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김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열
곽진열의사직원
의사직원 곽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김병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병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062호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김홍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번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구보를 만드는 과정에 그 내용을 대충 구청에서 기자들이나 편집장이나 또 구청내에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당연하게 기재할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으로 해서 올라오는 기재사항이 있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사는 사람이 아무라도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서 남구신문에 올려 주십시오 하면 올려줍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편집장이나 현지에 가 가지고 기사화 될 수 있는지 현장을 확인 답사하고 현지에 안 갈 때에는 명예기자를 대신 보내고 확인해 가지고 합니다. 무조건 채택하는게 아니고...
평우
김평우위원
확인을 안하고 올리는 것도 있는데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간혹 그것은 동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확인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확인이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어느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우리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것 올려주십시오 하고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사무장에게 물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기재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 안하고 편집장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혼자서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리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를 다 거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올라간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남구가 단합이 되고 남구가 화합이 되는 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개인 특정단체가 뭘 했다고 해서 이거 좀 올려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안됩니다 하다가 어느 특정인 전화하니까 올려주고...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앞으로 그런 것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내가 어제 전화를 한번 낸 일이 있습니다. 또 동장도 전화를 한번 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장두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구보의 명칭 변경하고 발행방법을 고려해서 골자를 보니까 바꾼다고 올라왔는데 구보의 명칭을 지금 현재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홍렬입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보는 당초 남구신문으로 운영하다가 2002년8월달에 남구신문으로 93호로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남구신문이라고 현재 이것을 정식 명칭을 조례에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바꾸는게 아니고 기존의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미비한 사실 남구신문이라고 구보에 명시가 안돼서 이걸 현실화시킨 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명칭을 바꿀 때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안 받아... 사후승인...」 하는 위원 있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명칭을 바꾸는게 아니라...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구의회의 이것 할 이유가 없지요.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으면...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이게 조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신문, 구보, 남구신문, 또 부산남구신문 이래 바뀔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보의 명칭하고 발행방법하고 규모 등 발행목적을 고려해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요?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다시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96년1월25일날 우리 남구신문이 창간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죽 쓰다가 방금 이야기한 2002년8월달에 79호부터 부산남구신문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93호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남구신문 이라 할 적에 구보조례가 부산남구신문 명칭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게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까지는 임의로 마음대로...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몇 번째 명칭이 바뀐 겁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이게 남구구보조례 이게 지금 두 번째...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그 신문명칭이?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두 번째, 96년도 1월25일날 한번 바뀌고 그전에 또 ... (
에서
석에서공무원
… 96년1월달에 남구신문창간...)
「계장님 메모...」하는 위원 있음
두익
장두익위원
창간할 때는 명칭이 뭐 였어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남구신문...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냥 남구신문 이었고요.)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서 각 시도에 보면 남구를 쓰는 구가 많으니까 이제 어느 남구인지 몰라서 부산남구로 개정을 했어요? 제때 이런 조례를 삽입을 하면 되지 이때까지 그냥 무허가로...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행정 6급 상당에서 5급 상당으로 승진하는 겁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아니 5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내려갑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내려갑니까? 내려가면 돈은 많아집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돈은 연간 약 100만원정도 많아집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5급 3호봉하고 6급 7호봉 호봉수가 높아서 조금 ...
두익
장두익위원
이건 5급이나 6급이나 관계없이 꼭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직급을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하면 그럼 8급으로 할 것이냐 9급으로 할 것이냐 3급으로 할거냐 이게 안 들어가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예상이 돼 가지고 6급을 넣어야 전체의 정원...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현재 5급 상당으로 있다가 왜 6급으로 격하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5급을 지금 하면 한과를 줄여야 됩니다. 과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전체 정원의 과 자체 사무관, 과를 과장을 없애야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 과. 발음이 되게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 조정한다고 직급 조정하는 거네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위촉직으로 돼 있었거든요. 위촉직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계약직으로, 별정직이에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위촉직.
두익
장두익위원
위촉직이라는게 있어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이게 5급 상당 위촉이...
두익
장두익위원
위촉은 5급이 위촉이고 별정직이냐 이 말이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별정직...
김병태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과장이 모르는 부분은 계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장내소란)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위촉직 맞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계장님이 좀 과장님... 정확하게 공보계장, 주무계장이 답변해 봐요.
두익
장두익위원
그럼 지금 공무원들 직급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규직 공무원하고 지금 우리가 상용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장내소란)
김병태위원장
아니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라니까 과장님 앉으시고...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지 위원장님 임의로...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6급 이하는...
김병태위원장
아니 내용을 주무계장이 더 정확히 아시니까... (기록중지) (장내소란)
두익
장두익위원
위촉을 할 때는 직급을 바꿀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시켜야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선서도 해야 되고...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우리 장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직급이 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위촉....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 위촉을 하는데 위촉을 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해야 직을 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공무원 현행 제도중에 늘 명칭이 바뀌어 왔다 이 말이죠, 공무원 명칭이.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행정직이 직렬이 말입니까, 세무직...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말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정규 시험을 쳐서 들어온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임용을 하면서 명칭을 다 주잖아요. 일용직이다 고용직이다 기능직이다 그런데...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이것 정식 명칭은 5급 상당 위촉한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일용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요. 일용직이면 일용직 하면 되지 위촉을 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그것은 용어 아니에요. 채용하는 목적의 용어입니다, 그것은. (장내소란)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장님 조금 전문 파트의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 주무계장이니까... (기록중지)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서 직급은 낮아지면서 봉급을 더 주니까 앞으로 호봉을 자꾸 더 주다 보면 보수를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5급 상당 전임 계약직으로 있었을 때는 보너스 다 줬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다 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직급이 낮아지고 결국 일반 공무원하고 동등한 예우를 해 줍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틀림없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나는 과장님 이야기는 덮어놓고 예, 예... 믿음이 안가네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봉 계약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수당이든 보너스든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연봉입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안 뗀다 그것뿐이지 계약직은 똑같습니다 공무원하고.
두익
장두익위원
직급 조정 때문에 직급을 낮췄다 이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계장님, 설명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편집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늘렸잖아요. 무슨 애로 사항이 있습디까?
「계장님 답변 못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13인인데 현실화시킨 겁니다. 조례는 10명 돼 있는데 편집위원은 13명, 미비한 점을 이번에 보완을 시킨 겁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3명 늘린다 이말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늘리는 이유는 편집내용을 보완하고 검토하는데 조금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남구신문 내용을 내실화하고...
두익
장두익위원
이 사람들 수당은?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이 사람들 수당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편성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일반인만 줍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줍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일체 수당 없습니다 지금 편집위원은.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내년에 예산에 올려놨으면 지급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의원님하고 민간인.
두익
장두익위원
공무원은 빼고? 우리 구의원하고 일반민간인하고 지급한다. 그럼 수당을 지금 계획은 1회 참석하면 얼마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5만원... 7만원인데... 구의원님은 지금 편성요구를 안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는데 민간인만 편성요구 했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과장님, 답변 그 정도는 알고 조례를 상정을 해야지...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게 5만원인지 7만원인지 지급계획서가 수립이 됐을 건데 내년 예산편성 하려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맞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주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두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두익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당직이냐 일용직이냐, 위촉직이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 왜 그 관계는 할 말이 없으냐 하면 일종의 편법인줄 알면서도 전년도 지난 예산에 이 급료를 전부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우리 남구의회입니다. 그게 남구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줬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시행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왜 계약직을 안 했느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겁니다. 맞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 위촉직에서 또 계약직으로 바뀌면 직급은 낮아지지만 정규직이기 때문에 호봉승급 관계 때문에 100만원 연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올라가면 상여금이 연봉 안에 지금 3,100만원 정도인데 거기 상여금이 정규 공무원하고 똑같은 %로 올라갑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연봉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만요. 연봉이라는 것은 상여금하고 포함돼서 하는게 연봉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포함돼... 가지고...
운우
전운우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공무원하고 상여금 %가 같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같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정규직이 몇 %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금 상여금이라는 제도 안 쓰고 가계보조비하고 그 다음에...
운우
전운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통상 예로 보너스입니다. 기업체로 말하면, 그게 몇 %냐 말입니다 정규직이.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연 850%.
운우
전운우위원
그 850% 이야기하려다가 과장님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는데 그 정도는 각오하시고 회의장에 오셔야지요. 그리고 또 연봉이 있으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이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횡령이라든지 또 편파보도에 법원의 검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이 되거든요. 이 계약직이 몇 년 하는 겁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3년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3년입니까? 3년 동안은 보장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또 특별한 관리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주무과장님으로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통과가 돼야 계약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 있어도 채용을 못하거든요. 그것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편집위원이 10인 이내 13인으로 증가를 한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각 동이 19개 동입니다. 동사무소가, 19개 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1년내 있어봐야 수범사례나 홍보사례를 특정 동은 한번도 게재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특정인 몇 분만 크게 보도가 되고 남구의회 의장님께서는 솔직히 우리 집안이지만 보도 안 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평의원들도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보도 한번 안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각 동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에 무슨 중심 편집위원이 있어 가지고 보도가 자주 되는지 각 동 공히 우리 민주사회입니다. 공히 편파보도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신문을 보면 편파보도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편파보도 하지 마시고 되도록 이면 공히 그 동네 발굴사례가 있으면 수범사례가 있으면 해 가지고 그 동네 편집위원이 없으면 옆 동네 편집위원을 시켜서라도 동마다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편집위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될 겁니다. 맞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무보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무보수로 내년에 민간인만 수당을...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편집위원이 무보수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이 전부 무보수입니다. 편집장만... 딴 건 무보수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편집위원 식사라든지 이런게 다 지급이 됩니다. 안됩니까? 일절 안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서 식사 대접을 안 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안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기들 돈 내고 밥 먹고 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식사시간을 피하고 오후 2시, 3시부터...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전년도 감사 때 편집위원 식사보조 하는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예기자들 말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아, 명예기자...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명예기자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편집위원회 위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명예기자도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명예기자는 취재하는 것이고 편집위원은 우리 신문을 검토하는 편집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장하고 총무위원회 간사가 들어가는 그것은 무슨...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편집위원입니까? 아까 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안 들어간다 했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 수당...
운우
전운우위원
의회 의원들은 편집위원 들어가면 수당이 없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틀립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 수당을 편집위원 전체 수당을 아무도 안 주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편집위원 수당이 안 나간다고요? 그럼 식대밖에 안나갑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식대도 안 나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편집위원들도요? 그러면 명예기자는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명예기자는 월 한번씩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을....
운우
전운우위원
개인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없고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원고료를 지급합니까? 원고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고료 그대로 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남구만평외 7종 2004년 예산편성, 이것은 이때까지 편성이 안 된걸 새로 올리는 겁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여태까지는 원고료 이런걸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조례 없이... 보완하기 위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조례 없이 바로 핵심 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례 없이 우리 구청이 이때까지 예산편성 없이 조례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영근청장 시절부터 먼저 선 지급하고 후에 조례안 통과가 되고, 예산 편성이전에도 지급하고 이렇게 많이 해 나왔거든요. 이런 사실은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받고 명예기자도 그렇고 편집위원도 그렇고 분명히 조례 통과되고 예산 통과되고 지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다른 위원, 김평우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편집위원 수를 10인 이내에서 13인으로 한다 하는데 거기에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민간인은 1명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민간인은 1명을, 3명 지금 추가할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총 몇 명되느냐 말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1명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다 공무원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두분하고...
평우
김평우위원
그럼 전부 공무원, 한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1일 참석할 때 지급을 하겠다는 그 예산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산을 내년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한사람에 한해서 올렸다 이 말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간사
이호승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보 발행부수가 몇부정도 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10만부...
호승
이호승간사
10만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나가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어디 나갑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485부를 유관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호승
이호승간사
거기에는 전부 다 우편으로 부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간사
그런데 우리 동에도 다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에는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동에는 통장회의 때 통장들한테 전달합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통장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우편으로 오는 것도 있습디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우편으로 가는 것은 역대 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그런데 저도 편집위원으로 구의원인데 실지 저도 구의원하면서 저한테도 안 오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배달이 된 겁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통장회의때 통장들이 각 세대별로 매일 배부를 하는데...
호승
이호승간사
그냥 동으로 내려보내니까 통장에게 하니까 통장이 반장주라 하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그런 걸 확인을 잘 해 주시고요. 이게 면 수가 몇 면이 나갑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8면...
호승
이호승간사
8면 나갑니까? 작성하는 기자가 몇 분입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우리 명예기자 15명하고그 다음에 우리 편집원, 편집장 1명, 편집위원하고 그리 취재...
호승
이호승간사
원고 작성하는 기자는 한분인줄 제가 알고 있는데...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구보를 구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배달이 될 수 있게끔 그리해 주세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3분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병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063호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박장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박장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옛날에는 우리 직인을 공인을 가지고 직접 사용했는데 이제 전자 발전을 위해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한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모두 사용을 하지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감사고라 할지 인감 도용, 유사한 복사 도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인감사고가 없었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과거 했던 제도보다 이게 상당히 지금 속도도 빠르고 좋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인감사고가 난 것은 수작업으로 발급한 사항 거기에 관한 사항만 있습니다. 기계로 난 사항은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만일 지금 구보 또는 남구 인터넷에 올리는데 만약에 승인을 안 받고 남구청장,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 벌칙은 있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왜 없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제작을 해 가지고 구보에도 공고를 하고 그래 사용을 하는데 구보가 발행되는 기간이 아니면 인터넷에 공고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지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정해줘야 조례 공고방법을 지금...
두익
장두익위원
이걸 구청장에게 재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할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재등록을 사용 할 때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사용하는 방법을 명시를 하는 거지요.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것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되면 경찰이나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 자체 규정은 없고 이것은 이제 2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서...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불법 사용으로 처리되어서 도장 조각...
두익
장두익위원
처음에 우리는 인감도 된다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 이랬는데 사고를 우려했거든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사고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인감대조하고 우리가 실지 사람이 와 가지고 보고도 잘못 발행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 동 인감을 여기서 해 주지 않습니까?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해 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대충 보고 사람만 확인하고 그냥 대리로 이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연5동에서 해주면.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직인이 그 안에 등록이 돼 가지고 인터넷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그것은 불법 직인이라고는 안 보지요. 인감사고 나는 것은 우리가 대조를 잘못했을 때 인감사고 발생하고, 직인을 외부에서 무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혼자 찍어 가지고 그것을 바깥으로 통용해 사용하는 그것은...
두익
장두익위원
그거야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겠지요.
장호
박장호민원봉사과장
...경찰 수사...
두익
장두익위원
나는 식별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겠느나 의심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데 그 사고가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논의 결과 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다수 위원의 뜻에 따라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세요.
산하
이산하위원
다수 위원 어느 다수 위원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김병태위원장
정회시간 동안에 다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게 요구하는 위원이 계신다 하면 이게 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되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려 하니까 직원도 없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 말씀도 안 하시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그런 답을 받고 요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찬
이현찬위원
위원장님!
김병태위원장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이산하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왕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안건을 통과시켜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충실성 있게 받도록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류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류시킨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고 통과시켜 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결과 이의 없으므로 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김병태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