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눈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도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길도 미끄럽고 한데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선거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오늘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을 12월 7일 내일은 도시관리국, 그리고 12월 10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종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점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오금남 전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이숙연 전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3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291쪽부터 298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1,657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억 843만원에 비하여 4%인 814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액 2억 1,657만원은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2,390억 중 감사담당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9%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총 2억 1,657만원 중 여비 및 급량비 등 직원수당 1억 2,12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9,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쪽부터 292쪽 행정감사 소요예산입니다. 자체 감사업무 추진 및 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71만원과 업무추진비 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 잘하는 직원 우대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렴평가 인쇄물 제작 등 인쇄비 및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 및 감찰활동 소요예산입니다. 여론ㆍ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하여 감찰반 이동전화 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개최예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용 등으로 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인권 관련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신규로 분장됨에 따라 인권홍보물 제작 등으로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직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 직원을 으뜸 종로인으로 선정하고자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 소요예산입니다. 생활환경순찰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24만원, 업무추진비 510만원, 활동보상금으로 2,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소요예산입니다. 성과중심의 목표관리 운영 및 평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89만원과 업무추진비로 60만원, 업무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운영을 위하여 심사관련 도서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3만원,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급량비 4,2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연한 초과 및 노후된 문서세단기 구매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묵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처음부터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9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291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기 291쪽 보면 전문구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14명이 나와 있어요. 이건 한번밖에 안 열리나요?

회의는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운영규칙으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명이 활동 중인데 50명이 임명되어 있는데

50명은 전문구민감사관이 아니죠?

전문감사관이 14명, 그 다음에 일반감사관이 36명, 각 동에 2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명이 운영되죠? 그런데 전문구민감사관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줘요. 그런 겁니까?

예.

일반감사관은 안 주는 거예요?

예산이 좀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차별이네요. 전문자가 붙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네요?

토목기술사라든가 건축사 이런 분들이 전문감사관에 들어가 있고

전문구민감사관이 지금 현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회의수당을 하면 대개 보편적으로 7만원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 감사담당관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회가 일단 수당 나가는 게 전문구민감사관 있고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가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 그것만 해도 5개예요. 또 여러분들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6개예요.

면책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일한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는 회의수당이 1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10만원 주고 어떤 때는 7만원 주고, 여기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예산상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도 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나 같은 거라면서요?

예, 같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통합되어 있는 위원회잖아요. 명칭만 이렇게 다르지 사람도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도 같아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책심사위원회가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예산을 10만원씩 편성을 해요?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하고 그것은 별도로 회의수당을 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또 7만원으로 별도로 예산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부의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되고 대부분 저희가 1시간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면책심사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며. 같은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그렇잖아요?

위원은 똑같지만 업무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한쪽에 심사위원회에서는 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7만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위원회 가서는 10만원 받고 어떤 위원회 가서는 7만원 받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본 1시간은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2시간 초과하는지 1시간에 끝나는지 어떻게 알고

면책심사위원회는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 가서 제가 여쭤볼게요. 면책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떤 일이 열렸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의 다 10만원이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만 7만원이고. 전문구민감사관도 10만원이고 다 10만원씩이잖아요. 다 보편적으로는 지금 7만원씩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회의가 2시간 넘었다고 해서 2시간 30분 됐다고 해서 10만원 주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2시간 반 넘게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도 회의하고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가 1시간 이내로 하면 7만원만 지급합니다. 시간별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시간별로 한다는 그런 조항 좀 가져와보세요.

예산편성지침에

한번 가져와보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다른 국에서 하는 심의위원들은 보편적으로 다 7만원이에요.

거기도 그 법 적용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예산편성상 7만원으로 한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딱 가지고 위원회를 합니까? 시간이 안됐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당은 시간으로 했지만 저희가 감사할 때 필요하면 토목분야에 이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감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어디에 투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감사관을 운영해놨기 때문에 10만원 줘도 사실은 저희가 불러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도 가고 이런 걸 충분히 이해된다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만 유독 1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2시간 이상씩 다 초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쪽수 지나가는 대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구민감사관 때문에 여쭤봤고 일반구민감사관한테는 회의를 참석해도 수당이 없다, 그 사람은 ‘전문’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공사 좀 봐주는 거고 봉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회의는 안해요?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연말에 한번 저희가 간담회 한번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 잡은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50명이 다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한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민감사관 운영간담회 두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291쪽을 보세요.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왜 자꾸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한번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전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했잖아요. 832만원,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한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금액을 150만원으로 2회로 잡아놨는데

150만원을 2회로 잡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한번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가 일인당 1만 5,000원 잡았는데 사실은 식사 한번 하면 1만 5,000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만원도 부족한 게 있지요. 과장님, 하여튼 예산심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이런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일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 사업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업은 진짜 우리 공직기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꼼꼼히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291쪽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2회라고 하면 뭐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할 때 회의 한번 하고 끝날 때 회의 한다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대답이 되는데 한 번 한다고 하니까 중간에 하는 건지 끝에 하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마무리에 하고 그러면 두 번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2~293쪽 질의하십시오. 네, 이숙연 위원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도 감사관 하시는 분들은 엘리트들이 전부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작년과 똑같은 편성이 아니라 좀 획기적인 거 내가 뭘 하나 해보겠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저희들이 신도 나고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 복사판으로 하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까다롭게 하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감사분야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가 직원들과 바로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게 있습니다.

직원들과 연결은 되지만 그래도 좀 냉철해야지요. 여기 보면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공사가 있으니 전적으로 다녀서 거기에 활동비를 추가해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있어야 앞으로 열심히 하실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 위원입니다. 293쪽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03만 3,000원인데 이번엔 624만원이 올라왔어요.

내년부터 인권업무가 새로 발족됐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요. 그래서 인권업무가 신규로 저희 감사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인권 관련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는 돈하고 그 다음에 인권 업무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이것 때문에 좀 증액된 걸로 압니다.

조금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420만원 정도요. 어젠가 우리가 했듯이 여기 주민만족도 설문지 인쇄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제 설문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전화라든가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해 가지고 공무원 윤리강령 책자나 기타 다른 홍보물비를 올해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업무가 내년에 처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하고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 해봤던 거니까 홍보물 제작 그런 거는 1년에 4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상은 그렇게 해봤는데 다른 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나 인터넷도 저희가 최대한 이용하고 있고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청렴교육이나 윤리강령 이런 걸 인터넷으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민원, 리콜평가, 표창장도 작년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촉은 3명이고 당연직이 2명으로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누구누구죠?

구의원 한 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렇게 다섯 분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식사하는데 25만원씩 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그게 밥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섯 분이 25만원씩, 아까는 1만 5,000원씩인데 이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일했던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동행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구민감사관은 그때는 직원이 안 가요?

구민감사는 그건 수당입니다.

수당 없다면서요? 전문 구민감사관은 수당은 있지만 일반 구민감사관은 없잖아요? 똑같이 가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갈 때는 직원들도 가면서 비싸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건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잘 하면 1회 내지 2회 개최하는데요

여긴 3회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3회로 편성해놨고요

그럼 올 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두 번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회네요? 이렇게 하는데 3회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네요. 그 다음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청계천 옆에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각 구마다 설치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전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뭡니까? 뭘 하라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죠?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이 법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구 직원을 하는 거예요?

구민을 상대하는 겁니다.

구민을 상대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죠? 인권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하는 겁니까?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직 저희가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만든 다음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내년 언제 조례를 만드실 건데요?

상반기에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일단 조례가 신설이 돼야 되니까요.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먼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몇 월에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 거네요?

바로 하도록 자꾸 독촉이 와서 1/4분기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점순 위원님.

으뜸종로인 선정해서 상패제작을 하는데 10만원짜리 8개를 2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패는 꼭 이렇게 10만원짜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만 5만원짜리도 하고 7만원짜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상패를 제작하지만 이렇게 비싼 건 안 하거든요. 5~6만원 선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10만원짜리를 여기다 써놓으시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아까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이 되면 회의수당은 여러분들의 예산에 편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비는 미리 하고 회의수당 같은 것도 예측을 하면서도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권위원회가 1/4분기 때 구성이 돼요. 그럼 처음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의수당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조례도 안 됐는데 무슨 수당을 벌써 편성하냐 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수당 안 주나요?

다른 수당으로라도, 추경을 하든지 그건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환경순찰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관합동순찰업무가 처음으로 생겨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작년까지도 없다가 갑자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저희가 관내에 순찰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동별로 동 주민을 참여시켜서 순찰해보자 해서 금년 1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다 금년 10월부터는 야간순찰까지 하도록 같이 동 직원과 우리, 동네주민 4~5명 이렇게 동장 책임 하에 선발해서 하고 나니까 순찰 같은 거 하고 나면 점심 때가 되고 그래서 그냥 헤어지기가 좀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세워서 참여하신 분들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주간에 민관합동순찰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거 1월부터 했어요?

네, 계속 했습니다.

올 해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야간순찰은 했나요?

야간순찰은 10월부터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하고 민하고 같이 야간순찰 한 적이 있냐고요?

야간순찰은 아직 동별로만 올해 10월달부터 하는데 청장님 지시해 가지고 올 10월부터 동별로 우선 지시했습니다.

동별로 하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240만원, 금액은 얼마 안돼요. 24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야간순찰을 요구하게 되면 같이 그 사람들이 행정에 협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고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 같이 구행정을 위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너무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주로 야간순찰 했을 때 얘긴가요? 아니면 주야간

주야간 합해 가지고

주야간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야간 해 가지고 10만원인데

최소한으로 한번 올해 처음으로 편성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해주시면 한번 해보고 안하면 금년처럼 운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만 5,000원도 적다 그러고 이건 또 여기 이렇게 되면 만원도 안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간담회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40만원이니까 월 20만원인데요, 일주일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순찰하고 있거든요. 이번주는 1.4가, 다음 주는 5.6가 주 1회 우리가 주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간이고 야간이고 주 1회?

아니, 야간은 동별로 월 1회 하고 있고요.

그건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업무의 연장은 되지만 여기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년에는 야간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야간은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로등, 보안등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은 즉각 적발이 돼서 조치가 되니까

청소 무단투기 이런 것도 야간에

그 다음에 주간은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환경순찰 하시면서 실적 같은 것이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주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

왜냐하면 이게 그걸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예산을 편성해드려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년 실적을 회의 끝나면 한부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보시고 참고 좀 해주십시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평가단에서 올해 워크숍 했었어요?

예산 삭감돼서 못 했습니다.

예산 삭감돼서 못 했는데 또 올리셨어요? 2013년도에도 워크숍. 워크숍이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버스를 하루 빌려 가지고 강화를 한번 갔다온 걸로 알고 있었다가 금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없앴더니 평가단에서 그걸 자기들이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강했고 또 저희들도 일년내내 봉사 겸 이렇게 아주 실비로 일 해주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올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300만원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수당도 올라가잖아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번에 올려봤습니다. 여성평가단을 전체적으로 하면 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증액된 것이 814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810만원을 해버려요, 여성평가단에. 여성평가단에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성평가단에만 하시는 게.

계속 해왔던 거고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까지 해야 돼요? 1년에 2가지 선물을 다 줘도 되나? 수당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후년에 워크숍하고 해도 되지 않아요? 여기 전체가 814만원이 증액됐는데 여성평가단에서 860만원을 증액한단 말이에요.

수당이 560만원하고

그러니까 다른 건 줄이면서, 기존에 했던 것에서 줄이면서 너무 한쪽으로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보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하기 쉽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담당과장으로서는 해줬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한번 정도 그 사람들에게

한번 정도? 내년에 잡고 후년에는 안 잡아도 되네요?

1년에 1번 정도는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숙고해서 재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실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번에 2가지를 안하고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가 다 올라왔네요?

예, 수당이 급해 가지고 수당부터

작년에 워크숍을 강화로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워크숍 가는데도 실은 여기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이 다 안 들어가도 될 것을 300만원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가지고 대충 우리가 300을 다 쓰기 위해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300만원 올려놓으니까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걸 반만 잡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300만원 올려놓으니까 800 이상이 돼버리니까 너무 지금 부담이 크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고집 좀 부려보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주시면 제가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둘 중에 하나 이번에 하시고 내년에 2개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는 걸로 해도 되겠죠?

300만원이 버스 하루 빌리고 강사 뭐 한번 하고 300만원이 적기도 합니다. 하여간 잘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한달에 한번 산악회를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들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는 지금 한달에 150 가지면 45인승 차를 1대 빌려서 점심까지 먹고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 평가단 같은 경우라면 정말 종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연 위원님.

성과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어요. 올해 포상금이 지급됐어요?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2회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는 지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느 팀이 받았고

9개팀에 450만원 지급한 걸로, 50만원씩 해서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9개팀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상하반기로 편성해놓고 저희가 약간 유동성있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최우수팀 1팀, 그 다음에 우수팀 2팀 이렇게 나눠서 준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9개팀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내년도에 이렇게 할 거고 금년에는

작년도도 예산은 똑같았어요. 그렇죠?

금년에는 민선2주년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9개팀을 선발해 가지고 모두 일괄 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지금처럼

편성산출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산편성한 대로 안 하시고 그냥 9개팀을 50씩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가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업무 경중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저희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업무평가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제 열렸어요? 7월달에 열렸으면 안 맞잖아요. 상반기하고

6월에 위원회를 업무평가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7월달에 민선 출범할 때 시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7월달에 시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평가위원회가, 업무평가위원회 회의록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 열렸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9개팀을 주고 민선2주기 기념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 목적한 것에 다르게 예산을 집행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잡아줘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인데

금년에 820만원 포상금이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거의 반절, 45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쓰는 걸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아, 이런 거면 괜찮다 해서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줬는데 민선2주년 기념을 한다고 해서 9개팀을 갑자기 줘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하고 틀리게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서 그런 걸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적발해서 올바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어기고 있잖아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의로 판단한 사항은 아니었고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골고루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평가심사가. 그래서

여기 2013년도도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지.

산출근거는 이렇게 잡지만 실지로 운영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서 최우수팀, 우수팀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못 가린다고 하면 그 업무평가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거지, 다 줘야지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우열을 가려서 산출기초대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직원들까지 선발을 해서 해야 되나, 팀 같으면 이 조직은 팀간에 조직이 윤활하게 돌아가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주의를 여러분들이 권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수상 받은 팀에 또 우수표창 하면 이중 표창이 되고 해서 우수팀 주면 직원은 다른 부서에 주는 걸로 저희가 개인표창은 지양하려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상반기에 9팀을 준다든지 이러는 게 더 조직을 위해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보다는

개인은 지양하고 팀별로 과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9개팀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다음에 산출근거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직원들 개인적으로 주는 건 저는 이게 합당한지 그건 조직을 위해서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가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이것 직원이 포상금 받으면 솔직한 얘기로 돈이 더 나간대요.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가로형 책자 296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심사관련 도서구입이 권당 20만원인가요?

3종으로 종류별로

이게 총 60만원이잖아요? 어떤 책을 어떻게 사길래

이건 물가정보랄지 이런 것은 매월 발간이 되기 때문에 월별로 품셈이나 이런 건 조달물가지 품셈 이런 것은 월별로, 월간지로 나와서 종류를 3종으로 해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몇 권을 하길래 이렇게 해요?

종류별로 하면 물가정보지 12권, 품셈 12권 이렇게 되겠지요. 매월 사야 하니까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2억 2,458만원, 지방교부세 4,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510억 5,873만원 등 총 533억 2,331만원이고,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의 22% 정도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42억 684만원으로 일반회계 939억 172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12만원으로 금년보다 159억 8,723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으로 29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 45억 1,200만원 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4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 3억 3,000만원과 공공근로 인건비, 마을공동체기업 지원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사업 지원은 2억 8,600만원을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299쪽부터 301쪽까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비로 의ㆍ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1억 750만원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관리비 1,932만원 등입니다. 301쪽부터 307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6,700만원, 푸드마켓ㆍ뱅크 운영비 1억 1,2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1억 4,7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3억 2,5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5억 3,800만원 등 총 20억 9,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13쪽까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8,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5억 9,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8,432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비 1억원 등 총 22억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2억 4,700만원으로 금년 150억 4,600만원 대비 약 28% 상승한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22억 9,500만원, 장애인 분들의 활동 지원사업, 연금 지급사업으로 24억 1,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관리 12억1,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315쪽에서 319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비 92억 5,000만원, 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비 25억 6,600만원 등 총 119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3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지원비 12억 7,800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7,600만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 5,900만원 등 총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9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9억 4,000만원, 장애인연금지급 사업비 19억원, 종로장애인복지관 지원 13억 7,600만원 등 총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노숙인 계도활동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2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억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90억 9,400만원으로 금년 367억 6,900만원 대비 33%인 12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어린이집 지원 28억 3,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3억 3,500만원, 보육사업 지원 3억 5,5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29억 9,3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3,5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9억 7,5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비 5억 6,4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9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1억 8,400만원, 청운실버센터 운영 9,300만원,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2억 3,200만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으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에서 344쪽까지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업무기능강화비 5억 5,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비 57억 4,600만원, 어린이집 지원 34억 6,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5억 2,200만원, 보육사업비 30억 9,500만원,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비 2억 7,9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29억 9,300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 8,300만원 등 총 271억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에서 355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 기회보장 사업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5억 2,200만원, 경로당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1억 6,800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비 1억 6,6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15억 4,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3억 3,7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비 23억 5,000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1억 4,2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지원비 3억 5,4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제공비 6억 6,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분담금 2억 9,600만원, 종로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 2억 3,200만원 등 총 182억 3,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서 363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지원 800만원, 출산양육 및 아이돌보미 지원비 6억 5,7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8,000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3억 2,4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9억 8,200만원 등 총 2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0쪽까지 청소년 복지 증진 편성 내역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비 7억 3,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으로 총 10억 3,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억 9,418만원으로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05억 9,647만원 보다 4억 2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200만원,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비용 2억 9,5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및 운전원 관리비를 3억 7,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8억 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부터 378쪽까지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14억 7,600만원, 폐기물 수거처리비 4억 5,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억 6,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억 5,900만원 등으로 29억 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84쪽까지의 청소시설·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차고지 점용료, 공공요금 8,300만원, 청소차 구입 및 운전원 관리 12억 4,5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2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용 4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6쪽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6억 6,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3억 3,700만원,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1억 7,900만원 등으로 40억 2,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6쪽부터 387쪽까지 분뇨처리비 부담금 및 정화조 청소 관리에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7쪽부터 38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수당, 복리후생비로 101억 1,7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200만원 등 총 103억 4,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7억 236만원 보다 2,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물보호사업 5,100만원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국궁 활성화 사업은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390쪽에서 399쪽까지 중소기업ㆍ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물 보호 사업비 1억 8,100만원, 국궁 활성화 사업비1억 1,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4억 1,1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1쪽까지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 프로젝트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에서 403쪽 쾌적한 환경관리 기반 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비 6,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비 6,6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5쪽 생활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5개 사업에 2,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복지환경국 예산 편성은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를 만들고 날로 심각해 지는 폐기물 처리 대책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금남 위원님.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지급에 대해서 지난 번에 15억을 예산에 편성했었죠?

맞습니다.

이미 2012년도 제1회 추경 심의 시 결정된 사항을 당시 해당부서에서 소요 예산을 착오 추계한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논의가 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가요?

예산이 부족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15억만 임금 소급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요 총 소요액 중에서 부족한 금액 4억 3,6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추경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33명의 부족분을 추가한 거죠?

네.

그럼 이상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잘 지급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사업명세서 7쪽부터 49쪽까지 복지환경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기초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중기계획입니까? 아니면 매년

중기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이 그전에 제2기가 14년까지 아니에요?

2기가 14년까지입니다.

그럼 2기가 시작된 것이 2011년도예요? 4년간 계획을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어디에다 그걸 맡겼죠? 용역을 어디다 줘요?

2010년도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맡겼습니다.

몇 월달에 했어요?

이게 원래 3기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입니다.

그건 시작할 거고 2기는 2010년도 몇 월달에 줬어요? 한양대학교에

이건 2009년에 줬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거한 건 틀린데. 2010년도에 줬어요. 가져와보세요. 2010년도 후반기에 준 것 같아요. 구청장이 새로 임명되고 나서 준 거 같아요. 맞잖아요? 한양대학교로 준 이유가 왜 여러분들,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심사 하는데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팍팍한데 이게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중기계획이. 왜냐하면 2기 때 보시면 중기계획이 2011년도에 시작되는 해예요. 그런데 2010년 후반기에 줘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빡빡한데 굳이 넣어야 되느냐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13년 6월부터 하반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4년

아니지, 2015년이지

내년 6월 하반기에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내년 연말에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2014년 그 후년 3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의 모든 계획서를 수합해 가지고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기 때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마 조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예산이 빡빡한데 5,000만원을 올해도 안 넣어도 되는 이유가 2기 때 여러분들이 하신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 2기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법적 업무기 때문에 서울시에 3월말까지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걸 가지고 서울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체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왜 2기 때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2013년도 예산이 빡빡한데 2014년도 예산으로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 알겠고요, 한번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그러면 다음 쪽수로 넘기겠습니다. 300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300쪽 맨 하단에 동주민센터 복지지원운영지원 해 가지고 4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301쪽 상단에 보면 복지위원들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80만원이 들어가고 복지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220만원이 들어가고 그 아래 복지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들어가야 될 돈이 100만원 해서 그렇게 400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올린 데서 부족하거나 이랬던 건 없었어요?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올해 400만원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시죠?

예, 절약해서 편성한 겁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가 열려요? 동별로 열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위원이 원래 각동별 2명씩 있게 되어 있는데 편차는 있습니다. 3명 있는 데도 있고 1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몇 명이에요? 전부다

현재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5명이 전부다 참여를 한다고 여러분은 편성을 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몇 명이나 모였고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에는 수시로 소규모 단위로 예산 없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금년 연말에 지금 현재 27일로 잡혀있는데 복지위원 간담회를 해서 금년도 한해 활동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내년도 활동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네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모임은 했는데 전체적인 복지위원 모임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 나간 것도 없네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회의수당이 없는데 똑같이 요구를 하세요. 작년에는 회의수당이 없었나요?

원래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야 되는데 금년에 상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담회가 주목적인가요? 회의가 목적인가요? 회의하면 간담회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해서 하잖아요. 간담회가 주목적이 되는 건지 연말이라 모여서 막말로 먹고 저거 하는 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복지위원회 회의를 해서 무슨 여러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활동사항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걸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년에 상반기에 한번 결산을 하고 하반기에 한번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다시 모여 가지고 각 동별 특수한 사례 복지위원으로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지원했는지 각 복지위원별로 특이한 사례를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좋은 점은 공유하고 그런 복지위원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유감스럽게도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꼭 할 겁니다.

이게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왜 예산이 편성됐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 안되니까. 원래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면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편성이 필요한 거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201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시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못 했고?

내년에는 분명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발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300쪽 상단부분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총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는 보훈단체가 기존에 8개 단체가 있다가 지난 10월달인가 보훈처로 인가를 받은 월남참전종전회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지금 9개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남참전용사회는 올해 신설된 겁니까?

기존에 임의단체로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보훈처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정식 등록이 된 거네요?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인동에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의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때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단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우리 행정재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회도 새로 보훈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보조금 또는 사무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식 등록이 됐으면 물론 정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은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8개 단체는 각각의 소재지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종로구 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남참전용사회는 지금 개인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훈처로 하여금 정식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최소한의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초안을 잡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월 50만원인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별도의 지원하는 사무실을 마련할 때까지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을 임차비용만큼이라도 예산에 편성됐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름인가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거기 참석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데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월남참전용사회 회원에 대해서는 보훈북부지청으로 하여금 회원명단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것이 고엽제전우회하고 중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북부지청에서는 중복된 명단이 아니라 따로이 독립된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받게 되면 설, 추석 명절 때 타단체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 보조금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될 예정이고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 비용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가능한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2쪽, 3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위원입니다.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업무 일부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매년 우리 구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다시 세수증대로 하는 거, 운영비로 지원하는 불편한 행정적 낭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아까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2013년도 복지지원과의 세입으로 징수한다면 과거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징수하지 않던 임대료 소급 징수 여부와 사회복지협의회 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도 2개가 있지요? 상공회의소나 평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각 단체마다 하는 일들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다르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요 가령 평통 그러면 이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의 근거도 있고 상공회의소 경우에는 시 상공회의소하고 처음에 설치할 때 협약조건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 어떤 예산을 좀 덜 지원해줄 테니 그 대신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시 상공회나 이런 곳처럼 시나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법적인 성격은 법인이거든요, 사회복지 법인. 그래서 무상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토의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정비를 해야겠다, 옛날은 옛날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단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가령 옛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주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단체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평통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는 국가기관이니까요 무상사용이 가능하지요. 그때마다 지원 내용과 단체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내용도 좀 틀렸고요. 여러 가지로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무자본 법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요. 이사들은 이사비를 냅니까?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 내는 걸로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세입으로 잡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아주 나쁜 행정입니다. 왜 이렇게 불법까지 하면서 하냐 이거죠. 이사회에서 이사회비가 갹출된다고 하면 거기서 임대료 내고 임대료를 좀 싸게 주면 되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변칙을 하지 말고요.

지금 이사가 법적으로 30명 미만인가 되어 있습니다.

22명이던데요?

한 20여 명이 한 달에 5만원을 낸다고 그래도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인데 그걸로 임대료는 저희들이 깎아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임대규정에 뭐는 몇 %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깎아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비로 임대료를 내면서 일부 운영비에 충당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칙을 하지 말고 협의회에다 얘기해서 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소식지도 발간하고 홍보도 하고

소식지 같은 건 우리가 지원해줘요 그럼. 소식지 발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이렇게 변칙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운용의 묘가 충분히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협의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의 걸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안하시는 뜻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한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가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대표협의체가 15군데예요?

회원 수가 15명입니다.

대표협의체라는 건 어떤 성격입니까? 복지 법인의 대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법령에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목적에 아까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그런 거 그런 관련 대상을 심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주거, 고용, 문화, 관광에 대한 주민서비스에 연계 협력 강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건의하는 기관이고 실무협의체는 그렇게 대표협의체에서 총괄회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특별히 그중에서도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심의하고 저소득 틈새계층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거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소위원회를 둬서 실질적으로는 소위원회가 더 활발

결정은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표협의체 회의는 저희들이 줄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나 소위원회 회의는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였다? 대표협의체는 최종 결정을 하는 결정회의체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대표협의체는 서면결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면결정이요?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거요.

그런 건 회의수당이 나가요?

안 나갑니다.

당연히 안 나가지요. 그럼 대표협의체 같은 건 서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1년에 2회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년에 두 번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조례에 2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상하반기 2회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속에 실무분과 중복되는 명단은 없습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다른 기관이고 또 소위원회는 당연히 대표협의체의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회원들이 구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분이 없으시냐고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없습니다. 소위원회만 그 구성원 중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무분과는요?

실무분과는 그 위원회 속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지박람회 위탁은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직영해도 못할 건 아니지요. 그런데 직원들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일 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2, 3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작년부터 이번에는 이만큼 해봐라 50%, 이번에는 8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료는 얼마나 주나요?

위탁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기 때문에 304쪽부터 해서 효율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4쪽을 하겠습니다. 304쪽, 305쪽, 306쪽,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복지자원연계 활성화해서 이웃돕기 표창장, 이웃돕기 감사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표창장이나 감사패는 주로 어느 분들한테

이웃돕기를 많이 한 사람한테 드리고 감사패는 좀 더 많이 하셨다든지 어떤 때는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감사패를 드리기도 하고 많이 하신 분은 감사패를 이렇게 더 멋지게 해드리고 합니다.

아니, 감사장 받는 분들하고 이웃돕기는 똑같이 하는데 감사장하고 감사패하고 다른 점이 6,600원짜리 종리 한 장 주는 것하고 아니면 여기 10만원짜리 감사패를 드리는 것하고 너무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대개 지금까지는 감사패는 단체, 기관 이런 데서 큰 금액을 가져오셨을 때 개인한테 표창 못하니까 그런 때는 감사패로 해서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에다 감사패를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감사패를 10만원짜리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예산상 그렇고 그때그때 8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9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너무 호화롭지 않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쪽 복지환경국은 또 10만원짜리를 해서 드리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8쪽, 309쪽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10쪽, 3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긴데요 새벽인력시장 폐쇄하면 안돼요? 예산편성 안하면 안돼요?

복지지원과장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벽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비록 우리 구 주민은 많은 수가 있지는 않다고 보지만 저소득층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오늘같이 추운 날은 들어가서 따뜻한 데 있도록 하고 약간의 음료수, 커피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과거에 새벽인력시장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구인자, 구직자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인데

시에서 하라고 그래요.

저희들도 시에서 하게끔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을 거기다 쓸 필요 없잖아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산을 삭감해버릴게요. 그러고 나서 반응을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뭐가 불이익을 본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불이익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은 서울시민,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냥 나태해서 어떻게든지 복지를 받으려고 이렇게 생떼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시에서 안 해주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새벽인력시장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서울시내 10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종로구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새벽인력시장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구예산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지 종로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구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서울시청에도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안 해주는데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종로에서 이런 것도 해준다고 홍보도 써붙이고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 대신 우리가 계속 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른 것 큰 거 따오다 보면 천만원까지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지기도 하고 만날 이렇습니다.

나오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저거해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예산을 심의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민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는 해야죠. 1억이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건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본 취지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 종로구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홍보를 해보는 방안을 찾아볼게요. 우리 종로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시에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쪽, 3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사업인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지역사업 지원 같은 것 시비로 처음 시작된 거죠? 올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어요.

그냥 없이 보조금만 내려와서 예산편성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겠다 그런 것도 없이

보조자료에 보면 현재 행안부 쪽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걸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공동체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협동조합 원리를 착안해서 마을공동체 기업을 만드는데 현재 마을기업이나 공동체 기업이나 거의 유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어느 마을공동체에서 빵을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지금 시에서 협동조합 조례를 며칠 전에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공모를 할 계획이랍니다. 어떤 사업을 한정하지 않고 협동조합으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기업을 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다른 구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처음은 이제 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주지만 이게 다른 구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면 매칭사업을 해서 구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확실한 지침 같은 건 지금 내려온 게 없는 것 같아요.

55페이지에 있는 그 정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내용이 있고,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길까요? 31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면 동 지도 점검이 나와요. 100만원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예산인가요?

저희들이 여러 업무를 동사무소에 가서 구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이런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도 점검도 하고 몇 개 동씩 만나서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할 때 직원들 차라도 마시면서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쓰는 예산을 여기다 잡은 겁니까? 거기에 복지위원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직원들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복지위원들도 있고 자치위원들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302~321쪽.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인 322~323쪽 질의하십시오. 네, 현택정 위원님.

여기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 제공에 금액이 조금 210만원 증가됩니다. 사무관리비에요. 뭐가 증액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증액되는 것은 323페이지 중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매 이거 하고요

이건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동 행정사무감사 가서 보니까 이건 매년 있는 건데 그게 증액된 거 같지는 않고요.

신규는 아니고요 조금 거기서 증액되고요

그리고 뒷장에 화상전화기 사용료 같은 건 올해 예산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210만원이 어떤 게 증액된 거예요? 자동차 표지구매가 증가되어봐야 얼마 돼요?

수화교실 강사료에서 50만원

잠깐만요. 수화교실 강사료가 50만원 증액되고

금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구매 예산은 없었습니다. 47만원 전액 증액이 됐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이것도 금년에는 없었어요. 별도의 항목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했어요? 과태료 부과는 할 거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인쇄물이라서 작년에 쓰던 걸 썼고요 이번에 부서가 조정되면서

그게 올해는 남아서 썼고 내년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시 만들겠다?

그런 데서 단속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합해서 2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금액을 보면 한 1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70만원은 어디서 늘었어요?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점자책 발간비가 50권에서 20권을 늘려서 175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금액은 맞아들어 가는데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매가 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해야 돼요?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장애인 표지가 분류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색깔, 기호 등 표시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게 동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동사무소에 있어요. 내가 견본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왜 또 제작을 해야 돼요?

수량이 떨어졌겠지요? 그 다음에 과가 바뀌다 보니까 전화 연락처 같은 것이 바뀌었을 겁니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자동차표지 구매는 한번 붙이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금년에는 없던 돈을 작년 걸로 쓰다가

그 제도가 언제 바뀌었어요? 그 표시가 다르게 나와요. 4종류인가 있는데

금년엔 없다가 다 떨어지니까 조금 더 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책 그거 왜 늘리는 거예요? 20권을 늘렸다면서요? 어디다 배치하려고 늘린 거예요? 아니면 푸르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푸르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갖다놔야 되겠고 장애인복지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예산을 심의해드릴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하시니까

예산 심사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예상할 수 없는 건데 당연히 이런 건 딱딱 답이 나와야지 빨리 끝낼 거 아닙니까? 옆에서라도 빨리 그런 걸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점순 위원님.

323쪽 맞죠? 장애인 사회활동에 대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화교실 교재 같은 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똑같은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24만원인데 그 횟수만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11명 들어가 있네요? 원래 장애인 위원회가 15명 아닌가요?

15명 맞는데 4명 정도는 내부 위원이기 때문에요, 저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24~325쪽.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홍보를 어떻게라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직원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사백 얼마를 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되고 그러면 전년도 500만원에서 이번에, 전년도 맞나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애당초 요구하기는 500만원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으로 깎여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11월 현재 480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장애인가정에 개별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저희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하면 저희가 알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내년에 홍보를 더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올라온 게 500을 올려서 380만원을 썼다고요? 그런데 내년 경우는 홍보를 좀 해서 기왕에 지원을 해주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사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같이 해서 각 동의 복지과 직원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하셔 가지고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데 가도 장애인복지 지원에 대해서 포스터 같은 것 좀 붙여주시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그거 보고 와서 동네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얘기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500에서 300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왕 지원해주실 거면 사실 이건 700으로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잘 하겠고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영업추진비라고 나와 있는 거 그거 50만원 맞나요? 작년에도 50만원 올려 가지고 분명히 적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앞에 장에서 장애인복지위원만 해도 15명인데 밥 한번 먹기도 힘든 돈입니다. 적은데 이거 역시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협조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회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위원회도 4회는 못 하더라도 2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위원회는 위원들만 딱 오시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옆에 보조인이 따라붙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각장애인도 그 위원회에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두 분이 따라 붙고 또 청각장애인 경우도 수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한 분이 같이 오시는 걸로 아는데 이거 50만원 가지고 점심 한끼 먹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50만원이라고 누가 해놨는지 이건 안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5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게 정 저기하다 싶으면 올해는 50만원만 올려서 100만원은 해야 1년에 두 번 정도는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동감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 우리 구의 총액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잘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험 박람회 행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장애인 채용박람회는 말 그대로 구직장애인과 구인업체와의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금년에 푸르메장애인복지관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더 활성화시켜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에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모이나요?

금년 그때 저도 나가봤었는데 150명 정도는 왔다갔다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금년 채용박람회 때

채용박람회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정말 원해서 오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대부분 보면 다른 박람회 가보면 동원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장애인 체험 박람회라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오시나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장애인 채용박람회에서 장애인을 정말로 채용하실 거냐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걱정되어서요. 그랬더니 실제 그날 장애인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런 장소를 몰라서 어려운데 평상시에는, 구인업체는 의외로 장애인분을 뽑을 기회가 있는데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구인구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도 500만원 가지고 큰 행사를 하겠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부족한데 이것 역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노동부하고 이렇게 한번 협조도 하고 기업하고도 더 연계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행사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것 해서 채용이 몇 명이나 됐었나요?

저희들이 결과를 수합을 못 했네요. 그런데 그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날 꼭 채용이 안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접수를 해보고 원서를 써보고 구인구직을 연계해보는 그런 것만으로도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엄청난 의미가 그분들에게는 있는 거라고, 그 자체만도 그래서 좀 저희들이 보통 직업 구인구직 하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르고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결과를 몇 개 업체에 취직을 시켰느냐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참 의미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느 회사에 몇 분이 채용이 되셨는지 올 12월까지 해서 뽑아서 줘보시죠.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번에 올라온 걸 봤을 때는 1,500을 올렸던 거 같아요.

거의 그 정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1,000만원이 감해지고 5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건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이건 어디서 몇 단체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금년에는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지역주민과 또 장애인 관련단체 분들을 모시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했던 거고 저도 한번 가봤었어요, 깜깜한 곳에. 장애인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500만원 들어간 건가요?

그때 들어간 겁니다. 금년에는 천만원인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삭감이 된 거예요. 1,500만원 중에서 시각장애인 행사로 천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500만원은 이달 말쯤에 수화문화축제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인가요? 수화문화축제가

예.

500만원이 거기 들어갈 거라고요?

한 오륙백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시각장애인 체험비가

약 한 천만원 조금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들은 행사를 하겠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 쪽에서는 그분들을 모시고 자부담으로 하기도 하고 단체마다 또는 어디 농촌체험 가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단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단체 규모가 큰 쪽으로부터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청각장애 무선경광등 설치 이건 450으로 가능한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그것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무료셔틀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버스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그 버스에는 노인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버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시에서 사업의 명칭이 시비, 구비 줄 때 제목을 이렇게 써서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실제 버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에 되어되어 있는 대로 다음에는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좀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정정하겠는데 예산서 보면 2012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지금 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천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되어 있으면 삭감된 거잖아요. 그 위의 것은 푸르메센터 개관식이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액수를 잘못 말하셔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천만원이고 그렇군요. 푸르메센터 개관식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의 날은 언제예요?

4월 20일입니다.

장애인날 행사하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대로 편성을 안하고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시기가요?

시기가 아니라 장애인날이라면 모든 장애인이 모여서 행사를 하든가 이러는 게 맞지 무슨 시각장애인 레스토랑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여러분 의도대로 하고 있잖아요.

부의장님 말씀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본다든지 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장애인날이라면 장애인날 행사에 모든 장애인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해야지 맞잖아요. 항목별로 세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다니까 포괄적인 예산 가지고는. 그 다음에 화상전화기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한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부의장님, 팀장이 한번 답변할 수 있을까요?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화상전화기 운영은 각 주민센터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하고 월별로 사용하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가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여기 구청 누구랑 화상으로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화상전화기하고 구청 민원실의 상담 한사람이 있거든요. 연결해서 수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을 많이 해요? 사용료 내역을 한번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채용박람회를 하셔 가지고 성과가 좋았다. 물론 구인구직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또 구인을 하는 쪽에서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와서 구인을 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하면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채용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인업체에서는 의무규정도 있고 거기서 홍보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들도 어느 회사에서 다 뽑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온 게 지금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이걸 채용박람회를 푸르메재단에서 언제 했어요?

금년 9월인가

했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구직이 됐다든지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물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또 취업박람회를 해도 실제 취직이 몇 명이 된 것까지는 사실상 파악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아니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구인회사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나 와서 구인하고 구직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면 항상 성과물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다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또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 나중에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직영할 거예요? 2013년도에 구에서 직영할 거예요?

직영하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그것 보세요. 이런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취지는 굉장히 옳은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장애인한테 기회를 주자, 참 좋은 얘기죠. 종로구 장애인 등록수가 몇 명이에요?

약 한 7,0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요? 돈 쓰는 걸 어떻게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쓸 거예요? 포괄적으로 500만원 그 중에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자료와 같이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올해 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서 장애인복지관 개관행사의 일환으로 그러면 장애인 체험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보자 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걸 개관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예산도 준비 안됐고 사실 오랫동안 준비가 안됐는데 개관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이걸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푸르메재단 개관행사비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주죠? 2012년도에

개관행사비용으로 500만원 예산 잡혔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 저걸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개관비용으로는 쓸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거의 행사 여기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마큼 이번에는 장애인들한테 이런 채용박람회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차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안 들었고 단체에다 안내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박람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는 채용박람회라는 게 있다,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소개하는데 그쳤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했었어요? 장애인등록자가 7,000분인데 어떻게 소개했어요?

올해는 전부 다는 안내를 못했고요, 단체에 해서 단체에서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단체? 어디에다 하셨어요?

우리 11개 단체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계로는 150명이야. 그렇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 150명이 아니고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구인이나 구직이나 다 해서 15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는 아니고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까지 다 하고

다 해서? 그러면 행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행사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랬어요. 사실은 내년에 위원님들이 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전 장애인들한테 다하고요

7,000명 수용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오실 분이 다 오시는 거지 전체 일자리 관심 있는 분이 오시겠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30%만 잡아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해서 거기 관심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까지는 안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노동부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체까 지 전부 연계를 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하실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니, 이런 행사를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셨다면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위탁

위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푸르메재단에 주든지 어디다 주실 거 아니에요? 계획은 여러분들이 위탁이야.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를 안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채용박람회라는 게 종로구청 광장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사회복지박람회고 채용박람회는 푸르메센터 뒤에 주차장 빼고 그 자리에서 했던 겁니다.

페이지수가 어디 나왔나? 그럼 우선 다른 분부터 먼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26쪽, 327쪽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328쪽, 329쪽 질의해주십시오.

329쪽 중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안전지원 사회복지하고 취약계층에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200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주거안전 지원금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여기 과목 중에 자산취득비 중에 열화상카메라구입비가 1,200만원이 있었어요. 그것만 빠진 겁니다, 물건을 샀기 때문에요.

그 목록이 빠져서 예산이 줄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지나갔는데요 320쪽 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조사원 수당이 1,074만원 올라옵니다. 매년 이거 했나요?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하는 해입니까?

네.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허가 시에 편의시설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조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차장 허가를 냈는데 나중에 주차장으로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혹시 이런 것이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오래된 건물 그런 거 잘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하는 거예요?

2인 1조로 해서 법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대상이 450개 정도 되는데

450개 건물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2인 1조가 돼서요. 며칠을 하고 몇 명이서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시 기준이 하루에 조사 가능한 시설을 3개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2명이 450개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3개씩 하니까 150일 하는 거죠.

직원은 동행 안 합니까? 이 사람이 뭘 알아요?

이 사람들한테만 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합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직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우리 종로구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효제동에 전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있는데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협회 현황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두 사람이 1,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아 가면서 조사를 한다니까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항상 놔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건물주라든지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그 시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쓰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그 1,000만원 넘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건지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은 안 두고 거기 있는 두 사람만 하는 건가요?

직원들은 샘플로 가볼 수는 있지만 같이 따라다닐 인력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센터의 건축전문가하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전 구가 국ㆍ시비 분담률에 의해서 그렇게 체제를 갖춰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20:24:56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시비 구비만 하고 있고 국비가 또 나옵니다.

그럼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이게 충분한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요?

1,300이 필요한데 나머지 한 300만원 정도는 나중에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점순 위원님.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해서 작년에 200만원을 받아서 그 활동지원금으로 그게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지금 200만원이 삭감되어 그렇습니다.

400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지난번 장애인위원회 할 때 실은 아는 장애인들은 지원을 받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체장애인 경우는 그걸 전혀 몰라서 못 했는데 왜 그런 홍보를 안 해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는 분들은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체장애인은 몰라서 못한 분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꼭 홍보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같이 거기 참여해서 지원받아 일을 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해주셔서 올해도 200만원 가지고 부족했다고 했는데 400은 아니더라도 1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지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출산지원금 같은 것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차상위계층에게 수동, 전동휠체어를 고치기도 하고 수리하는데 들어가기도 하고 전동스쿠터도 고치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못 했다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알아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하실 때 조금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장애인편의시설 검사수당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7만원X10회, 2013년도에는 2만원X5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집니까?

5년마다 장애인편의조사 전수조사를 하는데 검사수당은 만약에 금년에 했더라도 2만원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7만원 그것이 착오인 거 같고요 2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 번 하다 보니까 50회 계산해서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럼 다음연도에 이렇게 착오가 또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 330~331쪽 질의하십시오. 네, 오금남 위원님.

330쪽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조끼가 나옵니다. 자원봉사자를 저도 같이 해보니까 적게는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여기 250매 단가는 2만원씩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올해 여름용으로 제작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여성용 제작이 제가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는 여성용 사이즈를 더 구입하고 그 다음에 봄가을에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한 번 제작해 가지고 계속하지만 중간중간에 부족분이 나옵니다. 부족분이 나오고 또 자원봉사를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개인한테 지급한 뒤에 회수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신규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부족분이죠?

부족분입니다.

다음 331쪽 자원봉사활동 연구 및 평가라고 해서 중간에 우수자원봉사단체 깃발제작 이렇게 예산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4층에서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각자 자기네 특성에 맞게 깃발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리본을 달아줬는데 오히려 깃발을 우리가 만들어주려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깃발 10개로 30만원씩 올렸습니까? 제 생각에는 깃발은 어느 단체든지 자기네 특성에 맞게 만들고 그런 행사에서 리본을 달아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봉사단체가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개 단체가 있고 특색이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일등이 상도 여러 개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깃발을 제작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10개 제작을 해줬어요. 리본은 물론이고요. 다만 그 깃발의 디자인 이것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수 천 만원 될 텐데 그런 것은 그날 그 사람이, 키 작으신 분이 수첩을 줬어요. 매뉴얼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건 재능기부를 받고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다른 단체도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구로부터 깃발이라도 하나 받아야겠다 하는 선의의 경쟁의식도 심어주고 하려고 10개 업체를 내년에 선정해서 깃발을 제작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깃발을 제작해줘서 경쟁의식을 일으킨다? 뭐든지 간에 경쟁의식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과할 수 있거든요. 많이 참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앞전에 감사과에서 워크숍 올라온 것 있었죠? 여기 자원봉사 워크숍 그건 1박2일인가요?

1박2일로 갔다왔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도 1박2일로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과에서 여성평가단 1박도 아니고 하루 갔다 온다는데 300이 올라온 것도 예산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500이 올라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싸지요.

500이니까, 차 1대 가는데 500이면 싼 거예요?

40명 잡으면 10만원 조금 넘지요. 한이 없으니까

워크숍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500이면 그렇게 낭비적이지는 않습니다. 차 1대 500만원이면

저는 지금 1박인지 아니면 하루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워크숍을 가는 이유가 뭐죠?

그분들의 사기앙양, 화합, 사례 공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요. 4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몇 년째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죠? 계속 가는 사람만 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많이

그러면 한번 제도를 바꿔보죠. 어떤 제도냐 하면 여러분이 깃발 제작을 해주잖아요. 우수자원봉사단체, 그렇죠? 10개 업체씩 선정하면서 그 업체에 해당되는 분들을 모시고 간다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서라도 저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날 같은 사람만 가는 것보다는 그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예산을 이왕 편성할 거면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같은 회장이 바뀌면 몰라도 안 바뀌면 계속 가는 경우가 생길 텐데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32쪽, 333쪽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34쪽, 335쪽 여성가족과 질의해주십시오.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당훈장 특화교육이 여러분들이 특화교육으로 하나 선정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렇죠? 대상자가 몇 살짜리예요?

3살 이상의 아이들하고 학부모도 같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까지? 4살 정도면 한글은 다 깨쳤나요?

다 못 했을 수도 있겠죠.

서당훈장이면 한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전통예절 이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교육이다?

예.

한문이 아니고 예절교육이다, 애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절교육이라는데

우리 전통예절 가르치는 것을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론상으로 쓸 때는 선비정신, 전통예의범절 가르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어렵지 않겠어요? 꼬마들이라도 물 한 잔 먹더라도 무슨 손을 받쳐서 먹는 것

다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도, 전통 이런 것 하는데 그래도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이집에서 하는 국가에서 정해준 보육프로그램 외에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특별사업으로 그야말로 특화사업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한번 처음 시도해보고

성과는 어때요? 특화사업을 다른 걸 찾아보시면 안되겠어요?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특화할 수 있는 것, 종로에서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라서 미흡하게 보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상의를 해서 특화사업은 하되 혹시 이런 훈장사업 말고 다른 특화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건 조정해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없으니까 학부모까지 와서 받는다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모여서 상의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예산이 특화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그대로 잡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서 1년 해봤으면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는 게 어떻게 있는지

처음에는 아이들 전통결혼식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건 너무 어리다, 빼자 해서 한번 하고 그건 뺐고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부의장님 말씀잘 알겠고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어느 위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위원이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뭐 주관이 없어요,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는 게 이건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겠다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그럼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부의장님, 저희들이 전통 그런 걸 선비정신

성과물 좀 달라니까 성과물은 없다 그러고

성과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를 하면 성과물에 대한 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한 걸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이 다르게 지적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화사업이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혹시 변동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변동시킬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본인이 확실한 소신을 갖고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위원이 얘기할 땐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목 자체가 특화라고 하시지 말고 다른 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3살짜리 유아가 한복을 입고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이 제한도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하셔야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말씀처럼 훈장이란 말도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서당 하면 한문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36~337쪽 질의하십시오. 네, 이숙연 위원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여러분들이 17개소 잡아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가 있죠?

38개 있습니다.

반반씩 나누나요?

구립은 25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어떤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 나가서 검토를 했고요 또 나갔을 때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우리 시설에는 이런 미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갖고 와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작년에도 1억 7,000이었어요. 올해엔 몇 개소를 했어요? 올해도 1,000만원씩 17개 했나요? 17개 어린이집에 1,000만원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잡은 것이고 돈이 똑같이 1,000만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떤 데에는 300~500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1,000만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잡은 것이고 하는 곳도 17곳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3년도에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1억 7,000을 가지고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들 보육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전부 해소해주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기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게 이만한 예산이면 이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집행되겠다 해서 지금 1억 7,000을 책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몇 곳 했어요?

금년에 한 명단은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걸 질문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아요.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내역은 17곳에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지원한 곳이 어디에요? 상한선은 없어요? 한 곳에 1억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못 쓰고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 7,000을 매년 잡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집이란 것이 우리 어린이집들이 노후돼서 손볼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1억 7,000정도를 잡아놓고 거기서 아껴 쓰고 대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5,000이고 1억이고 더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좀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돈이 5억이면 그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진짜 저거 하는데 저는 효율성을 보자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전 구립어린이집이 25개인데 여기 17개라고 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주는 게,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죠? 몇 군데라도 제대로 해주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매년 1억 7,000을 잡으면서 또 추경에 1억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진단을 하셔서 중장기계획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고맙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포괄비로 얼마를 잡으면서 또 이 금액이 저희들은 3,000~4,000 정도, 아무리 많아도 왔다갔다 해요. 그 이상의 큰 금액은 별도의 명세를 붙여가면서 어느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그렇게 고치는데 어떻게든지 국비를 한번 따와 보려고 그렇게 매년 한 군데 정도는 국비를 따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제일 노후됐던 곳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쳐진 것이 조금씩 크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낙산 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고쳐주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 거 한 번 크게 고쳐주고 이렇게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어디를 대대적으로 기능보강을 할 예정입니까?

올 해는 창의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대대적으로 해준 데가 몇 군데에요?

대대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고장 난 곳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크게 하는 것, 그 중에서 낙산공원 같은 경우는 낙산공원을 시에서 정비하면서 낙산어린이집은 유치를 그대로 하자. 그 대신 서울시에서 고쳐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크게 한 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하는 것이 국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 해 그렇게 크게 한 게 있냐 이거죠? 올 해는 국비 지원받은 거 없어요?

거기도 어떤 때는 2건도 지원해주고 어떤 때는 1건 지원해주고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은 더 노력해주시고요

내년에는 한 1억 2,000정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긴급유지보수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기능보강이란 항목을 따로 만들고 긴급 유지보수라는 걸 또 만들어요.

긴급유지보수는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동절기에 수도관이 얼었다든지 어디에 갔더니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긴급하게 자잘한 것들을 할 때 처리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창동 국공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오고 4억 9,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요.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시유지로 2011년도에 시에서 일반 매각을 하려다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각 관련 기관 우리 종로구 소재지 부지라서 우리 종로구에 어린이집을 지을 의향이 있다면 우리 종로구에 팔겠다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평창동, 구기동 쪽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길래 여기는 꼭 설치해야 될 곳이다

토지비용이 얼마나

토지비용은 공시지가로 치면 약 21억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이 25억인데 그게 이제 토지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비용은 감정평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이 2011년도에 감정평가 액수가 3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종로구에 땅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기간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이 지나서 아마 시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매각가격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요새 부동산 경기 탓에 작년도 가격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30억으로 일단 추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된 게 시비하고 구비가 토지비용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비용 안에는 15억은 토지비용으로 시에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2014년, 2015년에 나머지 15억을 7억 5,000, 7억 5,000씩 2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연부취득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계약을 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두상이나 일반적으로 얘기된 사항으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30억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생명보험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사회발전을 위해서 각 서울시에 한곳 전국적으로 해서 몇 곳에다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집을 지어주고 운영권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갈 때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저희 종로구가 일단 우리 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심의는 이달 말쯤에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구비가 10원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는 어느 정도 잘 된 거예요? 그쪽하고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접수만해놓은 상태입니다.

1급비밀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 수 있다?

예, 선택만 된다면

심의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을 못하지만 심의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구 예산 없이 어린이집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다 위탁이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조건 이런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꼭 그렇게 돼서 구비가 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로구청이 직장어린이집으로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3월달부터 직장어린이집이 돼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가 원래 3살까지 다니던 곳이라 1살, 살짜리는 3살 될 때까지 데리고 있고 신규로 뽑는 아이들부터 직원들 자녀로 뽑아서 완벽하게 직장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것은 2년 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의 자녀들이 다 수용이 못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TO가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월말로 2살인 아동들은 2월말로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의 자녀들이 입소를 하는데 전체 신청자에 비해서 입소할 수 있는 자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잖아요. 다 수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직장 자녀들이 다 수용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들어가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소를 못하는 자녀들한테는 별도의 저걸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법에 의해서 기존에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하지 못하는 자녀의 부모에게는 기존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