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잡아낸 건데 자기들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해달라고 해도 경제자유구역에 안 해주고 그런 거는 넘겨가지고 중구청이 거기다가 중구청 돈을 들여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자기들 장사해먹으려고 계약금 연간 3억 5000 받으려고 안 넘겨주고 다른 거 도로 돈 들어가는 것은 넘겨주고 말이죠. 인천시가 그런 엉터리 행정을 하는데 저는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질이라고 봐요. 그런 공무원들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인천시 공무원은.

그래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지금 인천시가 영종·용유에서 돈 받아가는 게 연간 2000억씩이나 되는 건데 도로 안 닦아주고 수도 안 닦아주고 통행료 안 내주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게? 공항철도 통합환승요금 그거 하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그것도 안 해 주고 말이죠, 서울방향 통행료 그거 얼마나 든다고 그것도 안 해주고.

인천시 공무원들이 제일 수준이 저하야 보니까, 제일 저질이고. 거기에 인천시 공무원을 견제·감독하는 인천시의회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지방채 저는 이게 도로 때문에 지방채를 내야 된다, 이거 도로는 당연히 해줘야 돼요.

다른 거에서 깎아야지 도로 때문에 지방채 낸다고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걸. 이번 예산편성에서 축제 다 깎아요. 그리고 장학금 100억원 내준 거 그거는 빨리 환수하든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청장, 의원들 여행가는 거 다 깎아요, 이번 예산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중구청장부터 해가지고 공무원부터, 의원들부터 돈 쓰고 있는 거 다 깎고 그거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깎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지,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할 건 다하고 언제 지방채 발행하고 뭘 깎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최우선의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하는 거는 국민의,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 그리고 차별받는 거를 시정하는 일 그리고 생활필수품, 기반시설 이런 것부터 가장 최우선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 진짜 불요불급한 것들은 삭감해서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이번 예산편성에서 확실하게 예산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로는 닦아야 되니까 주민입장에서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불나면 도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안 들어와 가지고 불에 타죽게 생겼는데 아직까지 그런 도로를 안 내주는 그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전에 개통한 돌팍재에서 마장포도 거기 땅주인이 사유지라고 막아가지고 불이 났음에도 소방차가 못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법석해서 지금 도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도로에 제일 먼저 투자하지 않고 다른데 다 쓰고 말이죠, 이제 도로 닦겠다고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니까 도로가 제일 나중의 문제냐고요, 도로에 최우선으로 투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