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덕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2회계년도 결산 책임위원으로서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3년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2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이월액 40억9,250만9,000원을 포함하여 955억4,433만7,000원이며, 전년도 세입현액 812억8,395만원 대비 17.5%인 142억6,03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증가율은 18.35%가 되겠습니다. 한편, 당해년도 실제 수납액은 970억8,955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821억5,340만원 보다 18.2%인 149억3,615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아파트의 신축경기 활성화로 용호동 소재 LG메트로 시티의 신규입주로 재산세 추가 징수분이 약 7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증가는 과년도 미징수된 금액의 수납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는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수납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역별 미수납내용은 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164억1,674만9,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2.75%이며, 전년도 미수납율 15.69%에 비해 2.94%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율 7.1%에 비하여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은 37.9%로 현저히 높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율은 지방세 46.8%, 세외수입에서 79.3%로 거의 수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원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와 달리 세외수입의 경우 대부분이 변상금 및 과태료 미수납으로 효과적인 체납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 결손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완성, 무재산 및 기타 사유인 회수관련 소요비용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후 순위로 인한 징수실익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2002년에는 과년도 수입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금액이 13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134억2,702만3,000원 중 10%이상인 13억6,101만9,000원을 시효완성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열악한 남구 재정에 큰 손실이라고 여겨 집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구민에 대한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여 일정기간의 미수납액 발생 시에는 개인별 행정서비스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행정활동을 강화하여 거액의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914억5,182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0억9,250만9,000원을 합한 955억4,43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7.54%인 142억6,03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9%에 해당하는 812억768만5,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 이월액, 시설비 등 67억1,076만5,000원과 사고이월액 4억5,053만5,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UN묘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이기대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된 용지매수 지연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5%에 해당하는 71억7,535만2,000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사유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집행잔액과 예비비의 미사용에 기인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목적상 필요 불급한 재해 및 관련 비경상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목적인바, 주요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공무원 수당인상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부분 충당되었으며 이러한 예비비의 사용은 원래의 목적의도인 긴급한 지출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과다한 예산설정으로 인하여 기타 필요부분에 대한 세출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예산 작성 시 실제 사용 내역 등의 과거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중 예비비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69.57%를 차지하며, 이는 결산추경시 미 반영되었던 지방교부금 수입의 증가분 등을 일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향후 신중한 사전 검토와 사용내역에 대한 분석으로 연도 말 결산 추경 시에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17.73%를 차지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예산 편성 없이 과거의 집행경험에 의한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바, 향후 사업별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이 없는지 각별히 검토하고 이의 잉여재원으로 기타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3,766만8,000원을 포함하여 70억6,21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3.5%인 81억3,073만8,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의료보험기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대비수납액은 25.93%로 낮은 수납비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의 주요원인은 의료보호기금 등의 지출로 영세민 등 소득이 적은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지원 및 자금 대출로 이에 대한 지원의 향후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0억6,21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53.5%인 81억3,073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1.4%인 29억2,52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불용액 15억7,918만9,000원이 과다발생하였는데, 민간융자금의 지원에 대한 지원요건의 완화 등의 융자금 불용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중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입니다. 2001년 이월사업비 64억3,017만6,000원에 비하여 36.7%인 23억5,88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계획 및 집행을 적기에 실행하지 못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대부분이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 처리되었는데 이는 추후 공사경비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계획된 사업은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금 사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식품진흥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주로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교육 및 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그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데도 2002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의 총 지출액 8,250만6,000원 중 문현4동 곱창골목축제와 관련되는 입·간판 제작 및 축제관련 이벤트 행사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 사용 시에는 기금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남구 도서관 구내 식당 매점 운영세입감소 네 번째 정수물품 대체 취득 부당 다섯 번째 남구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구금고 미이체 여섯 번째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부당 일곱 번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위 지적된 사항들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로는 오륙도 축제 개최 내실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오륙도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시동원, 낭비성 요인을 개선하여 주민이 주관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면서 낭비성 단위 행사의 폐지와 규모 축소로 절감한 예산 1억4,200만원을 청소분야에 투입함으로써 2002년 9월 5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리터와 20리터 규격을 440원에서 420원으로 840원에서 810원으로 각각 인하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사례는 우수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기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사이에 있는 수범사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