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공시사항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최승배위원님은 지역행사를 끝내고, 지금 급히 오는 중에 계시고, 윤수경위원님은 대전산림청에 보고 설명할 일이 있어 가지고 오후 늦게 참석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유영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를 듣기 전에 보고내용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현지점검의 서류정리에 있어서 우리가 명시이월 된 것과 부진사항 이런 문제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받기 위해서 지금 서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문화관광과 올라온 것은 아무리 머리 좋은 위원님들이 있더라도, 아주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오늘 갔다 놓은 주요사업장 현황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어떤 쪽에 어려워서 힘이 들었던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서류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미루더라도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받는 방법,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위원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유영진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지요? 유영진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 보고서류를 보면 총 45건인데 문화관광과소관 사업이. 지금 유영진위원님 말씀을 보면 한 장에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는 보고서로서 대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본 특위를 운영하는데 서류가 아주 미비된 상태이어서 좀더 심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받자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타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영진위원님의 의견에 이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유영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고 차후에,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중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오늘 이후라도 준비가 되면 다행인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사일정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에 공문 보낼 때 사업 건별로 해가지고 하라고 안 그랬어요?

건별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에는 총괄로 딱 2장에다가….

사업건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비되는 대로 본 특위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특위기간 내에 시간을 잡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문화화관광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기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2개소로서 먼저, 주민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655번와 656-4번지에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서 사업비는 8억1,8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4,566만원이고 군비가 5억3,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문제점으로는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로서 당초예산에 국비만 2억4,566만원이 확보되었고 시·군비 5억3,720만7천원이 미 확보된 상태이어서 금회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충혼탑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단성면 하방리 산17번지에 충혼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석축 100m와 계단 경계석 보수 및 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서 문제점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신설하는 계획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 운영하고 있는 선사유적박물관이죠?

예.

지금 있는 선사유적박물관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쪽으로 신축해서 옮겨간다면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선사유적전시관에는 노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복지시설 즉 식당이라든지 상담실, 집회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이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내에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노인회사무실도 같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에요?

노인회사무실하고는 별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 개념이라고요?

예.

그러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노인회관은 없고, 지금 노인회가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 거기에 지금 임대료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회관을 지으면 당연히 노인회사무실은 복지회관으로 가야 되고,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기존에 선사유적지에 쓰던 사무실은 그쪽으로 가게되면 비워야 되니까 그 활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노인회관을 사무실하고 복지센터하고 개념이 다르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선사유적 사무실로서는….

그러면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받았고 하니까요. 또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충분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울러 본 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상반된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만약에 노인회관이 복지회관 내에 옮겨간다면 아울러서 그런 활용방안도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사유적지 활용방안?

지금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비 2억4,566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군비가 이렇게 부담분이, 시작하고 나면 이것보다 계획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볼 때 너도나도 단체들이 다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이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도 갖추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우후죽순같이 나중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회에서 이런 것도 짚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활용 계획들이 같이 따라줘야지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동조해 주고 같이 협조해 주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충분한 어떤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해서 충분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치가 단양읍 별곡리 655, 656-4번지가 다 군유지죠?

이것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 위치가 적당하지 못해 가지고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외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또 지금 중앙으로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게되면 면적이 배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위치에다가 지금 한목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도지사님이 왔을 때 들었겠지만 도지사님한테 건의사항까지도 내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물색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단양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까지도 협의가 되고 있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되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도움은 되지 방해는 안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한 3억원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기업체에서 단양군에 어떤 기여를 하기로 약정한 것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아직 장소가 정확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는 지금 됐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확정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확정은 안 되었더라도, 그런 추진과정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그런 것은 되면 사실 좋죠. 우리가 어떤 기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의회에서 도움이 안 되지는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부지는 상당히 좋은 부지란 말이에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죠. 지금 우리 시내에 그러한 부지가 없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또 그쪽에서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지 소유주도 어느 적당한 가격이면 내놓겠다하는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일단 얘기를 해본 것으로는 5억원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계로 저희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니에요. 그것 한번 비공식으로 되었든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도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655, 654-4번지가 지금 현재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인병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가리키면서)여기예요?

예.

거기가 군유지다?

예.

특히 그런 노인병원하고 인접된 부분인데, 보건소 노인병원에 또 복지센터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 안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위원님 얘기한대로 어떤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행해서 짓기 위해서 다른대로 장소가 옮겨진다면 모르지만, 그 가까운 인근에 있으면서 노인병원이 설치되는 그 복지센터하고 또 별도로 된 복지회관에 대한 복지센터하고 각종 건강을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중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 좀 착안하셔 가지고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뭐 중복되게 해놓고 이쪽저쪽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사업비관계는 추경에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국도비가 내시 된 것이지만 어떻게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때요,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자원이 충분할 같아요 이번 추경에요?

먼저 말씀드린 노인병원복지센터 시설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물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1월14일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게 되면 서로 같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중복이 되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설명 드린 것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필수시설에는 사무실, 식당, 상담실, 집회실,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나, 노인병원에 이런 시설이 일부 들어간 것은 제외를 하고 시설하고자 합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글쎄, 기 설명이 된 것이고 다 알지만, 또 주문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어요. 예산관계를 말씀드려봐요. 이것이 만약에 제1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로부터 독촉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시군비가 확충된 뒤에 국비를 확충하고 안 그러면 국비와 시군비를 같이 확보하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되었다고 하면서 심지어 저희들한테 전화오기를 다른 시군에 시군비가 하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지금 전화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추경에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긴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로 봤을 때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만약에 제1회 추경에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면 반납하거나 이런 소리를 안 듣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제2회 추경에는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되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반납 관계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부터 독촉을 받기 때문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배 이상의 부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노인회관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 부지에는 같이 짓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를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같이 했을 때는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요.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간담회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 짓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든지 운영계획은 지금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뜬구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 노인복지회관 현 지금 노인들이 계시는 그곳이 운영이 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리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지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는지, 보조가 될는지 국비가 될는지 군비가 될는지 이런 아무 계획도 없는 이 시점에서 짓는다고만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군 자체에서도 대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가곡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예산도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이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이나 관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병원을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생겼을 때, 다음 복지회관을 한번 지어본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거기 또 해서 우리 계획대로 잘 맞아 들어갔을 때 장애인복지회관을 또 한번 지어본다든지 그러한 미래 지상을 가지고 해야지, 우선 짓는데 급급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모든 자원이 모자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군비보조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5억원씩 이렇게 한군데 갖다 털어놓고 짓는데 몇 년 걸리고 그것이 또 사업실패작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무슨 자료를 내주실 수 있으면 내주시고,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사업장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은 총 8개 사업장인데 정상 6개소, 부진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부진 2개소는 작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하고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하고 같이 보태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1개소가 지금 사실 조금 부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포읍 어의곡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사업으로 해갖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간의 사업개요는 생략을 드리겠고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실시한 설계용역은 금년 2월달에 마쳤고, 그다음에 산지전용지 적지복구 설계승인을 2004년 3월 9날 마쳤습니다. 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사용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협의는 총 사유지가 5필지인데 3필지가 협의되었고 아직 2필지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필지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필지에서 일부만 편입되기 때문에 전체 다 사달라는 한 분의 요구가 있었고 또 한 분은 1필지를 어의곡 조씨문중 종중산이기 때문 거기 아마 자체 내로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시공에 따른 감리비가 작년도에 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감리비가 사실은 한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가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과목경정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제1회 추경에 조정해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자꾸 얘기를 잘못하면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들릴까봐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되는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나열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형식자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데.

아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제출하라는 것을 보고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은 의회사무과에서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오고 기획감사실에는….

아,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부진사항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주요사업별로는 여기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번에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주요사업장 현지 가기 전에 서류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열을 해줘야지, 계속사업은 2건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계속사업은 단양하수관거정비공사하고 매포하수종말처리장공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 32개소 지원해 주는 음식점하고 전기시설에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2개소를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작년도에 거의 사업은 다 마쳤는데 이것이 세 번 정도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고이월, 지금 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다니면서 잘 보이는 집은 먼저 해주니 이런 얘기도 많고 별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과장님들이 나열을 할 때 여론이 있다 싶은 이런 사항은 나열을 해주고, 우리도 알아야지 어디 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은 알고 우리가 모르는데 답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이 전체다 그래요. 제가 자꾸 이것을 들고 흔들지만…. 우리가 올해는 처음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점검을 나가려는 이유가 서류심사를 안하고 나가니까 시간은 없고 수박 겉 핥기 식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알자는 뜻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잘못한 점을 고쳐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다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 와있고 과장님들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일을 하고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알고서 하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철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32개소 설치 지원하는 것 그 자료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포읍 내 지역구만 아니죠?

매포읍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포읍이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드릴까요?

예, 지금 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임동철위원님께 자료 드림)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비가 미 확보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되었나요?

아니, 그것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올렸는데 단양하수처리장 증설 고도화처리사업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아직 행정부에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승인이 안났습니다.

아니, 비위생매립장에요. 비위생매립장에도 이 군비가….

비위생매립장이 아니고요. 단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차 증설하는 그 부분이에요.

아니, 지난번에도 군비 확보 안된 것, 비위생매립장 여기 군비확보인데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일부 해주고 올해 추경 때도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요.

저는 단양하수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담당님 여기 안왔네요. 아니, 단양 거기는 문제점이 없었다고요. 군비 확보 안된 것은 여기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됐고요.

이것은 군비확보 100% 다된 것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 9억얼마인가 안되어 갖고…. 제가 듣기로는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이것이에요, 이것…. 전문위원님! 이것 아니에요, 비위생매립장 아니에요?

국비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랬었는데….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할 때는요.

아니, 그것 아니고요. 고수처리시설 단양하수처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에요. 하수가 아니에요. 이것이라고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시멘트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아니면 그런 쪽까지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조덕기담당님한테 이따 한번 물어봐요?

예. ○ 조태근위원 이것이 군비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 반납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단양하수처리장은 얘기가 안되었는데요.

그것이 단양하수처리장이라고, 그때도 이것 비위생매립장 가지고 얘기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 사업으로 여기에 안나왔네요?

아니, 그것은 아직 사업자체가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 내려와 갖고요.

아니, 이 물 관리기금 해 가지고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군비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한다고까지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랬어요, 작년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다고 조성덕과장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글쎄, 그것이 그 사업입니다. 지금 그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그 자료를 안낸 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어떤 처리공법에 대해서 승인이라든가 전혀 안 내려와 갖고 이번에….

아니아니, 작년에 예산은 국비가 다 내려와 있는데….

전혀 시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주요사업으로 안 넣었습니다.

아니, 군비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못하겠다는 것인데,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확 틀어막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줘야지 국비는 적고 군비는 많고….

아니, 이것인데요. 비위생매립장인데.

지금 그 부분도 어떻게되었든간에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 비위생매립장?

예.

그것이 그때 조성덕과장이 있을 때 제일 문제되어 가지고 생난리치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 환경위생과장 이규천 아니, 그 군비 확보가, 재원확보가 문제인데요. 사실 워낙 많이 군비가 부담이 되다보니까. 그 문제가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아니고 단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부분이다 내가 말씀드리고요. 좀 착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체가 지금 환경부에서 처리공법관계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이번 자료에서는 빠졌습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합니까?

이따가 그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자료를 2건 요구했는데요. 정상으로 추진되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요. 8건을 건별 현황과 32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우리과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4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 7건, 신규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장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읍 가로수 보식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고등학교 앞 방음벽 옆 인도변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서 3월27일 계약해서 5월21일날 준공기일인데 현재 90%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14건 전부다 정상으로 추진된다 하니까.

예,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업무보고때 받은 내용이니까 사업추진 현황만 설명하세요.

두 번째 사업으로는 대성산 테마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5월30일까지 설계 납품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6월초에 그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서가 납품되면 차후에 계약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종합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로변 철쭉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으로 도담삼봉로하고 상진IC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담삼봉로에는 그 사업을 완료하였고, 단양상진IC쪽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1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2004년도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포 산29번지 외 33필지 30ha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월3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소선암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 총괄계획에 의해서 1차 연도사업은 마무리했고, 2차 연도사업비로 산림문화휴양관 120평하고 취사장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16일이 계약기간인데 그 이전에 최소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미노 산14-2번지 외 8개소에 대해서 사업면적 2.8ha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이전에 저희들이 완전한 사방사업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4월2일날 착공해서 5월11일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이것도 계약기간 내에 친환경적으로 구조개량사업을 해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대강가로수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4월20일까지 계약인데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산림형질변경 대집행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16일날 착공해서 5월11일 현재 40%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대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지역에 같은 업자에 대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대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비 3천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정 90%입니다. 5월11일 현재 공정 90%인데 6월22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마는 수해기 이전에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대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야생동물 먹이식재는 사업비 2천만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6월14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열세 번째, 관광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4년 3월16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5월11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마지막으로 대가초등학교 노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2천만원으로 2004년 2월24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4월19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농림쪽에 늘 관심이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드릴게요. 상진IC 철쭉 식재공사요. 지금 건설과에서 상진IC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들인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큰 연관은 없습니까?

그 사업을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했습니까?

예. 우리가 식재하는 부분은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번, 소선암자연휴양림은 단성주민하고 공청회는 했죠, 그죠?

예.

그런데 문화휴양관하고 공청회할 때 마찰이 있었다는데 주민들하고 잘 끝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전체적인 소선암휴양림을 조성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했고, 이 휴양관을 짓기 위한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아니, 휴양관 때문에 단성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돈이 모자라 갖고,

없었습니다.

좀 낫게 지어달라는 그런 부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개년사업에 12억원쪽에 120평 짓는 것이고, 먼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5억원을 하고 도비 5억원을 받아 갖고 복합휴양관 350평 짓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6월30일까지 설계가 납품되게끔 되어 있는데, 모델은 그때 제가 의원간담회 때 3층으로 짓겠다 그랬던 사항이고, 그것은 설계가 납품이 되면 발주는 그때….

단성주민하고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단성주민들이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좀 작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조태근위원님도 당초에 지을 때 크게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350평에 우리 모델을 그때 보인 것 중에요.

예, 봤습니다.

처음에 선정된 것은 한 10억원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다들 한 13억원 내지 14억원정도, 같은 모델인데 나중에 제일 끝 모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고회 할 때는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큰 마찰없이 하세요. 12번에 야생동물먹이 식물식재는 영춘면 오사리인데, 이것은 사냥하고 남은 돈 거기에서 수익잡힌 것 2천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농민들이 보면 우리가 혼나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으로 끝내고 마십시오. 요새 진절머리가 나요. 야생동물 때문에 노상 혼자요. 잡아달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잡아요. 그래서 군에서 또 농민들이 잘 모르고 이것 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혼난다니까요….

환경부나 산림청에서의 얘기가 야생동물 먹이식재를 하면 먹이가 많으면 농작물로 안 올 것이지 않느냐 이런….

글쎄, 역으로 하면 그런데, 농민들이 혹시 이것 아시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끝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유영진위원님이 금방 수양림관계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자꾸 거론하기가 좀 미안한데요. 과장님 그 기채문제 관계는 지금 어느 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5월6일날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도에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조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약이 71억원인데 금년도까지 한 20억원정도해서 30억원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70%중에 50억원을 저희들이 해서 70억원을 맞출 계획인데, 투융자심사승인을 일단은 국비 확보하는 조건하에 승인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350평정도만 해도 일단 투자를 해서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350평까지 짓고 120평까지 짓고 나서 또 숲 속의 집이나 이런 것을 짓고 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이 굉장한 소득수익이 된다 하면 기채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이 사업을 계획된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그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때 국비요구액은 얼마로 했습니까?

50억원 중에 70%인 35억원을 저희들이.

국비로요?

예.

15억원은 지방비로요?

15억원은 지방비로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 15억원 지금 들이고 추경에 반영해서 한 15억원정도가지고 지금 복합휴양관 350평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층 바닥면적을 최소한 200평에서 300평을 만들란 말이에요. 3층 건물을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나중에 2층 올리고 3층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지…. 바닥면적 120평을 3층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더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쓸모 없는 건물이 되고 만다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을 납품 받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해서 당초 시작할 때 바닥면적을 최소한 넓혀 놓으라는 얘기죠. 지금 기채가 안 되면요. 지금 120평 바닥면적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더 증축한다고 했을 때 덧붙여 지을 것이에요 아니면 위로 올릴 것이에요. 위로 올려도 쓸모 없고, 덧붙여도 쓸모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위치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위치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화된 것은 아닌데 그날 부의장님하고 조태근의원님이 도지사님 왔을 때 제가 브리핑을 하고 군수님께서 도에 건의했던 사항이 오늘 다행히 이것하기 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청 총무담당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3, 4일 내에 현지를 와서, 군수님이 건의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위에 1층을 더 올려서 도청직원들도 와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그 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위의 것은 120평으로 끝난 것이고요. 우리 350평 짓는데 그러면 도지사님도 얘기가 한 층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답변은 안 받았고 제가 주무담당님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아 갖고 2, 3일 내에 현지를 와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6월30일 설계납품인데요. 그러니까 설계소가 어디냐 그래서 청주에 있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 층을 더 올려서 층수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바닥면적을 넓히라고요.

그런데 350평에 5억, 13억원 건물이 된다면 그렇게 작은 건물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지방지 보시면 충주시 노은면에도 산림휴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도 65억원 투자한다고 나왔다고요.

거기는 총 기본계획이 65억원이고요.

기본계획이 65억원인데, 거기도 휴양관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담당님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가져온 모델 중에서 지금 35억원을 들여서 휴양관을 짓는다고요. 그 휴양관이 지금 단가로 따지면 한 50억원짜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10억원짜리 가지고 지어놓으면 뒤떨어지면 사람들 이쪽으로 안 온다고요. 물론 우리 위치 좋고 여건은 다 좋은데, 기왕에 시작하는 것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 돈에 맞추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기초를 만들어 놓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타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 하고 실시용역중간보고회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것을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14번에 보면 대가초등학교 노원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교내에 있는 것입니까?

정문 밖에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앞에 도로변이죠.

도로변요.

도로변?

예.

그러면 여기다가 적성 무슨 도로변이라고 해야지, 대가초등학교 해놓으니까 이것이 꼭.

앞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사실 저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 노원가꾸기에 넣어요.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개인이 하고서는. 오과장님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예산 승인해 주고 할 때하고 자꾸 이렇게 임의로 바뀌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초 예산한대로 노원 가꾸기 이러면 되는데 자꾸 색안경을 쓰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그 대표되는 분이 하는 얘기가 “군에서 도움을 줘서 참 학교를 잘 가꾸어놨다”하는 얘기를 했었다고요.

하여간 그부분을 고쳐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명칭을 하더라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농림과 지금 사업 중에서, 지금 여기 사업계약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거의가 시공자가 산림종합이라고요. 이 계약은 산림조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전부다 수의계약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약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계약부서는 아니어도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알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이나 사업 성질에 따라서 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사업내역에 표시하지만, 조합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단양군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조경, 석축업 그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대충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아니, 그 사업은….

여기 보면 거의 100%가 지금 산림조합하고 계약이라고요.

이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 갔다는 것도…. 산림법에 산림조합육성에 의해서 계약을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 조위원님 얘기하신 것같이 산림사업은 영림단이나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내는….

그런데 조림 육림과 그것은 영림단에서 하는데, 여기에 조경, 전석 쌓기 이런 것은 조경업체나 석공 그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림조합의 사업자등록증 보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조경, 토목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0% 산림조합하고만 계약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 사업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주무과장님이….

아니, 주무과장이라도. 아니, 맞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수의계약할 것이냐 입찰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그러면 재경과장님 여기 뒤에 계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은요. 수의계약 사유 중에 단체, 조합하고 수의계약사유가 있고요. 또 산림조합을 중앙에서 산림조합육성하고 관련되어 갖고 거기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림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은 거의 산림조합하고 지금….

그러면 타 업체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되니까 이제….

지금 무조건 100%수의계약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법은 없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잘못된 것은 없다 해 갖고요.

아니, 잘못된 것은 없는데 타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조경, 토목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산림조합이 수의계약대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안되고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 1억5천만원한다면….

아니, 지금 우리 2천만원이상 사업은 전부다 견적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 7천만원이상짜리는요?

그러니까 이것 2천만원이상 견적입찰이 되고요. 다른 것은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사유로 인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입찰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관내 건설업체중에서 이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요. 과장님들 들으실 것 아니에요. 재경과장님 그죠?

일부 업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계약규정 있잖아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 그죠.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하고 중복된 얘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늘 저희가 여담 삼아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야생동물 먹이관계 이것이 참 문제인데요. 참 농작물 파종서부터 수확시기까지 농민들이 말 못하는 수몰과 진짜 사람이 그랬다면 살인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렵에서 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그 수렵기금가지고 야생먹이식재에만 투자되고 또 방재 실적에는 투자 안 되는 것도 있죠, 금년도?

방재폭음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 방재계획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까 유영진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안다고 하면 물론 하는 사업을 은폐하고 속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전제했듯이 먹이도 줘야 되지만 또 먹이에 앞서서 농작물 농민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야생동물 먹이식재가 타이틀로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재대책도 만약에 사업이 있다면 나열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혹시나 그것이 없다면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제 입장은 그래요. 제외 놓고 그냥 구두상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넣어 놓으면 정말 주민이나 농민들이 보면 도매금으로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포획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수렵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우선 먹이보다 농작물을 방재하는 측면에서 할애를 많이 해서 사업계획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너무나 긴급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 지역개발회를 하면서 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비가 와서 일을 못하니까 100% 참석하였는데요. 이구동성으로 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아시고 다 파악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추위에 고추 5천평, 8천평 모조리 얼었어요. 이 5천평, 8천평이 한 가구당 전체가 아니고 한 가구당 그것이 피해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악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관내에 서리피해면적은 13.5ha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장단회의에서 동료 위원님도 짚었었는데 고란이 토끼, 멧돼지 이런 것들이 고추를 심어 놓으면 다 뽑습니다. 고추를 한두평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3천평, 5천평 심지어는 한 8천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싹 뽑아요, 그 이튿날 가보면. 또 심습니다. 심어 놓으면 또. 그것이 사람이라면 총기를 소지한다면 진짜 큰일날 사항이에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악을, 농산물피해가 야생동물에서 엄청나게 나고 있으니까. 비단 저희 지역뿐 아니라 8개읍면 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현황파악을.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다음 의원간담회 때 한번 피해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정도 휴식한 뒤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10분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5시21분)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총 216건으로 정상 206건, 부진 10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업 10건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동5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개설 118m, 폭 6m인데 사업비가 6천989만1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평동5리 9-1번지 토지와 연접한 주택 35.96㎡가 현재 협의가 되지 않아 중지 중에 있고, 지난 4월26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북상천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석축 5m, 낙차공 4개소, 기초보강138m, 하상포장 98㎡로 지난 3월22일 착공해서 6월19일 준공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장비수급과 현장 접근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 전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하리 하수도설치 및 포장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오수관로 75m와 포장 70m로 사업비2천116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북하리 주민들로부터 사업구간 변경요청에 따라 현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변경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봉사 진입로 수해복구공사는 수해복구 옹벽바닥 보강 8m와 도로포장 122m로 이 사항은 사면보호공사가 농림과에서 먼저 선행된 뒤에 도로포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면보호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사면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중방 본부락 진입로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콘크리트포장과 아스콘포장 두 가지 사항으로 3,070만8천원을 투자해서 2003년 11월 11일날 착공해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본 진입로에 노후상수도관로가 매설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된 뒤에 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천1리 농로포장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농로포장 491m입니다. 2003년 11월 17일날 착공해서 2003년 12월 15일날 중지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토지주들의 승락이 원만하지 않아서 기존 도로부지로 사업포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락을 징구 중에 있습니다. 기공승락이 징구되는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 향산천1제 소하천 수해복구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8일 착공되어서 2003년 11월 4일 중지된 상태로 본 공사는 향산석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접 500m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협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인접되어 있는 토지승락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토지승락 징구 중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 동대1도로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1억3천125만2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중 유범열 소유자 외 1명이 있는데 1명은 토지승락이 되었고 유범열씨가 토지 중심부로 도로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지주와 이해설득 중에 있는데 승락이 되는 대로 사업을 재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선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호안블록 150m를 6,579만6천원을 투자해서 7월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안블록 관급조달문제와 농경지 진입로 문제로 아직 본격 착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영춘 남천제 수해복구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호안블록 230m와 배수공 44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 3월 31일 착공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온달산성과 인접된 지역으로 문화재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변경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출장 복명을 통해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파악된 것이 예산하고 문제되는 부분들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또 몇 개소에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는가요?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제1회 추경 회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 예산 다룰 때 다루어줘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연말까지 끌고 가서 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정리추경 때 해서 또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지금 나가보면. 그렇다면 그것이 파악이 되어서, 예산이 물론 남는 돈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되었을 시 문제가 되는 사업들, 그런 것은 제1회 추경 때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자료에 들어간 것이 있고, 또 수해복구같은 사업은 입찰잔액을 통해서라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은 인근사업장에 연결시켜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상균씨!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누가 안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시면 담당님들 누가 와서, 총괄되는 부분 예산에 반영될 사항같은 것은 파악해 놨다가 해줘야죠.

기획담당직원 신상균 추경안 심의 때문에 지금 다 거기 올라 가셨거든요.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업설명도 하고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지금 아직 예산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니까 이번 추경에 다 반영시켜 주라고요.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농업용수로관계에 대해서 농번기 이전에 안될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공급과 관련된 공정에 대해서는 다른 공정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현재 건수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제출된 자료를)넘겨보니까요. 5월17일까지 하는 것이 한 3건정도로 되어 있고, 또 5월26일까지 하는 것이 가곡면 어의곡리에 윤종기씨가 감독공무원인데 여기에 1건이 있고요. 나머지 발주 의뢰한 것이 3건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두항리에 발주의뢰하고 북하리에 발주의뢰하고 대강 신구리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어느 사업보다도 용수로라고 하면 모내기 전에 되어야 되는데 좀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지금 이것 발주의뢰 해가지고 이것은 언제 되요? 두항리 것 발주의뢰하고 이것은 임춘식이가 전부 감독관이야, 임춘식 감독관이 3건이고요. 가곡 어의곡에 5월26일날 윤정기 감독한 것이 1개이고, 또 5월17일날 한 것 3건인데 이것은 어쨌든 며칠 늦더라도 모내기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 되는 것이 지금 5건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는 어떻게 농번기 이전에 곤란하잖아요?

그 사항 발주의뢰 중에 있는 것은 대부분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논밭심의를 통해서 도에 인가를 받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송수 호수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양수기를 통해서 공급한다든가 해서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현 시점으로 봐서는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한다고 그래도 모내기 이전에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 사유는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수 호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양수기를 하든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 대책을 해 줘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질책이 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하면 당부 말씀도 될 수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군 내 사업은 보통 큰 사업이라면 금액으로 따져서 어느 선상이면 큰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사업이든 1년 사업이든간에요. 범위가 그래도 우리 건설과장으로서 어느 정도면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사업비가요?

글쎄요,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으로 따져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어쨌든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간에 억 단위이면 큰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죠?

그렇죠.

저도 사실 워낙 인상이 나쁘고 그래서 남에게 아주….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내가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요전에 적성대교설명회하고 수해복구설명회관계는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어떠세요? 난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지역의 심부름하는 군의원한테는 사전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한테 거꾸로 알아가지고 그날 내가 신체검사 가려고 사실 참석을 못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가 의원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든지, 그래서 그날 내가 지나간 얘기이지만 말이죠. 문화관광과의 금수산 명소화사업 3건이 연결되어 있더라도요. 그래서 내가 청주에 신체검사 재검을 받으러 갔다가 부랴부랴 급한 것만 받고서 내려 와서 14시에 참석을 했는데, 한번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너무 의원 입장으로서 자기 입장을 공무원들한테 못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해 가지고 그런가 나는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사실 이 절차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 사항은 제가 그날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진도로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나 토지 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었고 또 적성대교문제는 별도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아직 현장사무실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지은 다음에 별도로 기공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 전날 이장회의에서 간략히라도 우선 기공식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면에서 개발위원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가 되었는지 알았는데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지 않고 면에서 이장단회의 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다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직접 연락을 못드려서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래요. 누가 어떤 자기의 권위나 찾기 위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설명회라고 하면 제가 알아야 되고 같은 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화도 있고 핸드폰도 다 있는데 얘기도 없고, 면 자체에서도 얘기도 없어요. 길가 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알아들었는데. 어쨌든간에 지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이런 관계는 너무 아닌 얘기로 나쁘게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기본조차 안챙긴다거나 이런 것은 참고해서 우리 같이 유기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나고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했지 않느냐. 또 그래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관계는 잘 좀 추진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과장님이 건설 쪽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명시이월 127건씩 되고, 사고이월 9건씩 되고 이런데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보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토목직공무원을 8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이 확충되고 2개 읍·면은 아직 충원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2천만원이하가 되다보니까 각종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현안사업이 대부분 군에서 집행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면에 토목직공무원이 배치되었다면 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수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토목직공무원이 배치된 면에서는 면에서 직접 측량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준공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면에 토목직공무원이 배치되었어도 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건설과 개발담당에서 직원 3명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1명이 감독하는데 한 70～80건이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서 의원간담회 아니면 간부회의에 아이템을 내본 적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회계분야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조례라든가 규칙이 개정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와 그 개정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다음 간담회 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템을 낼 수 있는,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데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위에 분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이렇게 건설과장님 혼자 애를 안잡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건설과담당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 전체적인 것이 부진사업들 한 10건 중에 이렇게 보고된 것을 보니까. 토지 기공승락이 문제가 되어서 부진한 일이 거의가 그러네요, 그죠?

예.

이 토지 기공승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초에 모든 현장에서 지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났고요. 또 이것 외에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했습니다마는 철근하고 장비의 수급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 여기에는 몇 가지는 장비수급문제는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공사는요.

지금 10건 중에 2건이 장비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일반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비수급문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염려했던 철근대란이라든가 장비 때문에 큰 문제는 없네요, 그죠?

예.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끈질기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아주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몇 번씩 이루어지는 부분, 우리가 보통 그냥 분류하는 것은 한 두 번씩 설계변경은 됩니다마는 설계변경을 아주 몇 번 변경할 수밖에 없는 민원은 없습니까?

숙원사업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할 물량이 100m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 설계하다보면 88m정도해서 10여m 남는다 그러면 주민들 요구는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연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또 자기토지와 연접되어 있는데는 자기토지로 우수라든가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장이나 마을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 설득시켜 가면서 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바로 이 일을 말입니다. 설계 잘하고 측량 잘해서 그 돈 맞춰서 공사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민원발생 해결해 가지고 문제가 없고 이것을 바로 해결 잘하면 군수님도 욕 안 먹고, 의원들도 욕 안 먹고, 공무원들도 욕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헤아려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서로 또 건설과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그냥 켜 안고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바로 추경 다룰 때 같은 데에 진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물론 힘들고 어렵고 사업들이 수해복구가 몇 년 되다보니까 과다된 업무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챙겨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로 이것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해복구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3년간 줄기차게 사업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의 업자선정에서부터 무슨 사고라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공사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남조리에 을성원포에서 장회윤사장 계약금액이 담보 잡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상당기간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다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 1건 빼놓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일개 그냥 업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건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가 수해복구가 다시금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것이 파악되어서 이런 부실을 막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것을 배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큰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죠?

예.

공사업자들하고의 문제가 되어서 마찰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총 사업이 216개나 되는데 이 216개 사업 중에서 측량이나 설계라든가 이 용역은 한 몇 %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용역이 약 30%정도, 자체설계는 한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216개에서 30%면 한 65개업체 공사밖에 안되고 나머지 150개정도는 자체측량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우리 단양군에, 물론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생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못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담당자를 불러서 민원이 발생해서 여쭤보니까. 아직도 측량설계가 안되었다, 그다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에서 아직 안되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역으로 되지 않았느냐. 한 70%가 용역을 주고 한 30%가 자체설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건설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명시이월 되고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못 가져오는 것인지 여기도 내가 볼 때 건설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동안 계속해서 대형 수해가 발생하다보니까 일반 지역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과 중복되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사업물량이 수해복구사업이 없을 때 보다 상당히 많이 중첩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조금 지연된 사업도 있지만 5월말 현재까지는 모든 사업이 다 업체가 선정돼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봐서 연말에 가서는 이월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사업량이, 물론 사업이 많아져야 우리도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좋은 이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기술직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는 진짜 저녁에 야간작업까지 해가면서도 측량하고 설계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돌아갔는데. 근간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현지점검을 앞두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토의해 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개선되고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손발이 맞는 그런 우리 건설팀들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독골천 소하천정비사업 2억5천만원짜리 이것이 명시이월인데 여기 감독공무원이 윤기호씨인데 이것이 지금 설계중인데 명시이월이라면 작년도 예산에 된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설계 중으로 호안정비사업에 800m이면 상당한 길이인데. 이제 한달 있으면 또 우기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소하천정비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일반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 양여금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 다시 조정작업 그런 변경된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유보해서 집행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해서 조금 늦었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양여금이 언제쯤 전달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요. 내막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설계집행이 늦었는데 그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사업은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소하천정비사업은 작년에 처음에 이렇게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은 일반현황이나 사업명같은 것은 업무보고때 들은 내용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체의 현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보고와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일반현황 보고와 관련 없는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듣는 것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본 특위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협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5개로 되어 있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4개가 정상이고 1개는 부진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가곡면 여천1리에 하는데 지금 50%이상 추진되어서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과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영춘면 남천2리 지역에 12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충망 외에 총 8개 자재를 지원해 드려 가지고 그림(주요사업장 특위관련 보고서 중 농업기술센터 자료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진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벌꿀농축장 설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양봉농가 46호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회장님은 대강면 용부원리에 계시는 우정덕씨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시설하고 농축장을 짓고 지하수 관정 그 외에 약간의 부대시설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비는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데 작업장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회장은 본인소유의 토지를 희사하겠다. 그래서 그곳에 짓겠다라고 하는 반응이고, 일반회원들은 공동출연금으로 부지를 사서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1억원 들어가는데 확보된 예산이 4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3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일단 회원들이 신축할 부지는 자체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착수를 시켜서 그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백산향기나라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금년에 추진할 내용은 조경시설, 인공폭포, 휴게시설, 사진 촬영대, 전시 체험실 등 5개 사업입니다. 지난 5월3일날 착공해서 아직 공사시작을 안 했습니다마는 8월31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되고 나면 가곡지역의 농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팔아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감자생력재배는 단양읍 장현리에 13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트랙터 외 총 8개 기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계를 다 공급했고 또 파종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네는 아직까지 트랙터가 1대도 없던 동네였는데 금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드려서 농가에서 영농기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앞으로 7년동안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한 가지 부진한 사업을 이번 자료에 제출을 못해 드렸는데 그 내용은 지난 4월26일날 의원님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환경친화형 돈육품질향상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자 본인의 포기서를 받아서 지금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에 제출해서 사업승인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 승인이 나면 이 사업비는 추경에 반납금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백산향기나라조성공사 추진사항, 여기에 대해서 하도 제가 많이 얘기해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소장님도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시 체험실이라고 30평 이렇게 조만조만하게 하지말고, 소백산향기나라라는데 소백산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향기나라는 1평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향기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정례회 때 의회에서 사업비 2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한번 마무리….

아니, 저는 그것말고,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테두리를 어차피 청정관광단양입니다, 그죠?

예.

관광에 접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료에 “농업과 관광에 접목현장조성”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도 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곡 그것에 대해서는 적다는 얘기예요.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관광을 접목시키려면, 우리 가곡 쪽에는 군유림이 많아요. 그러면 산을 삭 벗겨서라도 앵두나무를 다 심든지 그래야 관광이 되는 것이지 조그만 나라에 향기나라가 됩니까, 그것 안됩니다. 스케일 좀 크게 잡자는 뜻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인데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조성하는데는….

지금 그것 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말도 안 해요

그런데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위에 이 향기나라를 접목시키려면 거기 찾아보면 군유림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으로 관광에 같이 접목을 시키려면 앵두나라를 심든, 매화나무를 심든 한 산을 군유림을 해야만이 관광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 관광에 접목이 된다는 것이지. 조그만 것에다가 관광을 접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모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위치 사평리에서 그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데는 많은 비용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들어도 그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가자는 뜻이에요 앞으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관광에 접목하고 농업인들을 위해 뭔가 판로를 개척하겠다면 관광객이 와야 판로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만 나오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좀 스케일을 크게 잡자는 것이죠. 소백산을 다 벗겨서 다른 것을 심더라도 그런 스케일을 잡아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꼭 2억원에다 맞추지 말고,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의원님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이템을 가지고 해보자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감하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벌꿀농축장 설비지원관계요. 이 46호가 주로 어디 사람입니까. 단양군 내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각 면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단양양봉연구회라는 것이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생단체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법인등록은 안되어 있고요. 품목 하신 분들의 자생모임입니다.

또 농축시설에 농축기 외 8종(5천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분 순도증진을 위해서 수분을 분리해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러면 개인별로다가 양축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축장, 작업장을 해놓고 나면 그 안에 시설을 해놓고 46호가 같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시설 안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세트로요.

어쨌든요. 이것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46명에 대한 명단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품질감자생력재배시범사업, 감자하면 단양에서는 두산이 떠오르는데 또 장현리도 감자재배를 많이 하나요?

거기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국비를 동일한 장소에 두 번은 안줍니다. 두산은 저희가 벌써….

벌써 하마 기 지원된 데다?

예, 지원이 되어서요. 찾다 찾다보니까 여기가 규모가 커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콩단지 조성이다, 콩생력화다, 감자다 이래가지고 아주 거액이 지원돼요. 2,500만원씩 되어 가지고 이것 자담은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약재지원이나 이런 것은 혜택이 가는데 농기계는 1～2년만 지나면 전부 개인화가 되고 말아요. 지금 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콩이 되었든, 감자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한 트랙터 이렇게 큰 기종을 공급해 줘가지고 단지화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하나 제출 해 주세요, 현재까지. 그래서 금년계획도 넣고요.

그것은 첨부물에서….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장현리에 들어간 것만 이렇고. 최근 한 3년동안 들어간 것 그 현황을 해 가지고 운영사항도 점검한 것이 있으면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줄적에는 좋은데 명부만 달아놓고 전부 개인화되고 만다고요.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빌려쓸 때도 못써가지고 불평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3년치 작목에 관계없이 트랙터 큰 기종 들어간 것 빼가지고 현황 및 운영사항을 하나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추진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국비지원이 그전에는 다른 시·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년에 2개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우선 국비지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전같지 않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고유가, 고임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마 평당건축단가가 지금 우리가 몇 년째 5천만원 해주고 있는데 건축단가를 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추측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부락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부락기금이 있는 데에는 사후에 완공된 이후에 활용하는데 겨울철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데, 부락공동기금이 없고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겨울철에는 난방비, 사후 건물유지비 이런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사업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후 가곡면 여천리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자부담을 한 300정도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1,500만원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건광관리실 지어줘서 그 편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중앙의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5천만원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군비를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글쎄요….

아니, 군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는가요? 그쪽에서 무슨 내용으로 안된다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협의자체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 5천만원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5천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강관리실, 경로당, 부락회관 이 세 가지형태로 나가는데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 5천만원 선이면 한 30평정도 건물 짓겠다해서 정해진 금액이란 말이에요. 뭐 법적으로 5천만원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의무부담비율관계 때문에 5천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있지만은.

아니, 보조 의무부담비를 옛날에 새마을사업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인데요. 지금은 꼭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 정산할 때 10% 자부담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예, 부담비율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어준다고 그랬으면 군비를 더 플러스시키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것 짓고 나면 주민들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구구입비까지 포함된 것이 5천만원이란 말이죠?

예, 전에는 기구구입을 과다하게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기구구입을 노인들이 쓰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경량기구만 한 3개정도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가.

글쎄, 기구 구입비 포함을 시킨 것. 거기에 사실 여기 이것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찜질방, 형식적인 찜질방이에요, 그것 그죠. 지금 어디 가도 그런 찜질방 없다고요. 온도만 높여 나서 찜질방이지 흙 좀 발라놓고 그것이 무슨 찜질방이에요. 해주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찜질방 하나라도. 진짜 농업인들이 하루 농사일하고 지친 것 거기서 피로 풀도록 제대로 하나 만들어줘야죠. 그 찜질방 거기 진흙 갖다 바르고 온도 높여 놓은 것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 집에서도 보일러 높여놓고 땀나면 그것이 찜질방이죠. 이것 5천만원 고집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라도 물론 기 추진한 부락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 기구구입비 빼놓고 나면 평당 지금 한 160만원밖에 안치어요. 지금 160만원짜리 건물 어떻게 지어요. 못 짓는다고요. 지금 가정주택 최소한 250만원 줘야 될 것이에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원활한 의사일정 추진을 위해서 다소 불편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를 마치고 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1시간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 보건소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총 3건으로서 명시이월 2건, 신규사업 1건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단성면 가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5월10일 현재 창틀공사와 지붕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교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현재 땅 소유주와 매입관계를 협의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보건기관 방수(옥상)공사입니다. 보건소에 1건하고 영춘보건지소 1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굳이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영진위원입니다. 보건기관 방수 옥상 공사가 있는데요. 방수를 하는 것입니까, 옥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수로 나와있네요, 그죠. 지붕 방수.

예, 지붕 방수입니다.

2건 다요?

예.

소장님은 옥상에 방수를 하면 보통 몇 년 뒤에 또다시 방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한 5년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씩 가는 것으로요?

예.

그래서 단양군의회 건물도 전에 방수를 했는데 한 3년 되어 가지고 또 누수가 되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지말고, 이것이 그래도 꽤 돈 되는데, 5천만원 아닙니까….

보건소 건은 3천만원이고, 영춘보건지소는 2천만원입니다.

씌워야 됩니다. 언제 내가 과장님들한테 그랬는데요. 방수재질이 열이 나면 다 터진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세우더라도 지붕을 씌우는 방식 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년 뒤에 가면 또 예산에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1박2일 교육 가셨죠?

운영담당 안종천 예.

주무담당님이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안종천 상수사업소 운영담당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사업장현지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총 9건으로 정상 7건, 부진 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4천만원정도가 됩니다. 부진사업 내역은 대강 괴평상수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380m이고 가압장 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원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결과 총 4억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사업비중에 3억2천만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곡 대대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원이 확보되지 않아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중으로 자체에서 취수원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고, 취수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곡, 어상천 지방상수도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운영담당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철위원입니다. 그러면 대강 괴평상수도 3억2천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까?

운영담당 안종천 예, 그 부족사업비는 하마 지금 우리 최승배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그죠?

운영담당 안종천 다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 확보가 안되면 금년도에 이것이 완공이 안될 것 아니에요?

운영담당 안종천 그것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요?

운영담당 안종천 그것은 아직 기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총괄입찰로 추진을 하고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먹고사는 급수가 제일 성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최대한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조기에 이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안종천 예, 알겠습니다.

가곡문제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시고…. 그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운영담당 안종천 예, 대대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 출장해서 조사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담당 안종천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10분간 휴식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6시29분)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주요사업현지점검에 대비한 관련보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총괄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주로 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6건, 명시이월 23건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16건해서 모두 45건이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33건 그리고 부진으로 판단된 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리려던 사항에는 당초 저희들이 미흡한 판단으로 인하여 특히 2004년도 부진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6건이 늘어서 11건으로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의 부진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부진사업은 신라적성비 진입로 정비공사라는 사업비로 인하여 2003년도에 2,500만원의 순수군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방리 적성산성 입구에 있는 적성비 진입로 계단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고 있는 사항은 2004년도 수질개선기금사업으로 6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업에 포함해서 계단정비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사업이지만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진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총 11억원으로서 2003년도에 3억원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급하게 다시 수정하느라고 오타가 났는데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8억원을 포함해서 총 11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상1리 기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나가서 보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현재에 있는 상학주차장 주변에 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기타 화장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관련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는 지난 12월에 완료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이라든가 행정협의 등 추진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계약은 못하고 저희들이 발주의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입찰공고는 되지 않고 현재 발주의뢰는 된 상태라서 6월초면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1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지만 화장실 신축에 필요한 2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1억원 사업비 내에서 현재 발주의뢰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초에는 차질없이 착공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달산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천700만원으로서 온달산성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설계승인까지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지침이 지난 4월달에 확정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이 실시설계 추진을 해서 7월달까지 마련된 실시설계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8월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양향교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성면 하방리에 있는 항교의 담장과 작년까지 보수하다만 명륜당을 추가로 보수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의 지침이 지난 4월에야 확정이 되어서 시달되었고 특히 현재는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 관련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자공예원 가마보수 및 창고 신축입니다. 이것 역시 순수 군비사업비로서 현재 방곡리 도자공예교육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가마를 비가 맞지 않게 지붕을 씌우고 현재 목재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자체설계 대상이나 아직까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설계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건축직 직원을 독려하여 조기에 자체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실시 예정인 장작가마예술제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눈썰매장 조성사업비 5억원에 대한 집행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단양읍 일원에 소규모 눈썰매장 조성을 1식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단양읍 일원에 가까이 위치하고 대성산 일원에 대한 사업은 대성산 테마공원조성용역사업을 농림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용역이 5월말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소규모 눈썰매장 사업을 기 확보된 5억원과 제1회 추경에 소백산 테마체험조성사업비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10억원을 합쳐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양백폭포 및 삼봉 야경 레이저시설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5억원의 순수 군비를 계상한바 있고 사업개요는 단양 매포 일원에 레이저 시설 1, 2개소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직들이 잘 해보지 않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 사항으로서는 사업비의 검토에 따라서 사업량이 당초에는 단양 양백폭포와 삼봉쪽에 2개소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검토에 따라서 사업량이 혹시라도 1개소로 국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도담삼봉 정화조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100%군비인 1억원의 사업비를 매포읍 하괴리 음악분수대 앞에 정화조가 묻혀있는 부분을 FRP조형물로 컨프로치 하면서 폭포를 만드는 이러한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 건축직들이 현재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역산출이라든가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중에는 발주를 의뢰해 가지고 적기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천동관광지조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11억원과 올해 17억원해서 총 28억원의 국비 12억원, 도비 3억6천만원, 군비 1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사업비는 투자가 되어서 작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야영장 조성 사업은 8월초 준공을 목표로 8월2일이 준공일자입니다. 목표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계상 된 17억원의 사업비는 현재 천동과 다리안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발주가 의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사업비 17억원에 대해서 천동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이 다 승인이 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현재 계약공고 중에 있는데 5월17일, 앞으로 며칠 있으면 입찰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소금정공원 조각분수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00% 군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설계하여 올해로 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옆에 지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반사업을 위해서 터 파기를 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사업 중에 분수 주 기둥 120㎝의 두께로 되어 있는 주 기둥을 현재 시공자가, 이것은 공모설계 당선작인데 시공자가 잘못 착오를 해서 20㎝를 줄여서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공사 감독 감리 과정에서 지적되어서 현재 120㎝에 맞추어서 재시공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준공기일 내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철쭉제 이전 사업에는 현재 파놓은 흙이 되메우기를 완료해 가지고 행사를 끝내고 6월중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소선암 화장실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비 1억원을 투입해서 작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기존의 화장실이 상당히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보수예산에서 조금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에 관리사 있던 부분으로 새로이 신축하여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체 판단을 해서 추경에 관련 부족예산이 되면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적성산성 관광단지조성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물 관리기금으로 3년간 20억원을 투자하여 적성산성 주변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3년간에 걸쳐서 수립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첫째 사업으로 6억7천만원이 현재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면 현재 적성산성 주변은 300m이내라든가 500m가시거리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300m이내라든가 이런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관광단지를 조성할만한 새로운 어떤 적정한 부지가 없고, 이 관련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시굴조사라든가 지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지만 2004년 사업비로 이러한 대상 적정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적성비 진입로 계단정비사업하고 포함해서 이 물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 받은 물 기금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으로 2004년도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적성산성 주변에는 휴게소 옆에 공사를 하면서 성토한 면적으로 말한다면 약 2천평정도, 높이로는 성토부지가 상당히 되는데 그러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인위적으로 성토한 분이기 때문에 시굴조사라든가 지표조사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와 현천 쪽으로 오다보면 천주교 모욕 밑에 간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두 개의 부지에 대해서 현재 대상 적정부지로 선정하고 현재 토지보상매입을 협의하기 위한 감정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러한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해당 토지 주와 토지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사업은 끝났고요. 주요사업장 현황이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로로 봐주시면, 저희들 문화관광과 총괄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황 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이 6건인데 이것은 말씀드리면 수양개유물전시관사업, 방곡도예촌정비사업, 청소년수련관사업, 단성생활체육공원사업 그다음에 활공장 조성사업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2년차 3년차 되어온 장기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이것은 2002년도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황 중에서 명시이월사업 23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수산 화장실사업도 말씀을 드렸고, 적성비 보수사업, 온달산성 보수사업 그 중에서 구인사 유물전시관사업은 2002～2005년까지인데 이것은 총 96억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85%인데 철쭉제 이전까지는 기층까지는 포장을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진사업에 넣지 않았고요.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은 8월초에 100%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양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수변무대정비 관람석정비 그다음에 우중 행사를 할 수 있는 캐노피설치사업도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관람석 부분은 철쭉제 이전까지 완료해 가지고 철쭉제 행사를 차질없이 치룬 이후에 캐노피라든가 이런 수변무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적성면 소야리에 있는 적성면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6천만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원이 되고 설계변경요인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도 곳 완공될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매포 하괴 명시이월 된 공예품전판매장조성사업 8억원 사업도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자마자 저희들이 연초부터 용역설계를 해서 지금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고 발주의뢰를 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양백폭포 레이저 시설은 말씀을 드렸고요. 단양레저관광시설 기반 이것은 레프팅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영춘 느티에 있는 사업도 화장실사업이 설계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대성산조각공원조성사업 1억5천만원사업도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곳 완공 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16건, 주요사업장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올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있는 다른 것은 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온달과 평강 조형물 설치사업 5천만원과 정비사업 5개에 대한 것은 이것은 발주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곳 계약이 되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칸에 있는 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사업도 올해 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다리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월17일날 입찰이 되면 이 용역이 끝난 뒤에 약 8월달쯤이나 9월달쯤부터는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이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페이지에 보시면 활공장 기반확충사업도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수변정비사업이라든가 래프팅 시설정비 이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전반사항을 말씀드리고 특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영진위원입니다. 14시에 해야 될 보고가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니까 좀 곱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원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이것을 짚을 때 사실 청정한 문화관광도시를 꾸미는데 있어서 50%이상을 차지하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미래지향적인 우리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에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예, 충분히 저도 역지사지 심정으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 사업해 가지고 여기 11억원입니다, 그죠?

예.

땅값이 얼마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약 1억2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만요?

예. 기자재를 포함해서만, 나무라든가.

지금 이것 단답형으로 물을게요. 위치도나 조성도가 있습니까, 그려놓은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적성산성 터를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평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사업비가 11억원인데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이 말하자면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 안된 순수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약 15억원 가까이가 아마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되는데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그 사업비를 다시 어떤 사업의 옹벽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물 공사에서 많이 절감시키고 해가지고 현재는 9억5천만원, 현재 있는 시설부 쪽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적성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한 것이 사실인데,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받은대로 발주를 하다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안도 나왔고, 여러 가지 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1안 2안 3안….

간단하게 하시고요.

예.

아니, 우리한테 맨 처음 보고할 때는 11억원가지고 지금 주차장 있죠. 그 높이로 전체 주차장을 만든다는 뜻으로 이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작년 연말에 이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작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 8억원이기 때문에요..

글쎄, 이것 다 된다고 그래 가지고 세운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11억원이면 다 된다고 해서 8억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3억원에서 8억원되니까 11억원 맞잖아요. 그러면 원 지금 있는 그 시설 주차장과 똑같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8억원을 세운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이 약간 그거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주차장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맨 처음에 보고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처음에 설계된 것은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깎아 가지고 밑으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1안 당초설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복토를 해 가지고 똑같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운 것이에요. 이것 복토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 11억원까지 들게 무엇이 있습니까? 땅값만 대충하고 시설비만 하면 되지…. 아니,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틀리니까 문제죠.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절토해서 나머지 부분을 성토하는 것입니다.

깎아 가지고 메운다?

예.

그래 가지고 몇 m 들어갑니까?

기존 도로보다는 현재로는 약 6m 내려가는 것으로요.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갈 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주차장 노면하고 소나무 있는데 까지 표면차는 얼마 안 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것은 없고요.

아니, 지금 주차장 놔두고 오른쪽 우회해 가지고 그 밑에 따로 주차장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그렇게 2안을 검토했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주민들께서 기존 주차장을 현재 절토 해서 하나의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요.

아니, 저 혼자들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들은 것이니까. 지금 주차장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선 것이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자꾸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현지에 가서도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소금정 조각분수대는 언제 예산 선 것이죠?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공모당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작년도에 공모당선 된 분한테 설계라든가 모든 계약까지 다 넘어왔는데요. 그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조형물, 공모당선작의 주 내용이 되는 기둥을 이 사람들이 설계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 축소해 가지고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공모된 것 1월달인가 2월달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작년도에 말입니까?

올해 1월달에요. 그런데 분수대 얼마나 걸린다고 아직도 안 하느냐 말이에요. 대명콘도 들어가는 다리는 하루아침에 다 놓던데요. 이놈의 분수대는 뭐 그렇게 까다로워서 아직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터 파기해 놓은 부분도 한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요. 실시사업 중에 분수 주 기둥이 잘못 착오해 가지고 그것을 재시공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터 파는 것은 여덟 의원이 가서 파면 금방 파요.

맞습니다. 맞는데.

장비로 하는데 뭘 아직까지 이러고….

거기에 앉힐 조형물을 잘못 제작하는 바람에 재제작하느라고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언제 의회에 와서 간담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책으로서….

과장님 자꾸 변명만 하지 마세요. 우리도 늘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로 한다면서 아직도 이렇게 안하고 있으면 내일 모레 철쭉제인데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작성부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빨리 하세요. 소선암 화장실 마지막 건 묻습니다. 지금 구 화장실을 없애고 화장실을 짓겠다는 뜻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1억원 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1억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 데 그것은 장착을 해보면 너무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건물 1억원을 투입해서….

글쎄, 뜯어치우고 다시 짓겠다는 뜻 아니에요?

원래는 리모델링인데, 돈을 조금 더 확보해서 다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뜯어 치우고 다시 하겠다?

예.

그래서 1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소선암공원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다리 하나만 소선암공원이잖아요.

예.

그 휴양림.

예.

그것하고 잘 맞춰가지고 화장실도 재시공을 하든 그런 것을 농림과하고 잘 맞춰가지고, 그쪽에도 어디 화장실 들어갈 것은 저쪽에는 저위에 간단 말이에요?

예.

그 위치를 잘 좀 생각해 가지고, 농림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이쪽은 다리 건너기 전에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아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쪽 다리 건너가서도 좋은 위치에 잘 선정을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2004년 11월24일까지 준공 날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수영장하고 이런 것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예.

문제점은 없어요?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모든 내부설계를 한 8월말까지 맞춰가지고 9월달부터는 시험운영이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정 추진사항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수변공원에 있는 무대 보면 단양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하고 또 수변무대 전부다 확충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하는 것이죠?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사가 지지부진한게 철쭉제행사 때 맞춰 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점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도 앉는 의자, 관람석은 그때까지 완비를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캐노피 기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깨끗하게 가리고, 관람석은 하고, 수변무대는 그때까지 안되기 때문에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철쭉제행사가 끝나면 수변무대의 높이도 조정하고 거기에다가 전광판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수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변무대는 아예 다시 주변정비를 한 다음에 철쭉제행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나도 겨울에 월동기를 걸쳐서 시작할 때나 아니면 지금 중간에 점검을 내가 한 20일 간격이나 보름간격으로 한 번씩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가서 올때도 돌아오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런 것을 짚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변에 어떠한 시설물은 늦추더라도 철쭉제행사 하는데 수변무대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무대하고 관람석 이 정도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되도록 어떻게 독려를 했어야지. 지금 시간은 다 도래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떠벌려 놓고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관람석 이 자체는 불가할 것 같더라고요. 또 앞에 흙하고 쌓아 놓아 가지고 그 무대자체도 운치가 안 맞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는지.

그 문제 때문에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또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저도 그렇고 나가서 현장소장과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도 그 안에까지 기본적인 것은 마치려고 그러는데, 말씀드린대로 관람석 부분은 의자까지 놓는 것으로 이렇게 다하고….

너무 졸속으로 잘못하면요. 공사가 부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위원님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벌써 한번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빨리 박차를 가하는 것인데, 이 사항에 공사공기를 질질 끌고 일의 추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벌려놓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곡도예촌 이차사업같은 경우는 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현재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요?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건축물 공사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말이 되어 가지고 건축물전시관이 이동되는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관련시설이 조정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음달 내로 건축이 완료되고 이번달 내로도 내부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착공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7월 방곡장작가마예술제까지는 그런 사항은 모두 끝내고, 나머지 그것이 끝난 뒤에 바로 인근에 있는 쪽에 주변정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나머지 모든 사업을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작은 정비사업까지 완벽하게 끝낼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다 이것이죠?

현재로서는 건축공사도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있고요. 내부 전시공사도 지금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바로 해지를 하면 한 7월초에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입니다. 관내 것이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과장님 젊은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상당히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지역의 심부름하는데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광공업 전시관 관계 자료를 내달라고 한 원인도 이것 때문에 내달라고 했는데 5천만원짜리가 무려 16억원짜리 공사가 지금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군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도 처음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8천만원가지고 결국 그렇게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8천만원 가지고는 전시관이라는 자체를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제 말을 들어봐요. 그래서 사업이 군민을 위하고 모든 발전을 위해서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흔히들 잘 아는 예를 들면 노인병원, 청소년수련관 우리가 사실은 계획했던 것 보다가 하다보니까, 개인 집도 마찬가지에요.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 또 해보면 꼭 7천만원, 8천만원 제대로 하다보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적성 금수산 명소화사업도 그런 일환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영진위원님이 짚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잡음도 들어가면서 군수실에 까지 내가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 그래도 예산을 덜 들이면서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는 동안 또 어떤 일이든 하여간 사업이 당초목적대로 어떤 보는 시야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주 엉터리였고 배 이상이 틀리지 않는 이상은 원안대로 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어요. 상당히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 나름대로, 어쨌든 전과 후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부족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주민이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공원 관계, 우리 조성룡씨 여기 있지만, 참 이게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어떤 기간 내에 예산을 따놓으면 1년이나 2년에 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거든요. 작년 철쭉제 때 불과 적성면 족구선수가 단양군의 족구선수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군내에서 적성이 1등을 해서 수원갈비에 들어가서 예산 확보하면서 하여간 도민체전 거기서 연습하면서 가겠다 이런 구두서약도 했었는데, 오히려 올해 철쭉제가 지나도록 지금 못 짓고 있는 것이에요.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분들은 물론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추진해 볼 때 예산 따고 몇 개월 맡아놓고 몇 개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신뢰가 또 지역의, 군의원의 신뢰가 상당히 말하자면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이유나 거기에 대한 사유는 있어요. 가급적이면 기왕 하는 것 빠른 시일 내에 좀 적정한 시기 내에 하도록 이렇게, 내가 어제 장 담당님한테 물었더니 착공을 했다고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데 거기를 가 봤더니 흙 한 사발 아직까지 대본 적도 없고 온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자꾸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간 적기에 추진이 되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같은 일을 하면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 일 중에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관광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또 매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독려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은 눈에 보이는 본인들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거기에서는 어렵고요. 두 번째, 관광개발사업은 지금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관련사업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방법 또는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기술적으로 둔다면 좀 없던 부분 예를 들어서 FRP로 만든다든가 레이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공사례도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는가요?

총 사업비를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있는 연차적인 사업비를 다 말씀드린다면.

전제 다 총, 여기 예산 낸 사업비요?

수양개 같은 것만 해도 100억원이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파악을 안해 봤어요.

여기에 있는 것만 다 총액으로 다 따진다면 글쎄 한 400억원 되지 않을까요.

400억원이면 우리 예산에서 사업비 1년 예산이라고요. 계속사업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하지만.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사업비가 한 400억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몇 명 있죠?

토목 6급 1명하고 그다음에 7급 2명, 건축직은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기술직들은 5명입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사업보면 건축직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문화재사업이라든가….

문화재사업같은 것…. 그런데 보니까 용역설계는 문화관광과에는 3건밖에 없어요. 사실상 문화관광과에 용역설계가 많아야 되는데 건설과가 용역설계가 많고, 문화관광과는 용역설계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용역설계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용역결과를 시행 실시중이거나….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3건밖에 없다고요. 우리 전문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설계가 3건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나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느티 화장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수기가 되어 가는데 5월 12일날 용역설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8월9일날 납품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니, 글쎄 여기 서류상 보면은. 그러면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에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되었던 부분인데 왜 그 유도를 그렇게 늦게 까지 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요. 토지를 지금 현재 있는 샤워실이라든가 이 뒷부분에다가 개인토지를 매수해서 짓는 것으로 하다가 결국은 매수부분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히 면적이 크고 이런 부분에 있다가 조금 협의도 안 되고 많이 줄어서….

아니,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분명히 그것은 다 됐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계약승인을 해줬던 것인데 왜 그렇게 또 안 되요?

감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굳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옆에 군유지가 충분한 데가 있는데도 사유지를 추가 매입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현재는 그런 내부조정단계를 거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니, 신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전임 과장이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할 당시에 다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현지에 가봤었고, 지금 장익봉담당님 뒤에 앉았는데 그때 충분하게 검토되었던 사항 아니에요, 관리계획 승인 맡을 당시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 그때 당시 올린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검토해서 올린 것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옆에 족구장으로 활용하던 군유지에다가 앉히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앞에 있는 안쓰는 대지에다가.

아니, 그때 당시에는 다 군수 결재를 맡아가지고 어디에 하겠다 해서 그 땅을 사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는데요. 그러면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다 추진한 다음에 의회 승인 받는 것이 낫지 그렇게 되면은, 의원들 다 데리고 가서 현지에 가서 보여주고 여기다 하겠다고 해서 땅까지 사겠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계획이 바뀌어서 용역의뢰 한 것이 5월10일날, 납품 8월9일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군수가 결재한 사항이 밑에 관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뀐다고 그러면.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문화관광과 사업이 그런 쪽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한다고요, 각 읍면에 되어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 왜 자꾸 중간에 변동이 되고 또 추진이 지연되고 그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는데 전임자가 확정짓고 의회에 승인 받은 사항이라면 어차피 추진을 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하여튼 그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몇 100m 이동된 것은 아니고요. 접근거리를 따진다면 30, 40m이내에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이내에 되는데 왜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는 얘기지.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사고이월 될 것이라고 이것 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니에요. 8월달 납품받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기는 성수기 때에는 터를 파거나 이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고 계약이 끝나고 이러면, 9월달 다 끝나면….

아니, 설계가 8월달 납품인데 뭔 성수기때….

9월달에 바로 발주하면 충분히….

설계검토하고 계약하고 하다보면 한 달 갈 테고 그러다 보면 날 추워지면 사고이월이지 그것이 올해 안에 무슨 화장실, 그것도 4～5억원씩 들여가지고 짓는 화장실을 겨울 공사할 것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이, 물론 뒤에 담당자들 앉아있는데 그러한 위원님들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설령 전임자가 했던 것이 못마땅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예산에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해줘야죠..

하여튼 그것은 땅을 감정하는 상태에서….

아니, 그것 뿐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특이하게 그것 한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전반적인 것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결정이 된 것을 원점에서만 하거나 다시 검토하고 이런 사업은 별로 기억이 안나고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관계하고 아까 금수산 관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 건 봤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죠.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많이 바뀌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결국 사유지를 매입 안하고 바로 옆 군유지에다가 짓는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선정이 되고 그런 계획이 나왔던 것이니까 일단은 추진을 하고 보자고요, 그런 쪽에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장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현지점검대상사업장을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14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