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1쪽을 보시면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건의 요구액은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4억 900만원 대비 0.18%를 증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평창동 148-10에서 18호간 도로정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1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 공사비와 지상 전주 이설비로 8,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4쪽에 있는 2012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부암동 269번지 6호에서 4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 5,000만원 중 보상비를 제외한 1억 7,000만원으로 이는 도로 개설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상이 금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상이 완료되는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17쪽을 보시면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71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723억 8,100만원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 세입 예산액 433억 7,200만원 보다 3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41억 2,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49억 4,900만원보다 8억 2,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330억 5,3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84억 2,300만원 보다 4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3쪽을 보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442억 4,5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723억 8,100만원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385억 800만원 보다 57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11억 9,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30억 5,300만원으로 금년대비 4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0쪽부터 458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6,425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 4,0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0쪽에서 452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3억 4,664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4,39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641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2억 6,95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로 총 2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 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필요경비로 3,8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경상사업비로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불가하며 미집행시에는 서울시로 반납해야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2쪽부터 453쪽까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53쪽부터 457쪽까지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6,867만원이 감액된 8억 9,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5억 9,2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억 2,570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단속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물품보관 창고 보수 등에 2억 6,6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에 298만원을 반영 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8,789만원, 노점정비 기반시설물 설치 및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억 1,500만원 등 총 3억 2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58쪽까지는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468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6,684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2,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9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평창동 148-18호 일대 도로확장공사 위해 사유지 2필지에 대한 보상비 3억 8,200만원,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계동 75-17호에 대한 토지보상비 1억 1,000만원, 부암동 236번지에서 237번지 5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9쪽 463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30억 4,502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 1,471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9억 9,700만원, 숭인1동 동망산길 26번지에서 지봉로 90번지 간 보수공사를 위해 1억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화동고갯길 구조개선공사는 화동 106번지 2호에서 138번지 19호간 높은 고갯길로 통행에 불편이 많아 고갯길 정상 60m 구간에 대해 지반고 하향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불교 시민선방에서 지반하향에 따른 진출입 문제로 반대하여 우선 정독도서관 신축과 병행하여 도서관 앞 보도 하향조정을 위하여 3억 6,030만원,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100만원, 노후․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5,05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비 2억 7,408만원, 도로보수원 피복비, 공공운영비,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4,450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으로 2,532만원,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번지 4호외 2개구간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3,677만원, 숭인동 외 4개소 급경사 노후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2억 55만원, 원서동 108번지 3에서 129번지 3호간 도로확장을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7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19억 6,699만원으로 금년대비 4,599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1,319만원, 지하 보·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1억 7,035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2억 7,251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 3억 85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2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7쪽에서 468쪽까지는 도로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79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29억 69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9쪽부터 471쪽까지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동지역자율방재단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634만원이 증액된 3,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471쪽부터 472쪽까지 시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1,664만원 감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등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6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금년 대비 2억 1,603만원이 증액된18억 9,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에 15억 2,740만원, 빗물받이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역류방지기 및 차수판설치 등에 3억 20만원,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지구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6,8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6쪽부터 478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총 5,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2,552만원,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저류조 유지관리비로 시비 600만원을 포함한 3,375만원을 반영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478쪽에는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94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 7억 7,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80쪽부터 487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5,407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80쪽부터 481쪽에는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7,063만원으로 금년대비 4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에 3,643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3,021만원,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을 위하여 39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1쪽부터 483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은 총 7억 3,584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7,68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5,234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5억 1,509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1,234만원,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회 운영비로 255만원, 종로구 서북권 경전철건설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3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83쪽에서 486쪽까지 교통질서 확립시책 예산이 총 1억 1,113만원으로 금년대비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9,909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1,2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6쪽 부터 487쪽까지 자동차 등록관리에 대한 예산은 5,271만원으로 금년 대비 855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816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3,455만원,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87쪽은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1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30억 5,37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6억 3,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0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1,805만원이 증액된 6억 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유지보수 공사비 등 5억 3,744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6,471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 3,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예산 1,000만원, 국내외 선진 교통문화 체험 800만원,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1,6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0쪽부터 503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2억 4,833만원이 감액된 21억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 5,276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 6억 8,277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6억 2,511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04쪽부터 508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43억 120만원이 증액된 251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억 7,838만원, 주차실태조사에 9,915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시비 30억원을 포함한 245억 5,152만원, 그린파킹사업 예산에 서울시 보조금 5,500만원을 포함한 1억 1,200만원, 공공용지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1,4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3쪽까지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32억 4,403만원으로써 주차관리과 소속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공영주차장 공단위탁비용으로 17억 1,546만원, 차량견인보관소 공단위탁 운영비용으로 1억 5,045만원 등 총 18억 6,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21억원, 이자수입 7,350만원 그리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 등 총 28억 7,3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8억 7,350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10억 6,800만원,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1억 2,5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년 말 지출잔액 16억 7,35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7억 7,829만원, 금년말 예치금 회수액 18억 3,563만원, 이자수입 6,057만원 등 총 26억 7,449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26억 7,449만원은 수해예방 준설공사에 7억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후 예상잔액 19억 7,349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중한 세입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창의적인 사고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부문에 대해 쪽수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7쪽부터 4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45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문 450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452쪽, 4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4쪽, 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5쪽 보면 노점불법단속용역이 동묘길 노점정비하고 왕산로 노점정비, 대학로 노점정비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점정비를 하시겠다는 건간요?

동묘길 노점정비는 저희가 매주 휴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왕산로 정비는 내년에는 왕산로를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신동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완력도 있고 해서 용역을 써야 되겠고요. 대학로도 내년에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없애고 하는 정비가 아니고 적치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게

처음에 의도했던 어떤 걸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 하는 걸 못하게 다른 이면도로에 넣는 계획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면도로 내년에 넣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가 너무 이렇게 오래 돼 가지고 다시 그걸 우리가 규격화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다른 예산 항목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는 용역은 주로 공무원이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위탁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3지역을 100명, 100명, 100명 잡았는데 이분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다른 사람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저희가 공개입찰 받아 가지고 용비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업체에 종사된 사람들이니까

그럼 업체를 3군데 다 나눠서 주겠네요?

한 업체죠. 한 업체에서 용역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이게 토털 300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예산 잡은 거에

사업구역마다 틀리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이 투입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 같은 경우에 그쪽에 많이 했고 내년에는 동묘 조금 정리하고 창신동 정리 좀 하고 대학로

동묘면 숭인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부분 일대를 전체 얘기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묘를 휴일마다 저희가 용역 나가 가지고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통행이 잘 안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차도 세우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700정도 잡은 건 횟수를 10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노점상들이 농성도 하고 하면 저희들 야간 업무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우리 낙원동에 보면 다문화 거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물 내려갈 수 있는 하수도가 몇 개가 있나요?

그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문화거리요?

낙원동이요. 왜냐하면 그게 어제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포장마차가 들어오는데 거기 하수도가 한 곳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창 같은 거 막 씻어서 한 곳에 버리니까 너무 빙판이 져서 민원이 엄청나요. 할 수 있다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한 두 군데 더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시행규칙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갈 경우 1만원씩을 감액해야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처럼 차량 이용이 많은 곳은 다른 과와 똑같이 1만원을 감액하고 계시나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단속업무차량이 저희 과에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사동에 물품보관소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가 11명이고 우리 직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18명이 하고 있단 말씀이네요. 그리고 급량비가 매월 전주집 식당으로 한 80만원 정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요. 꼭 전주집에서만 드셔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인사동 창고 인근에 비싼 데가 많아 가지고 그나마 그집이 제일 싸서 4,000원씩으로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4,000원짜리가 있어요?

다른 데는 보통 6,000~7,000원 하는데 우리는 오래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질려 가지고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그만큼 DC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6~457쪽. 네, 오금남 위원님.

456페이지 하단에 노점 특화거리 활성화 비용으로 두 가지 명목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화거리는 어디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특화거리는 2009년도까지 저희 종로 대로에 있던 노점상들을 7개 구역의 이면도로에 입주시켰습니다. 관철동 빛의 거리라든지 다문화거리 천국로라든지 이런 곳에 7개 넣었습니다.

7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요?

아까 4개 말씀드렸고 종로5가에 저잣거리가 있고 종로5가 양사길 꽃가게, 젊음의 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어떤 효과가 특별하게 나타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종로대로가 광화문서부터 흥인지문까지 대로변에 일체 노점이 없습니다. 흥인지문부터 신설동까지 지금 노점이 있는데 흥인지문까지는 일체 없습니다.

인사동에 토요일, 일요일에 차 없는 거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다니죠?

인사동 사거리 아래쪽으로는 다니고 있습니다.

사거리 아래쪽 노점상들은 정식허가가 난 겁니까?

그분들도 이번에 북쪽에 있던 게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점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점용료 내면 전기요금 뭐 하는 걸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 받는 거 하고 수도, 전기 공급해주는 걸로 따지면 어떤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게 손익분기점이 맞지는 않지요.

그럼 457페이지에 노점정비 기반시설물 설치비용이 그겁니까?

그건 전기, 수도를 놔줘서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현재 받고 있으면 신규발생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점용료를 내면 그 사람들이 신원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분들도 전매, 전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먹이면 본인한테 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팔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부과하는 이유도 하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숫자가 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는 진입을 거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459쪽에 보면 도로보수비 포장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보면 창신동 난개로 25길, 평창동 8길 이렇게 도로보수와 포장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창신동쪽에는. 평창8길 같은 데 1억 5,000만원 여기도 설명 좀 해주시죠.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소규모 도로보수비 8억 자체는 전체 저희 매년 하고 있는 연간단가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게 보게 되면 2012년도 최종 예산은 16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16억 6,000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9억 9,700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도로보수비 우리가 편성 요구한 게 8억이었고 그 다음에 창신동하고 난개로 25길 평창8길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해 가지고 선정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신동 583 일대는 창신2동사무소 뒤에 골목길 아스팔트 포장해달라는 거였고 난개로 25길은 삼일아파트 뒤쪽으로 동네 있는 데 포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했고 평창동길은 거기가 무슨 아트센터인지 아트센터가 하나 있는데 디자인센턴가 거기 있죠? 그쪽에 잡은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예산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손수 우리 구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발췌해서 해야 할 사항을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 살펴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열 몇 군데 했던가요? 골고루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주민의 참여예산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숭인1동 동망산길 26~지봉길 5호 도로보수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 도로보수가 되는 건지?

여기는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구의원님들께서 아마 지정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의원 지정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1억 8,000이

확장이 아니고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거기 맞은편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맞추려고 아마 그렇게 지정을 해서 넣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선사업이나 도로보수사업 이것은 예산을 2,000만원, 1억 5,000, 2,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에 보시게 되면 숭인동 동망산길 26에서 지봉로 90간 도로보수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거기에 99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산출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현택정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숭인1동 동망산길 26~지봉길 90간 도로보수 공사를 보면 그 동망산 터널 가기 전에 우측에 골목 쭉 있는 거 그거 말씀하는 거죠?

예, 숭인1동사무소에서 동망산길 올라가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통운영개선공사를 하면서 북부사업소에서 일부 손을 댔습니다. 그 위에 부분 안한 구간

그게 지금 원래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아니,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데요 동망산 올라가는 그 밑에 약간 내려와 가지고 도로 거기가 지금

보도로 되어 있죠.

지금 화강석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화강석, 당초 계획은 화강석

화강석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화강석도 들어가고 점토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걸 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구간만 하는데 1억 8,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구간에서 그 옆에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많이 노후되지는 않았던데요?

노후됐지요.

과장님, 그 정도는 종로구에 천지에요.

숭인1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그 계단 있는 데까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위쪽 도로 있는 데를 저희가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 정도보다 더 심한 곳은 안 해주고 거기만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다녀보세요. 거기보다 더 심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봉길이 보도정비가 금년 추경에 들어간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이번에 교통체제 개편을 하면서 그 아래 세 곳은 이미 다 했고요 이번에 주민들 반대로 롯데캐슬 앞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안 하실 거에요?

내년에 할 겁니다. 설명회 해서 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다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을 갖다가 4개 구역을, 지봉길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위쪽만 좀 남아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동망산 나오는 좌측을 했고 오른쪽 여기만 남아 있는데요 제가 공사현장을 가서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를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죽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아시다시피 맨 차들이 서있거든요.

좌측 경우 올해 공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길이 건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수가 전부 상가로 들어오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재질이 올해 공사한 게 330m를 했는데 다 달라요. 50m마다 어디는 시멘트, 어디는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보기는 괜찮은데 꺼진 데는 꺼지고 재질에 따라서 그게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마무리 공사를 잘 해줬으면 좋은데 도로 아스팔트랑 잘 해놓고 보도는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구간만 사실 지봉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 구간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과에서 편성해줬고 지봉길이 다 끝났는데 여기만 남아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하도 계속 그 도로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다 사실 대명거리도 보면 군데군데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보수공사 하는 거잖아요. 보수공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타가 많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험한데 지금 보수공사 하시잖아요? 계속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걸로 알아요. 한꺼번에 얼마큼 잘라서 하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군데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걸 만족을 못 한다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별도의 대책으로 보수하는 건 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안 잡혀서 뭐라고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봉길은 이걸 함으로써 전체가 다 끝납니다.

어떤 특정적인 곳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골고루 신경을 써달라 하는 얘깁니다. 제가 5대 때부터 구의원하면서 거기에 대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보수 해주고 이만큼 해주고 1년 내내 도로포장만 하는 것 같아요.

대명길도 사실은 저희가요 구간별로 말씀하듯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전체 구간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여기는 잘라서 하자. 그래서 싹 갈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쪽 도로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동부 쪽은 전체 구간이 다 도로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잡으면 한 곳에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오금남 위원입니다.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중장기 계획에 통의동 35번지 몇 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도로가 절반쯤은 완성되고 절반쯤은 완성 안된 게 있어요. 그런 중장기 계획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도 모를 정도로 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건설교통국에 있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의원들이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편성되는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른 건 아니고요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상의가 없었어요. 각 동 의원들 전혀 참여 없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는 것 같은데 국장 회의 때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서 일정 금액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문제가 있는지 전체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심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동 고갯길 구조개선사업도 과거에 서울시 예산으로 이화동에 무슨 병원입니까? 지금 없어진 병원인데 이대부속병원 바로 밑에도 낙타등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그걸 밀어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런 정도로 했으면 싶고 도면을 보니까 아주 시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파내게 되면 그 옆의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부속병원 옆에 낙타등 같은 경우는 시도였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가 했고 이건 이면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이 구간도 전체적으로 앞에 은덕문화원인가요? 원불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회장집도 있고요. 그분들이 현재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낮출 수는 없고 지금 거기에 정독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문화공보과에서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화장실이 조금 밑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을 깎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상수도 관로 그 이설비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공사는 많지 않은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독도서관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내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진출입은 해야 되거든요.

정독도서관이 활용할 가치가 많아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잖아요?

화장실 용역이 지금 12월달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460쪽, 4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화동 고갯길 구조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다는 거죠?

저희가 이걸 예산편성을 작년부터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복돼서 올라갔던 그런 거였겠죠. 그러다가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기 전에 거기서 잡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예산 자체가 우리 일을 하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든 사업도 중단할 만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라면 당초에 매년 우리가 2013년이고 2014년이고 얼마를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있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양을 주셔야지 우리가 사실 의원들 이번에만 특별하게 했지만 다른 데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하고자 해도 그런 예산을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도하면서 12억이라는 자체를 올린 것도 문제 있는 거죠.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자료 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저희도 참여예산 심의할 때 우선순위 정한다고 할 때 오라고 해서 가서 보기만 봤죠. 우선순위 정하는 걸 저희 과나 저희 구청에서 입김이 작용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하는 구간도 이설물 같은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짧은 거리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3억 6,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그쪽으로 보도 쪽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관하고 한전 박스 큰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필요 없는 건줄 알고 싹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민원이 세군데 들어왔습니다. 창덕궁부터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여기는 저희가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사도로 올라가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낙타등 비슷하게 했듯이 이렇게 하려면 거리가 좀 길잖아요. 이것 하면 민원이 주변에 많이 발생할 걸로, 전체 나중에 언젠가 하더라도

90m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걸리는 것은 동국제강 집하고 거기 원불교 거기 두 군데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건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을 작년부터 세웠던 사업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얼마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이 금액 잡는 것도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여태 우리 의원 생활 7년 가까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 1억짜리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들이 얼마큼 우선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저희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대두돼요.

기획예산과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1년 예산 짜봐도 신규사업비는 항상 50억에서 100억 사이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상을 빼내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기존 사업에 얹혀서 한 건이라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없고 따로 빼달라고

지금 3억 6,000이라는 이 사업을 국ㆍ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은 상황 같으면 이런 큰 사업이 들어가서 조금 보류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기획예산과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설명이 들어오면 제대로 계획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붙일게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각 과에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그걸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부탁했던 걸 안 해주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명목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생뚱맞게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462쪽, 4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64쪽,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연 위원입니다. 462쪽 보면 친환경 계단 정비거든요. 이게 지금 어딘가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해야 될 데가 5군데가 남았습니다. 숭인동에 하나, 평창동에 하나, 무악동에 하나, 가회동 하나, 교남동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억대로 잡은 게 지금 숭인1동 이 사진이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 중에 1개소고 전체 거기 보면 외

외 여러 곳이에요?

예, 5군데

하나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나 하고요.

죄송합니다. 5군데입니다.

하나를 무슨 2억 얼마를 해 가지고, 지금 계단 상황으로 봐서는 계단 자체는 노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나 해 가지고 그럼 5곳을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나온 게 지금 시설비 공사비, 계단설치 5개소 이건가요? 4,000만원씩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어딘지 넣어주시지, 숭인동만 하니까 그쪽만 제가 생각을, 계단 딱 보니까 계단을 쫙 연결해서 그렇게 되나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 동에 균형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디어디예요? 안배 좀 봐요. 어느 지역 안배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쪽만 하나요?

지금 말씀드린 게 숭인동이고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한군데 편중된 게 없습니다.

우리 지역만 빠졌네?

거기 사실 이번에 두군데 있잖아요.

어디어디 있어요? 이화동 건 작년 사업이지

혜화동 같은 데는 대개 예쁘게

작년 사업이지. 그건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혜화동 것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명륜동 것

이번에 한 것 약국 앞에

약국 앞에 했고 그 다음에 마로니에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올 예산 사업이잖아요. 내년 예산 사업이 아니고

올 예산 사업인데 그게 2011년도에 전체 용역을 했던 것 중이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먼저 하고 지금 남은 게 5개소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먼저 해주셔서

손해실텐데요,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하다보면 예산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다른 데가 아니라 명륜동 쪽에 보면 계단이 많아요. 창신동 쪽도 계단이 많겠지만 대부분 보면 몇 십년이 돼 가지고 계단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단 위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부분이 만날 이야기 하면 일반적으로 보수만 해요. 보수하면 보수 자체가 한 달, 두 달밖에 안 가요. 또 떨어지니까 아예 중장기 그런 게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중간중간 보수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64쪽,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4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7쪽 가로등 관리 부대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좀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그렇죠? 램프가 밝은 겁니까?

조금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는데 갓이 노후되고 그러면 똑같은 밝기라도 조금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기도 다르고요?

네, 옛날 거는 아무래도 밝기가 좀 낮고요

그럼 밝기는 같습니까?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밝아서 싫어하는 집도 있고, 바로 앞에 창문이 있으면요. 또 어두워서 밝게 해달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8~469쪽. 470~471쪽 질의하십시오. 네, 경점순 위원님.

470쪽에 방재단 교육비라고 있는데 방재단 교육비가 뭐지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한 번씩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비는 혹시 그분들이 일을 하다 다치면 저희들이 단체 보험을 들어놓고 만약 일이 있을 때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지역에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을 대비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472쪽 하단에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거기에 미관저해 노후 보도블록 교체 정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보도블록은 도로과 일 아닌가요?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왔을 때에는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잡을 필요없이 하수시설공사에 포함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쪽 지역이 하수도도 불량하고 하수도가 불량하니까 따라서 도로도 노후돼 가지고 좋지 않다 해서 같이 겸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안 하고

하수도를 수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금남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8억 200이죠. 대충 어디어디의 하수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우선순위를 받도록 합니다.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로1~4가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같이 편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종로3가 옆 뒤쪽입니다.

대로변 아니에요?

소규모 골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481쪽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위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수당을 받는 위원이 두 사람인 것입니다. 민간인만, 다른 분은 공무원이라든가 뭐 관련단체 위원님들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 없으신가요?

지급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두분만 지급하게, 두분을 2번에 걸쳐서

1년에 2번 정도 열 것이다 가정 하에

그것만 딱, 너무 적에 올리시는 것 아닌가요?

인쇄비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82쪽,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말로만 자전거 활성화지 우리가 제대로 탈 구간이 있나요? 보관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가요?

18개 동사무소에 순회하는 자전거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거리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그런 것 유지보수 또 새로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공기주입기 같은 것도 갖다놓고 그런 사업입니다.

동성학교 쪽인가 그쪽에 보면 애들이 조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거기 설치했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자전거 타는 게 안 보여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지

제목만 거창한데 실제로는 보관소 만들어놓은 것 4군데인데 거기 유지관리비 조금 필요하고 혹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군데 정도 추가 설치 예산을 확보해놔야 하지 않을까

할 때는 되도록 흉하지 않게 예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혜화로터리에 있던 것 너무 흉측했던 것 지금 다 정리했잖아요. 동성고등학교 쪽인가 거기는 크게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부분이라 괜찮긴 하던데 이게 타이틀을 봐서는 이러니까 1,234만원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놓으니까 몇 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다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보관소 기왕에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 하자 주민들이 필요한 데 있으면 두서너 군데라도 확보해주고 이 정도

지금 외곽으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활성화되지만 우리 종로구는 구 도심이라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아서 크게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 삼청동 가는 것 지금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차라리 없애버리지, 연결도 안되어 있는데. 일반차라도 다니게, 형식상 자전거도로 해놓고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483쪽 보면 종로구 서북권 경전철 건설추진 이것 지금 안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회의 2번 하는 것하고 사무용품비 정도 그것만 위원회가 있고

회의만 하면 뭐해요? 아무런 결론이

안 쓰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위원회가 있고 그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회의를 2번 정도 하고

아니면 국장님, 확실히 유치하게끔 해보시든지 노력을 더 하셔서

서울시에 그만큼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겨우 120 잡아놓고요? 132만원이구나. 그러니까 계속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부분 같은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수단을 써서라도 유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산을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듣는 걸로 봐서요.

그게 무슨 큰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동을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 놓고 간 우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서 동에서 보관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주민들한테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큰 비용을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 또는 어떤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동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우산을 확보해놓는 그런 기회들 보면 꽤 그 사업 자체가 원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동별로 순회하는 사업이니까 큰 부담도 없고요.

자전거는 아파트 내에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보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수리하는 가게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가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우산 순회하듯이 그런 점검을 해줬으면 하고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이 담당이 되시면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 오금남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산 고쳐주는 것 그건 개인이 했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마다 다니면서 우산 고쳐주고 그런 것 하는 것 봤거든요. 그걸 우리 구청에서 했나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저는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고장 난 우산 있으면 주민센터로 갖다달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482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해서 지금 5억 1,500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2억 4,500이었는데 2억 7,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보수할 게 많은가요?

여기서 크게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2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2억 7,000이 되다 보니까 올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하고 차이가 없고 물가상승한 것 정도만 늘어나는데

그리고 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3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36군데요?

예, 올해까지

지금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에 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기준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3개곳 정도씩 학교 쪽은 다하고 어린이집이 기준이 맞는 데를 찾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어린이집이다 하면 어린이가 교회 어린이집에 100명 이상 되는 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전에 민원 받았던 거 누상어린이집 앞에 골목 위험한 데 어린이 통행할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누상어린이집 잡혀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굽은 도로고 폭도 좁고 어린이집이 바로 앞이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사고 난 적도 있고 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4쪽, 485쪽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인데 485쪽 보면 심야불법운행택시 단속 급량비 해 가지고 나가요. 8분인데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역, 저희가 하는 데는 종각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8분이 다 종각에서만

심야단속을 하려면 보통 한조가 4명 내지 5명이 나가야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야단속이라고 그러면 한두 사람 나가 가지고 단속되지도 않고 보통 한번 1개조가 나가는 게 5, 6명이 같이 나가야 한사람 사진 찍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어도

그러면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부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많이 하나요?

11시부터 2시까지

거기뿐만 아니라 인사동 이쪽 부분도 보면 시간이 10시만 넘으면 시내는 안 가고 자기네가 차가 있어도 대부분 예약차라든지 이런 안 태우려고 하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제일 심한 데가 종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못 봤는데 어디서 있나 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서,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486쪽, 4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7쪽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7쪽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억 4,700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디어디 보수하는 건가요?

유지관리비 운영에서 201 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억 3,400만원 증감이 됐습니다. 그게 왜 증감이 됐냐 하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징수요금을 집행하는 건 저희가 올해 독립문 초등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주민들한테 야간 개방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학교로 다시 줘야 됩니다. 저희가 편의상 지원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주고 운영도 저희가 위탁받아서 배정해줍니다. 그럼 들어오는 돈은 저희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고 학교에다 전액 줘야 됩니다. 사실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 설치비를 일부 지원도 해주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그런 공공건물을 개방하도록 유도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운영도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학교에서 안할 거 아닙니까? 특히 그 밑에 방통대 같은 경우에 올 해 연말까지 저희가 위탁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구 입장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방통대에서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공단의 관리인건비만 똑같이 위탁을 저희들한테 비용만 부담을 한다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관리하면서 수익금액은 학교 재산이니까 학교에다 줘야겠지요.

이 돈을 선 지급하고 우리가 5만원씩 받으면 그걸 후불로 받는줄 알았어요.

수익금 중에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예산만 들어가네요?

수익은 없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지요.

학교에 들어간 게 2억 3,400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빼고 나머지는 학교에 주는 거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원인이네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더 플러스 되나요?

저희가 인건비가 8,7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8,700만원 들어오면 운영비가 한 3억 2,000정도, 수입 총액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학교에다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거기서 공공요금이고 필요한 시설유지 , 보수까지 다 학교에서 맡아서 합니다.

인건비 빼고 유지비 빼면 크게 남는 건 아니네요?

저희 재산이 아니니까 원칙으로요. 저희가 위탁 운영만 해줘도 큰 효과는 됩니다. 주민들이 편하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땅을 사서 유지하다가 나중에 우리 땅이 되면서 금액도 적립이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주다 보면 우리가 관리되는 땅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문구로 체결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조금은 줘야지 너무 심하다. 하여튼 새로운 방법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그러면 홍대는 잘 되고 있나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MOU는 모르지만 우리가 방송통신대 할 때에는 박노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알아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미리 해준 건 감사한데 저희도 민원이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진 사항이지만요. 그때는 20~30면이라고 했는데 50면까지 확대해서 국장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사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50면이 확정됐을 때 거기 받는 5만원을 그것만 다 주는 걸로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2억 얼마 들어가는 걸 몰랐단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입에서 경비 빼고 돌려준다는 얘깁니다.

그건 이해해요. 우리 구에서 선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서

선 지급은 대부계약이라는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 얼마를 내고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먼저 저희가 수익금을 다 받아서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입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입은 다 주고

홍대도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8~499쪽. 네, 경점순 위원님.

499쪽에 녹색 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 해서 전년도에 1,700이었는데 이번에 800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녹색 어머니회 단체지원금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 전체 포괄비,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는 민간단체보조금 그쪽에서 지급하는 게 적정할 거 같아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예산이 준 거네요? 그리고 그 아래 국내외 선진교통문화 체험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과가 주로 불법 주차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1년에 13만 건이나 됩니다. 직원들이 온갖 욕설과 행패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2~3명 해외에 보내주고 또 지방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직원이 상·하반기 나눠서 차라리 교통선진지를 한 번씩 갔다 오고 격려도 하는 게 실질적이고 직원들 간에도 좋지 않겠나 해서 20명을 상하반기 10회 나눠서 가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둬들이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특별회계가 1년에 제가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순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다 비용 털고 4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주차과태료 같은 건 서울시 3위 안에 듭니다. 어떤 때는 1위도 하고 그 1~2% 받아들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1건에 4만원이지만 4만원짜리 받아서 1년에 40억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신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20명입니다.

20명인데 전·후반으로 10명씩이요? 이걸로 가능해요?

예산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방한복 한 벌 값입니다. 25만원 가지고 1박 해서 펜션이라도 얻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죠.

방한복을 좀 줄이고 여기다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0~501쪽. 502~503쪽. 질의 없으시면 504~505쪽. 네, 이숙연 위원님.

민간견인료 지급이 지금 우리가 2,000만원 더 증액됐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계산법으로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나요?

올해 편성된 예산을 추계를 해보면 월 평균 17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계산해서 예산을 조금 더 상향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건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견인한 대수와 비교해서 지출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견인료는 징수를 받아낸 후에 대행업체에다가 그 대수만큼 주는 겁니다. 이것도 남는 건 하나도 없이 들어오는 걸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게 평창동에 있는 거기죠?

견인보관소 거기입니다.

하루에 17대 정도로 견인이 되고 있나요? 평균

월평균 현재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 17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더 견인을 많이 한다? 너무 무리하게 견인하는 방법은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 관리가 아니라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생겨서 사실 지난번에 올해죠. 초에 저희 아는 분이 잠깐 가게 앞에 세웠는데 오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미 걸었다고 절대 안된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지침상에 들어서 차가 출발하면 절대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잠깐 불과 5분 사이인데 와 가지고는 이만큼 끌고 그랬다고 주인이 앞에서 그렇게 사정을 해도 끝까지 오라고 해서 끝까지 갔다왔잖아요. 너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견인도 보통 하루에 100건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면 10%도 견인을 못 해갑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딱 걸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조금 봐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냥 우리 구 같으면 그냥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견인 스티커 발급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견인은 견인업체 직원이 해가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는데 애초부터 스티커 발급할 단계부터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라든가 인도상 또 아니면 소방도로에 차로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골목인데도 언제 왔더라고요.

가급적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소한 피해를 적게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골목인데도 희한하게 와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융통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5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비 해서 시ㆍ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죠.

시설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서인사마당 주차장건설비는 시비가 지금 내년도에 30억이 지금 편성된 걸로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설계비로 계상했고 아무래도 내년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8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시에서 예산이 다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매입을 재산이관을 해올 예정이고 옥인동 공영주차장은 1억 7,000만원 이것도

매입비가 1억 7,000만원이 아닐 텐데, 24억 정도 되잖아요?

이건 올해 예산으로 매입비는 잡혀있고 내년도에 바로 공사비입니다. 하게 된다면 건물 철거해서 평면식 주차장을 만들 건설비가 1억 7,000입니다. 그리고 부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암동 369-15번지 매입한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건설비입니다. 그리고 구기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금 현재 확정된 부지를 좀 더 넓혀서 도로를 일부 편입해서 토지를 좀더 부지를 모양좋게 개발이 용이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 매입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주차장 건설은 지금 창신2동 부근 일대에 주택과에 조업용 이륜주차장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약간의 대지 부분을 조그만 소규모로 한 2개 필지 정도 매입해서 이륜주차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지구 부지 매입은 지금 저희 관내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창신동 지역하고 명륜3가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지역은 지금 개발지역이라서 매입이 불가능하고 명륜3가쪽이 주차장 수급률이 너무 낮아서 그쪽에는 좀 더 정책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지입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그쪽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돈을 내년도에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 정도 남습니까?

한 12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소모가 되네요?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110억인데 우선 뭐 토지확보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확보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상주차장 있죠. 도로과에 거주자하고 노상주차장 거주자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도 그렇고요?

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통 밤 8시, 9시까지 하는데도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밤 저녁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시간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직접 관리공단에서 관리인력이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보통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그 사이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료개방을 합니다. 자연개방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그런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택과 쪽에는 가능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안 오잖아요. 안 오면 별도로 또 교통 통신을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나중에 고지서 나갑니다.

그런 비용이 꽤 나간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숫자 계산을 안 해봤지만 꽤 나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가령 8시까지다 하면 차 1대, 2대를 보고 8시까지 따를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먼저 선불을 받는 대신에 10%를 다운을 시켜서 받는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론 시간 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 제도를 활용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을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는 제도를 좀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한번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보통 끝나면 8시까지 하면 더 안 오시는 차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오래 전 근무하신 분 같으면 5시나 6시쯤 왔다고 하면 몇 시까지 있을 거냐, 8시 넘어갈 것 같으면 8시까지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이용하십시오 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요금징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받을 수 있게,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보면 시설비가 506쪽에 보면 시설비가 154억이 들어가는데 주차 한 면당 1억 들죠? 시설 설치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 1억 내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93면인데 14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인사마당 93면

시설비 전체 합해서인데요 6군데

시설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통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인사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절반의 시유지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공동부담해서 매입을 하니까 매입비가 저희 순수한 구비 42억 5,000만원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또 주차장을 보통 건설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면당 7,000만원 정도 건물 복합식으로 지을 경우에 별도의 건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상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통상 1억은 부지매입비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별도로 시설비가, 건설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승용차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면당 1억 7,000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아직까지 최고 많이 들어간 게 평면식인 경우에는 작년에 사직동이 1억 3,000만원 정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화 공사를 한다면 거기도 한 2억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형평상에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2억짜리 주차장을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저기에 세 사는 사람, 이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실제 도심지역은 시간제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도심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중구나 강남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야간만 하고 주간은 시간제 공영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래야 최소한 건물 보수비라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1억 이상 1억 5,000씩 들여서 주차장 지어준다는 게 차라리 전세를 얻어주는 게 낫지요 주차장 있는 아파트 얻어주는 게 낫지 이게 문제는 좀 안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보면 공공기관 같은 데 그런 데 야간주차 그런 걸 활용하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차 1대 세우는데 1억, 2억씩 들여서 한다는 건 우리 구예산이 많이 아무리 주민이라고 그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6쪽, 507쪽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위원입니다. 507쪽에 그린파킹 홍보활동이 지금까지 쭉 해서 그린파킹을 본인도 했었습니다마는 6, 7년 전에. 지금도 그린파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잇는가요?

매년 15가구 내외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08쪽, 509쪽 질의해주십시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8쪽에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 미지급금이 있는데 원래 설계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5억 6,000만원이었고 4억 6,000만원은 선지급을 해줬습니다. 2010년도 연초에 예산 정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렵지 않습니까? 미지급금은 뻔히 알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은 주민들 반대로 절대 안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에서는 포기가 안되겠지만 현재 거기에 많은 구비가 투입이 됐는데 구비가 6억인가요? 운동장 파고 할 때 비용을 6억인가

그건 다 지원해서 집행됐습니다.

이것 청운동 사람들은 반대하고 밑에 있는 분들도 거의 반대입니다. 차 노선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반대하는데 이것 국장님 생각을 잘 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09쪽부터 514쪽까지 인건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로형 책자 198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20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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