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도 500억은 안 되고 절반 25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15억, 15억을 가지고 뭘 합니까?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사업을 많이 벌였다가 결과적으로 경제지표가 생각대로 안 되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옛날에는 부동산 경기가 잘 돌아가고 그랬을 때는 생각한대로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너무나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18년 가면 35억씩 갚아야 된다.

사실 지자체에서 35억이면 큰돈이거든요. 지금도 할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그나마 35억, 40억 떼어주고 나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어쨌든 여기 내용에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을 언뜻 보면 제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싸워서 더 받아낼 것은 더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사업예산은 따 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안 올라왔겠죠. 그런데에 반해서 행사성 예산은 옛날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어디에 있냐, 우리 의원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생색을 내가지고 딱 짜, 그러면 의회에서 깎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원님들이 우리지역 예산을 다 깎았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장학사업 이것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금리도 낮은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는 우리 예산으로 쓰고 장학사업 예산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거꾸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같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같이 합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원조정교부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도 더 받으려고 노력해서 또 불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도 꼭 필요한 게 있고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