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홍입니다.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 증가요인은 없다, 반면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방재정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조세체계가 국세 위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세는 취약하고 영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이 전체 시ㆍ군ㆍ구의 60%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지방재정도 그렇습니다.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의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에 그친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9.3%, 국고보조금과 매칭해서 지방비가 13.8%나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망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맞춰 내야 할 부담금은 5년간 연평균 21.5%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들은 법과 제도, 국가와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2013년도 예산 확정을 앞두고 어떤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민선 5기 5대 전략이라고 하는 정책적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재정 건전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유사 중복 사업 등을 정비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연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전년대비 약 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타직 보수가 무려 22.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 포함되지 않아 보이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이나 단체, 민간인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해 작년 대비 14억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건비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도 머지않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도 컨테이너 도서관을 설치하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무인 공공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행사운영비도 전년대비 무려 75%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도 20% 증가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도 32%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은 무려 41%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경상적, 경직성 경비가 팽창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민선5기 임기를 기점으로 하는 정책적 사업설정과 성과의 달성은 결국은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래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제약이 될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고 구청장께서 추진하려는 정책적 사업들을 내년이나 2014년을 목표로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나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통하여 활용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일방통행적 사업추진과 투입 위주의 예산편성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으로 민선5기의 정책적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안정화시키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사업부과 집행부의 소명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초과분 42억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14억 4,000만원, 방범용 CCTV 장비교체 10억원, 문학도서관 건립 16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지급분 5억원, 영유아보육료 구비 분담금 5억원 등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 등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일반회계가 22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5% 상승하여 1,459억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21.5% 증가하여 931억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인건비가 2.8% 상승하고 보육료, 기초수급자 급여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도로·하수관리 등 기반시설 유지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분야별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10.98% 증가한 2,72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29% 증가한 2,3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15% 증가한 334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금년대비 3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대비 재정보전금에서 25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8억원, 보조금 155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18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보조금 13억원 등 총 46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671억원, 등록면허세 135억원 등 금년대비 2.1% 증가한 81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8% 증가한 64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5억원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에서 2억원 감소한 반면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6억원 증가하여 금년대비 1.2% 증가한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5억원 증가한 29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에서 6억원 감소가 예상되나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20억원 증가한 6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교부세 29억원, 재정보전금 31억원, 조정교부금 310억원, 국․시비보조금 5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격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1,336억원은 전체규모의 55.9%로 이중 자체사업비는 586억원이며 보조사업비는 750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36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9.2%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869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18억원은 전체규모의 4.9%에 해당하며 기금 및 기타회계전출금 12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246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9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에 21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3억원 등 3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4억원 증가한 2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과제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CCTV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활용을 위해 5억원을, 마을공동의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금년보다 15억원 증가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친환경무상급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4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20.4% 증가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개최 등을 위해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5억원을, 동네골목길 및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북촌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종합안내센터,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8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설계용역비로 2억원 등 10억원을, 문화재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6.7% 증가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8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뇨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으로 98억원을, 생활 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67억원 증가한 7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35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79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271억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24억원을,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2억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12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명륜진료소 개소에 따른 비품비 1억 8,0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건강 관리 4억 5,000만원,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1억원,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3억원, 대사증후군 관리 2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6억원 증가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1억원, 산불방지대책 9,000만원 등 금년보다 1.6%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국궁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12억원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동망산길 26~지봉길 90간 도로개설에 1억 8,000만원, 평창동 8길 도로포장 등 도로보수에 10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원, 친환경 계단정비 2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계단정비 2억원 등 도로정비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7억원 감소한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 및 불법건축물 관리 2억 8,000만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사업 2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4,000만원, 도시갤러리 및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공원유지관리 7억 3,0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4억 2,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3억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억 6,0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1억원 등 30억원을,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관리 등 지적관리에 2억 1,000만원,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3억 5,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9,000만원, 걷기 편한 노점거리 조성에 3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예비비 3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869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사업 12건, 153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14억 4,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10억원, 서인사마당 복합문화시설 건립 77억원, 구립도서관 건립 19억원, 문학도서관 건립 16억 4,000만원 외 7건입니다. 전체 명시이월 사업 목록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12개 기금, 796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립성기금은 3개 기금, 726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716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입니다. 융자성기금은 4개 기금, 17억원으로 자활기금 2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 식품진흥기금 8억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5개 기금, 53억원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 1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8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반대쪽으로 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건설복지 쪽으로, 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문화 쪽으로,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께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질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하되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놓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 국이 끝나면 그 국에 소속된 국장님과 과장은 일단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냥 계셔야겠죠. 그렇게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하시되 집행부 쪽에서는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단은 추경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경자료 가로형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푸른색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문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은 4쪽 전체입니다. 세입 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세입부문에 질의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는 마감하고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은 8쪽부터 20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인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화동에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북한산 입구 조형물 설치는 의원 관련 예산입니다. 최경애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보면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인데 몇 대 정도 교체하시나요?

지금 방범용 CCTV가 232대가 있는데 지금 42만 화소짜리를 모두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은 화상도가 있고 방식이 지금 현재는 디지털 방식인데 42만 화소는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232대를 모두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제1차 추경 때 6억원을 편성해주셨고 이번에 방범CCTV 10억원인데 여기서 신규설치 빼면 약 6억원 정도를 장비교체로 할 예정입니다.

새로 편성되는 거는요? 2013년도에

신규설치는 3, 4억 정도를 신규 설치로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4억원이면 20대 정도 됩니다.

방범용 CCTV는 사실 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범지역 이런 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그쪽에서 장소 선택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조금 말썽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안 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북한산 입구 조형물 설치 있는데 여기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시는지 가격은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홍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은

최경애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예산 편성할 때 지역구 의원의 예산 제안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역구 의원이라도 들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지역구 의원들 걸 우리가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는 거니까

사업내용이 북한산이 외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에 아름다운 북한산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북한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걸 북한산 입구라는 구기동 입구 삼거리 쪽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북한산이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조형물은 어떤 걸 설치를

조형물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 어차피전문가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만 지금 만들어놓고 주민의견수렴이나 전문가 과정은 아직 거치지 못해서 편성이 되면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하겠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북한산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하는 것만 구상하고 있고 상징적인 것을 어떤 걸 할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어떤 작품이 등장할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전혀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그것만 북한산 조형물 한다 그 아이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경정 주요사업 내역은 교육체육과 문학도서관 건립비 16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4억 9,500,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비가 약 4억 3,600 그 다음에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사직근린공원 단군성전 정비비 1억 2,200,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1억 2,000, 평창동 도로정비사업비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문부터 보겠습니다. 세입부문 가로형 책자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7쪽에서 49쪽까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13쪽에 보면 한전에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한전 민원을 가끔 받거든요. 그런데 한전 전주 있잖아요, 전주. 전신주 그걸 이동을 해달라 또 백호정 거기도 사실 한전주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길 가봤는데 이 전주가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니까 그 밑에다가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응급조치는 해놨던데 거기는 사실 문화재로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옮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주를 옮긴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옮길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무너지고 난 뒤에 옮긴다면 아주 주변에 불편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저희가

백호정 터 거기하고 부암동 삼거리 있는 쪽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한전 측에 얘기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선 땜빵 식으로 하시지 말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옮기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이설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시면 노점특화거리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4개가 나와 있는데 저번에 7개인가 그렇죠? 안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나왔는지 그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특화거리 중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가 4군데인데요 지난해에 옮겼다든가 그래서 아직 부과할 여건이 안 된 데는 일부 빠져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사용료가 됐든 이런 인상분이 양상이 틀리네요, 인상 부분들이. 퍼센트를 잡을 때 1%를 잡은 데도 있고 0.9를 잡은 데도 있고 0.5를 잡은 데가 있고 0.7을 잡은 데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 수 있나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점용료나 변상금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더라도 변상금 같은 경우는 50%를 주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40%를 줍니다. 그래서 적용요율이 어떤 건 0.4 어떤 건 0.5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도 각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없고요.

공시지가도 똑같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 10만원짜리면 인상분은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건 공시지가가 내년 6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6월 30일날.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금년 6월 30일날 결정된 걸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세입을 잡을 때는 변동이 없고, 요율만 각 항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적혀져 있습니다.

종로미술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입장수입료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상표를 잡은 거잖아요? 예상을 잡기를 하루에 15명 정도로 예상표를 잡았는데 그 정도 15명 정도밖에 안 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걸 우리 구립미술관이 아직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타구의 구립미술관 운영실적 중에서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더 와야 되겠죠. 더 와야 되는데 타구의 구립미술관 있는 곳 입장객 숫자의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일단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2013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입장객 평균치가 이것보다 훨씬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게 되면 후년도부터는 우리 평균치를 가지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아직 완료 안 되었죠?

예, 내년 5월달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261일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내년 1년치가 아니고 내년 5월달이니까 잔여기간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준공 이후에

토, 일요일날도 계속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 일요일은 개방을 하고 지금 생각에는 월요일날 휴관을 할까 생각합니다.

대책 없이 잡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청소행정과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처리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것은 이렇습니다. 종량제봉투값을 올리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갖거든요.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일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 제작비의 10% 정도는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받는 비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의 문제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청소행정과에 다니시는 공무원에게 건의를 했는데 봉투제작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완강히 부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타인한테 또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처리는 또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대형생활폐기물은 말 그대로 대형이기 때문에 폐가구나 폐가전제품, 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수집 운반 처리하게 하려면 민원인들이 그걸 내놨을 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품목에 따라서 1,000원부터 3만 6,000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됩니다. 그 부과수수료입니다.

이것도 10%를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이 버릴 때 내는 수수료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네요?

아니, 이게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요.

전체를 다?

예, 스티커 붙이고 돈 내는 것 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100%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을 보면 제일 밑 부분 종로사랑 유료광고 세외수입 중에서 이게 종로사랑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20일 발행되는 종로사랑지 내에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광고 의뢰하는 사람들한테 광고수입료를 받는 거죠.

그냥 종로사랑 해놓으니까 사랑지인지

거기에 게재되는 광고

뒷장에 보시면 제일 밑에 지난년도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보니까 6억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5억 1,520만원 1억 5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법을 사람들이 어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는 그동안에 CCTV설치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위반차량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세입을 잡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어들겠네요?

금년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그동안 3~4년을 가지고 변동추이를 보면 차이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법을 지켜서 좋기는 한데 우리 종로구의 세입이 떨어지니까 살림살이가 힘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던 폐기물 중에서 크기가 1m 이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수기 등이 금년 7월부터 무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주민들한테 활용하게끔 얘기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개울이나 산 같은 데다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없어지겠네요?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의료진료검사수수료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의료사업 수입 부분에서 3,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주민들이 많이 건강해졌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오시는 환자분들 추세를 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의 수익을 추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2011년도나 2010년도에도 감소가 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하고 2012년도 사이에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감소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환자이용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안입니다.

올해 많이 감소되었나보죠?

조금 올해는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추세입니다.

보건소 활용을 덜하나요?

보건소 활용하는 게 이쪽 수입 부분은 주로 만성질환 때문에 주로 많이 진료목적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이용하는 것은 진료 부분만이 아니고 예방목적 건강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져서 보건소를 안 찾으면 좋죠. 행여나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 오나 해서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일반 진료에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을 그전처럼 처방해주기보다 사전에 관리해주는 쪽의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수의 만성질환자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절도가 약하다고 그래요, 보건소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죠?

예, 저도 나름대로 실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친절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교통유발금징수교부금이 많이 다운되었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건물 중에서 1,000㎡ 이상인 건물이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건데 최근에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총액 중에서 서울시에 우리가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 30%를 저희 구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서 금년에 세입을 받아보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이 정도로 줄지 않겠는가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1억 3,900이 차이가 납니까?

1,5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종로구도 공실이 많아요?

예.

사업이 잘되어야 될 텐데 걱정스럽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한데요. 세입부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집행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 잡으려 하지 않고 세입부문을 적게 잡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심의에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1억원 이상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동차가 지금 저공해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기차량도 있고요. 이런 차량이 많이 생기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런 차량은 면제가 됩니다. 이런 차량이 자꾸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인편의증진위반과태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편의증진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요.

어떤 위반인가요?

시설설치를 안 한 곳 또는 장애인 주차단속 이런 것이 장애인편의증진위반과태료인데 요즘 보면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는 이 건이 없었나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전년도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가요? 그럼 과태료 40건이 작년도에도 40건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0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400만원 정도 그중에서 단속을 많이 하면 주차라는 것은 수입이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세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다고 이 한도에서만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을 하면 한도를 넘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위반을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잘 지켜나가기를 유도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한도액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입이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에 대해서 여쭐게요. 4억 7,200만원이에요. 무단투기 과태료 세외수입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과태료를 물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그마치 4억 7천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있어요. 재활용품을 봉투 한 곳에 재활용품 전체를 다 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닌가요?

분리해야죠.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갖다 놨을 때 과연 과태료는 이 가게 사람이 물어야 됩니까? 어떤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단투기를 한 사람한테 물려야 되겠죠.

그러면 본인 가게에서 진실성 있게 아니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과태료 세입을 자꾸 늘리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해서 수입이 적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인이 정말 정직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번에는 세출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행정지원국 쪽수가 73쪽입니다. 73쪽에서 총무과 예산 104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 예산 73쪽부터 104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1922년도에 수송초등학교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9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기저기 보수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계속 보수하다보면 신청사 건립하는 기금을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700억인가요? 신청사를 짓는 게 안 낫겠어요? 아무리 수리를 해봤자 5층을 올라가 보면 진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문 속에 보수예산은 우리 청사 보수예산을 기금에서 쓴다고 하셨는데 기금은 손을 댄 적이 한번도 없고요. 전부 자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청사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이 되었고 또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 청사로 제시한 게 2만 4,000㎡입니다. 우리는 지금 1만 4,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만㎡가 모자라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신청사가 필요한데 신청사는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타 장소로 이전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토론회도 필요하고 주민공청회도 필요하고 다각도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회도 많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청사건립위원회, 신청사건립소위원회 간담회 해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자꾸 간담회 회의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건물 낡아빠진 게 어차피 차후에는 새로 짓든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자꾸 쓰이면, 물론 건물 수리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건물 높이를 상향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층 쓰고 일부 임대를 한다든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기금 적립에 8년이 소요된다라고 해놓긴 했는데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 건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려면 1시간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의원님들 의견을 다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많은 게 들어가고 새로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전부 비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인훈 위원님.

76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이건 부구청장님 차량 교체가 맞죠? 꼭 올해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지났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차를 타시는 분이 ‘나 있을 때에는 하지 마라’ 그러셔서 못 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까?

장거리를 뛸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장거리 많이 다니시나요?

회의 같은 게 있거든요.

꼭 사셔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차고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77쪽 AED 임대가 있는데 이건 뭐죠?

이게 용역 계약인 거 같은데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긴급의료장비입니다. 우리 방문한 분이나 직원들 포함해서 갑자기 심장발작이 일어났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할 장비가 우리 지하 상황실에 있습니다.그쪽에 가서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다음 78쪽 중간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행사를 하실 건데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 편성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 올해 2,2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전용 전에 구민의 날 행사비는 그동안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 없었다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해서 이번에 1,000만원만 하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월 9일날 합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평일, 휴일 따지지 않고요.

그 위에 행사운영비 두 번째 줄에 이동전화요금이 있는데 13대 이건 누가 사용합니까?

청장님, 국장급 이상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서실하고요.

의회 의원들보다 더 많으시네요? 우리보다 민원이 적을 텐데 더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단 부분에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해놨는데 작년에 해외시찰 많이 간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1인당 300만원씩 책정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은 오른쪽에 있는 선진문화 체험하고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85쪽에도 선진문화 체험이 있는데 이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은 서울시나 국가가 어떤 특정분야를 가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 우수 직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큼은 개인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릅니다. 선진문화 체험 훈련은 1인당 100만원인데 이건 300만원이란 것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선진문화 체험은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직원들이 여길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거고,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은 우리 종로구가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25개 구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국가 단체가

원래 행안부에서 얼마씩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는 돈을 하나도 안 줍니다. 행안부가 데리고 가면서도 안 준다는 거죠. 전부 지방자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수 직원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게 되면 서울시나 행안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자격을 줍니다.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줘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분야 그러면 건축직이 가게 되는 거고, 전산분야 그러면 전산직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나 행안부의 해외시찰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서 가면 300씩 써도 된다는 거네요?

300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이지 그냥 300만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정산을 다 하는 거죠.

아까 선진문화 체험 훈련이라고 해놨는데 작년엔 200만원 X 25 했는데 올 해는 보니까 100만원 X 50명 이렇게 됐는데 질을 좀 낮춰서 가는 거네요?

조금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85쪽 밑에 보면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1년에 몇 번씩 가나요?

이건 개인이 가는 거죠. 몇 번씩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이 가고 싶을 때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의원들도 갈 수 있나요?

네.

총 개수가 467개인데 법인콘도, 서울시 수련원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억원 지원이 되잖아요? 공무원만 갈 수 있어요?

종로구 공무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우리는 몇 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88쪽 위에서 두 번째, 학습동아리 교육이 있는데 이건 1회성으로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아이디에서 법령이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서 종로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3개 있던 것을 금년에 8개로 좁히면서 정예화를 시켰는데 이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원이 8개에 15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워크숍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가요? 혁신학습동아리 교육 지원 67쪽.

학습동아리는 설명을 드렸고 이건 국별로 워크숍 1박 2일 해서

국별로 가신다는 거예요?

네.

학습동아리하고 혁신학습동아리하고 달라요?

같습니다.

아니, 국별 워크숍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혁신 학습동아리 지원 해가지고 워크숍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지

국별 워크숍은 국장이 주관해서 보통 국당 40~50명 선발해서 워크숍을 가는 거고 학습동아리는 8개 단체가 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아리별로 워크숍을 가는 교육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애 위원님.

96쪽 상단 청원경찰 13명 되어 있는데 증감된 게 4억 3,024만원인데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청원경찰만이 아니고 그 칸을 죽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4억 3,000이 는 거지 청원경찰이 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쳐졌다는 거죠?

예, 기타직 보수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 그 다음 장 보면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이게 전부 합쳐서 는 겁니다. 청원경찰만 는 게 아니다 그 얘깁니다. 합계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98쪽 중간부분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21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그때도 4분의 1로 삭감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계약직 부분은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제계약직의 주요 이유는 주로 여성공무원입니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현재 68명인데 내년에 가면 75명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75명이면 3개 과가 없어져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충 대체 자원입니다. 21명을, 75명이 들어갔지만 21명만이라도 채용을 해서 이것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21명은 여유분으로

여유분이 아니라 이 인원을 채용해도 비교를 해보면 54명이 부족한 것이 되죠.

그러면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인 거예요? 21명까지 포함하면

21명만 새로이

신규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으신 시간제계약직하고 다 합치면 68명이라는 거예요?

68명은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분이 68명이고

68명은 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년에 75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해서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휴직하는 분은 많아지는지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종로가 출산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여기 계약직근로자는 여성이 더 늘어나고 하면서 육아휴직이

계약직근로자는 남자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여성인데 시간제계약직은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는데 더 늘어나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17명에서 21명

지금 이 숫자도 모자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쪽 중간부분에 보면 생계창업훈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퇴직예정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가 해당되거나 또는 미리 좀 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조직생활만 하다가 사회생활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퇴직예정자를 위한 취업 지원 계획입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1인당 300만원씩 가는 것 같은데 총 17명

17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인당 교육 받는 건데 해외연수 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 받는 건데

해외연수계획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

그것도 아니고 지금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교육 받는 건데 얼마 동안 받는지

그건 퇴직예정자가 선택을 합니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경을 하고 싶다든지 다른 걸 하고 싶다면 그분들이 선정해서 제출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괄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이거죠.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선정을 해 가지고 가는데 여비를 300만원 준다는 거죠?

교육비 300만원 정도입니다. 꼭 300만원 일괄로 딱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3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 책자에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위탁교육비도 있고 위탁교육비는 뭐예요? 퇴직자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예정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자료 책자 보면 25만원 × 96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아요? 이게 자료 책자에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이 책자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8페이지 여기 보니까 그건 있는데 생계창업훈련이 안 나와 있어서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 68페이지 퇴직예정자 교육 지원 5,950만원에 오른쪽 산출내역에 보면 2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업훈련하고 위탁교육비하고 창업훈련도 아까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위탁교육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예정자들을 일괄 교육을 시키는 거고, 밑에 생계창업훈련비는 퇴직예정자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직업에 대한 훈련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00만원씩 나가는 건 횟수나 이런 건

300만원이 상한선이고 220도 나가고 250도 나가고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3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줄이면 안될까요? 한 200 정도만 해도

줄여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퇴직예정자가 30년 이상 대부분 35년 이상을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 금액도 줄인 겁니다. 종전에는 500이었다가 300으로 줄인 겁니다.

아니, 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가로형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안 해놨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얘기가 나와서 세부적으로 전년도하고 대비가 되게끔 제가 그때도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돼요?

이 부분은 증감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는데 증감이 없이 전년도하고 같으면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잠깐만, 회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의 계속 하십시오, 답변하시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증감이 있으면 오른쪽 비교증감 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틀렸을 경우는 표시를 하는데 같으면 표시를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 예산편성 요구액이 같으면 굳이 여기에다가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89쪽에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건 처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용역비 1,300만원 1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처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매년 편성을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최경애 부위원장께서도 예산서를 비교해볼 때 전년도 대비 금년도의 예산 증액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쪽까지입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89쪽에 교육용TV 구입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이 건물 6층에 건설관리과 옆에 사내어학당이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학을 위한 교육용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 안에 공무원들이

공무원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교육용TV인가요?

예, 교육용TV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5만원씩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 했나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30명씩 사설학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30명을 계속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설학원을 다니다 보면 3개월 거의 6개월 이런 식으로 사설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3개월 다니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3개월이 지난 공백기간에, 그러면 이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몇 명이 빠질 것 아닙니까? 3개월 사설학원을 하고 아니면 6개월을, 12개월을 다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0개월로 해 가지고서 계속 작년도도 30명, 올해도 30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는지

이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원 능력개발비 이건 주로 어학원인데요 중국어나 이쪽 어학원인데 학원마다 틀립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일일이 3개월 몇 명, 6개월 몇 명 몇 회 이렇게 하면 예산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포괄비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집행을 할 때 이걸 가지고 3개월짜리 몇 명, 6개월짜리 몇 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1,500만원으로 해놨어요. 30명으로 해서,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을 텐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남았나요?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10월말에 독서상시학습까지 합쳐서 1,950만원이 작년에는 편성이 됐었습니다. 10월 31일날 현재로는 6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1,52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그 후로 이 비용이 모자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서상시학습 지원수강료도 1만 5,000원씩 해서 50명입니다, 10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75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학원을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거의 다 어학원이더라고요. 어학원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어학원을 다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학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설학원 중에서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이런 데 다니는 어학원이고, 독서상시학습이라는 것은 전화로 수강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것을 포괄비 형태로 했다, 그러니까 직원 능력개발비에서 3개월짜리 어학원이 몇 명, 6개월짜리 몇 명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예산서가 엄청나게 부피가 커지죠.

아니, 그게 아니라 30명이잖아요. 30명이면 3개월 배우는 코스가 있고 6개월 배우는 코스가 본인들이 지정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3개월 동안에 어학코스가 있다 아니면 6개월 동안에 어학코스가 있다 이 자료가 벌써 나오죠, 데이터가. 그러면 3개월 배울 때 5만원씩 3개월 하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30명 해 갖고 10개월, 작년에도 30명 해서 10개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강민경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것을 30명 해서 10월 이렇게 한 것은 일정한 형태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칠팔십 명에게 갑니다. 그런데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그걸 전부 세분화해서 편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비로 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끄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누가 어떤 학원을 몇 개월 다닌다 이런 게 먼저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냥 30명을 갖다 계속 작년도에도 30명, 올해도 30명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쪽인데 약 15분 걸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 위원입니다. 90쪽입니다. 국제교류 번역료 부분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죠?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천상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번역이 필요하니까 번역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문서를 우리는 그냥 보내주죠, 우리 글로. 그러면 그쪽에서는 번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서류도 중국어로 옵니다. 그것을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직원이 번역해도 되는데 좀 더 전문가에게 번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신설 아닙니까?

신설 아닙니다. 작년에도 72만원이 있었습니다.

72만원은 번역료고, 임대료, 연수비, 외국 자매도시 직원

이것은 우리가 북경 동성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동성구 직원이 우리 구에 2명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내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숙소나 이런, 우리가 가면 북경시 동성구에서 똑같이 일대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도 가면 여기처럼 다 이렇게

예, 숙소하고 교육비 거기서 부담합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하고 91쪽입니다. 이것 보실 때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로칸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칸 수가 많으면 세부목이 되고 칸 수가 크면 큰 목이 됩니다. 그러면 큰 목에서 보시면 증감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적어도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 10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01쪽 포상금 이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거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일단 마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101쪽 중간 부분에 포상금 있거든요. 포상금 부분에 보면 성과상여금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내역이 어떤 건지, 354억인가요?

35억입니다. 38억 3,700만원입니다.

35억 같으면 숫자를 한번 세어 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38억 3,700만원

뒷 부분은 맞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산출부분이 이게 맞는 거냐고요.

예, 354억에서 12분의 1 곱하기 130%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포괄로 잡으신 거예요?

이것은 행안부 자료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기준대로 잡은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전년도하고 지금 같다는 거죠?

전년도보다 1억 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느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느는 거예요?

봉급이 오르니까

봉급에 따라 가지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섭 위원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다섯 분이 명예퇴직을 하신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5명이 명예퇴직을 한다고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보통 한 5명 정도로 예상인원이죠. 내년에 누가 명예퇴직을 할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는데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연도별로 해온 숫자를 평균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으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명예퇴직이 대개 넘습니다.

넘어요? 그렇습니까?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105쪽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05쪽부터 107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105쪽부터 107쪽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10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건 증감이, 신규사업인가요?

증감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하다가 없어질 걸 꼭 해야 되느냐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단을 설립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하는 것은 자치구의 홍보라든지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 쪽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출연금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는데 장점은 뭐냐 하면 각종 국가가 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지역진흥재단에서 모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주는데 출연하는 자치단체에만 보내줍니다. 출연하지 않은 단체는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750만원 넣고 공모사업 한 서너 개만 우리가 따와도 몇 십억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출연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게 해보셨느냐고요?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금년에 지역진흥재단이 공모한 것을 저희가 하나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출연도 안 하면서 이런 거 신청한다고 핍박을 받아 가지고 그쪽 재단 입장에서는 돈도 안 내면서 따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해올 수 있다는 거죠?

공모사업을 종로가 원하는 사업을

그래도 내년에도 또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만 나간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제 750만원 출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까지입니다. 107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9쪽까지 하겠습니다.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10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예, 금년에

그런데 전국이 똑같습니까?

서울시는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예.

서울시 지침을 꼭 따라야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떻게든지 선정이 되어야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참여를 해서

그 참여야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 금년에는 매칭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여함으로써?

예,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아예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2,840만원 이상 잡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로. 그러면 이것이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 때도 주민참여하신 분들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겨우 몇 건 했었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수가 6건인가 있었죠?

서울시 참여예산은 7건에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 구는 11건에 11억원입니다.

11건에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요구를 했던 거죠. 지금 현재 보면 다 타당성 있는 요구였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그리 타당하다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도 전문가를 대동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인훈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까지 하시고 저희들이 답변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데 76명이 참석했었습니다. 76명이 참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게 항상 여러 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정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때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공평성 있고 좀 더 형평성 있는 참여예산이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의견에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누가 동의를 했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참여예산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해도 관계 없잖아요? 예산은

예산은 조례를 만들고 나면

올해는 사용을 못 하겠죠.

참여예산을 확립을 해야 되니까 이 뜻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각각이죠. 각각이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해서 주민이 편성한 예산을 의원이 어떻게 깎느냐 이런 뜻도 있으시겠지만 굳이 주민까지 불러들여서 이 예산을 짜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을 불러서 예산을 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어차피 지방자치 개념에서 본다면

의원들이 발품 팔아서 알 것 다 알고 동장님한테 물어서 알 것 다 알아요. 또 주민자치 정보를 통해서도 알아요. 주민참여예산제 가신 분들이 한 건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 뭐가 불편하고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 뜻은 압니다.

그런데 왜 꼭 줘야 되느냐 이거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지역구 의원님과 가서 협조 하에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의원님들께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지 저희가 각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저는 별 반갑지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9쪽까지 가겠습니다. 109쪽까지 없으시면 111쪽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애 위원님.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09쪽 제일 위에 보면 자치월간지 3종이 있거든요. 이 책자는 어떤 건지 20부 나가는데 408만원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 주민자치, 지방자치 이렇게 3개, 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자입니다.

알았습니다. 뒤쪽에 아까 110쪽, 111쪽 중에서 비전위원회 워크숍이 있잖아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 한번 가신다고 1,00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워크숍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회의수당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만들어갖고 의원님들 다섯 분하고 시의원 두 분까지 넣어서 다른 말 못하게 의원님들도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워크숍 이것은 예산 삭감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구정질문이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공1번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고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워크숍이 신규입니다. 그래서 비전위원회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긍정 부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구 비전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비전위원님들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뭔가 워크숍을 해서 토론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건설복지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개정까지 현재 심의가 끝나고 해서 이 워크숍 비용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111쪽까지 해 가지고 비전위원회 운영에 간담회도 100명씩이나 하고 또 위에 보면 위원장단 간담회도 15명씩 4회씩이나 하시잖아요. 이 비전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신다는 것을 아시죠?

다른 위원회보다 더 쓰는 것은 없습니다. 더 못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에서 보면 많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비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도 보면 7만원, 다른 데도 다 7만원씩 하지만 여기도 50명 해 가지고 4회로 하니까

인원수가 많아서 수당이 많이 나가는 거지 단가를 더 올린 것은 아닙니다.

50명씩 해서 4회면 200명이잖아요. 200명이 회의수당을 받는 거랑 같잖아요.

분과위원회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전위원회에서 무슨 회의가 그리 많아 가지고

1년이면 각 분과위원회가 최소한 4번을 하죠.

워크숍은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1,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단체는 개인적인 산악회도 가면 150만원 가지고 다 쓰고, 차 한 대당. 그 얘기도 다른 의원님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 가는데 100명이면 차 2대 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대당 500만원 해 가지고 2대면 1,000만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는 거죠,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1대당 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당일코스가 아닌 거예요?

1박2일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저번 상임위 때도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전위원회의 활동은 비전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비전위원이시냐 아니시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비전위원으로 하는 것은 의장이 추천해서 선정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3쪽까지 가겠습니다. 113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2쪽이요. 창의구정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해 가지고 2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단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금년에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미 광화문아트홀에서 했고 이것은 내년에 해야 할 건데 창의구정우수사례는 금년 같은 경우 8개 부서가 경진을 벌여서 4개 부서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그게 구청에서 했다는 홍보더라고, 홍보. 이게 청장님이 같이 하셨다는 홍보로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청장님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다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 보는 시각에서는 청장님이 일을 하셨다는 홍보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창의행정우수사례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만 특색 있는 사업도 아니고 청장님 오셔서 만든 사업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자치단체라는 자치단체에는 모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신다고 그래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구청장님 홍보용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신다면 아니겠지만 우리 의원들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113쪽 넘어가겠습니다. 115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쪽 조달평가위원 수당이 25만원씩 8명 여기는 다른 위원들보다 더 회의수당이 많고 8명밖에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고 또 일반예비비 있잖아요? 중간 부분 그 예비비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11억 5,135만원이 여유 있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 사유와 또 여유 예비비가 부족한 다른 사업에 증액해도 예산운용상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평가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조달청 발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이 조달청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조달청 내에서 수당이 25만원이랍니다. 조달청 평가위원이죠, 우리 종로구 평가위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조달발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위원은 8명이고요?

예, 조달청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위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보통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1%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억 5,100만원이 예비비가 증액이 됐죠, 기준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 무상보육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보육이 당초에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어디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그 금액을 선정해서 했는데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무상보육 연령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부분은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확대를 한 것은 정부 국비로 주라, 그런 게 국가에서는 지방에서 매칭으로 하자 해서 그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떻게 이것은 우리 종로구 사정이 아니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무상보육이 긴급히 시행이 되면 다시 예산편성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갑작스럽게 무상보육이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끝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돈입니다.

참 편리하고 좋으네요. 저번에 서울시에 무상보육 한다고 전부 재정이 바닥났잖아요.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

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두가 된 것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전부 재정이 바닥났잖아요. 바닥났다가 이제 이렇게 11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11억이 아니고 9억 8,000 정도, 증액이 11억인데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데 쓰는 돈은 9억 8,000이라는 거죠.

그래도 많은 수잖아요.

이것은 우리 종로구의 의견이 아니고 25개 구가 똑같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똑같이 하자고 해도 참 편리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바닥나니까 이렇게 큰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보면 민원여권과나 보건소에서 금년 추경에 내년도 민원실 근무복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근무직원이나 근무복 미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여권과나 구청 민원실의 경우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동보다는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해서 근무복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해주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그래서 금년 2012년 1차 추경에서 동 근무복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참고 2014년에 해주려고 그럽니다.

2014년에 하신다고요?

내년 것은 금년 추경에 이미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돈으로 근무복을 지급하고 내후년 2014년 본예산에는 동근무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예산운용을 잘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25쪽까지 했습니다. 126쪽에서 12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쪽에서 129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3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자율방범대 128쪽 하단부분에 자율방범 대원 운영비,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항상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다른 것보다 이쪽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2,600만원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우선 자율방범대가 2개 대대가 신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있고 그리고 상해보험이 2012년에 단가가 2,900원이었는데 금년에 3만 8,000원으로 한 3만 5,000원 정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증액요인입니다.

야식비 부분 밑에서 두 번째 야식비가 30만원씩인데 우리 구 내에 종로구 내에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23개 대대가

대대별로 23개

그럼 두 군데 있는 동이 있겠네요?

많지요. 우리 동은 17개 동인데 23개 대대면 6개 대대가 더 늘었는데 주로 1~4가동, 5.6가동 시내 중심지 쪽이 좀 더 많이 늘었고 명3하고 혜화는 합쳐졌습니다마는 대대는 2개 대대고 이렇게

그럼 한 동에 2개 있으면 두 배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방범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대에 직접 주는 겁니다.

대대에 직접 주는데 1동에 2개가 있다면 2개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1~4가동에 2개 대대가 있는가 하면 1~4가동에서 5.6가동이나 이쪽 경계되는 부분은 통합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2개가 생길 경우에는 취약지구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많다든가

아니, 파출소별로

그럼 무악동 같은 데는 파출소도 없는데 방범대가 밑에 있다가 위쪽으로 옮기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파출소 없는 지역을 좀

파출소가 없어도 자율방범대는 있죠.

있는데 파출소가 없으면 방범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에 다른 위험지구가 없나요?

주로 위험지구라고 방범 쪽에서 말하는 위험지구는 시내 중심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1~4가동 같은 경우는 관철동, 관수동 일대가 또 따로 대대가 있고 그 외의 지역에 대대가 있고 시내중심 쪽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에 조금씩 세분화가, 둘로 나눠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쪽까지 질의했으므로 133쪽까지 가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입니다. 모르고 지나가신 것 같은데 129쪽에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똑같이 84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아카데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서에서 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 인원을 드리면 거기서 교육을 하는 교육비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땠나요?

성과는 주관적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께서 많이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계속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프로그램이 맞춰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자치위원이라고 해도 전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총 자치위원 중에서 몇 분의 1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출된 분만 교육을 받는 거군요. 성과는 100%겠죠?

당연하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7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130쪽에 인왕산 청운공원 해맞이 축제지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되어 있고 다 좋고 그런데 그동안에 해맞이 행사 때문에 작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인왕산 해맞이에 대해서 제가 당위성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해맞이 행사를 다녔어요. 인왕산에, 사실은 13년이나 됐는데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해맞이 행사나 또 다른 것 동망공원 같으면 정순왕후 추모행사 하는 것 그런 데 각 지역에 보면 특수성이나 그걸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데가 인왕산 해맞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분분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은 돌아가기로 이야기가 됐지만 인왕산 해맞이가 그래도 우리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해맞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보니까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걸 없앨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행사가 끝나고 또 내려와서 보면 대고각 북치기 있잖아요. 그런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보기도 좋고 그래도 정통성 있는 데서 한다는 게 우선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인지시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라도 정말 우리 종로구가 어떤 문화행사든 간에 정통성 있는 데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주시고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까지는 3개소에서 해맞이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3개소에 해맞이 축제하는 것은 해는 한번 뜨는데 3개소에서 같이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의원님들 간에 회의를 통해서 어느 한곳에서 하지 말고 매년 순회하면서 하자 해서 2011년은 동망봉에서 했고 금년 2012년은 인왕산에서 했고 내년에는 와룡공원에서 하기로 그것은 이미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왕산 한군데서 하면 좋겠지만 종전에 3개소에서 하던 것을 이제 1개소에서 하자는 것이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마쳤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다시 다 두 군데는 없애버리고 인왕산 한군데서만 하자는 것은 좀 더 의견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당성을 지니자 이거죠.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다시 한 번 의견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제가 지금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 더 정당성 있는 것을 다시 차후에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3개소에서 동시에 하던 것을 1개소로 줄여서 순회하자라고 이미 협의를 마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하자는 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동부 쪽에서 하던 걸 또 서부 쪽에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우리는 또 그렇게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다른 행사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저는 또 동부 쪽에서 하는 행사를 서부 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좀 더 한번 더 협의를 하는데 지금은 협의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3개소 돌기 위해서 내년에 3개소 도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걸 하고 2014년부터는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한 장소로 정하든지 계속 순회하면서 하든지 하는 것은 별도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증액이 2,300만원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상 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체별 지급액이 증가한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52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을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능부서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하자고 의원님들께서도 꾸준히 제시를 하셔서 사회복지과에 농촌일손돕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 기능부서에서 주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것 하나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경찰 산하, 녹색어머니회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래는 주차관리과에서 주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자고 해서 2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그것 외에 추가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녹색어머니회가 주차관리과에서 나간 거죠?

예. 농촌일손돕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갔고 지금은 복지지원과입니다마는.

그리고 133쪽 밑에 국민운동단체 합숙교육비 해놨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가 가는지와 합숙한다면 이게 몇 박 며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마을에서 가는 겁니다. 교육기관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가 있어서 유류비하고 교육비하고 편성했습니다.

135쪽 상단 여기도 마을공동체 워크숍 860만원×1회 해놨는데 대상은 누구인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워크숍은 우리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워크숍입니다. 마을공동체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마을별로 산업환경과도 있고 복지지원과나 여성가족과, 마을공동체 업무를 맡은 기능부서가 한 10여 개 부서가 됩니다. 또 동별로 각 1명씩 해서 이분들이 1박 2일로

동별로 1명씩 하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7명이죠.

17명이 한번 가는데 860만원이 든다고요?

아니요. 자치행정과, 그 외 기능부서가 약 12~13개 부서가 되고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나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간다고 해도 860만원은

1박 2일로 갑니다.

다른 데는 보면 많이 해도 1박 2일로 해도 500만원도

1인당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워크숍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들죠? 마을공동체는, 무슨 물건을 사 오나요?

워크숍비는 1인당 20만원으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이라고 해도 860만원은 많은 것 아니에요?

860을 갖고 따지시니까 그런데요 40여 명이 그 인원수에 따라서는 40에서 45명 사이에서 차를 빌려서 1박 2일 가는 거니까 1인당 20만원 한도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1인당 20만원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보다는 좀 과한 점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워크숍 비용은 1인당 20만원 정도 듭니다. 아까 정인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은 1인 2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질의가 끝나면 어차피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까지, 139쪽까지 하겠습니다. 1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143쪽까지인데요 위원님, 143쪽까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쪽수로 144쪽부터 158쪽까지 세무1ㆍ2과, 재무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무과나 세무1ㆍ2과는 특별하게 세출부문이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하고 거기에 일반 감독관하고 전문 감독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감독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하고 감사담당관이 둘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일반 감독관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고 전문 감독관은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는데요 감독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법대로 정해진 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서 주민들께서 안심하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세무2과까지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세무2과까지 마친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세출예산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151쪽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간 4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신규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책을 몇 권 만들려는 거예요?

2,000부입니다.

그러면 권당 2,000원씩이네요?

예,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면 맞는데 책자 발간 인쇄비는 부수하고 큰 상관이 없고 편집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꼭 따지자면 한 권당 2,000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53쪽 거기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포상금 지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무2과의 포상금은 전년 대비 1,000만원 가량 감액하여 편성되었는데 세무1과 포상금 예산은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변동이 없고 세무2과는 감액이 됐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면 개정됐는데 세무1과 소관은 종전과 변동이 없고 2과에서 쉽게 말해서 직원이 노력을 하지 않고 받는 체납세금 이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체납고지서를 발송만 했는데 그냥 납부한 것까지도 금년까지는 다 포상금 속에 넣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이 노력을 하지 않은 체납세 이것은 포상금에서 제외를 시켜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누가 압니까?

그것은 보고서를 다 만들게 되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방문을 했거나 직접 면담을 해서 납세를 유도했다면 포상금 대상인데 고지서만 보냈더니 냈더라 이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무과는 다니면서라도 세금을 잘 거둬와야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체납이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해서 거의 전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무1ㆍ2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159쪽부터 시작합니다. 문화공보과는 175쪽까지입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하면서 먼저 제가 전에 구정질문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의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다 잘렸거든요. 그 당위성을 잠시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과하고 같이 서로 핑퐁을 쳐 가지고 제가 그걸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전에 구정질문에 무악동 무악공원 있는 데 개나리 군락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악공원에는 저번에 곤파스 태풍이라든가 태풍이 오면서 마사토나 골이 많이 파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다가 개나리를 심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나리 3,000주 소나무 50주 해 가지고 여러 나무를 식재하기로 했고 거기 나무가 다 쓰러지고 해 가지고 일부 쓰러진 나무는 베어내고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쪽에 무악동 지역의 주민들이 또 사실 e-좋은이라든가 현대아파트에서 서로 사이가 좀 안 좋고 해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하려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 개나리는 서대문 건너편에도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이 피지만 그쪽에도 우리 선배의원이신 심의원님께서 옛날에 산수유도 많이 심고 개나리도 심고 해 가지고 군락지가 있어요. 봄이 되면 거기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하고 또 인왕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해도 제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지역을 계승시키면 아주 좋다고 보고, 이 개나리는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골이 파지고 하면 이 개나리를 심으면 물만 내려가지 마사토라든가 이런 건 별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사방사업에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예산을 넣은 것도 아니고 쬐끔 넣었는데 그걸 아예 그냥 이쪽에도 안 받아주고 저쪽에도 안 받아주고 제가 여기 앞장에 보니까 이것도 의원님 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 159쪽 보면 찾아가는 돗자리 음악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그리고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이것도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정순왕후 추모제도 6,000만원으로 왔는데 돗자리 음악회는 사실 9,000만원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여기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것도 사실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까지 하면서도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 걸 왜 안 해주는지 그게 또 제가 의심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나리 축제는 그 항목만 표시가 안 되어 있지 돗자리 음악회 내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게 예산항목을 따로 잡지 않고 지금 돗자리 음악회 내에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중부지역이나 지역별로 행사 개최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하는데 서부지역에도 돗자리 음악회라든지 윤동주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중부지역 쪽에 와룡공원 쪽이든지 아니면 동부지역에 동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돗자리 음악회라고 해서 통틀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안에 녹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에 1,98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연항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을 작년에 해주셨기 때문에 3천을 맞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다 추경까지 합치면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예산상에 본예산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820만원인데 이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서 작성되는 것이 금년도 본예산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비교하니까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상은 추경에 맞춰서 3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하고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금액이

161쪽에 윤동주문학관 기간제근로자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및 구립미술관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2명인데 윤동주문학관은 1명이죠? 그 사유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윤동주문학관을 운영하면서 문화국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서에 내년도 윤동주문학관을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설사도 2명이 필요하다 해서 2명씩 올렸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1명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2명씩 보완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문화국 직원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던 원안대로 1명씩 인건비를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주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사업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구비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161쪽 윤동주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사업

윤동주문학관 운영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브랜드사업은 지금까지 선양회에서 했던 사업, 윤동주문학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양회에서 했던 사업들 윤동주문학대상 수상집을 만든다든지 문학상을 시상한다든지 윤동주문화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선양회를,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선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이 2011년, 12년 4,0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당초에 그 사업들이 계속 몇 년째 해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이 죽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와 똑같이 4,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여기 예산에 보면 8,218만원에서 전년도 4,000만원 비교증감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윤동주문학관이 개관하다보니까 인건비 쪽이 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부임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윤동주문학관이 만들어지면서 안내리플릿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문학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시는 분들한테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해서 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사업이 좀 늘어난 거죠. 문학관 운영 쪽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그 행사장을 가보면 산에서 연주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예요? 아니면 시나 구에서

지난번에 한번 저녁 때 연주회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항상 음악회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선양회 측에서 자기들 경비로 단체경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서 했던 저녁에 음악회를 했던 것은 종합예술학교하고 MOU를 금년에 맺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연주자들이 재능나눔 차원에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임대료라든지 악기임대, 악기운반비 이쪽만 지원을 해주고 사람이 오는 것은 재능나눔 형태로 해 가지고 작은음악회를 거기서 했던 거죠.

그러면 여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 한번 공연하는 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해주신 거예요?

예.

이번에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아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평판이 있었어요. 물론 재능나눔도 좋은데 그런 분들도 음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조금 지원을 차후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그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단체하고 MOU를 맺는 게 좀 하더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MOU를 맺어서 재능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168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고희동 작품 영인본 전시 판넬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만원×40점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고희동 작품 수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동 가가 작년에 보수를 완료하고 금년 초까지만 해도 공가로 기간제근로자가 상주하는 경비만 쓰고 있었는데요. 고희동 후손 측에서 자기네들이 원본을 줄 수는 없지만 영인본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바람에 원본을 영인화해 가지고 작품을 영인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희동 가에 전시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희동 가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원본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다보면 고희동 가에 게시하고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그 원본에 대한 영인본을 만들어서 고희동 가에 일반 관광객들이나 내국인이 오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 작품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진짜를 못 본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데 진짜하고 영인본하고 구분도 못 합니다, 보통사람들은

그리고 그 중간쯤에 문화재 경비인력 채용 및 점검 해놨는데 이게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그것도 그렇지만 문화재 경비인력을 저희들이 뽑아서 배치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수시로 주간이고 야간이고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무실태가 어떤지, 새로 오는 경비인력들이 하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근무실태가 잘못되어 있을 때 목조건물에 화재나 아니면 외부인 들어와서 지난번 숭례문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야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입니다.

10만원씩 8회 해놨네요?

10만원이라는 것은 인원수 관계없이,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한번 나가게 되면 야간에 12시 넘어서도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면 저녁식사를 하고 12시 넘어서 가게 되면 교통편도 차가 통행이 안 되는 시간대에 점검을 하기도 하니까 인원수는 없지만 8회를 했을 때 1번에 나가는 직원들이 5~6명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혼자는 못 나가고 2인 1조로 나가고 한꺼번에 전체를 돌 수가 없으니까 4개 조 아니면 5개 조를 편성해서 나가다보니까 그런 점검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또 밑의 부분에 시립박물관 관리운영이 있는데 소속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사립박물관이 20개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여기는 각계각층 전문가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이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는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종로 같은 경우는 창덕궁하고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지금 힘을 모아서 입법화하자, 특별법에 따라서 창덕궁 주변에 가보시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보수를 못하는 이유가 그 땅에 신축을 했을 때 높이 제한이라든지 집을 짓는데 모양이나 재질을 다 규제받다 보니까 실제로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주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 위한 8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입법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비교 증감을 해보면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8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2010년도에 회의를 한번 주관했고 분기별로 한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순번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이 주관을 했고, 내년도에 종로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운영비입니다.

이게 회의운영비면 몇 번을 하는데

한번을 하는데 1개 자치단체에서 10명 정도 관련 과장이나 국장 아니면 수행인원 그 다음에 기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까지 다 쫓아오거든요. 각 시ㆍ도별로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회의가 끝나고 먹는 식대하고 회의장 임차료나 이런 경비입니다.

한번에 7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이 오는지 몰라도

지금 80명 이상이 오죠. 8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1개 자치단체에서 10명만 잡는다 하더라도 80명이거든요.

예, 앞장에 보면 168쪽 밑에 시립박물관 연합전시 지원해 가지고 관광육성을 하는 차원은 좋은데 전시라든가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립이 아니고 사립박물관입니다.

사립이에요? 눈이 나빠서. 그리고 169쪽에 금선사 민간자본보조인데 금선사는 어디에 있나요?

금선사는 구기동 골목으로 이북오도청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그 안쪽으로 금선사가 있습니다.

일선사는요?

일선사는

종로구에 있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북악터널 산 밑 쪽에, 저도 아직 일선사는 못 가봤습니다.

문화국장은 다음에 최경애 위원장님하고 꼭 올라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등산 삼아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님, 일단 조금 쉬시고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오래 하시면 지루하시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9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어천절, 개천절 대제 때 개천절 대제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어천절, 개천절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900만원

그런데 개천절 행사 때 국비, 시비를 받았던 게 있었나요?

개천절에는 국비 3,000만원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어천절 때는 저희들이 9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문체부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고 시에서도 어천절, 개천절 행사는 옛날부터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국가 쪽에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얘기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예산편성 단계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는지 어쩐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로 안 잡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국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내용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이 어천절, 개천절 대제 때 900만원 갖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 편성이 900만원이지만 다시 증액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국장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본다면 어천절, 개천절 행사는 국비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저번에도 받았죠?

예.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문체부에 확인해봤는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하고 국비를 다른 내용으로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할 때 우리 종로구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6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집 발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1,300만원 정도 1,350만원이 항상 예산편성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5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저희들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끝자리를 끊다보니 그 자리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끊을 게 따로 있죠.

그것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감액한다고 해도 아무 데나 감액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토사료집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감액을 시켜야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3페이지입니다. 종로문화대학 강사료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강의료를 제대로 주지를 않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저도 그 사항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 종로문화원에서 종로문화대학이라고 개설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6개 과목의 강사들은 강사료가 나가는데 3개 과목 강사료가 돈이 없어 지급을 못하고 재능나눔 형태로 무료로 와서 하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지불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쪽에서도 일부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데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 종로문화원에서 그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어떤 돈으로 해서라도 강의료를 줘야지 없다 하고 안 줄 것 같으면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이 지불이 안 됐다면 국장님께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증액이 돼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셔야지 강사료를 못 줄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위원님.

우리 문화공보과는 종로의 자랑스러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살림살이를 현재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근래 약 2년 사이에 장면 가옥, 윤동주, 박노수,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골목길 해설사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요. 그런데 물론 종로구를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계속 발굴하면 종로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문화 쪽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많다 보니 문화국 쪽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윤동주 문학관에 계속 4,000만원씩 지원되다가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윤동주 문화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박노섭 위원님께서 문화국이 자랑이라고 하니까 저도 으쓱하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국이라는 게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동주 문학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4,000만원이 뭐냐 하면 윤동주 문학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선양회에서 윤동주 사업들을 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매년 4,000만원씩 2011년부터 지원해서 진행시켜 왔었는데 내년도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깎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윤동주 문학관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죽인다 하면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어놓은 취지에도 어긋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관광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까지 개원하고 나서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설사 한분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삭감보다는 전년도처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해설사라는 분들이 직업으로 하고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24시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자원봉사 성격의 해설사거든요. 가정을 꾸리면서 잠깐 나와서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하루종일 있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해설사를 두 명을 요구했었어요.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본인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사 운영을 하려고 2명을 요구했던 건데 거기도 한 사람이 인건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해설사 격려금이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난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난감하다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본다면 종로 미술관은 수입을 잡았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예상할 때 지금 관광객들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있고 당초에 개관할 때 유료로 할 거냐, 무료로 할 거냐 하는 그 얘기도 꽤 많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개관하기 전에 윤동주 시인의 조카가 되는 그분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게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돈벌이하는 건 싫다. 무료로 해달라 해서 지금은 일단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한테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애 위원님.

167쪽에 보면 문화재보호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이건 10만원씩 나가고 4명인데 16회 해놨는데 월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4명이서 어떻게 16회씩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문화재보호 자문위원이 옛날에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재청에서 결정 고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심의가 올라올 때에는 문화재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되는 바람에 고시한 거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통과, 문화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건축위원회에서 그냥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현재는 이 위원회가 위원 전문가들이 교수나 이쪽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 나가서 분석을 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그거에 따른 토론을 하고 의견을 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시간 기준해서 자문위원 수당이 7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버되다 보니까 2시간을 넘으면 증액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만원씩 4명이 문화재보호구역 저촉 여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종로구에도 신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 회수를 금년도하고 작년도 평균치를 잡아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16회를 잡은 겁니다. 이걸 월 단위로 한 게 아니고 한 달에도 민원이 많을 때는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동절기나 하절기 경우는 없을 땐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7회인가 몇 번인가 되어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수당을 못 줬어요.

8회 잡아도 금년에 비하면 16회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금년에 주지 못하고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 회수를 16회 정도는 늘려야겠다 해서 정한 겁니다.

원래는 수당이 7만원인데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아예 10만원으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네요?

저희들이 대부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그냥 앉아서 1시간 이내에 끝나는 회의들이 아니고 현장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그 시간을 넘깁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2시간 이상이 전부다 가니까 예산 편성 상 10만원으로 해놓은 거죠.

그럼 4명은 우리 종로구에 있는 사람인가요?

종로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대학교수분들은 종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이게 위원회가 지금 12명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필요한 전문가들만 소위원회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창간기념일 그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건 왜 포함되지요?

지역 언론사라든지 언론사 창간기념일 때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하면서 광고를 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창간기념일이 끼어 있으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면서 광고를 같이 주거든요. 그 광고비입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료 해가지고 50만원 X 1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문화공보과에 공보팀이 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나 이런 데를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달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보니까 간담회 경비, 오찬비용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10개사를 돌아가면서요?

10개가 넘지요. 지금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80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개만, 파워가 있는 곳만 선정해서 그 사람들만 하겠다. 80개를 다 핸들링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선정해서 종로에서 한 사업들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민경 위원님.

176페이지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현판 제작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만원씩 3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데 원래 이 현판 제작이 얼마입니까?

현판 제작이 얼마라고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겠지요. 그래서 한옥 체험살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한옥체험살이 간판을 통일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붙이기 위해서 개당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해놨습니다.

10만원에 맞추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위원님.

171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습니까?

25개 자치구가 거의 방송국을 다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 방법이 10개 구청은 계약직 공무원을 직접 뽑아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겠지요? 나머지 구청들은 저희들처럼 1년 계약으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상주하면서 현장 스케치한다든지 아니면 운영표를 짠다든지 작가가 있고 PD가 있고 카메라맨이 있고 그런데 최소한도 5명이 기본 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금년도 사업자 선정할 때도 어려움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업체를 위탁하지 못할 형편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명을 더 충원해서 인건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이 됐습니다.

종로 관내의 좋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감독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촬영해서 편집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운영할 때 힘드니까 다양한 스케치를 못 하는 거죠. 한정된 스케치만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실상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어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는 176~186쪽까지입니다. 네, 최경애 위원님.

176쪽 종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83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광안내지도 또는 잡지를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을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한옥체험살이부터 그 다음에 해설사라든지 골목해설사, 아니면 맛집코스라든지 종로에 있는 맛집, 그 다음 산책코스, 전시정보, 관광프로그램, 종로에서는 언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나 아니면 의회를 찾아오는 분들이나 구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지금은 단편적으로 홍보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관광지 같으면 스탬프투어 그것 하나만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전체 망라해서 종로의 관광을 한 묶음으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종로의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만드는 비용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증액된 부분이 그거라고,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묶음을 만든다는 거죠?

종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 항목은 벗어나지만 종로에 인왕산 있잖아요. 인왕산 그쪽에 안내책자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것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 책자를 만들어놓으면 책자도 마찬가지고 전단지도 그렇고 좀 비를 안 맞게 하고 인왕산 그쪽에도 보면 아까 2만 5,000명 오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오면서 바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책자나 전단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비치하는 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종로 전체를 하다 보면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관광객들한테 전부다 하나씩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건 간단한 리플릿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78쪽에 해설사증 제작 해 가지고 7,000원 × 79명 해놨는데 그럼 여기 해설사증을 만드는 데 이렇게 79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까지 해설사 양성

80명이면 80명이지 79명은

금년까지 양성한 숫자가 79명입니다. 79명에 대해서 해설사증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해설사 중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해설사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골목길 해설사는 쉽게 해서 동네에 사시는 분이 동네의 역사에 대해서 그 동네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는 옛날에 무슨 터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대부분 안내를 해주고 외국어가 가능한 분들이 해설사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어 자기가 가능한 일본어라든지 영어를 통해서 외국사람들이 오면 해설이 가능한 사람들은 외국인도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밑에 보면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축제 이게 위탁사업이죠?

이건 위탁,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제가 거기를 가봤었는데 할 때마다 비가 오는데 비 좀 안 오는 날 하셔야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가서 보면 비가 오니까 구경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6,000만원이, 작년에 3,000 해서 올해 6,000으로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날짜를 잡을 때 일기예보를 기상청에 알아보고 행사날짜를 잡거든요. 비가 오면 행사 자체가 망쳐지기 때문에 일기를 보고 행사를 잡는데도 공교롭게 그날 행사만 되면 비가 오더라고요. 정순왕후께서 한이 많으신 것 같아.

추모제사를 잘못 지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추모제사를 잘 지내니까 우시는 거죠.

그런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한번에 100% 올리면 한번 행사 할 때 6,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다른 걸 뭘 하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3,000만원은 그 행사에 같이 할지 아니면 전야제로 할지 그건 구상 중입니다. 이건 의원님들 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건데 이건 저희들 구상이 원래 정순왕후 추모제가 2009년까지만 해도 3억을 가지고 했던 행사입니다. 정순왕후 추모제가, 그런데 시비지원이 3억원이 돼 가지고 행사를 했던 건데 구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모제만 달랑 하고 있는데 그걸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쪽에 정순왕후 추모제를 옛날에 봤던 분들은 왜 영도교 이별행사도 안 하고 거리퍼레이드를 안 하느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시연하고 싶은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3억이 나왔다가 그게 갑자기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시 전체의 예산 자체가 2008년도에 비해서 문화 쪽 경비가, 행사 쪽 경비가 거의 30% 이상 시도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다 끊겼죠. 그래서 이것도 행사지원비가 시비 지원되던 것이 단절되는 바람에 지금 구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179쪽 제가 행정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하단부분에 보면 만남의 장소 유지보수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시계탑 유지보수 해놨는데 시계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삼일빌딩입니다. 삼일빌딩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겁니다.

종로구가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질의를 조정해 주시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질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182페이지 관광안내원 인건비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잠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 특교를 받아 가지고 정독도서관 내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거기 관광안내소를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요원들 들어갈 인건비입니다.

5명이?

예.

인건비가 5명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전년도 게 들어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신축해서 하는 거라면서

관광안내소가 기존에 재동초등학교가 있는 데가 있고 정독도서관 앞에 있던 게 지금 폐쇄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새로 정독도서관 밑으로 신설돼서 들어가면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인력도 있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 185페이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급량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아닌가요?

급량비는 식대고 여비는

급량비에 여비도 들어가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행정공무원만으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거기 가면 위해를 엄청 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찰관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야 받는 거지만 경찰공무원들 나올 때 여비하고 밥 먹는 식사비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를 따로 1명 해갖고 한 겁니까? 급량비 안에도 여비가 들어가던데, 급량비로 해서 해도 되는 걸 일부러 여비로 따로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는 앞에 총무과 보수에도 잡혀있는 건 따로따로 잡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쪽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증액이 10억 이상 증액되었잖아요?

예.

10억 3,643만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경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종로가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 명문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고등학교들이 강제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강남이나 타지로 가다 보니까 교육 일등 구에서 교육 낙후 구로 전락하게 됐는데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고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신경 써야 되겠다는 게 저희 구 집행부의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사업들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10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에 진입도 못합니다. 중간 정도 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종로를 키워나가든지 후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가 더 증액되어야 된다, 작년도에 조례도 개정되어서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일단 열어놨지만 5%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려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현재 우리가 24위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2.1%인데 내년에 이 10억을 올림으로 해서 2.4%로 늘어나면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0위권은 벗어나고 19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부위원장님 생각은 교육경비가 많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종로구는 어차피 문화나 교육 쪽에 힘을 쏟아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10억이라는 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투자하는 돈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한테 투자하는 돈은 어떤 돈이라도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10억이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지만 그 돈을 배려해서 학교가 좀 건전한, 아니면 종로가 옛날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환이 된다고 하면 결코 많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195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학부모 홍보대사 워크숍 해놨거든요. 과학창작 발명품 경진대회 1,500만원 또 학부모 홍보대사 워크숍 2,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편성근거는 무엇이고 또 사업비 자체도 많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학부모까지 홍보대사로 나서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창작 발명품 경진대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구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아까 교육경비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로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과학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진대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고, 학부모 홍보대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홍보대사들을 학교장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학부모 홍보대사들 대부분이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 단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초청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학부모 홍보대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학교에서 집행하기 싫은 사업들은 아예 학교에서 요구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까지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놀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직접 학부모들한테 필요한 경비들이 내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어디에다 줘야 되는지 어떤 항목으로 줘야 되는지를 여론수렴도 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내년에 부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학부모들하고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종로 학교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 경비가 필요하니까 이 경비는 삭감하지 마시고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까지 워크숍 다니고 하면 학생은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학부모가 매일 가는 게 워크숍은 아니죠. 뭐 1박2일 가는데 그때는 아저씨들이 수고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홍보대사 총 147명입니까?

예.

수당까지 주면서 하겠다고요?

수당은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7,000원씩

수당은 없습니다.

간담회에

간담회 하는데 다과 정도지요. 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창작 발명품 경진대회 여기도 보면 중부교육지원청과 상의 후에 구청장 표창 수여 검토까지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건 굳이 꼭, 몇 명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행사 규모는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대상도 청소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갈 건지 군대 가지 전까지의 청소년으로 확대할 건지 그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시상 규모도 대상에 따라서 시상 규모가 틀리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할 때에 쉽게 해서 로봇만 가지고 할 거냐, 과학 창작물 다른 분야도 할 거냐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시상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워크숍은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님, 그때 같이 가시죠. 여기 학부모들이

아니, 2,000만원이나 들잖아요. 가는데 왜 2,000만원이나 드냐고요. 147명이라고 해도 다 가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서 많이 가신다고 하면

어차피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시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저희들이 학부모 홍보대사를 금년에 만들면서 느낀 것이 학교 측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도 나오지 않는 문제점들이 학부모 홍보대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1박2일 워크숍 자체를 하면서 종로에 있는 학생들이 건전하게 클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은 크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게 2,000만원 같으면 첫 행사를 하면서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다른 데는 지금 1박2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잡잖아요. 그런데 이건 처음 하면서 2,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원래 다른 데 1박2일을 한다고 해도 아까도 오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때도 800만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2,0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 조정 자체가 필요한 거죠.

부위원장님, 지금 위촉되어 있는 숫자가 197명이다, 내년에 하게 되면 워크숍 자체가 상반기에 갈지 하반기에 갈지 모르지만 이 홍보대사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국에서 얘기했듯 1인당 1박2일이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그러니까 임원진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시는 게 안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 많은 학부모들을 다 불러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학교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버스 한 대를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을 들이든지 1,000만원을 들이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해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것은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학부모홍보대사가 학교별로 학년별로 1명씩 선임이 되어 있거든요. 소통 창구들은 학년별로 1명씩은 워크숍을 가야 거기서 논의도 있고 보고 들은 게 확산될 수가 있는데 한 학교에 1명씩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학년이 가느냐에 따라서 확산 폭이 적다보니까 197명 전체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워크숍 경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지원이 있어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었나요?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점자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점자도서관에서 하는 이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없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드는 돈입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효율성이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작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지원인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 밑에 보면 종로아카데미가 있는데 종로아카데미 홍보물 제작하고 종로교양강좌 홍보물 제작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로아카데미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운영합니다. 그거하고 밑의 종로교양강좌 이게 강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종로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교양강좌를 무엇을 하는 것인지 수록해서 주민들에게 리플릿을 나눠줘야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리플릿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고 수강과목이 틀리다보니까 따로 홍보물을 만들게끔

현대 밑에서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카데미는 학교에 가서 하는 거고요.

어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성대 가서도 했고, 성신여대하고 덕성여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는 게 아카데미 운영이고 교양강좌는 금년에 두 번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죠. 이것은 한우리홀에서 합니다.

그건 종로명품아카데미가 아니고요?

종로명품아카데미는 내년에 새로운 시도로 하는 것인데 뭐냐하면 건강, 종로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대나 삼성의료원이나 이쪽 강사를 전문적으로 노인인구나 청장년층들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에 구민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 강좌를 열어서 할 생각입니다.

특색 있는 아카데미강좌를 학교에서 하는데 현재 몇 분이 다니는 거예요?

100~120명이 4주간 운영하는 거죠. 한 강좌당 100에서 120명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종로사랑지하고 자치센터를 통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인문학아카데미죠. 주로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 강좌를 개설하면 그 인원이 조기에 차기 때문에 늦으면 강좌신청을 못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현대 거기서 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