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올해 1억 8000이라 작년정도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개소당 한 4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수선에 80%이하 최대 10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그게 정해져 있나요?

보통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것들은 사실상 교체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쓸 만한 것은 보셔 가지고 내구연한이 오래 됐더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위험하지만 않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도 보면 바람이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새 걸로 해줘야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려 깊은 사람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교체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재정이 할일은 많고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쓸 만한 데는 놔두시고 또 물론 있어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데는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건설과도 할일이 많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공사는 장마철이나 혹한기를 피해서 좀 봄, 가을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도도 유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혹한기에 닥쳐서 다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장마철에 한다든지 어쨌든 올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지중화사업 내년 예산에 잡으셨죠?

네.

율목동도 지중화사업을 올해 했지만 이거는 언제 건설과로 연락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한전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무조건 사업신청을 한대로 선정되는 게 아니고 관광특구지역이라든가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율목동 같은 경우에 서해도로 공사를 하는 걸 우리가 부각을 시켜서 신청하다보니까 배점을 높게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원동에서는 지중화사업 신청한다고 연락 안 왔어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건 없었고 도원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굉장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걸 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특구라든가 그런 쪽에 배점을 높게 부여를 하다보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선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원동주민센터에서 구에다가 건설과에다가 도원동도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건의 같은 건 안 들어왔냐 이거지.

네, 저희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

물론 들어오기는 들어오겠는데 도원동도 한전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 해야 되겠지만 율목동 못지않게 도원동도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데거든요. 과장님도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고 먼저번에도 과장님 도원동주민센터 뒤쪽에 포장하는 거 공사하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공사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연락이 한 번도 없고 현장에서는 이거 안 했다 왜 얘기를 하는데 왜 빼놓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이나 봤을 때 했으면 했다고 연락을 해 줘야 다음에 한다든가 나도 민원인한테 답변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의원들한테 책임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사전에 사실상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당장 직원을 내보냈었어요. 일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줘서 포장 못 했었고.

사유지든 공유지든 뭐든지간에 사유지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민원인한테 이게 사유지라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지 그 사람들은 민원인들 압니까?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구에서 보니까 사유지가 돼서 힘들더라. 그러면 과장님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고 그러는데 연락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빚쟁이처럼 닥달할 수도 없는 거고 번거롭더라도 연락이 되시면 연락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지중화는 안 되더라도 도원동 같은 경우는 하느님의 교회서부터 다 찍어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선들이 얽혀있거든요. 하느님의 교회에서 도원동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신흥동일거예요. 주류판매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거기 골목길에 칼국수집 있는데 그 뒤에도 정말 그냥 선들이 뒤엉켜 가지고 진짜 위험스럽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중화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선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은 안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공중선정비요청을 한다거나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햇살마트 쪽으로 엄청나요. 지중화 사업을 하면 전선만 묻는 거죠?

아니요, 각종 통신선로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묻으면 또 필요하면 또 파야 되잖아요.

굴착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알아봐 주세요.

네.

저도 잠깐 생각나서 말씀 드리는데. 먼저번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연안동을 공사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하면 민원인들이 무슨 공사 하는 거냐 물어보면 이거는 이러해서 공사한다 이럴 텐데 김철홍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락을 않고 있다가 글쎄요. 뭔가 시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하셨죠? 그때도 연락을 드렸죠?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팀장들을 통해서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종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2016년도 영종개발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서 성과도 드러내고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영종개발과 보고하는데 보니까 영종에 가장 기반시설인 도로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년에 110억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예산이 많다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어쨌든 일회성이나 소모성 안 해도 미뤄도 괜찮은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꼭 주민이 정말 필요한 하수도, 도로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것 중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다고 과장님한테 다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다고 할일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할일은 하되 조금 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40페이지 여쭤볼게요. 용유무의지역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용역 하고 계신데 지금 불법건축물 노점상 등 행정대집행 철거대행인데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철거는 전수조사 하고요. 저희가 지금 1580건을 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958건을 시정촉구안내문을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와서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 하고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건 하고 자진철거할 건 철거하고 정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25일까지 7개월 동안 299건 정비한 건 권고가 958건이 나간 것 중에서 이미 시정된 게 299건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많이 하셨네요. 하루에 6건 정도 하셔서 4억 7000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필요한 건가요? 권고나간 부분 그 대상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관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용유무의지역의 최고 현안사항이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제되고 불법건축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법건축물 이런 걸 정리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또 오히려 4억 7000만원도 적지 않을까 그런

신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도 아직도 있나요?

저희가 순찰을 안 돌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 무의도 인도교재포장공사 인도교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다리 놓은 지가.

2012년도에 놨습니다.

포장공사는 처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현재 거기는 차량통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인도교입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급한 환자들이나 공사차량들 부득이 그때만 한시적으로 다니고 일체 차량은 통행 불가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수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거 때문에 도로가 더 많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추운 겨울날 재질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위라든가 재질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특수재질로 해 가지고 파손되지 않는 걸로 반영구적으로 포장하려고 생각하고 습니다.

물론 특수재질이라는 걸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연안부두에 짠물이 많은 다리에다가 염화칼슘에 강하고 여러 가지 재질이 좋은 걸 깔아봤어요. 테스트 하고 있는데 과장님 쪽에서도 건설과에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재질로 까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듣기로는 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깐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도도 깨지고 한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 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6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민원처리를 아주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도시개발과처럼 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350쪽에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지원 그랬는데 아래에 보면 대상 그래 가지고 월미관광특구 그래서 신포동특화거리, 개항장특화거리, 차이나타운특화거리 그 외에 월미도나 연안부둔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구체적으로

일단 월미관광특구 내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세 군데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이 된다. 그 아래에 보면 인접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월미관광특구인접구역 동화마을은 특구 속에 포함이 안 되나 보죠?

월미관광특구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송월동카페 특화거리는 별도로 인접구역이라고 그래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구역이라고 그러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중구전체가 다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확실치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관광특구인접구역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53쪽이요. 물론 시에서 직권해제라고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구청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시에서 직권해제 했다. 형식은 그렇게 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해제해야 뭔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요청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일단 일방적으로 직권해제를 했던 것이고 저희 구도 일단 추진이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해제를 시켜야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한마디 해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 신흥동주민자치에 가서 구청장직권으로 이렇게 된 거다. 사실은 구청장직권이라고 말해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 직권해제라고 돼있는데 어쨌든 어디에서 직권해제를 했든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몰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때문에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있어서 그거를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해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도 잘 모르고 어쨌든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재개발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겠지만 그 주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해지 하는 걸 찬성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앞장서서 한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다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선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되면 곤란하다. 법적해석은 이제 조합원들은 문제가 없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언론에서 신문에서 봤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으로 개발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조금 낯선 게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것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외됐던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충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음에도 감이 탐스럽게 열렸는데 대부분 병충해 때문에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열리기는 엄청 열렸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문사항이라 물어보는 건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고 다음에는 아름다운 간판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거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간판설치지원사업은 그냥 지원을 요청하면 어디나 상관없이

네, 랜덤하게 어디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은 여기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보고사항 외에 제가 여쭤볼게 있어 가지고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해양광장분수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다보니까 그런지 중간과정 때문에 음악분수대인데 음악분수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분수대의 입구가 막혀서 저번에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부분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물이 막 사방으로 제멋대로 가가지고 인근을 적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 청장님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고사항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연안부두 해양광장 안에 분수대 정비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없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은 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한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맞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원래는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왔는데 연안, 항운아파트 우리 현재 우리 구에 해당이 되고 또 구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30여 일 동안 정말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2005년부터 관련해가지고 용역결과 설명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는 연안, 항운, 라이프 이렇게 세 개를 인발연에서 용역을 했어요. 어쨌든 라이프는 그 당시에는 강력하게 항의도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라이프는 재건축 연한이 3단지가 안 돼서 매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연안, 항운은 된다. 그 이후에 인천시, 해수부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 노력해서 어쨌든 이주를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본위원은 지금 와서 이주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자기가 사는 집이니깐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보조금도 내서 손 볼 것도 봐야하고 또 구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주하는데 보조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저도 심의위원회 참여해서 그런 건 또 그건 아닙니다. 이건 해줘야 됩니다. 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 적도 많고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슬럼가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임대비가 제일 싼 데가 거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녁에 가보면 무서울 정도로 또 수리를 전혀 안 하다보니까 비가 줄줄 새서 제가 안전관리과에 의뢰해서 안전진단까지 전문가랑 가서 살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요청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어렵다. 어떻게든지 인천시나 해수부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35일째, 36일째 낮에는 노인들이 저녁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청장님도 왔다 가시는 했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한계가 있고 시의장님한테 전화도 걸고 김정헌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과에다가 하소연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도시개발과가 맞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면 연륜이 깊으신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안 된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달래줘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저도 매일 갔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바쁘다보니까 이틀, 삼일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정말 그분들 볼 낯이 없거든요. 중구에서 신경을 쓴다면 어느 과가 제일 가까울까요?

(방청석에서 답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담당과를 얘기한다면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인현동과 북성동쪽방촌 정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죠.

네.

또 고생하는 분이 있어야 편히 사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매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현동, 북성동 현재 진행상황 자료 가능합니까?

네, 자료 제출할 수 있고 지금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월동정비시장사업은 원래 시 30억, 구 30억 책정이 돼가지고 돈이 모자란 거예요?

당초에 시에서 30억, 구에서 30억 총 60억을 해야 되는데 저흭 구는 22억만 편성을 하다보니깐 8억이 모자라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낙후된 우리 구도심 저희는 원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천이 된 거냐 중구의 희생이 없으면 인천이 있느냐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데 또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만은 않은가 봐요.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구도심에 관심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인현동하고 북성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이것이 제대로 돼서 중구가 변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송월시장도 마찬가지로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어떤 관련과는 없어요. 어차피 연안이나 항운아파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구의 입장에서는 그걸 찬성하는 것도 이주하는 것을 빨리 가라는 그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적은데 인구를 줄이면서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고충이 매우 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안, 항운아파트 들어가 보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새로 조성된 이전한다는 곳이 나대지니깐 여기도 나대지로 만들어 놔라. 그 말은 다 철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맨땅 대 맨땅으로 교환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고 또 그 비용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조성원가가 있고 손해안 보면 어쨌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주시켜주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주를 도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나마 그것도 원래 용도를 연안, 항운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돈으로 한 3억 얼마 들었대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을 시켰는데 그 이유도 있어요.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바꿔서 거기에다 지으면 조성되고 난 뒤에 아파트값이 엄청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까지 계산해서 양쪽 땅값을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성사를 시켜야 된다.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용도를 변경시켜놔서 집값하고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대로 그런 문제

그 문제는 시의 항만과하고 구의 항만과에서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면 질문을 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라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항만과에다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네, 항만과에서 그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81쪽에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구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그거 자체는 아직까지 큰 변함은 없는 거죠.

저희들이 11월달에 최종 연안동하고 신흥동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11월달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흥동이나 연안동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지난 주에도 시에서 나와 가지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알아야죠. 갑자기 발표한다 그러면 뭐 이거를 12월달에 확정되면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 3월, 4월에 용역주기 전에 할 겁니까. 주민보고회를

되면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11월달에 최종확정이 떨어지면 바로 거기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도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