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의 증가, 고물가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만 가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삭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10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2013년도 국별 본예산안 심사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무악연립 제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41억 8,000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원 등 49억 8,0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4억 4,000만원,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 10억원, 이화동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9,000만원 등 총 33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규모는 1,578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2,390억원의 6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구세수입 816억 8,000만원, 세외수입 377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28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9억원, 국·시비보조금 7억원 등입니다. 이는 2012년 대비 5%인 78억 8,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과 지난년도 제수입 2억원 등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억 8,000만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구세수입 17억 5,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4억 1,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9억 3,000만원, 이자수입 2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 5억 3,000만원 등 8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세출예산 2,390억원의 40%인 958억 1,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00억1,000만원, 정책사업비 213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4억 1,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용 29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44억 1,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 6,000만원, 동청사운영 9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798억 4,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5%인 27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급여와 연금부담금 적용요율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6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물품구입 등 청사유지관리 6억 1,000만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 7,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2억 8,000만원, 당직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용역비 등 보안․방호체계 구축에 1억 9,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9,0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4,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2억 5,000만원은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7,000만원,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1,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6,000만원, 노무사 자문료, 노조와의 간담회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0억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6억 8,000만원, 휴양소 이용, 선진문화체험 등 2억 2,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교육훈련지원 4억 5,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억 1,0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28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87억 7,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13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4억 4,0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1억 4,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5억 1,000만원, 예비비 1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운용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에 편성된 13억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7,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2,0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억 8,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4억원, 소프트웨어 확충 1억 6,000만원, 정보화역량강화 4,000만원 등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편성된 17억원의 세부내역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8억 8,0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1억 4,0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8,0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 8,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5억 1,000만원 등입니다. 이 밖에 예비비 34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위탁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0억 3,0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74%인 2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주민불편해소사업 9,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7,000만원, 동청사 운영 2억 4,000만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7,0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 6,0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7,0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1,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5,0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6억원은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억 8,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5,0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7,0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8억 5,0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 등에 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5억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3억 9,000만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 등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8,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6억 5,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5,7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 4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 및 투명화 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재정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재무행정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8,3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 사업 2,800만원, 자금지출·수급관리 및 결산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9,2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9%인 2,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내역은 시스템 유지비 1,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900만원이며,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 5,2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8,8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9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포상금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에서 1,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4,600만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2013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문 4쪽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페이지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숙직수당에 인원이 전년도에는 6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당직수당 인상으로 인한 감원인지 아니면 편성 착오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숙직을 6명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직을 할 때 인력 소요되는 요인이 야간주차 단속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에 따른 숙직요원이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인원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차과에서 야간전담직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당직 1명을 줄여도 충분히 야간당직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1명을 줄였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당직을 개선을 했죠. 그래서 직원들의 순환주기도 공평하게 되고 운전직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에 10번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1명 준 것은 주차단속 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쪽, 77쪽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78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비용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예산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행사비로 지출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를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금년에는 일부 전용을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줄여 가지고 행사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희궁에서 하셨죠? 구민의 날 행사를요.

예, 경희궁에서 하면서 그때 색다른 걸 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답변상 1,000만원으로 내실 있게 하려고 하신다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 구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낭비했단 게 되는 것 같아서.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을 지금 3,000만원 했던 행사를 내년 예산 1,000만원이면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거냐고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작년에는 경희궁에서 하면서 축하공연이랄까 LED, 음향장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2천여 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었죠. 올해는 검소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쪽, 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쪽에 선진문화체험 예산으로 50명으로 100만원씩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5명을 200만원씩으로 했는데 1인당 지원금액을 반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2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아시아권이랄까 가까운 데 갈 때 인원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직원을 많이 보내고 싶은 그런 기술적인 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가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009년도 추경 때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출연금을 내고 있는 구가 현재 7개 자치구가 출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하기 어려운 대외적인, 국제적인 부분 홍보가 되고, 또 하나는 광화문 옆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2009년도 한 뒤로 이번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종로지역의 관광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한테도 알려주는 이미지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2013년도 예산을 잘 편성했으리라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이 있는데 그 밑에 주요업무 현황판 제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판은 입구 같은 경우에도 있고 구정의 전반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현황판은 항상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실부터 주민들이 보기 쉬운 상황실 입구라든가 이런 데

10개인데 어디어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설치하는 개수는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0개소인데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6개 국장실

내부에다?

예, 국장실 가면 현황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왜 어렵게 답변을 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쪽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포상금이 있습니까? 어떤 포상금입니까? 예산절약이라는 포상금이 있습니까?

예, 예산절약 성과금이라는 포상금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예산의 증대라든가 절감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전년도에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수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2건에 100만원만 지급했고 매년 차이가 많습니다. 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년 동안을 평가해 가지고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잡아요? 작년 2건 200만원 나갔으면 1,000만원은

사실 비율로 따져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늘었다든가 절약에 기여한 게 크다고 하면 단일 건이라도 1,000만원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의 예비적인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500만원만 잡아요. 뭘 1,000만원씩 잡아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자꾸 잡아, 적은 돈이지만 그런 것도 예산을 잘 짰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짰지 않습니까? 전년도 것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적정하게 잡으세요. 상해치료비는 기획예산과에 상해가 났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 전체에 어떤 과든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도로에서 넘어졌는데 구 시설물 때문에 넘어졌을 때 상대방이 소송제기를 안 거치고 일종의 치료비 정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빨리 처리하기 위한 예비적인 차원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민간상해치료비라는 과목이 10년인가 전에 새로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적 차원으로 편성해놨다가

이것은 너무 적게 잡았잖아요? 5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큰 사안은 소제기가 됩니다. 아주 가벼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지출하는 거죠?

예.

종로구에서 문제점이 일어났을 경우

예.

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포상금 그렇게 많이 해놓고 포상금 500으로 이것을 1,000으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겨울철에 넘어졌다고 구청에 치료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치료비라는 게 1,000만원도 넘어가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야 고맙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치료를 받을 때 과연 우리 구가 잘못해서 넘어졌는지 본인의 실수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해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개인이 억울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다쳤다든가 이래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단한 치료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상해치료비는 안 나가는 거고, 좋다 나 치료만 해주면 없던 걸로 하자 했을 때 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인상하세요. 그리고 지금 50세 이상은 인내력이 강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치료받지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구청에 다 요청해버리거든요. 예산 없을 때 전용해 썼다고 난리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잘 짜시라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입니다. 108쪽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총회 행사 참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필요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뒤에 하게 됐는데 총회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위원하고 동자문단까지 합치면 109명이 됩니다. 109명에 대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와 가지고 행사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총회 예산은 서울시도 똑같이 우리 종로구의 주민참여예산총회와 똑같이 더 큰 규모입니다. 저희는 22명인데 서울시는 1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총회에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투표를 해서. 그때 우리 종로구에 있는 사업은 뭡니다 하고 쫙 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죠. 내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확정된 게 11억 7건을 잘 만들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조금 거기에 투표를 해주게 되면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의 사업 홍보판을 만드는 겁니다. 총회 참여라는 것이, 그래서 잘 만들면 더 많이 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쪽까지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10쪽,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여쭤봤는데 신규로 2,800이 올라왔죠? 이게 문제점은 예산학교 운영위탁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회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을 사업 발굴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참여위원들이 이해해 가지고 현장을 돌아본다든가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좀 걸러지는 예산 요구가 될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백지를 놓고 예산심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가지 구분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위원은 심사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사업 건의입니다. 예산사업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심사 권한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 지금 현재 심사수당이 있고 또 이런 주민참여예산학교 위탁운영,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이렇게 이상한 사업비를 많이 책정한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내에서 2013년도에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놓고 책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무엇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사업이 다음연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바로 전해 연도에 주민들이 각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서 동네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각 동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수합을 해서 위원회에 부칩니다. 그러면 참여위원이 되신 분들은 이 많은 양의 예산사업을 전부 다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수의 사업 중에서 진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위원회 자체에서 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또 판단을 해드리는 경우,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A동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A지역에 계신 의원님이 온당치 않은 걸 왜 하느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동자문단이 만들어진 건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또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구의원님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동 자체에서 상정된 사업을 최종 검토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서에 있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 위탁운영은 그러니까 예산위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구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고 하는 법령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에 보면 상정사업 안내책자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각 동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전부 순회를 합니다, 그 현장을 다 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위탁교육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안내책자에 있는 사업을 총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학교 위탁운영은 우선 법령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죽 설명을 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건 되고 어떤 법에 의하면 그건 안되고 이런 것을 먼저 위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그게 예산학교 위탁인데 금년에는 2012년도에는 희망제작소에서 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위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예산학교라고 정한 겁니다.

글쎄, 나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에다 이걸 왜 또 심사를 맡기느냐고요, 심사를.

아니, 심사를 맡긴 게 아니고 이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 것을 위탁했다는 거죠. 심사를 맡기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참여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 그때는 희망제작소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주민들 21명을, 22명인데 한명이 저고 21명이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또 우리 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상정사업을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순회를 하시면서 머리에다 넣어놓고 총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올라온 것을

그건 상관없습니다. 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정도 능력을 가진 분들이 나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까지 나온다는 것은 글쎄 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여기에 몇 가지나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에

지금 11개 사업 1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그것 좀 줘보세요. 내용이나 알고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11억 5천을 편성한 걸 여기 책자에는 되어 있지만 지금 본예산에서 찾기 힘드니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행정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준비로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정 우수사례라는 부분은 사실상 1년 동안 각 부서나 동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고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몰입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잘된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부서가 노력한 것을 서로 배우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직문화센터에서 계속 개최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에게도 공무원들이 또는 종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주민아이디어 시상 밑에 포상금 이것을 인상을 시켰네요? 왜 포상금이 부족했었습니까?

주민아이디어 시상금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드리겠다는 측면에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겁니다.

그 밑의 포상금 250만원 인상시켰잖아요?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여기서는 행사준비가 600만원이 신설되었고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112페이지, 못 찾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구정 우수사례 포상금이 25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광화문아트홀에서 금년에도 10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해온 것을 포상금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 포상금이, 그런데 총무과 쪽에서 경진대회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면 포상금도 기획예산과에 편성해야지 왜 총무과에 편성해 가지고 뺏어먹느냐 그래서 총무과에 있던 것이 여기로 왔습니다.

왜 총무과가 거기로 뺏겼습니까?

창의구정 경진대회 포상금은 총무과에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맞아요? 뺏겼어요?

뺏긴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신 겁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금년까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경진대회 주관 부서에서 포상금까지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럼 250만원 인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250이 똑같다니까요. 인상이 아니고

전년도 700만원에서 250만원 인상시켰는데

그 250만원이 지금 포상금 250만원이라는 거죠. 950에 보면 700이 있고 250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시켰는데 700 갖고 모자라느냐고요.

700은 다른 거고요. 700은 다른 거고 지금 말씀드린 250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달라요.

그럼 저번에 포상금을 주시면서 했는데 경진대회 행사준비 600만원은 어떻게 경진대회를 하길래 6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준비, 얼마나 많은 행사준비를 하길래 600만원을 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하려다보면 핀마이크라는 부분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 핀마이크가 100만원 돈 가까이 들고 채점기라는 부분도 사실 비용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아트홀이래도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비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심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심사비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위원님도 현장에서 채점기를 눌러보셨지만 그 자체가 심사가 되는 거라 별도의 심사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란 말이 없어서 가보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설명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공연을 했거든요. 사물놀이 하는 부분이 100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플래카드니 이런 사무용품비가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총해서 600만원 들었던 부분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이면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계운영이 있잖아요? 117페이지, 정보망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전산망이라든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 잘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치구의 평균 수준입니다. 잘되어 있지도 않고 아주 못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정보통신망은 잘 습득하시는 분들,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종로구청이 별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보통수준 이하인 사람은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로구가 앞서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밖에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118페이지에 보시면 증감이 3억 2,900만원이 되었는데 보수 부분에만 증감이 되는 겁니까? 인터넷 시스템 작업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환시스템이 총무과에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전화로 전환되면서 모든 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가 기획예산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위임을 많이 하네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갖다 놨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요. 지금도 새로 와서 더 많이 하려니까 예산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페이지 좀 보십시오. CCTV 정보통신망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자가망 설치라고 현재 CCTV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게 되는 게 사실은 봄에 완료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CCTV 정보통신망은 지선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3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한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선을 연결하기 위한 통신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CCTV 카메라와 연결하기 위한 지선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설된 것 있잖아요, 그 밑에.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이 부분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라는 것은 사이버공격이라는 게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효율적 차단을 하려면 먼저 나름대로 방어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정책사업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방화벽하고 침입방지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방화벽이란 건 어떻게 보면 사이버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침입방지 시스템은 탐지기능이 우선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취득을 해야 우리가 점점 강화되는 해킹이나 이런 부분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보안상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국장이 아까 2차 추경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총 19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5억 정도를 주고 아까 말한 14억은 우리 구비로 설치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어디다가 하실 건데요? 장소가

지금 여러 군데를 보다가 최종적으로 경희대 동문회관에서 매각의사가 없다고 결정이 돼서 소방서 4층 문화공보과 자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단 부분은 조달수수료 포함 이건 뭐예요? 통합관제센터 119페이지입니다.

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 발주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게 됩니까? 조달청이 싸지가 않은데 조달청에다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규정상 조달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발주를 했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 밑에 예비비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증액시켰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액의 1% 이상만 하면 되는데 사실 조금 더 늘어난 건 보육료 관련된 부분이 아시겠지만 구비 부담분을 우리가 예비비 차원으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 전체 내에서는 편성을 하지 말자,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한 9.7억원 되는데요 보육료 관련되는 게 그걸 플러스 하다 보니까 1%하고 9.7하고 더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혀 보육료 관계를 시에서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나중에라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준다면 저희도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목적예비비 차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국가도 시도 못하겠다면 우리 구도 재정상 열악한데 왜 우리는 해야 되나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주겠다고 해 가지고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비비는 일단 늘려놔야 나중에 지원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사실은 예산집행을 할 여유자원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보관을 해놓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10억이나 예비비를 증액시킨다는 게 온당치 않은 것 같네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잡혀 있는 CCTV 설치 운영부분은 저희가 신규나 노후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2차 추경에도 잡혀 있고 지난번 추경에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예산 드린 거 추경 것 아닙니다. CCTV 부탁드린 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는 CCTV 설치 또는 교체비가 없습니다. 없고, 2012년 2차 추경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분명히 가능하다고 나한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에 10억을 편성한 것을, 처음에 추경편성 사유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교부금 지장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다 구입할 겁니다. 현재 CCTV 10억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신규설치라든가 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추경에 넣은 것은 반드시 편성해야 될 부분을 골라서 하다보니까 CCTV는 의원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 안하면 안 될 사업이죠.

나는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분명히 드린 거지. 추경에 하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집행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쪽지로 안 하기로 한 이유가 뭔데?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이 될 거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다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을 따로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록에 남으면 안 되니까

나, 기분 나빠요.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 장비 등 운영비가 올해와 비교하여 720만원이 증가한 1,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20만원 장비 등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한군데 더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창신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 발대식을 하면서 더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장비라든지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9쪽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비로 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사,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매년 교육이 필요한지 묻고 싶고, 격년제로 하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시사업으로 함께 구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자치구와 함께 한 두어 개 자치구를 함께 묶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로그램에 의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교육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1,720만원 부분 자율방범대가 토털 2,600만원이 증액되었죠? 128페이집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을 왜 하셨는가요?

토털해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3천 정도가 있었는데 그 금액으로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12년 4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에 보험을 들도록

원래 자율방범대를 구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찰서 운영이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뿐이고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알겠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서 소관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는 이유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온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물론 경찰 치안 부분을 함께 담당하는 부분도 있어서 경찰 산하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조례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이 2,600만원이 늘었습니까? 750명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도 행정국장이 되면서 지금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경찰조직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를 좀 해본 게 있습니다. 당초에 방범업무가 치안업무로서 경찰업무는 맞는데 IMF 이후로 옛날의 방범대원이 경찰에 있었죠. 그러다 IMF가 생기면서 방범대원 제도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경찰이.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로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가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 내에 방범대원이 없는 이상 우리 구청에서라도 그걸 운영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창신동에 방범대원이 증설됐다고 했어요. 또 3가 낙원동 쪽도 하나 더 발대식을 하지 않았어요?

예, 발대식을 올해 연초에 했었습니다. 거기는 활동하는 분들이 통합해 가지고 명칭을 종로3가 방범대로 해서 발대식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늘어난 거예요? 그걸 대대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대대라고 합니다. 자율방범대대라고 합니다.

늘어났겠네요?

거기 종로3가 같은 경우는 활동이 조금 지지부진하던 지역까지 함께 해 가지고 더 활성화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5개 대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3개 대대예요. 왜 줄었을까요?

원래 26개 대대입니다. 그런데 통합도 하게 되고 낙원도 이번에 종로3가처럼 통합을 한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대 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야식비로 3,000원이 지원되네요? 1인당 기준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1인 기준입니다.

대대 기준으로 얼마씩 똑같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활동하는 인원을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별로 해서 3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었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는 무엇을 사주겠다고 했죠?

장비 속에는 옷도 들어있고

작년에 다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대원들이 생기게 되면

몇 분이나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니까요 기존에 늘어난

전용도 잘 하시던데 뭘 대비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전용 전혀 안 하실 거죠? 2013년도에는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때만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알아요. 이거 대비해서 예산 다 올리면 전용할 필요 없잖아요?

가능하면 전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율방범한테는 무척 배려가 강하네요. 대비까지 하고 계시고

그렇다기보다는 활동하는 인원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장비들이 새로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망이라든지 모자 여러 가지

그거 다 있대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다 있고 새로 증설된 데는 없겠죠. 거기는 인정하겠는데, 다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700이 넘어요? 증원된 인원이 몇 분인데 1,700만원이 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던 중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사실 지금 26개 대대의 자율방범대 초소에 보면 본인들이 준비를 하셨든 어쨌든 컴퓨터가 있는 초소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업그레이드를 해서라도 각 대대 초소에 컴퓨터 하나씩 이렇게 다 우리가 폐기처분하든가 하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씩 업그레이드하고 손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장비 속에는 컴퓨터는 해당이 되어 있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는 안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라도

예,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도 재활용해서 경로당마다 컴퓨터가 들어가듯이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야간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제가 대대에 가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안 좀 찾아주세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까지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30쪽,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30쪽에 보면 인왕산 청운공원 해맞이축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맞이 행사는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어디서 해맞이 행사를 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셔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삼 년 전에 의원님들과 지역 대표분들이 협의하신 결과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해맞이 행사를 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012년도에 인왕산에서 했고 2013년도 해맞이는 와룡공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와룡공원에서 개최가 되겠고 혜화동 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주최를 하겠고, 2014년도에는 순서에 의해서 동망봉에서 하는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얘기할 게 아니고 2013년도에 내년 예산에는 그럼 와룡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설명서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해맞이 행사라고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게 내년에는 와룡산을 한다는 건 거의 주민들 자체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인왕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이 예산으로 하고 아니면 인왕산은 계속해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와룡산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니까 이건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쪽 넘기겠습니다. 132쪽,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쪽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1억 5천을 편성했나요? 갑자기 1억 5천씩 지원한다는 건 교육 강사료, 마을공동체 교육, 홍보물 제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신 덕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떤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주관해서 평가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 4위를 기록하면서 우수상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7,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저희가 어찌 됐든 구 예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어디다 보탰어요?

구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일하신 분들한테 드려야지 왜 여기다 보탭니까?

예산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2013년에도 좀 더 내실 있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쓰겠습니다. 우수지역 방문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실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4쪽,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질의하십시오.

136페이지 마을공동체 워크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워크숍에 300만원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워크숍에 300만원 편성했죠?

행사운영비에 있는 공동워크숍이요?

예, 300 편성되어 있죠?

860입니다.

워크숍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워크숍 860만원짜리는 저희 마을공동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고요. 뒤의 300만원짜리는 마을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모임이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네트워크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연속으로 모이는 네트워크 모임이 있는데 동네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6쪽에 민방위운영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민방위대원이 늘어났습니까?

증액이 된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고 말씀주신 거죠? 그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에 방독면수가 늘어난 부분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을 사야 되니까?

예, 이것은 매칭이 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늘어나면서 구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구비를 이렇게 왕창 쓰라고 하는 겁니까?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시에 가서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는 2,500만원밖에 안 주고 우리는 1억 3,700을 쓰게 하면

사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이게 뭡니까? 방독면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게 부족하다기보다는 정부시책이 각 가정에 방독면을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요. 가능하면 방독면을 많이 보급하기 위한, 유사시에 동에 보관하고 있다보면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다 하나씩 보급하라?

그런 보급을 하기 위한 정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입니다, 이것이.

그럼 올해 몇 개 정도 구입할 예정인데요?

1,110개 정도

그러면 개당 얼마쯤 갑니까?

개당 4만원입니다.

동에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죠? 동에 주실 거예요?

우선은 동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동 감사 때 보니까 괜찮은 거 많던데 다 버리는 건가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방독면을

일단 동에 먼저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에 먼저 준다고 했어야죠, 아까. 가정집에 주신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려면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과자를 사먹더라도 이것은 노트 산다고 얘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정부시책은 각 가정까지도 지급하고자 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매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방독면 부분은 전체 총괄을 가지고 질문해주시니까 그런데 141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 136페이지 보면 구비가 많고 국비는 적게 되어 있는데 방독면 확충 부분은 국·시비에 비해 우리 구비가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민방위 훈련받는데 많이 쓰나보죠? 공공질서하고

그러니까 방독면 부분은 민방위운영에서 전년도보다 4,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는 것은 141페이지에 있는 방독면 확충 4,44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딱 적었는데 또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1,100개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없다 그 얘깁니다. 이거 총괄적으로 총 타이틀을 말씀하시니까

알았어요. 국장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뒷장에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자치행정과 남아 있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할 때 지원금이 있죠?

예,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18개 동×12개월 해서 이것은 전년도 얘깁니다. 4,36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실비보상금이 나갔어요. 실비보상금은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 나갔어요?

이게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동이 썼어요?

각 동별로 골고루 쓰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에 비해서 1/3 정도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2012년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했다 하더라도 2013년에는 또 활성화되어서 위원들께서 많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히 22만원씩 드린 겁니까?

회의수당은 매월 회의를 자치위원협의회

그게 아니고 실비보상금

실비보상금은 청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그 청구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 동에 쓰시고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쪽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채용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재무과에 그전에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현재 각종 컴퓨터라든가 재산관리에 능하신 분이 계셔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이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부 규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그 다음에 구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체납관련 현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각종 체납을 했을 때 독촉고지서를 발행해서 내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입니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6쪽, 1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8쪽, 1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무과를 다 봤는데 재무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 과장님, 반가워하시네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한분 계시고, 부위원장님은 선규경 국장님이시고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5명이 있고, 감정평가사가 3명, 변호사가 3명, 세무사가 3명, 그리고 세무1ㆍ2과장 해서 전부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주신 분은 6명이네요?

바쁘셔서 다들 참석은 못하시고 그 정도 수당 드릴 정도만 대충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회계사나 이런 분들만 오시는 거죠?

예, 그분들만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까지 해서

직원들은 안 줍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자고지신청 안내문발송 이건 어떤 걸 전자고지신청을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전자고지신청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메일로 전자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하면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과 고지서를 제작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이메일로 고지서를 보내면 그 다음에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납부 신청하면 세금에서 500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아무데서나 시간에 구애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저희가 전자고지신청을 할 때 본세가 30만원이면 등기송달료가 1,900원입니다. 거기다 고지서 제작이 70원, 한 집에 보내는 데 1,970원으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로 전자고지를 할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우편료가 270원에다 고지서 제작이 70원 해서 340원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방세 4.9%를 전자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어르신들이라 활용을 못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5만명을 홍보할 건데 350만원으로 잡은 것이 안내문 한 장에 70원씩 해서 5만 매를 작성하는데 5만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20대에서 50대 위주로 인터넷 가능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네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란 게 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에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면서 드리는 겁니까?

국세는 조세연구원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연구원이 있는데 조세연구원에서 지방세까지 연구도 하고 해줬으면 좋을 텐데 거기는 국세만 취급을 하고, 우리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 기본법 제114조 4항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방세를 연구하고 홍보하고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충돌이 되는 재정경제협력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딱 눈에 보이게 뭐가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무형으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전 연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 보통세의 0.01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2012년도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치로 1,28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부족하면 조금 더 편성해서 주면 됩니다.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었나요?

글쎄 아직 정확하게 손에 딱 집히는 건 없지만 각 무형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공부 좀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오납 환부 통지서를 8,000매를 해 가지고 3회 되어 있는데 3회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3회를 보낸다는 겁니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게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세,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경정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도록 자동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요. 그래서 계좌를 일러달라, 전화로 일러주든지 하면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무2과는 환급이 많습니다. 국세 경정이 많기 때문에

세무1과는 받아들이고 세무2과는 돌려드리고요?

아니, 1과도 환급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과는 국세에 따라서 자동 경정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 호주머니가 너무 얕아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과오납금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는 별 알아볼 게 있어야지,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볼 때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도시 젊은 교육도시, 문화예술 도시, 녹색도시, 자치도시 다섯 개의 큰 정책목표를 세우고 2013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가능한 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큰 저기는 없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총무과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인건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직성이 강하죠. 그래서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인건비가 예산 전체 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사업비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의 어떤 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답답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2013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2011년과 2012년에 예산이 무려 60억이나 증가했더라고요. 인건비가요. 여기에서 60억의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과목상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분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라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또 그 보수에 따르는 다양한 부대비용 경비들 이런 것을 다 따져봤는데 2012년의 인건비가 985억으로 봐요. 그럼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예산이 2,724억인데 적어도 1,000억이 인건비라면 상당히 저기가 되겠죠. 이것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증가하는데 2012년과 2013년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약 23억이 증가해요.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각종 민간보조나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위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한 인건비가 금년에 무려 2011년에 80억에서 금년에 94억으로 14억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무슨 문제를 생각해봤느냐 하면 의회는 늘 어떤 새로운 단체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그 사업적인 목적을 세우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이게 인건비를 가중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효행본부라든가 관광안내소라든가 또는 체험살이라든가 물론 이게 행정지원국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획예산과가 행정지원국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2013년에는 종로구의 인건비도 1,000억을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과연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종로구라는 자치단체가 그에 맞는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봐요. 시설을 하나 늘리면 그 시설을 늘리는 데 따르는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윤동주문학관을 운영하면 그에 따르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부암동의 전통문화시설을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미술관이 개관이 됩니다마는 종로구립미술관이 운영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는 한번 운영이 시작되어서 집행이 시작되면 거의 고정되어 버리는 아주 경직성이 강한 그런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아니면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향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안 되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것을 지원하거나 만들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르는 건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거죠.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앞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사실 단체라든가 하다보면 직접 운영한다 해도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고 위탁을 한다고 해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인건비성 경비가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어야 될 거라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어떤 정책 목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게 되고 지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인건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줘도 반드시 부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재정에 부담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지금 같은 예산의 인건비 증가추세로 본다면 사실은 머지않아 1,100억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좋은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비의 증가에 따라서 놓칠 뻔한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셔서.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사실 예산을 제대로 못하는 사정이 발생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립한 예산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돼서 예산의 변경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이번에 추경 심사하는 것을 보면 CCTV도 장비교체로 10억을 요구했고, 이화동의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로 9,550만원을 요구했어요. 필요성은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정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회로서 갑갑한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재정수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잘 계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다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즉 세입이 있어서 세출을 편성했는데 그 세출이 추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편성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의회로서는 유감이라는 거죠.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발생했고 그 세입이 조정교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입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해서 세출을 늘려나가는 것도 여러분들로서는 기술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세입추계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예산에도 6억인가 잡았고 추경에서도 일부 잡았고 또 2회 추경에서도 10억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CCTV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또 잡혀 있죠?

본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안 잡혀 있어요?

예, 추경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추경으로만 10억 잡고?

예, 운영관리 측면만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신규 구입이나 교체 부분은 다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틀을 지킬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겠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추경의 편성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간단하네? 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신청사건립기금이 내년도에 27억을 예산에 잡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잡지 않고?

신청사기금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신청사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청사를 지을 것이냐, 또는 안 지을 것이냐, 또 지방행정기구가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그 개편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장님도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 입장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민경 위원님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사 자체가 본관은 90년이 되어 가고 청사유지보수에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신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거의 커다란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또는 이전을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많이 검토도 하고, 내년쯤에는 원래 있었던 신청사기획단이 다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각 안에 대해서 전부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이 짓는 거 또는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를 서울시가 죽어도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소방서를 같이 지을 수는 없고 소방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단독 면담을 해도 노(No)를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신축을 안 해도 저희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면적이 2만 4,000㎡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사는 1만 4,000㎡밖에 안 되고 무려 1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도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2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2만 4천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이전을 해서 여기 토지매각대금으로 얼마든지 새 청사를 멋있게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 되면 본격적으로 의원님들과 토론회, 간담회 여러 형태의 의견교환이 있지 않겠는가 보고요. 또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토론회도 같이 겸해서 내년 중에는 신청사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의회는 이미 이골이 났어요, 좁은 것으로. 그리고 의원님들이 워낙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없으시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같이 직원들이나 의회가 고생을 하는데 청장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서 쓰실 것인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결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상서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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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