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일정은 환경도시국 소속 8개과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자가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석한 국장 및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관리 시범자치단체 지정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 5개년간에 걸쳐서 저희시가 환경관리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 시·군인데 의왕시, 강원도의 동해시, 경북의 경주시, 경남의 남해군, 전북의 무주군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내역은 99년도에 2억을 투입했고 금년에는 2억 4천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1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비 결정신청을 해서 교부가 되어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먼저 말씀드린 2억 4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내용은 청소과에 재활용센터 시설확충입니다. 그것은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원 조성하고 담장 도색비로 6천만원, 또 청소과에 재활용센터 지하에 있는 재활용 작업실 확충사업에 4천만원, 청소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모형물을 재활용센터 홍보관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건설과 부곡 하수처리장내 수질환경보존 교육관 영상장비 구입설치비로 4천만원, 상수도사업소내에 맑은물 홍보관 설치사업비로 7천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6월부터 7월까지 완료토록 해당부서별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실적은 저희 금년도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계획의 수립과 협의 확충을 위한 위원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선을, 지금 29명인데 10명선을 더 늘릴 그럴 계획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실천과제의 발굴작성을 9월까지 시민 공청회를 10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과제보완을 11월에, 의왕 환경헌장의 과제발표를 12월에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정보 홍보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환경관리 시범자치단체 업무사항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환경정보시설 설치사업은 99년도 사업비로서 2억 중에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2월 24일날 완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사거리 앞에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사거리 앞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홍보시설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환경정보 홍보시설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내용은 환경부서에서 보건소 옥상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로부터 우리시의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 분석한 자료를 전송받아서 전광판에 표출을 하고 있으며 환경기준과 현재의 대기오염도를 비교해서 5등급으로 분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위해 등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보통 이하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과 관련된 주요시책하고 주요시정, 홍보, 공익성이 있는 홍보성을 띈 사항들에 대해서 한 30여건을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로 환경정보 홍보시설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5시부터 24시까지 1일 9시간이 운영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안양천 정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안양천 최상류에 위치한 자치단체로서 하천의 오염원을 정비해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이 갖는 자연성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우리 시 관내를 통과하는 안양천 3.8㎞ 구간인데 왕곡동에서부터 안양시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2억 3,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올해가 그 첫해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안양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5월 27일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그간 추진 시행한 오염하천 자연천 하천조성지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5개 하천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3,3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오니준설과 습지대조성, 또 오염하천 정화공법 타당성 조사 등을 7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 번째로 가족환경학교 물분야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자체 특성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총 5월부터 11월까지 7회를 할 계획인데 견학장소는 상수도사업소, 부곡하수처리장, 그리고 인근 하천, 이 하천은 학의천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280명으로 관내 7개 초등학교 학생하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물의 생산이나 처리과정 등을 견학하고 인근 하천인 학의천에 대해서 수질오염을 실지 측정실험하고 환경기초교육을 시행하는 등 그런 사항으로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제16대 총선관계로 5월 이후부터 추진하기로 해서 5월달에 한 군데가 계획이 있었는데 왕곡초등학교에서 학교사정과 당일 또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연기를 하고 6월중에 3기 부곡초등학교, 오전초등학교, 고천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지난 6월 7일날 부곡초등학교 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4기를 운영해서 목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하천 환경지도제작 배부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시 우리시 자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하천 및 저수지 30개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해서 12월에 약 3천부 정도의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하천 및 저수지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수질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부터 12월까지 마저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12월중에 환경지도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 유관기관, 사회단체, 본청, 사업소 및 민원실을 통한 우리 시민들에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하천의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우리시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258개 업체로서 수질이 99, 대기가 51, 소음·진동이 47, 유독물 사업장이 4개,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44개, 특정시설 이것은 차량정비업소를 말합니다. 13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서 106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권 합동단속, 의왕·안양·군포·광명시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합동단속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조치내역은 행정처분 10개업체, 과태료 부과 3개업체를 처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로서 폐수배출업체 밀집지역인 안양천, 왕곡천, 학의천에 대한 1일 순찰을 감시반 3개조로 6명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별 1일 순찰은 연 298회 1,788명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5월까지 123회에 실시를 했으나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하천관리도 배출업체에 밀집지역 하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1일 순찰을 매일 실시를 하고 상반기와 같이 하천별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하천이 폐수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으로 연간 단속계획이 10,350대에 현재 25회에 걸쳐 3,959대 자동차를 단속했으며 그 중에서 측정기를 활용한 단속 236대, 비디오를 활용한 단속이 3,723대이며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27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으로서 무료점검은 월 8회, 저희가 시청 주차장하고 각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실시를 하는데 연간 96회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2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128대로서 기준 초과된 22대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차량 소유주에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집중 무료점검을 지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2회 이상 1개반 5명을 단속반 편성해서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주2회 이상 계속 점검을 실시를 해서 기준이 넘는 차량 소유주들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자율정비토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비산먼지 발생과 특정공사 사전 신고사업장의 관리입니다. 먼지오염으로 인한 시정 장애와 우천시 강화되는 흙먼지 등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고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고발 내지 행정처분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장에 대한 소음에 대하여 완벽한 방음대책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으로서 우리시에는 현재 5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 면적이 10,000㎡ 이상 3,000평 이상입니다. 그 공사장은 저희가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18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기 및 수시점검 7회 197개 업체를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은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설치와 정상 가동여부, 또 사업장내 비포장도로에 대한 사업실시여부, 사업장 주변 민원발생 소지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한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해서 경고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특정공사 사전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서 총 28개 업체가 있는데 그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3회 35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소음 및 방음시설의 적정설치 여부와 소음 및 방음대책 이행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비산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 28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 번째로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기본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또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 시켜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기간 및 배출량 신고는 상·하반기 2회이며 반기별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총 53개 업체로서 수질이 3개업체, 이것은 삼양섬유, 제로전자, 우리 의왕시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5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대기 배출구수는 굴뚝수를 말합니다. 17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밑에 당구장 표시되었듯이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대기 5종사업장, 대기 5종사업장이라고 하면 총 연간 연료 소비량 가지고 따지는 데요, 연료소비량 500톤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5종 사업장이 44개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배출 부과금 업무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4대 업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항목은 수질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을 부과하고 대기는 먼지와 황산화물이고 오염도 검사는 수질이 분기 1회로 하고 대기가 굴뚝 시료채취기를 활용해서 반기 1회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관련업체로부터 53개 업체로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수질분야가 3개업체, 대기분야가 50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와 관련해서 굴뚝 시료채취기를 지난 3월 29일에 2,08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구입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본체 등 해서 15개 종류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굴뚝 시료채취기 운영에 따른 직원교육을 저희 환경녹지과 직원 7명에 대해서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도 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수질은 3개 업체를 다 했고, 대기는 1개 업체로서 삼성영업사라는 회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굴뚝시료 채취 및 폐수시료 채취는 계속하고 확정배출량 신고를 7월 31일까지 신고를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아서 그 배출량에 따라서 8월달에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로 삼림욕장 및 등산로의 관리입니다. 관리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청계산, 모락산, 오봉산, 덕성산, 백운산 등 5개 산에 등산로하고 삼림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자 처음에는 5명, 나중에는 추가로 해서 6월부터 10명 등으로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등산로의 77개소를 대상으로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 10명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소상하게 썼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락산 삼림욕장은 계단목 정비 37개소, 안내판 3개소, 쓰레기 수거 50㎏, 훼손된 로프 1개소 정비했고, 안내판을 1개소 설치했고, 방향표지판을 신규로 1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방향표지판 나무기둥이 부식이 되어서 그걸 교체를 두 군데를 한 바 있습니다. 통나무 의자 및 방향표지판 기둥 등 기둥도색을 6개를 했습니다. 수거 500㎏을 한 바 있습니다. 청계산 삼림욕장은 등산로 계단목 정비 3개소, 훼손된 원목다리 1개소를 정비했고 공중화장실 바닥과 임구 철재교량을 페인트칠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통나무 의자도색을 6개 했으며 덕성산 삼림욕장은 등산로 계단목 정비 1개소하고 통나무 의자 15개를 도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등산로에는 등산로 계단목 정비 5개소하고 훼손된 로프 1개소를 보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계산 등산로에 방향표지판 3개소를 점검해서 파손 및 훼손된 시설물과 계단목 등은 수시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변명 아닌 말씀 한가지 드리면 금년도에는 비가 안 와서 날이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등산 계단목이나 등산로가 망가진 자리를 고치고 나면 또 몇 일 지나면 또 훼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고친 것도 또 2∼3일 지나면 가물어서 흙이 굉장히 미끄럽고 쓸려내렸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시로 등산로를 확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수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산불예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아무 큰 대과 없이 봄철 산불예방은 잘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봄철 산불예방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책본부 운영을, 여기 좀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2000입니다. 2000년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저희 환경녹지과 직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을 고시 및 5월 15일자로 해제했고 또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내용도 공고 및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일에는 저희 전 직원에 대한 산불진화교육을 실시했고 산림 공익근무요원을 산불감시단과 취약지 22개소에 연인원 2,310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고 산불감시원 공공근로사업자를 취약지 49개소에 연인원 3,01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장, 관내통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산불예방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교육청,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한 산불예방교육을 협조 해주십사 하고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에 산불예방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홍보에 있어서도 홍보물은 3종 3,400점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현수막이 16점, 산불조심 깃발, 이것은 사각형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 384점을 했는데 저희 시청에서 372점을 설치를 했고 민간인 및 단체에서 12점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산림에다가 자기네가 스스로 자진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금지 경고판을 3천점을 산림인접지하고 주요 논두렁이라든지 주요 산림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아까 앞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보 홍보시설 5개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 지방신문, 시정뉴스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활동을 겸한 캠페인도 7회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월에 사전에 논두렁 소각을 저희 직원과 공익, 그리고 산림감시원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실지 나가서 논두렁을 사전에 태운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봄철 산불예방 추진과 같은 맥락에서 더 업무를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으로서 금년도 조림사업은 국고보조 조림지 내손동 산 150-2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잣나무 7년생 1,5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간벌사업은 학의동 산 89-1번지에 식재된 잣나무 1㏊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7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육림사업으로서 조림지 5㏊에 대해서 풀베기 및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도 이제 개화기가 다 끝나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화기가 다 끝나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과의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도 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11페이지 봐주시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그래서 안양권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평촌열병합 발전소의 대기오염 치수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그 대기, 여기서는 저희가 하천 오염물질 폐수배출을 합동단속 했구요, 대기는 아직 안 한 겁니다. 대기는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한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기는 아니고 여기서는 폐수에 대해서만 합동단속 한 것입니다.

여기는 폐수만이다?

네. 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차가 노상에서 적출물을 하천으로 유입하면 수질오염이 되고 그냥 토지에다 방류를 하면 토질오염이 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적출물을,

네. 그렇죠.

그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이런 공장 폐수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청소과다?

네. 쓰레기는 청소과,

그러면 15페이지에,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 과천쓰레기 소각장에 한번 굴뚝 시료 채취한 것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이래서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 태울 때까지만 청소과지 대기오염은 환경 아니예요?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생활쓰레기 태우는 것까지 청소과에서 하는 거고, 태워가지고 굴뚝으로 해서 연기가 나갈 때는 그것은 환경 아니예요? 그것도 청소괍니까?

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인데 청소과예요?

업무자체가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로?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굴뚝에서 나오는 것도 청소과죠?

아니죠. 쓰레기 태우는 거,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것만?

나머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에서 하고 쓰레기 태우는 거기는 청소과다?

네.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청소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보통 뭐가 있어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폐수도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생활폐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물론 하천이 오염됐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나가서 이건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만 업무가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애매한 업무가 많겠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업무는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만 그래요?

지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업무핑계, 이런 식으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죠? 니꺼다, 내꺼다,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면 신고가 우선 환경 그러면 뭐든지 다 저희한테 신고가 오기 때문에 다른 과것도 저희한테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23페이지 조림사업 비용이 연 3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이거. 그린벨트 93% 의왕시에?

네. 이것은 저희가 1㏊, 해마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국도비 줘서 하는 조림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력조림 및 개인이 하는 조림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별도입니다.

아니, 다른 시는 어때요? 국비지원이 16만 3천원 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연간, 너무 미약하잖아요.

거의 다, 각 시·군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1㏊에서 2㏊ 이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조림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군요. 그리고 그 밑에 지속성 약제 항공방제 30㏊에 74,000원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금년에 산에 가보니까 참나무는 벌레가 다 먹어 가지고 완전히 궤멸상태든데, 아래에서 두 번째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예산이고 산림청에서 또 도청하고 해서 항공방제는 하니까 그것은, 항공방제는 하여튼 1∼2회를 합니다.

지금 봄에 참나무들이 특히 수난을 많이 겪든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그게 참나무 재주벌레라는 벌레인데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게 그거는 그 때가, 막 먹을 때가 먼저도 우리 홍의원님이랑 권의원님께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한참 개화시기고 나무들이 전부 다 꽃이 피고 개화시기기 때문에 방제를 못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 참나무 재주벌레가 거기 참나무만 갉아먹고, 나무는 거기서 또 참나무가 말라서 죽는데 아니라 이파리가 나서 다시 사는데 심하면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극심한 것은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개화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농약을 뿌렸을 때 그 벌레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6월 중순 이후로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좀 해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20페이지 오봉산 삼림욕장에 쓰레기 수거가 500㎏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아, 이것은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저쪽, 저 철탑 있는 쪽 여기, 그러니까 소년원, 고봉중학교 거기 넘어가는 그 구간에 차가 거기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겨우내 쌓였던 쓰레기를 저희가 일시에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뒤쪽하고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나온 겁니다. 그 후로는 계속 가니까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안내판, 등산로 안내판은 되어 있는데 안내판 안에다 쓰레기 수거하는 캠페인 문구를 필히 넣어서, 그리고 중간 기착지, 중간 중간에 요즘 많이 사람들이 휴식하는 공간들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거하고 등산로 정상하고 이런 데들은 안내 캠페인을 문구를 좀 해가지고 필히 등산객들이 아무데나 안 버리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줬으면 그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메기도 50㎏ 나오고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 국토대청소 한번 했었죠? 얼마 전에,

네.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그 때 내손1동에서 모락산 등산로 해가지고 명상의 숲으로 해서 한바퀴 내려오면서 가져간 50리터 짜리가 부족할 만큼, 각각 전부다 그렇게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버리는 분들이 진짜 많이 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큰 비닐봉투 같은 데에다 무더기로 그냥 해서 저 계곡 같은데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내판을 좀 필히 해가지고 이용한 분들이 꼭 가지고 내려오게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소 요소에 그런 것을 했는데 정상이라든지 그 중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휴게, 이런 쉬는데 장소 같은데 이런데, 다른 주도하는 분들은 많더라구요 보니까. 계원예전에서 중간에 올라갔을 때 거기 같은 경우는 정상에서 내려와서 거기는 쉬는 자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안내판을 좀,

간단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님

두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백운산 등산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미군기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태학 사장네 수질검사 한 것 있죠? 금담당은 알아요. 금범섭 담당은, 그 세 가지. 그거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백운산 등산로는 백운사 절 옆에서 올라가 가지고 밧줄 붙잡고 올라가셔서 정상까지 가는 그것을 저희가 말하고요, 그리고 백운산 메디슨기지 오염관계는 저희가 지난 4월부터 기름 흡착포 정비사업을 8명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요? 8군애들이?

네.

양은 안 줄었어요?

촉구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은,

금담당, 저기 실무자가 얘기해봐요.

저나 실무자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직접 가서 부딪히는 사람이 더 낫지.

검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아주 관심있게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1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이 적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행정처분이 27대, 개선이 27대로 나와있고 과태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차적지로 가는 거예요? 적발지로 가는 거예요?

과태료는 저희가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적발했을 때 그 차적지로 나가는 것,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적발지로 들어오는 건지 차적지로 가는 건지,

우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적발하는 데로 들어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적발하면 의왕시로, 저기 경남 것도 여기로 들어오고 충청도 것도 이리로 들어오고?

네.

그러면 개선명령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된 것도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차였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과태료는 물었다 하더라도,

, 저희가 자동차 매연을 매연 관련 기계부품을 수리하는 정비공장을 안내를 해줍니다. 만약 경상도 차라면 거기는 어디 있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고치면 정비업소에서 고치면 정비업소에서 고쳤다는 확인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저희한테 제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7대 보다는 더 많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그런데요 이게 많이 나오면 반대로는 안 좋은 거죠. 매연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지적으로 매연 차량들이 많은데 우리가 적발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니죠. 저희가 꼭 저희 여기에 행정처분한 것만 27대지 저희가 여기 실적에도 나타났습니다만 3,959대를 점검을 해서 그 기준이하로 나온 것은 놔두고 기준 초과된 것만 했다는 얘기죠.

과태료 부과는 6대 밖에 안 한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아니죠. 개선명령은 정비업체에 가서 하고 이것을 했다는 확인서를 떼어서 우리한테 제출해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독촉하고 2차, 3차 해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서 다시 정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렇지 않든데, 그냥 현장에서 적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나오든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정명령부터 하고서 안 들었을 때 추가로 과태료 부과되는 거,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적발 당해도 수리만 하면 이상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배기량이, 가스가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치 이상이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 우리가 오버 됐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이것을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차를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차를, 그것을 이행 안 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아니, 전에 보니까 (청취불능)

현재에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바뀌어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차로 개선명령을 내려서 공장에 갔다오면,

네. 1차로 명령을 내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희완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1일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난 1년간 1일 93.8톤, 연간 총 약 34,200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1인당 1일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8㎏이 됩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 0.77㎏보다 50㎏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3회, 현수막 제작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이 우리시에 1,300개소 있는데 1/4분기 중에 144개소를 점검해서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이행 처분을 7개소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대상품목을 4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추가로 된 것만 말씀드리면 폐비닐 10톤과 의류 2톤을 추가로 선별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쓰레기 감량을 위한 과천소각장 광역화처리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일 35톤씩 반입 계약을 했습니다. 소각장 사정상, 또 우리시 사정상 1,586톤을 반입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잡물로 처리했을 때는 약 3억 1,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물량이었지만 저희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반입부담금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7,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처리해서 상당한 예산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량제 시책개선 보완 및 봉투사용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관리효율 및 판매량 확대입니다. 판매 및 관리를 지난해 동 기능전환과 때를 맞춰서 7월부터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에 위탁판매를 하였는데 위탁판매 실적은 3억 3,800만원입니다. 99년 같은 기간 대비 분석을 해보니까 음식쓰레기 직배출 수수료를 포함하면 약 3,200만원 가량이 세입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행락지 주말 종량제봉투 이동판매소를 운영하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서 행락객이 봉투구입을 편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추진후 무단투기가 증가해서 지난 4월중에 국토대청결 운동에 약 5,200명이 참여해서 폐기물을 30톤 가량 수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보급을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지난 1월 관련조례를 개정 공포하였고 우선 공공용봉투 15,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이 봉투는 과거봉투보다 제작단가가 약 2, 3배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인근시의 추진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하반기에 확대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능률적인 청소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청소대행 도급사업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체제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16개 업체를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대행구역 실태를 조사해서 불성실 업체로 인한 민원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집중관리 및 상설단속반을 운영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일제 조사해서 또 무단투기 취약지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운영해서 투기 예방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상반기 중에 215건을 단속해서 물증이 있는 64건에 대해서 6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에는 경고판을 7월중에 설치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신고에 의한 과태료 35건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기에 대한 10∼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35명에 대해서 112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쾌적한 가로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진공노면 청소차 2대를 상시 운행하여 후진국형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13개 노선 총 연장 38㎞를 청소해서 폐토사 400톤을 수거했는데 이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 이후 동에서 청소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불편이 우려됨으로서 도심지 청소민원 365 기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6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 및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1일 300㎏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우리시에 31개소가 있는데 상반기 중에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정비업소, 세탁소 등이 해당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15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업체를 지난 3월중에 생활폐기물업체 16개업체, 건설폐기물 3개소, 사업장 폐기물 2개소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업체 위반 청림환경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어서 영업정지 1개월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투명한 처리경로 확보입니다. 건설사업장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인 한성종합건설이 적발되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도 점검을 해서 합병정화조 기준초과 된 5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62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청소업체도 6개소가 있는데 일제 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단독정화조, 즉 개인주택의 정화조를 청소 안내문을 발송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참고로 2,300개의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활용 활성화시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재활용 시책추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실명제 봉투를 연간 2만매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5,100매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식용유 12,600ℓ를 재활용했습니다. 각비누와 가루비누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10톤을 전량 재생공사에 매각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매각이 아니라 무상으로 줬습니다. 매각하려면 저희가 물기도 빼고 협잡물을 깨끗이 세척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농촌폐비닐은 무료로 줬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인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 번째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의 생산유통, 소비단계별로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기있는 음식쓰레기 수도권 매립지가 원칙적으로 현재 반입금지 되고 있는 실태고,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2005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지 직매립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시는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중인 퇴비화시설을 증설해서 퇴비화로 최대한 재활용코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즉 객실면적 100㎡ 이상 집단급식소로서 1일 100인 이상 급식소가 해당이 됩니다. 7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체계개선 및 확립입니다. 음식쓰레기의 폐기물 혼합배출행위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6건에 60만원을 부과했고 음식쓰레기 직배출제 확대는 현재 공동주택에 36개 단지 12,440세대가 직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재활용센터 기반시설 확충은 3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사업으로서 1차 기반시설사업은 옹벽 및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5월 31일날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세차장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기반시설사업 추진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상수도 확충 및 부지 확·포장, 배수 및 오수 차집관로 설치, 조경공사 등이 있습니다. 7월중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원화시설 확충입니다. 즉,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인데 사업비가 5억 7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가 현재 1일 15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15톤 더 증설해서 30톤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처리방식은 혐기성 퇴비화시설을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 5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6월 2일날 납기예정이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부과대상금인데 오늘 중으로 아마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갈뫼지구에 아파트가 입주되면 또 저희 음식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기계획으로 20톤 추가증설 계획을 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되어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1억 3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재활용센터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홍보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시설견학 및 이용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개 단체에서 1,600여명이 견학했고 특히 지난 4월 21일에는 대만 연강현에서 현장, 즉 우리로 말하면 군수급에 해당되는 대표로 해서 14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작업실 운영은 재활용 각비누 및 가루비누를 제작 보급하고 의류수선 및 장바구니를 제작, 계속 보급하겠습니다. 장바구니는 1,900개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목공예품 제작 및 가구를 수선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1,472톤을 수거해서 총 판매는 1,200톤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유상매입금액이 2,100만원이 됐고 판매액은 4,982만 5천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현황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파지류가 283톤, 고철이 95톤, 합성수지류가 240톤, 병류가 259톤, 기타 의류, 폐비닐 등이 367톤을 처리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서 내구연한 증대와 폐기물처리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수거하는 대로 전액 다 퇴비화시설을 하는 거죠?

퇴비화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하절기, 특히 요즘 같으면 1일 40톤 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 30톤 가량 발생하고 있는데요, 40톤 가량 발생해서 약 12톤에서 15톤 가량은 저희가 퇴비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럼 한 30톤 방출되는 거네요?

요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계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노상적치물은 저희가 수거해서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노상에서 음식물쓰레기 적치하다가 또 거기서 적환 해가지고 나가는 것,

생활쓰레기하고 적환 하는 거요?

네. 네.

그것은 내손·청계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앙산업하고 현대산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개 업체에서 하는데 폐도인 노상에서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적치해놓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재활용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저희가 재활용센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다 끝나야지 업체들을 다,

언제 끝나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0월 정도까지는,

그럼 금년이면 들어갈 수 있네요?

네. 금년 안으로는 다 100%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2년 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건데 금년, 금년 해가지고 지금 2년이 되어 있는 건데 금년에는 꼭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금년에는 들어가는 걸로 확신을 하고 과천 쓰레기소각장 언제 굴뚝 시료채취 해온 적 있습니까?

5월 23일부터 1주일간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요, 결과가 나오려면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는 못했지만 좀 알아봤는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했는데요 거기서 직접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저는 쉽게 말해서 다이옥신 측정이 자동차 배출가스인 탄산가스나 매연 측정하는 식으로 금방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고 또 그걸 검증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3개월이 걸린다고요?

네. 보통 3∼4개월 걸린다는데 나오면 저희한테 결과 통보 해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13페이지요,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계, 대형폐기물 우리시의 발생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대형폐기물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걸 계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자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딱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요? 지금 6개동에서.

그것도 상당히 종류, 성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아니고 연간 약 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요? 지금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비들 수리한 내역이 약 1,640만원 정도인데 주기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쇄량과 파쇄하는 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을 못 채웁니다. 특히 금년 같이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협잡물 소파 같은 것을 파쇄해서 과천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파쇄물량이 많으면 수리도 좀 잦고요, 지난해 같이 과천 소각장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매립지도 못 보내고 그럴 땐 방치가 되니까요, 좀 운영이 적을 땐 적고, 보통 1년으로 하는데 대형파쇄기 칼날, 금년 상반기에 교체 수리를 대수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5, 6월 들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대형파쇄기를 가동하자 보니까요, 육안으로 봐도 벌써 칼날이 약간 마모된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현재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 했듯이요, 어떤 지역에서 배출하는 분들한테 비용을 절감하게 해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부피를 줄여서 배출을 하게 하면 결국은 이런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적지 않겠느냐, 결국은 본인들 부담은 얼마 안 되지만 시에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예산절감은 사실상 박의원님 말씀에 부피가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파쇄해서 팔뚝만큼 가늘어져야 됩니다. 어차피 대형파쇄기에 넣어야 되는데요, 수거하는 사람들이 이것만한 책상을 수거해도 한 차, 이걸 파쇄해서 한다발로 묶어도 그렇고요, 오히려 지역에서 파쇄할 때 오히려 청소비용,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큰 기대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파쇄를 못합니다. 선별장에서 파쇄하는 게 맞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에 대형파쇄기에 파쇄하는 것 봤는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가구, 장롱 같은 것을 파쇄하는 데 장롱 같은 거 파쇄기에 들어가는 게 아주, 한 5분이면 파쇄가 완전히 끝납니다. 소파 같은 거, 속에 오래 걸리는 게 많고 솜이불 같은 게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죠, 과거에는 혼수이불로 해서 솜이 두꺼운 것, 이것만큼, 이 협탁만큼 되는 이불덩치는 소각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고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소각장에서 잘게만 찢어주면 파쇄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걸 파쇄를 하는데요, 대형파쇄기에 들어가면 한 30분씩 걸립니다. 평일날은 작업을 못하고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주로 작업을 해서 저희가 시를 깨끗하게 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쇄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 평일날도 하는데요, 이불 같은 거 하나 들어가면 평일날 가구 같은 게 들어오는 걸 다 파쇄를 못하니까 모아놨다 저희가 시간외 작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

11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요, 여기 실시설계 2000년 5월, 밑에 하단부, 공사착공이 2000년 7월 공사준공이 2000년 11월, 이게 수리하는 겁니까 다시 용량을 키우는 겁니까?

쉽게 말씀 드려서 일부 시설을 같이 쓰고요, 일부 시설은 현재 있는 것이 1일 15톤 파쇄기 때문에 파쇄기 같은 것은 15톤 짜리를 철거해내고 30톤 짜리를 놓고요, 발효조 같은 것은 현재 15톤 처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별도 시스템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있는 데에서 용량을 키우는 거고만요?

네. 별도 시스템을 놓으면 현재 관리를 정규직 1명, 미화원 3명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바쁜데요, 별도 시스템이 있으면 별도 시스템 관리인력이 별도 있고요, 별도 건물을 지어야 되고, 톤당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15억원이 있어야 현재 30톤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 하나도 없나요?

여름철에는 어차피 보내야 됩니다.

가동되는데 문제 없어요?

현재 약간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주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도, 제주도도 여기서 와서 견학해가지고 시설했죠?

네.

그게 현장 취재에 KBS에 나오는데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국고를 낭비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우리 것은 이상 없어요? 우리것 그대로 본따서 그거 한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제가 대한민국 음식물 퇴비화시설 유명하다는데, 잘 가동된다는 데 사실상 많이 견학을 했는데요, 저희시하고 똑같은 시설이 파주에 1일 30톤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가 강원도 동해시와 대전 유성구가 하고 있는데요, 네 군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제가 어느 시설이고 누가 봐도 칭찬해주고 싶고, 또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데는 1일 한 5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말리는, 쉽게 말해서 건조해서 사료로 쓰고 있고요, 대전 유성구나 동해시 같은 데는 고온발효시설이라서 50℃에서 발효시키면 메탄가스가 나오는 시설을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퇴비화 시키고 있고 저희와 파주시는 퇴비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퇴비화시설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 퇴비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단가와 처리비용이 맞지를 않아서 저희시도 적극적으로 퇴비를 많이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퇴비를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을 필요성이 없겠다고 그러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퇴비 이외에는 응집제를 넣어서 일부러 퇴비를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요, 가끔가다 서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배출을 하다보니까 참 우스운 얘긴데요, 마늘쫑 같은 것, 시골에서 마늘을 한 접이라고 하나요, 반 접씩 사가지고 마늘 따가지고 마늘대 같은 것, 콩밥 해먹는다고 콩깍지 깍지만 빼내고서요 그게 음식물쓰레기 후파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스크류로 해서 천천히 밀어내는데 부하가 걸리니까 그게 막히고요, 음식쓰레기 같은 것은 물기가 있고, 그냥 비닐봉투가 터져 가면서 감겨 올라가는데, 직배출을 하니까 양심이 참, 개인 양심인데, 이게 시민양심, 마늘쫑 같은 게 다발로 들어가요. 그걸 그렇다고 저희가 음식쓰레기통에서 건져서 그 현장에서 보초 설 수도 없고, 계도나 하는데 계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잠시 잠시 가동을 중단하고서 파내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하세요.

16페이지 부곡 하수처리시설이 질소·인 제거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그러면 향후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인력이나 이런, 보수유지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속적으로 해요?

네. 김명선 의원님

세 가지만 간단히 물을 께요. 오전동 여성회관 절개지, 장마에 괜찮겠어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백운산 올라가는데 거기 지금 이쪽은 인도가 따로 생겼죠? 인도가 이쪽에 새로 안들 게, 개울 쪽으로,

그거 계속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중장기 계획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중장기계획이예요? 중장기계획이란 것은 좀 큰걸 얘기해야지, 그거야 당장 주민불편사항인데,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되요 그건.

노상적치물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 수해복구공사 한 것들, 왕곡동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하천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바닥에 보,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유속이 빠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

낙차구가 일반적으로 흐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낙차구가 필요한 거지 장마철에 휩쓸려 내려가는 건 낙차구가 필요 없잖아요, 양이 엄청난 유속에 낙차구가 필요합니까? 이론적으로 나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장마철에

홍수시에요?

네.

홍수시에는 못해요.

평상시 내려갈 때 어느 정도 내려갈 때 낙차가 필요한 거지, 쏟아 붓는데는 방법이 없어요.

홍수 터졌을 때는 오히려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수대책이 어디 있어요? 무대책이지. 그래도 최소화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수해 날 위험지구가 지금은 작년에 다 대비하고 없으니까 올해는 한 200mm 정도 오면 아무 이상 없어요?

국도1호 우회도로가 확실히 연말되면 개통이 되요? 저쪽 지역,

공사는 지금 하고 있죠?

부곡에 종말처리장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 새로 개설된 도로 있잖아요? 새로 개설된 도로는 거기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요? 그것 때문에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비만 오면 새로 난 길이래도 다닐 수가 없어 차가. 그럼 어떤 방법을, 자갈이라도 깔아 주든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포장을, 뭘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몇 미터나 되요 그게?

교통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현재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 취약지역에 적자운행 손실보상에서 교통행정 중단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7개 업체 1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삼영운수 5대, 보영운수 3대는 손실보상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업체라. 현재 시민이 직영하는 5개업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소요예산은 약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운행버스 서비스 실태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분기별로 1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4분기에 1,326만 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대당 평균 2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운행중단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지도 및 단속입니다. 교통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가 3,342대, 견인된 차량이 148대가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중점관리 16개소를 지정 운영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형화물자동차가 차고지 밤샘 단속법규가 97년 12월 13일 폐지되어 주택가에 대형화물 자동차 단속이 사실 불가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차량증가와 각종 공과금이 다액체납됨으로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무단방치 자동차 발생건수가 75대에 강제 폐차가 38대, 자진처리가 21대, 견인처리중이 16대입니다. 폐차업체는 우리가 경기폐차에다 주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도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기적인 일제조사와 신고접수처 설치를 교통과에 설치해서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즉시 강제 폐차처리해서 도시미관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법규위반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직원 풀 가동해서 법규위반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법규위반 자동차가 40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가 38대, 택시가 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업체 택시 적발한 것이 8대인데 11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향후계획도 1개반 5명을 상설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곡전철역 환승주차장 건설입니다. 역사 맞은 쪽입니다. 초평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6,700만원인데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현재 토지보상이 7필지중 5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2필지에 대해서 7월말까지 협의보상 완료하고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강제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조치해서 시설공사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3,119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1억 7,729만원, 시비가 5억 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를 보면 신호기 설치 7개사업 외에 7억 3,1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신호기 보수 외 7개사업에 2억 6,24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소통증진, 그리고 사고 많은 지점 개선 등으로 도로기능 효율확대와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면서 교통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의원님.

4페이지에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LG슈퍼마켓 앞에 바퀴 하나 빠져 있는 것도 그것도 무단방치 차량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차적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일단 끌어다가 우리가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서 본인들 연락이 없을 때는 강제 처리됩니다.

아니 무단 방치차량 발생건수가 나와 있길래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밑에 있는 기일도 있고, 몇 일 이상 하는데, 그것은 슈퍼마켓 앞에 가다가 몇 번 봤는데 딱지가 앞에 몇 장 붙혀놨더라구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최근래에 가니까 앞에 바퀴가 하나 없어요. 그것은 거기 코너에 있어요. 아세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권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무단방치차량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정도라면, 그 상태라면, 그런데 저희가 그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코너에 있는데, 생각이 나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코너에 대놔가지고 회전하기 힘들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에 유리에 몇 장 스티커 딱지를 붙혀놨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앞에 바퀴가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해봤고, 하나만 더 궁금한 거 물어봅시다. 2페이지에 마을버스 있죠? 이게 5대가 다, 몇 인승이라는, 25인승, 45인승 있죠? 그게 어떻게 되요? 초평운수는 몇 인승이예요?

지금 24인승입니다.

24인승? 그 다음에 밑에는, 한종운수,

그것도 24인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왕곡,

그것이 32인승입니다.

청계는요?

청계가 24인승입니다.

24인승, 청계교통은 거기도 24?

네.

손실보상금은 업체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날 교통량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타야만 그것이 현상유지가 되는데 차 운행해서, 이것은 4명 타고 6명이 부족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30% 정도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 못주고요.

여기 들어오는 대상업체에서 보고를 하네요?

아니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매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실지 탑승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경훈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보고 드릴 항목은 첫 번째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추진, 네 번째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 다섯 번째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백운호수 주변 35만평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1,901억원을 투입해서 경정장, 골프장, 유스호스텔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용역수행을 해가지고 2000년 2월 3일 납품 받았습니다. 납품결과는 유스호스텔, 경정장,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법 제정, 개정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면적 53.01㎞ 자성에 대해서 2000년 1월에 용역설계 해가지고 6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날 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1개사를 선정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재정비 용역중 광역도시계획이 병행될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청원 및 건의를 국회, 청와대, 건교부 등에 98년 3월에서부터 지속적으로 50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시 같은 경우 우선 해제지역에 포함이 안 되므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지금 일정은 건교부에서 올 연말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건교부에서 이것이 순연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왕시 월암동 543-8번지 일원이고 공원면적은 14,43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1억원이 투자되고 추진은 96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GB 행위허가를 98년 4월 18일날 받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98년 5월 15일,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98년 12월 3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 안내소 건축실시설계 용역발주가 99년 11월 29일날 됐고 편입용지보상을 올 12월까지 해서 조성공사 추진을 200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중 시비 6억 700만원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2001년에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국도1호선 외 6개 노선에 2000년 2월부터 11월까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4건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은 부곡-의왕역 진입도로변 외 1개소에 2000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완료 했습니다. 사업비는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동 원터부락 도로변에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왕벚나무 외 1종 56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4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조경 보완식재가 되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절개면 4개소에 2000년 3월서부터 4월 사이에 영산홍 외 1종 3,879본에 대해서 62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외 2개 노선에 2000년 3월서부터 8월 사이에 팬지 외 2종 14,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0만원이고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공원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외 6개 노선에 2000년 2월서부터 11월 사이에 가로수 7종 4,800본 가로공원 52,950회배 차폐수 1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세 추진계획은 가로수 전지작업, 제초작업, 잔디깎기, 차폐수 전지작업, 공원시설물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시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1페이지에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에 투자설명회를 6월 29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번 저희 주례회에서도 이게 바뀌지 않았느냐,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투자개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주례회의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해가지고 이러 이렇게 투자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하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자는 저희가 추진을 해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해가지고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투자할 사람들의 내역을 가지고 건교부나 문화관광부하고 접촉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성이 경정장이나 골프장, 유스호스텔이 되어야 만이 사업성이 있는 거죠?

사업성은 저희,

수익사업성이 그래야만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만이 수익사업이 있는 것 아니예요?

네. 수익성은 경정장, 골프장,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이 순서대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경정장하고 골프장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법 개정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설명회를 와서 듣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돈을 대겠다고 그래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법 개정 안 되면 어차피 되지도 않는 사업 가지고 우리는 투자설명회 하러 온 그 사업자들한테도 망신 당하는 거 아니예요? 시에서 하는 일이 공사도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무슨 투자설명회를 하느냐 하면 그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법이 있는데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법상에 되는 것을 당연히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왕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백운호수라는 천혜의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경정장이나 유스호스텔이 골프장 설치하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투자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묻는 게 그렇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법 개정이 안 됐는데 투자설명회를 하면 내가 투자하러 왔다가 법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과장이 업자라고 했을 때,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경정장도 골프장도 거기다 시설을 하게 되면 불법이예요. 그렇죠?

네.

현 상태는 불법 아니예요?

네.

불법을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갖고,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정장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골프장도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 다 되어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본이 없어서 못 한다,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하겠다 이게 투자설명회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정장 할 수 없는 거고, 골프장도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를 투자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만 우리가 의왕시에서 이런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고 이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할 계획인데 너희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단적으로 말씀 드려서 정치적으로는 하여튼 어떤 꿈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이 먼저든 뒤가 먼저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 있는데, 오래 일을 하셨는데 이 법 개정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의 개정 가능여부를 어느 정도 보시고 일을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개정할 수 있는 여부, 가능한지, 어느 정도, 몇% 가능한지, 지금 어디로 다녀오셨고, 어디도 다녀오셨고, 뭐 건설교통부의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쭉 했는데 실무담당으로서 느끼는 게 있을 게 아니예요? 이 뒤의 것은. 저는 그래요. 뒤의 문제 사항들은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투자도 받아 가지고 해보겠다 그랬는데 다 해놓고 개정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은 하든 안 하든 하라 이거예요. 담당실무자로서 어느 정도 보세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법 개정의 가능성,

도시과장 입장으로 해서 80% 선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80%, 80% 라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예요?

100%라면 굳이 저거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80% 가능성이면 가능하네요? 법 개정하는 것을 80% 가능성이다 뭐다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법 개정하는 것을?

그것은 제가 의견을 물었으니까 따지지 마시고 저는 도시과장 입장에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여하튼간에 이것을 자기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후를 바꿔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과연 법 개정, 이것을 해 놔놓고도 우세는 안 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느냐, 저는 그 관점이 궁금합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을 갖다 하는 것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줘야 되고 그래도 가능하다, 80%로 보신다 이거죠? 수치상으로는 안 따질 테니까, 약 80%,

도시과장 입장으로서 승률이 더 있다고 봅니다.

승산이 있다?

네. 그리고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 의미는 저는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로 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잘못 하다가는 세계연극제의 2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경정장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도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한다면 그린벨트법으로 한다면 9홀이나 할거고, 도시공원법으로 한다면 6홀 밖에 안되고 도시공원법으로 해서 6홀을 하다보니 채산성이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거 하려면 제대로 법령개정이 되어야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령개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수순이 바뀌어서 간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투자설명회 해놓고 얼마가 가서 있을 지 몰라도 어느 기간이 지나 가지고 법령개정이 안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괜히 에너지 소비하고 투자설명회 하는데도 비용 또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설명회가 지금 급한 것은 아니다, 내 얘긴 그겁니다. 지금은 법 개정하는 대로 최대한 있는 라인을 다 동원해서라도 법 개정이 우선 되어야 되고, 법 개정이 안 되면 그 때는 이것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 같지도 않고, 우리시에서 백운호수 개발을 하는데 경정장 하는데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투자됩니다. 골프장 하는 데는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투자됩니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것을 법령개정을 해주시오, 이게 법에서 해당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법에서. 법령 개정하는 데서 이게 해당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사업하는 데는 얘기가 됩니다. 민간인들이 사업하는데는 난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없지만 이 사람이 투자한다니까 믿고 해주시오, 이건 민간인들은 되지만 법령을 개정하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까 법령개정 해주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왕시가 재정이 없어서 못 한 줄 알고 이거 법령개정을 안 해주느냐 이거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정은 다들 법령개정 하는 데로 매달려서 법 개정이 우선이고 그러고 개정이 된 다음에 투자설명회도 하고 계획도 발표가 되어야지, 지금 법령개정은 되지도 않는데 투자계획이다, 투자설명회다 다 허튼 짓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수순이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 할 에너지가 있다면 다 매달려서 법령개정 하는데 매달려 가지고 법령개정부터 우선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령개정이 된 이후에 투자설명회도 하고 사업계획도 좀 제대로 세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세계연극제하고 똑같은 스타일입이다 지금.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원칙론적인 말씀이십니다. 원칙론적인 말씀이시고 저도 그 얘기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은 하지만 저희 의왕시 입장에서 그런 방향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금방 제가 설명 드렸듯이 투자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투자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 개정해서, 그 두 가지 방안을 다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을 나위 없겠지만 법령이 개정이 안 되어서 이걸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현재 묶여져 있는 이 도시공원 예정지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저까지 싸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이라는 것은 의왕시 참모기능일 뿐이지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니까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가 나면 그것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안은 몇 개 방안을 갖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걸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전문기구가 있어요? 백운호수에 대한 그것만 하는 계가 있어요? 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도시과가 주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개발과나 인력지원을 받고 있고요, 도에 지금 외자유치팀하고 협조체제를 갖고 있고 델코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사님도 그런 투자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희시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전담은 저희 전담팀하고,

전담팀이 있어요?

그 외로 지원을 받는 것이 기획실이니 개발과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장 중에서 있어요?

김해겸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백운호수만 가지고 업무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른건 안 하고? 다른 업무는 일절 안 하고 백운호수만 갖고? 그럼 앞으로 담당자로서 법 개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애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왔어요?

이천의 에버랜드는 개인사업체가 직접 투자한 것 아닙니까? 에버랜드하고 우리시하고는 다르죠.

이천의 레고랜드요 레고. 에버랜드 말고,

아, 이천의 레고랜드? 우리 여기로 오려다가 거기로 간 것 아니예요?

네.

그것은 처음서부터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수정법대로 안 되잖아요.

이천에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는 이천시입니까 군입니까?

이천이 현재 시입니다.

시죠?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더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앞장서서, 이천시로. 경기도에서 제반적인 것 다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천시 너희가 해라 그랬던 것 아니예요? 그것은 시 차원이 아닌 도 차원에서 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도에도 지사님하고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외자유치과에서도 저희 지원해주라고 지시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도 수시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요,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투자설명회 하는 것도 외자유치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 단독적으로 이렇게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택보급 확대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택보급 현황은 99년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실정은 4,167호를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99년도말 우리시 주택보급율은 84.7%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택보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택보급계획은 4,629호로 내손택지개발지구가 2,489호이고 오전동 한진조합주택이 1,007호, 오전동 대명아파트 주택조합이 498호, 부곡동 대우주택조합이 63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시에 건축공사장이 일반건축 공사장이 30개 현장이고 아파트 건축공사장이 10개 현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우기라든가 특별한 안전신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은 5층 이상 5000회배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는 3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재해위험이라든가 전기, 소방, 가스 등의 불안요소 점검을 해가지고 완전 일소토록 만전의 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은 청원경찰이 매일 같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총 15건을 적발해가지고 현재 지금 조치중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총 31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조치중인 것이 11건이고 철거가 15건, 고발이 5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고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개 단지에서 4,20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불량 주택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 대상 건축물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완전히 D급이라든가 그런데는 재건축 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 단지가 3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4,120세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쾌적성이라든가 단지조성을 위해서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비원을 연 1회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아파트단지내 방호라든가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쾌적성이라든가 그런걸 교육을 해가지고 경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구조변경행위 지속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6개 단지에 1,522세대가 지금 입주를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구조 변경을 일체 금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000년도 상환대상이 1,016세대를 융자를 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환완료 세대가 392세대고 지금 상환세대가 62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융자금을 관리하는데 체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 총 광고물 현황은 6,598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게 70%가 되고 나머지 30%는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허가조치토록 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을 잠정 허용구역, 유도구역, 그 다음에 나름대로 주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77개소가 지금 노상적치물을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잠정 허용구역은 내손동이 되겠고 부곡동은 유도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가지고 노상에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원활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금 2개반으로 해가지고 12명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순찰 해가지고 즉시 발견될 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깨끗한 주거환경이라든가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게 3개 단지가 백운, 흥룡, 삼미연립 이렇게 되어있죠?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실시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사가 그냥 건축사가 가가지고 그냥 보고, 외관으로 보고?

네. 외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외관상으로 해도 가능해요?

지금 균열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외관상으로도 관계없다?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이, 골조가 뭐냐, 조적이냐 봐가지고 그냥 크렉만 가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재건축 가능하다고 지금 판정이 났는데 그 과정을 다 거쳤느냐는 거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사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위촉을 하고요, 이 조합에서 안전관리 건축사협회라든가 기술진단협회에다 의뢰 해가지고 거기의 안전진단관리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곳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완전히 판정이 난 거예요?

네. 네. 확정이 된 겁니다.

재건축토록 행정지도 한다?

네.

백운, 흥룡, 삼미연립이 어디쯤이예요?

이 백운연립은 이번에 재건축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부곡동인데요, 흥룡연립도 부곡동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미는?

삼미연립은,

다 부곡이예요?

네.

글쎄, 개·보수만 하라고 행정지도만 할 뿐이지 무슨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그런 건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안이 없어요? 주택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중소기업자금도 지금 사실상 나가지도 않고 얼마 받는 사람들도 없는데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획기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한 계획안이 있어 없어요? 이런 것도 다 하라고 지도만 했지 실제적으로 자금력이 다 확보가 되어서,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주택 이하로 지을 때는 주택융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하게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하고 있다?

네.

8페이지에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리에서 77개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정 허용구역은 단속을 안 할거고, 유도구역도 단속을 안 할거고, 고천 복개, 왕곡동 고가도로 및 백운호수 주변 8, 청계공동묘지 1, LG아파트 뒤 1,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지금 백운호수는 지금 여기에는 8개소가 있었다는 현황만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다 완전히 철거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는 8개소라고 저희들이 여지껏 관리를 해온 상태인데,

그러면 청계공동묘지고 뭐고 여기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한 겁니까?

이것은 철거를 못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장사를 안 하고 있고,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차량을 덮개를 씌워놓고 장사를 안하고 있고 주민은 없고 그 다음에 몇 일간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못하니까 매일 같이 가서 지키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몇 일간은 뜸하다가 또 하면, 쉽게 말씀 드려서 여기 지금 우리 고가도로 밑에도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다 지금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생계형은 어느 규모를 소규모 생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어카?

저희들이 리어카 이런, 떡볶이 같은 건데요, 그런 것은 솔직히 그냥 애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낮에 합니다 낮에. 그런데 밤에는 대부분 포장마차로 해 가지고 성인대상으로 해서 술을 판다든가 그런 것을 파는 사람들인데, 생계형이라고 그러는 게 지금 쉽게 말씀 드려서 내손동의 잠정허용구역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것은 건축과장이 이중잣대를 쓰는 거지, 내손동에서 하는 사람은 생계형이고, 그러면 이 왕곡동이나 고천동 이런 데에서 하는 사람은 기업형인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중잣대를 쓰는 거지, 내손동에서 하는 사람은 생계형이고 공동묘지나 왕곡동이나 청계에서 하는 사람은 기업형이냔 말야, 그것은 이중잣대로 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내손동 같은데 도깨비 시장 같은 데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거기가 생계형이고 다른 데는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형 집행을 하는 데에서는 공정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불법은 다 똑같은 불법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래서 소규모 생계형은 그저 이동식인데 리어카 그런 거냐 난 그러고 물어봤었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 하여튼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관리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하게 되면 다 관리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그러고 이 내손동 같은 거기는 별다른,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그러지말고 다른 뭐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거기는 벌써 수십년을 정말, 시장형성을, 재래시장 형성을 해왔던 데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저거를 한다든지 하여튼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면서 남들이 봤을 때 왜 나만 헐리느냐 하는 그러한 저거는 안 듣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얘기하세요.

6페이지 공동주택 6개 단지인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세요?

지금 6개 단지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포일동에 삼성1차 아파트 70세대하고,

잠깐만요, 포일동의 삼성?

네. 1차 아파트 70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천년 미주아파트 부곡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연립 재건축아파트 48세대가 부곡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아파트가 오전동에 성원아파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20세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삭아파트가 집중관리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오전동의 신미주 풍성아파트 216세대도 조만간에 입주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몇 세대라구요?

216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1,522세대를 금년도에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관리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지을 때요, 작은방 구조변경 나오는 그게 주로 작은방에서 이루어지죠? 베란다를 터서 하는 것, 어느 선까지를 봐주고 어느 선까지를 단속하는 거예요? 밑에 베란다에 코일 까는 것 그것은 불법이예요?

그게 중량재나 경량재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경량재일 때 기포콘크리트라고 그래가지고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고?

네. 그것은 괜찮은데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중량재일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베란다에 이중창 하는 것은 합법이예요 불법이예요?

그것은 불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요즘 공동주택이 거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개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니예요? 들어가면서 거의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창틀 뜯어버리고 그냥 도배만 다 하고 밑에 이쪽 옆으로 문 하나 넣으면 그건 합법 아니예요? 담당 얘기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아파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량재로 할 때는 합법인데요,

지금 단속하는 게 밑에 것 밖에 안되죠? 창틀 뜯어내는 것은 비내력벽을 하는 것은 괜찮다면서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괜히 논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합법이예요? 불법이지.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우리가 분양면적이 있고 서비스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거는. 분양면적에 포함도 안되고 세금도 안내는 면적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방 같은 것은 서비스면적에 더 늘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량재로 해가지고

벽을 그냥 놔두고?

네. 벽은 그냥 놔두고,

바깥에 하는 것은 합법이예요?

네. 그거 가지고 별도 용도변경을 받습니다. 구조변경을 허가를 득한 것은 적법한 건데 불법으로 만약에 우리한테 구조변경 허가를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했을 때는 다 불법입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것은 이런 합법이니 불법이니 경량재가 아니다 기다 이래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해달라는 거지, 단속에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단속만 하시려고 하지말고 먼저 이러이러한 상태는 이런 것을 예를 이야기 해줘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위법 안 하도록 가르켜 주라는 거지, 괜히 제가 또 이런 얘기했다고 단속에 포인트를 주고 하지 마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프랭카드도 입주 전에 가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왕소식지에도 2개월에 한번씩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올해부터 상환이 들어와요? 저소득자들한테 융자 해준거죠? 7페이지.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해가지고요, 예전에 준겁니다. 대우, 내손동에 대우사원 주택이라든가 정우개발, 임광토건 해가지고 예전에 준겁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상환 받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체납액이 많아요?

현재 체납액은 조금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은, 완납자들을 위해서 돈을 미리, 우리시에서는 체납액이 없는데 개개인별로는 좀 체납액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은행에다 불입하는 금액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왜냐면 완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융통해서 은행에다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체납액이 없는데 개개인별로는 좀 체납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얘기해주세요.

8페이지요, 내손동 이거 잠정허용구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거기는.

도깨비시장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게 89년도부터,

89년도부터요?

네.

그럼 약 12년 동안을 지금 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더 이렇게 할 거예요? 한 20년까지 이렇게 봐 줄 꺼예요? 그 기간을, 잠정이라는 것이 한 20년동안 하면 되는 거예요? 12년 정도 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애로사항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지시사항도 내리시고 그러신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차량, 그것이 점용해 가지고,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인도 쪽으로 거의 다 유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차량들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과에서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메고, 한 5일전에는 여러번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 쪽으로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는 했는데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방안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한 2년 이내에 갈뫼택지개발에서 그 입구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죠?

네.

그랬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어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방법을 해줘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지금 좀 전에,

12년 동안 영업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좌우지간 아무튼간에 지금 한 10여년 동안 영업을 했으니까 또 그런, 앞으로 또 갈뫼택지개발하고의 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님

3페이지요, 주택보급확대 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건축심의를 제가 들어갔다 온 점에서 앞으로 보완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께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시에서 건축심의가 무조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받아줄 사항은 아니다 맹점이 많이 있지 않으냐, 앞으로 건축심의를 받아들일 때 시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무조건 들어오면 이것 안 해줄 수 없습니다 하는 식이 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계장이나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그것을, 조합장도 좀 만나보고 어떤 현장조사서도 필요가, 건축사에서 필요로 해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확인해야 되고 모든 것을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게 분쟁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어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에서 심의가 들어왔다고 다 해주냐 하고 나섰을 때는 심의위원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앞으로 전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도 듣고 심의대상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도 좀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심의를 해주십시오 하는 식이 되지는 맙시다.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 데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건축심의위원횐가 법이 언제부터 바뀝니까? 바뀌는 게 있어요?

건축심의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7월 1일부터인가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심의를 받고 이하는 시에서 받고 하는 게 있어요?

도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요,

지금 검토 중이예요?

네. 도에서.

확실하게 아직 한다는 게 없고?

네. 없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하면 내려 오겠네요?

네. 예전에는 300세대 이상은 전부 다 사업승인도 경기도지사가 내줬던 사항이었었는데 그것을 몇 년전에 각 시군으로 전부 다 위임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승인 자체는 안 가지고 가고 건축심의위 자체만 지금 가지고 가려고,

건축심의위원회, 몇 일 전에 했던,

네. 네.

그런 것을 도에서 조례가 바뀌면 도로, 다시 시에서 안하고 넘어가네요?

네. 500세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불편한 점,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장의견만 거기로 보내주면 되니까요, 자기네들이 더 잘하겠죠. 중앙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좀 번거롭죠. 여기도 또 진단해야 되고, 저희가 또 진단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것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정보과장 박만영입니다. 2000년도 지적정보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법적업무입니다.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를 해서 1월 2일자로 해서 소급을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서는 그 현황과 마찬가지로 되어있고 향후 계획인 지가확인요청을 경기도청에다 했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도 끝마친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수작업에 의한 지적도 정리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전산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전산에 따른 지적도 도면계약이 끝났고 경기도청에 반출승인까지 현재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2단계로 해 가지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대장 시스템에 의거 연계되어 가지고 전산화작업에 따른 건축물대장 작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차로 해 가지고 정비를 했고 2차로 지금 45%를 정비를 한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전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불법 부당 행위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 2차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2차에는 4군데가 있었습니다. 4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는 업무정지, 두 군데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육성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정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님.

5페이지 위반내용이 어떠 어떠한 거예요?

업무정지 2개소하고 부과 2개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과태료 2개하고 4개소가 위반업소가 있었다는데 뭐를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어요?

하나는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보증보험에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1개월 업무정지를 했고 또 중개대상 부동산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확인서 작성을 해가지고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성을 하지 않고 비치를 안 했기 때문에 20만원 과태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인간증명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인감도장을 찍지를 않고 다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또 하나는 중개업소 수수료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1개월 업무정지를 한 사항이 모두 합쳐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지적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손동과 안양시 평촌동 일원이며 개발면적은 내손동 45만 6,477㎡ 2천평, 도합 46만 3,088㎡ 14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용호수 및 인구는 3,725 가구에 11,549명이며 토지상세 이용계획은 단독주택용지 53,097평, 상업용지 12,202평, 공공용 74,803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50억 4,500만원으로 보상금 1,624억 5,500만원과 공사비 458억 1,500만원, 기타 567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96년 4월 착공해서 2001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6년 4월 24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제반행정절차를 필한 후에 99년 9월 21일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했으며 자진 이주한 공가에 대해서는 시 자체 장비인력으로 철거하고 99년 12월 14일부터 2000년 2월까지 3차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89동에 126세대를 철거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지장물 20건과 국유지 12,391㎡에 대해 금년 말까지 보상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보상실적은 96%가 되겠습니다. 조성택지분양 및 매각대상 150필지 12만 2,192㎡ 36,963평에 대해 전행적이고 효율적인 분양계획 및 홍보대책을 수립, 금년도 하반기부터 분양 및 매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공동주택 용지는 6개 블록에 44,538평이며 분양대금은 1,207억원 중에 1,106억원을 수납했습니다. 학교용지는 1필지 1,994평이며 분양대금 53억중에 26억원을 수납했습니다. 내손택지개발을 위해 총 1,183억 8,300만원, 은행에서 75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433억 8,300만원을 차입, 99년도에 450억원 상환 은행차입금 300억원과 일시차입금 15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총 743억 8,300만원 은행 300억, 지역개발기금 433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9월중에 이중에서 5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택지조성공사의 차질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택지분양 매각으로 지방채를 최대한 조기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99년 9월 21일 착공하여 2001년 9월 20일 완공계획으로 금년도에 96억 7,400만원, 2001년도에 54억 7,600만원, 총 151억 5천만원을 투자 공사 마무리하겠으며 5월 30일 현재 전체계획공정 후 21.3%를 완료하였으며 계획공정 대비 99.15%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지역내 이주민 생활대책 대상은 단독택지 75세대, 일반아파트 64세대, 임대아파트 262세대, 상업용지 146세대, 종교용지 5세대, 총 55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아파트 64세대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미분양용지 해소와 공사마무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천·오전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조성 15만 2천평과 5,600가구 2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총 사업비 1,380억 9,700만원을 투자 90년 10월에 착공하여 2000년 12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천 준주거용지 현황은 총 36필지 5,486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89년 10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95년 4월 1단계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광2-2노선 노폭조정 문제와 고천파출소 앞 가각 미정리로 미준공 되어 오던 중 노폭이 확정됨으로 금년도 4월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인 고천파출소 앞 도로 가각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 하여 6월 15일 지구계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 7월 20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천지구 준주거용지 총 36필지 5,486평중 현재 4필지 1,704평이 미분양 되어 있으며 미분양용지 중 2필지 1,147평을 LG유통에 1999년부터 2006년 말까지 임대중이며 2필지 557평에 대해서만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토록 각종 홍보매체인 지역단위 정보지와 안양 케이블 TV, 관내 부동산 업소를 적극 활용,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6페이지입니다. 고천파출소 앞 도로 가각설치공사에 대해서 토지나 건축주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아직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의 안 끝났어요? 협의 중입니까 그러면? 협의 중이예요?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설에 들리는 얘기 들으면 건축주가 불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오늘도 구조안전 진단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갔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보인다 그 말씀이시죠?

약간 아마 반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천파출소 앞에 김한기 씨 건물입니다.

그게 12월 달에 끝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내손택지개발로 인해서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은 몇 세대 몇 명이나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총?

네. 그 중에서 1세대가 정문에서 부부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상공철대위에서 5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문에서 하고 있는 부부는 지금 여의도 그 관계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철대위원장도 이번에 청와대 입성, 거기서의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경찰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보건의료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진료실 운영 진료인원에 가서 연초목표가 21,000명이었는데 5월 현재 11,164명 하루 95명 정도 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진료 운영은 5월 현재 3,610명 하루 30명 예약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치과진료실 운영은 그동안에 치과의사가 사직 해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지 못한 관계로 50명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2,502명 하루 24명 예약진료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내손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보건소 운영이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으로 2,700명 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아건강진단사업을 비롯해서 계속사업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235가구 인원은 7,078명, 의료취약지역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로당, 그 다음에 거동불능 재가환자가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질병보조, 등록관리, 가정방문간호 및 치료, 그 다음에 중증 재가환자 방문진료, 저소득층 성인병 및 암검진, 무료이동진료, 이동목욕 간호사업 및 이·미용 보건사업이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 실적이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동목욕차량 전담기사 부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공공근로자가 기사로서 일을 해왔는데 일이 힘들다보니까 업무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동안 운영중단 상태고 지금 기사를 회계과하고 접촉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가족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예방접종 대상이 0세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2만 5천명, 가족보건사업이 유배후 가임여성수 15세부터 44세까지 4만 5천명 총 7만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가족계획사업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기점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3개년 계획으로 예산 및 기술지원 해가지고 전국의 17개 보건소를 지역사회 중심 재활거점 보건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의왕시가 지정이 됐는데요, 재활거점사업의 원래 개념은 지금까지는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해서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수혜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지만 가족과 지역 자원봉사 인력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자활모임을 이루어주는 것이 본래 목표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모임을 만들고 관리 및 교육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모범사례로서 현재 저희들이 청각장애인 재활을 위한 '보건손짓사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화교육을 운영 해가지고 거기 수료생들이 그 보건손짓사랑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임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과 대화나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녹색어머니회와 협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 보강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건강관리 지도방문,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관절염 자조그룹, 독거노인 보호팔찌지급, 그 다음에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이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방문보건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사업이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급성 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역학조사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했고 의사, 약사 등 43명으로 질병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했으며 수인성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 예방활동으로 1회 65명 보건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1회 32명에게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을 모아 가지고 위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으로는 해빙기 취약지 방역소독 분무소독으로 64회 실시했고, 그 다음에 하절기부터 집중방역소독으로 분무에 병행해서 연막을 실시해서 20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환자 등록관리 31명, 환자발견사업 1,877건,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교도소, 다방, 유흥업소 등 검진사업이 1,058건, 성병환자 등록관리가 32명이 되었고요, 에이즈환자 관리는 에이즈 양성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성병검진이 상반기에 87명이 되었고요, B형 간염 양성자 등록관리가 환자발견사업 및 가족검진이 109명, 환자등록관리가 74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병관리는 103명이, 음성환자가 103명이지만 이것은 나관리협회 부속의원에서 실시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급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절기 방역기동반 운영을 강화 해가지고 평일엔 9시, 토요일엔 3시, 일요일은 4시까지 시키고 전염병 발생 사전예고제를 운영해서 시기별로 미리 사전에, 질병에 대해서 TV나 전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보건교육 실시, 유치원 및 학교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시민건강 검진사업, 내소자 성인병 검진사업, 건강측정실 운영 및 사업장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해왔고요, 향후에는 보건교육의 생활화를 위해서 주민, 학생,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교건강증진사업, 유치원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시민건강검진사업, 내소자 성인병 검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정신장애자 발견 및 등록이 26명, 정신장애자 사례관리, 가정방문 및 내소상담이 1,317명, 정신건강 상담 및 외래진료가 45회 232명, 그 다음에 건강의 전화운영, 주간보호소 운영, 정신보건사업 계몽 및 평가실시를 한 것이 추진실적입니다. 특별히 주간보호소 운영은 그동안에 계요병원의 차량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환자들이 오는 것을 차량을 통해서 운송을 하고 있고요, 낮 보호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하루 15명이었습니다만 20명으로 증가되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환자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지역재활하고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체에 연계해서 정신질환자를 소개를 시켜봤는데요, 단순작업 외에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위험성 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완공되는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직업재활을 추진해가려고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의약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 관내에는 약국 40개, 병원 70개 계 110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의약업무관리 추진실적으로는 백신제재 취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감시 및 양귀비 밀경작 사전금지 홍보를 전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직접 단속실적은 아직 없고요,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로 저희들 추이 봐가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 중요한 것은 계속사업과 함께 의약분업에 따른 불법의료기관 및 약국 주민신고제를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5월 현재 저희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볼 때 연초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업무분리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아르켜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면 앞으로 처방만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약도 배분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약국이 사라지고 처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약품하고 결핵약품만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결핵하고 예방접종만 하고 그 외에는 처방전만 내려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오면서 잠깐 마주쳤는데 의왕시에서 폐업계가 오늘부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왕시 병원이 53개소에서 토요일날 폐업 찬반투표를 실시 해가지고 했는데 52개소에서 아마 폐업에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폐업결의를 해가지고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

거기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 직원을 3개조로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24시간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진료도 원칙대로 24시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약국의 협조를 받아 갖고 약국도 3개조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24시간 약품 판매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도 처방해요? 직접 처방할 수 있어요 자격이?

네.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 치과는 5월 25일부터 하는 거예요? 업무를

치과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게 시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많은 예산이 안 나간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사실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과점업계에서 자원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주고요, 빵, 케익을 대주고 저희들은 생일날 가서 조촐한 상이나마 마련해주고 또 빨래를 해준다든지, 가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방역소독 하는 게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요즘 날씨가 빨리 더워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모기들이 좀 습한 데는 일찍 나왔데요. 매년 여름 추세가 그런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상적으로 계획이 몇 월부터 분무소독이 계획표가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전에는 연막소독은 원래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연막소독이 가시적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소독을 안 하는 걸로 주민들이 착각 해가지고 민원을 유발을 하고 있는데요, 6월전에는 모기성충이 안나오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는 유충이나 애벌레들이 웅덩이나 쓰레기 집단이나 축사 같은데 이런데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크게 효과가 없고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잔류효과도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그래서 6월까지는 저희들이 분무소독만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성충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세 군데, 저희 보건소하고 위탁업소 두 군데에서 지역별로 분담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기가 몇 월부터 나옵니까?

실제 모기는 아마 6월부터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요즘에는 그 전에 모기가 있다는데요,

네. 모기가 월동하는 모기가 있지만 연막소독, 많지 않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축사에 유분 등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모기를,

요즘 모기들은 좀 내성이 강해서 4월, 5월달 접어들면 평상시 한 여름 같이, 일부분에는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을 6월부터 되어 있다면 좀 빨리 댕겨서 5월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땅겨 가지고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분업 하는 바람에 방문보건에 차질이 없어요? 방문보건은 우리가 질병예방이나 치료, 재활, 이런 것을 해주는 건데,

지금 방문보건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 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저희 간호사들이 환자상태를 체크하면서 여기서 약을 직접 갖다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들이 약을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약국에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약국에 가서 액을 사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없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65세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이런 지침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약을 투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의약분업 때문에 투약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65세 이상 무료나 유료 이렇게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완전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회의장소를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