, 이게 어떻게. 우리 집행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광주 관련돼서…… 과장님.

네.

그 광주 수양리 자원회수시설 그 진행사항…….

광주시는 현재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시 수양리에서 자체적인 부지 선정 부적정 때문에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약간 정체 상태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앞에 지나가서 여기 노인복지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빙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이렇게 너무 안 보이게 이제 폰트 2도 안 되는 크기로 주셔 가지고 보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 상식 이상의 좀 많이 들어간 게 여러 건이 보이더라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 버스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건데 뭐 최대 아무리 비싸도 한 6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던데 지금 그런 거에 막 170만 원, 그리고 와이파이 기계 5개 설치하는 데도 인원이 5명씩 동원이 돼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건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여쭙고 싶었고요.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또 관장님께서 1인 시위를 하러 가시는데, 대한노인회법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하는데 관장님 이하 세 분의 직원분들이 따라가셔서 수행을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저희 공문을 통해서 공무원 혹은 관장님들이 다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행뿐만 아니라 관용차를 이용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맞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근무상황부, 저는 이제 설명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서 들었지만, 노인복지관 출퇴근 이력이 보통 공무원 세콤을 통해서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명부를 하는데 출퇴근 세콤 설치되기 이전에 2ㆍ3ㆍ4월달에 어느 정도 그냥 출퇴근을 잘 하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 가는 점은 출퇴근을 하고 이제 멀리서 출퇴근을 한다는 이유로 출근 시 1시간, 퇴근 시 1시간 늦게 나오시고 일찍 들어가시는 거를 소속 직원한테 허락을, 승인을 받고 가셨다고 여기 사인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이게 의아하다. 보통 과장님들이 주무관님한테 늦게 출근한다고 보고를 하고 오진 않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날짜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연가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30분 일찍 퇴근을 하셨다고 수기로 또 작성을 하고 가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아 가지고 꼭 지적을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 확인) 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그 근무현황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네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그 복지관 예산 집행 관련된 것은 이 복지관뿐이 아니라 다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보조단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점검토록 하고요. 관장 그 관용차 이용 부분은 사실 이제 공적인 용도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근무상황부, 지금도 이제 1시간 전후 1시간 출퇴근을 그 기관의 장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연가 부분도 마찬가지 연가를 했는데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근태관리가, 어떻게 보면 근태관리가 좀 정확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다른 기관까지 저희가 이 근태관리하고 이런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진대장을 또 이제 보다 보면은 특별히 청소 용역을 했는데 사진대장에는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게 나와 청소를 하시는 작업이 보여요. 근데 청소인원이 15명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돼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노인장애인과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나 참 뭐라고…… 좀 질의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금 화장장이 진행이 안 됐잖아, 지금 4∼5년. 이거 지금 그 당시에는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이 수정리로 선정이 된 그 추진위원이 있었나요? 이게.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 부서 와서 들었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 입지선정위원회인가 이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공모를 해서 받은 거고, 공모한 지역을 대상으로 또 심사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서 수정리가 돼서 진행이 돼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여주시민들 반발하니까 면적이 큰 거를 이제 좀 축소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주민감사 청구가 돼서 도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그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됐는데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마 감사기간을 좀 연장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 그 추진위원들 명단 있죠? 우리 자료에. (의사팀장에게) 우리 팀장님, 있나?

네, 자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도 거기 그 자리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뭐야, 민원이 있을 거라고 발생이라고 생각을 안 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승낙해 줄 거라고 생각을…… 거기다 입지 선정을 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지금 벌써 4년입니다, 4년. 그죠? 이거, 너무 안일하게 그 당시에 선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떠한 뭐 규정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이천시에 지금 저 상수도 노후관 교체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 국장님. 지금 저기 뭐야, 능서지역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1,000mm인가 900mm 그걸로, 누수가 계속인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굴착허가. 또 그래서 그거를 저기 뭐야, 국도로 돌리려 했더니 한 200억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지금 승인 못 맡고 있지, 지금 벌써 이거를 추진하려고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선정했다는 자체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좀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과에도 나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마는 그때 입지선정위원들이 현장실사까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합당하고 되니까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 신청한 후보지 중에 제일 거기가 합당하다고 해서 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최고가 인허가잖아요. 인허가 부분 민원인데 그분들이 그 경계에 하면 그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그거를 그런 계산 자체를 안 했다는 거는 이건 그 위원분들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내 받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결과가 치러진 거고, 이거에 대한 응당한 저걸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또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또 이거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해서 일은 일대로 돈은 돈대로 예산은 들어가고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이 뭐 그렇게 집행이 된 건 없고요. 사실 입지가 잘못됐다 안 됐다 그 부분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여기가 제일 합당하다고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거는 뭐 여주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예상을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여주에서 거기서 흔쾌히 그게 찬성을 하겠냐고. 우리 이천시민들도 그 주위 면에 혜택이 안 가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주 사람들이 그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참 모순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다음에 제가 그 2년 이상 미추진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저 남부권이 이게 아직 진행이 좀 덜 됐네요. 근데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됐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데 이게 좀…… 거기도 보면…… 근데 이런 걸 좀 완공 예정이라고 건축이 이것도 지상 1층이 꽤 되는데 건축공사 기간을 1년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1년 안에 예상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고개 끄덕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이제 자료가 올라온 거는 2024년도 8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5년도 10월달이면 건축공사가 완공…… 근데 왜 건축공사가 지상 2∼3층 되는데 1년 안에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

(고개 끄덕임)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증인자 김영준.

네, 경제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경제문화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총 6개 과 25개 팀으로 정원 107명 대비 현원 105명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요업무 분장사항으로는 표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2023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금 지원 사업 추진,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추진,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노동상담소,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노동 친화적인 일터 구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 및 일자리 행사와 다양한 취업 지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교육,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 기반시설 운영 및 내실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문화재단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재단 역할 정립 및 수행을 하고,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과 문화재 관광자원화, 이천 고유의 문화자원을 개발ㆍ육성하고 있으며, 예술인 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 추진을 위해서 예술인 간담회 개최, 전문예술인, 청년예술인 활동 무대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별빛축제, 지역문화예술축제, 버스킹 등 예술인,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 회복 및 창의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 교류 도시 간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교류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천시 대표 축제에 창의도시 브랜드를 접목시켜 창의도시 공동 부스 운영 등 창의도시 네트워크 교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기존 운영 중인 이천시티투어 및 이천체험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관광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천시 거점 걷기 좋은 길, 성호호수 관광단지, 모가면 테마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자ㆍ문화ㆍ관광 연계로 도자산업 재도약을 위해서 국내와 도자공예박람회 참가 확대, 사기막골 도예촌, 이천도자예술마을 등 도자 인프라 육성을 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신기술 도입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이천의 대표 관광자원화 및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도자기축제 갈등 해소 및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체계적인 녹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등산로 관리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숲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높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소외 지역, 소외계층이 없는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조성, 책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천역, 부발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거점 공립 작은도서관도 운영해 나가고 있고, 최신 지식정보문화를 선도하는 장서 구축을 위해서 신간 도서 및 희망 도서 구입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책 구입에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서부터 260쪽까지의 행정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0쪽입니다. 공장현황이 나와 있네요.

네.

공장 설립이 같은 기간 등록이 52개소고요. 폐업한 곳이 지금 33개소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반 이상이 같은 기간에 등록의 반 이상이 폐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공장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저희가 뭐 이전에는 광주나 이런 주변 지역에서 이전하는 데서 저희 이제 행정서비스 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접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는 공장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거 연결, 또 신규 공장을 또 다른 걸로써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지마는 경제 저기에 따라서 좀 폐업하는 공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도 약 88%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지금 보면 그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폐업을 하고 있는 그 공장이 있어서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폐업을 막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이나 뭐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아니면 사업비 지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참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따라서 도비보조 사업이라든가 시 자체사업으로 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런 걸 해 나가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만큼……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또 그거 외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렇게 간접적, 직접적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추가 확충을 해 나가면서 또 이전 공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정비하는 데 좀 더 예산이 확충돼서 기업이, 저희가 이제 수정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지마는 많은 기업이 좀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의 업무를 좀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어 보니 아주 근본적인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인력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인력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일단 인식이 먼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의 안정성도 없고 뭐 경쟁력이라든가 내지는 개발 기회가 적다. 또 이런 인식이 누구하고 맞냐면 젊은 사람들의 그 가치하고 또 맞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중소기업을 안 가고 대기업을 자꾸 선호를 하게 되고요. 이 악순환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보니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구직 시장에 중소기업의 정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구직자로 하여금. 그다음에 또 그 급여라든가 복지가 너무 낮다, 중소기업은.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적극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게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참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사실 지금 어제도 언론에 많이 났지마는 경찰공무원도 굉장히 퇴직자가 지금 MZ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퇴직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퇴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출산율이 0.78명 전 세계에서 가장 적잖아요. 지금 이제 MZ세대, 특히 20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가정에 하나, 많으면 둘. 사실 이런 공장 같은 데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례로 제가 이제 부발읍장 할 때 모 기업인데 이제 광주에서 이전해 온 공장인데 봉급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도 못 해서 그게 산업체 등록하는 게 있어요, 군대 대신 가는 거. 그렇게 해서도 했는데도 결국은 1명도 그 취업을 안 하고, 저희도 이제 그 젊은 친구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또 다행인 것은 저희가 뭐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래도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 면에서는 경기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내륙에서 전체 제일 많이 그 고용률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희망적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 그러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거를 그 세대에서 좀 이렇게 꺼리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그런 데 인센티브라든가…….

그렇지.

근무를 함으로써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거기 하면 뭐 3년 동안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좀 올려서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는 복지 혜택이라든가 또 근로의 노동 강도라든가 사실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자꾸 취업 교육이라든가 또 기업과 매칭을 해서 좀 그 기업의 홍보를 해서 거기에 하면은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는 데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뭐 저출산이나 내지는 그 젊은 세대의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 저희 물론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처한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를 좀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대안으로 이렇게 인식에 대한 거는 산학 파트너십 구축을 좀 해서, 그죠?

네.

아주 미리미리 그런 어떤 인식을 좀 개선을 해 보는 거, 그다음에 채용 대행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통해서 좀 홍보나 지원과, 그러니까 지원자 유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력 파트너십을 좀 발휘를 한다든가 또 인재를 유치하고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상 시스템이나 또 기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자꾸 그 현장에 맞게 자꾸 고민을 하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좀 인식 개선이 돼서 조금 그 인력난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좀 더 고민하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저희 관내에도 공업계 관련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런 학교에 좀 이렇게 회사 이런 데 좀 매칭을 해서 좀 이렇게 일정 그 가서 홍보도 하고,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학 가는 사람들은 가고 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거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중소기업과 많이 연결해서 그런 고민도 해 보고, 저희가 또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그걸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해 보고, 또 청년층 그 저기를 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택에는 늘 언제나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아주 매력적인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이 확보된 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천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천시에 기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너무 과정이 어렵다란 얘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인허가 부분이 너무 느리다, 타 도시 대비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그게 저희도 이제 뭐 듣기는 좀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인허가라는 게 과정이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 공장 설립에 다른 걸 의제처리 하고 있어요. 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의제처리는 할 수 있어요, 뭐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나.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거기에 뭐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사항이 아시다시피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제한사항도 많고 그래서, 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허가과 쪽에서도 인허가 단축을 위해서 지금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단축시킬 수 있는지 고민도 하고. 저도 이제 저희가 매주 시장님께 다회 보고 때도 보면은 굉장히 개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굉장히 더 그게 좀 단축도 되고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뭐 같이 인허가 부서가 저희가 토론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8기 접어들면서 시장님의 또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좀 빨리 해 줘서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도 얘기하셨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 1년에 접어들었지만 시중에서 느끼는 건 아직 와 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빨라진 게 없고 여전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 보고 또 관계 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 역시 거기도 이제 인력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허가과 같은 데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다 더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허가과에 인력이 충원이 됐어요. 이제 그게 보통 산지ㆍ농지 개발행위 이렇게 사실 거기 토지에서 입지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심의라든가 현지 조사라든가 또 현지 조사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다 인원이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노력을 하고요. 사실 시간보다는 굉장히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병행이 되면 대외적으로 이천시 민원이 평가받는 데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난 3월 5일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마 인원이 보강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서는 아직도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고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도 그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아, 166쪽인데요.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7억 4,600이고 2022년도는 11억 3,800, 2023년도는 5억 7,800이에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희숙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 도시가스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코원에너지주식회사라고 도시가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제 저희 시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그 업체에서 뭐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 실링 금액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금액을 분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은 도시가스 원하는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예산은 이제 줄어드는데, 물론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원에너지하고 같이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코원에너지하고 대화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하길 바라면서, 지금 그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은 왜, LPG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LPG 사업은 이제 2022년도는 2억 전체가 이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는데 2023년도는 이제 반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여기도 보면 예산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 LPG 지원 사업을 신청한 곳은 많이 있나요?

(자료 확인) 그게 몇 쪽이죠?

152쪽에 이제 공모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는 2억이 전체가 채택이 됐고, 2023년도에는 이제 반만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가스 안 되는 곳은 LPG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천시는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반밖에 안 돼서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그 공모사업 하고 그럴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도시가스라든지 LPG 사업이 어르신들 많으신 시골 마을에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등록현황과 지금 폐업현황이 두 가지가 좀 정정돼야 될 것 같아서 관우ENG가 조읍2리에 있다가 부발읍 고백리로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로 등록현황으로 돼 있고. 공장 폐업에 세이프코리아는 조읍리로 도립리에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 164쪽에 그 세이프코리아가 지원실적에도 있는데 이게 폐업으로 돼 있다는 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실적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폐업은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2개…….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전해서 아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기, 혹시나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공장 폐업현황에 이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전할 경우에는…….

아…….

기존 공장을 폐업을 하고 새로운 곳에서 이제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폐업으로 나타나고 저쪽에는 신규로 이렇게 나타나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