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를 맞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조례안심사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비공개로 심사진행을 한 다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위민홍보실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은 출장관계로 내일 오전에 제안설명을 두 개과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37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그 어느 때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면서 폐지되는 양여금 재원과 국비사업의 일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은 물론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향되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전환기에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존재원 확보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중앙정부 인연맺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증액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 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4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38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2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규모는 회계가 7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38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액된 117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82억3,600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02억3,600만원으로서 증액된 재원은 전액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20억원보다 56억2,443만9,000원이 증액된 176억2,200만원으로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 2,000만원, 요양병원 사용료수입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군유지 매각수입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6,000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 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50억9,400만원보다 8억5,700만원이 증액된 559억5,1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1억8,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석회석신소재 기술구축사업)에 6억5,000만원, 재해경보시설 확충사업에 600만원, 특별교부세는 6억7,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수입으로는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수요보전 등 지역개발사업은 3억6,8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사업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기정예산액 99억7,6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00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으뜸충북21」시책추진 평가사업 시상금 4,000만원과 정보화추진 시책평가사업 시상금 1,000만원 등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1억5,500만원에서 가곡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원 등 신규사업과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 등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어 금번에 총 1억3,600만원이 증액된 172억9,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18억5,200만원에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5억3,200만원과 도비 양여금사업이 감액되는 등 총 8억6,400만원이 감액된 109억8,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노인요양병원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4억400만원, 4.19의사 지영헌 추모사업비 1억원 등 불요불급한 1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14억6,100만원보다 6억1,900만원이 감액된 508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청정문화전문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개발과 주민숙원사업비 등 기정예산액 214억8,500만원보다 67억2,500만원이 증액된 282억1,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15억3,800만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26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곡∼어상천 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6억원 등 총 1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가곡∼어상천 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6억원, 대강면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3억원, 영춘 백자리 배수지 확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45억2,100만원보다 13억6,200만원이 증액된 58억8,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9,800만원,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직원에 따른 인건비 8,3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단양하수관거정비증설사업비 부족분 9억5,300만원, 두음리 마을하수도 시설보수비 1,800만원 등 10억6,000만원이며 예비비는 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5,8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6,400만원으로서 조정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은 의료급여 사무비 보조금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600만원은 의료보호추진 사무비 500만원과 제지출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억4,900만원보다 2억2,100만원이 증액된 5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번 증액된 2억2,100만원은 기금융자금 1억1,000만원과 예비비로 1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8억200만원보다 4억5,700만원이 증액된 12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계획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4억5,7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2억3,600만원보다 5억3,600만원이 증액된 7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5억3,600만원 중 7,000만원은 적성농공단지 낙석 방지망 설치공사에 계상하였고 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1억6,1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번에는 이자수입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에 감액된 1,000만원은 예비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1,800만원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번에는 이자수입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금번 추경에 증액된 2억1,2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반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정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단양군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준과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방향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이후 추가 변경 요구한 사업의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4%를 증액 요구한 1,364억6,188만3,000원으로서 추경재원은 지방세수입 20억원, 세외수입 90억8,133만2,000원, 지방교부세 8억5,700만원, 지방양여금 3,81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5,000만원이 각각 증액하고 보조금 3억257만9,000원이 감액되어 도합 117억2,388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중앙·도 내시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예산과 같이 증액되었으나 시·도보조비가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환경 여건상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확대가 더욱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므로 중앙·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세입초과 징수액과 2003년도 세출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04억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액의 순세계잉여금은 72억원이고, 2003년도 세입출납 폐쇄 후 금년 추경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제1회 추경 시 62억원을 계상한 것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사항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재원은 117억2,3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5억6,000만원,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 84억7,600만원, 지방채상환 1,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비 17억2,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번에 예산과목 설정입니다. 일부 부서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추경예산에 과목을 정정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은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의 누락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법령상 부담 또는 계상하여야 할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를 취득한 여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1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과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중 2,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듣고 해야죠?

그 관계를,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시겠어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실과장님들이 하는 것으로요.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몇 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설정에서 예산과목 설정이 잘못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추경예산에 과목정정을 요구한 사례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분류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 감리비가 필요한 부분은 세밀히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누락으로서는, 이것은 그간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등 이런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게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정수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재정경제과에 정수 승인 받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정수승인을 안 받고 계상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중에 1억원이상 감액된 사업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4,000만원이고 국비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지역에너지사업이 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문화재 보수정비가 12억1,5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 가지는 전부 국비고,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도비가 1억8,000만원, 국·도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도비가 5억3,152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도계마을육성사업에 도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을기반 시설정비사업에 도비 2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2억4,598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도비 1억5,05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도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중 1,000만원이상 사업은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서 국비 2,240만원, 그다음에 향산3층 석탑 주변토지 매입비 국비 6,667만원, 2002년도 수해 쓰레기처리비 국비 4,466만8,000원, 논농업직불사업에 국비 1,237만4,000원, 2002년 농경지 복구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복구비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이때 국비 2,325만4,000만원, 다음 향산3층 석탑 주변 토지매입비 2001년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1,472만5,000원이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기정예산 21억7,000만원에서 추가로 더 20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발생해서 이렇게 20억원씩이나 당초에 계상이 안 되고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지 이것 설명 좀 한번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당초예산에 저희들 시멘트회사 법인세할주민세가 당초에 계상됐던 것보다 지난 결산하고 나서 증액된 부분이 20억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 지영돈위원 글쎄, 증액이 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액되었는지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법인세할주민세가 전년도 부분 같은 경우가 금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고 나서 2, 3월달 되면 종로구 같은 본사가 있는 데서 저희들한테 배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얼마가 계상되었고, 추경예산은 얼마가 계상되었어요, 주민세가. 세입이 얼마가 되는지요?

그 내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몰라요?

예.

그래요, 그럼.

재정경제과장님 일어선김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수추계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줘야죠.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요, 예산 때문에요. 왜 세수추계 당초에 30억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요. 당초에 그것이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이것도 세수추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당초예산에 계상되나 추경예산에 계상, 세입을 잡으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세수추계를 낸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면 20억원하고 20억원이면 50%란 말이에요. 어떤 상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초에 계상이 된다 그러면 20억원에 가까운 돈이 된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적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또 세입을 잡아주면 좋다는 얘기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수재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들리는 얘기로 추경에 한 30억원밖에 20억원밖에 전체가 안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숙원사업같은 것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뭐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원포착이 안되니까. 그 차이를 일으킨다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근사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면은 생각하는 우리 위원들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것은 좀 정확을 기해 주세요. 어렵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출이 아니라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세가 20억원이 증가되었고, 16페이지에는 병원세가 쭉 해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8억원, 1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국고보조잔액 2억원, 또 18페이지 매포택지 3억원, 댐 보조사업비 2억원, 보통교부세 8억원, 환경소관 15억원, 농림소관 12억원, 도비보조가 약해서, 제가 언뜻 계산하면 약 80억원정도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짜리가 아니면 관계없는데 10억원짜리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세입부문을 누락시키고 그런 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30억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117억원이에요. 4배씩 늘은 것입니다. 하나같이 2배정도 차이나는 것은 관계없는데, 4배씩 차이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세금에 관한 것을.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 20억원씩 들어온 돈을 예측 못한다. 제가 1억원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80억원이라는 돈은 하마 나와있어요, 예측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35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부터 추경예산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야 당연히 오는 것이 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예산심의 다루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줄인 적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숨기고 터놓고 얘기 안하면 의회나 집행부가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4배씩이나 속입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 심의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초부터 터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터 놓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담을 쌓는 것입니다, 담을. 왜냐하면 거기서 담을 쌓아 놓은 것이에요. 8억원씩 이런 것, 저기 병원진료수입금 8억원 이것 모릅니까. 순세계잉여금 35억원, 작년에 60억원 갖다가 35억원 반으로 하고, 이런 것도 예측 가능 못합니까. 보통교부세가 오는 것이 계속 있잖습니까. 예산서를 봐서 내는 것하고 예측가능이 왜 안됩니까. 행정이 뭡니까? 미래예측 가능한 것을 서류로 하는, 문서로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거기다 20년씩, 30년씩 근무한 분들이 이것을 예측 못한다면 신규로 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의 문제가 되었지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터놓고 얘기 못하는 그것이 가장 불신을 쌓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35억원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방향이고, 이런 것을 과장님선에서 안 되니까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데서 투명하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의회에서 이렇게 분위기 좋게 가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제가 짚어보니까 80억원씩 되는 데서 나오는 것도 억단위도 못 챙기는 것입니까. 억단위, 여기 10억단위까지 못 챙기면 공무원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억원, 2억원 따러 가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다음에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의 투자 및 적합성 및 효율성이 있는지와 이번에 다 예산심의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예산투자의 적합성과 효율성이 원만하게 이번 추경에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할 때 35억원 했다가 지금 117억원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여기서 한번 소상히 들어보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전 위원님이 가장 궁금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예산이 투명한 것, 예측 가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제4대 의회에서 몇 번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35억원에서 지금 ]17억원이 된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다루다 보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답변하기 전에 오늘 과장님들 출장가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두 분은 아까 얘기가 되었는데, 위민홍보실하고 문화관광과는요. 건설과장님은 그렇고요.

환경위생과장님은요?

그럼 다 오셨나요? 제안설명할 때에는 그래도 참석해 주셔야지, 있는 분들은. 총괄할 때만이라도. 우선 해당실과 때는 이따 오신다 하더라도. 총괄부문은 와서 참석하셔야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없으면 주무담당님 이라도 오시든지. 답변하세요.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간담회 시 추경재원이 한 30여억원정도밖에 안되어서 그 당시에 추경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전체 우리 현재 순세계잉여금 나온 것 대충 저희과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그 정도밖에 없었고, 추가로 교부세가 되었든 보조금은 사실 우리 고유적인 사업이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을 전체 짜고 보니까 주민세가 한 20억원 늘고 또 요양병원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세입부문이 더 증액되었고 하다보니까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세요.

더 추가질문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것이 흔히들 균특위라고 그러는 것이요.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보통교부세는 늘고요. 지금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쪽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느 기관에 갔을 때 "균특예산으로 해라,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물론 적용되겠죠, 균특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균특예산은 신규사업은 안 된다. 기존사업의 기존예산으로 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균특 대상사업은 기존에 양여금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거의 다 포함이 되고, 일부 신규사업도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서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균특예산이 아직 실행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서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균특예산으로 하라." 그런 얘기를 제가 사뭇 들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이 되면 기존에 주던 사업비, 그전에 중앙정부로 주던 양여금이나 교부세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던 재원은 현재 금년까지는 15%입니다, 전체 국가예산 세입에. 15%가 이것이 18.3%로 증액되면서 국고보조사업하고 또 양여금사업같은 것이 폐지가 되고 그것이 균특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사업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전부 균특예산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교부세사업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비 내지 감액분 있죠. 아까 설명하신 자료, 감액분?

예. ○ 임동철위원 그것하고, 국·도비 반납한 부분, 그것을 자원별로다 명시해 주시고, 비고란에다가는 왜 감액되었는지, 왜 반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시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원확보하고 하시는데 참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시작하면서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6페이지가,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기획상품 제작에 3,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우수군정 서포터즈 시상금으로 20명분해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서는 발전행정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최우수 1개 시책, 우수는 3개 시책, 장려가 6개 시책해서 각각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체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인데 군정평가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고,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댐 주변정비 자치단체 부담금 1억800만원이 확정되어서 이것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의 인건비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급으로 국비 1억4,375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은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채 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해서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로서 통계조사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군정평가제 연구용역은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아직 못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자료 받은 것 없죠? 이 자체평가를 지난해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와 충주시 그다음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작년도 자체평가를 한데가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이렇게만 자체평가를 했고,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시·군은 작년부터 평가를 예산반영해서 실시했고, 금년은 전체가 평가용역비를 계상한 상태입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조금 기간은 다릅니다. 청수시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한국지방경영포럼회에 용역을 의뢰했고, 충주시도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다가 했고, 이것이 용역하지 않고 자체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간에 충북개발원에 한번 문의해 보니까 거기에서 자치단체에 정부업무평가 원가계산서까지 이렇게 내려보내서, 또 이 부문은 재정경제부에 회계 얘기도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하고 전부 받아서 우리 군은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 전체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 그간에 군정을 잘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평가자료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 공직자체에서 하다보니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일을 해놓고 잘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가 계속 연속해서 4년 했는데….

그것은 1개 분야이고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기획상품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5,000개를 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기획상품 제작 안을 보여주면서 설명) 그것은 관광상품을, 지금 안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양팔경하고, 안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단양팔경 전체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개인 일반업자가 했을 때는 사실상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한번 해 보고 상품성이 있으면 개인에게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1차로 해본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럼 요양병원?

기획담당 이상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을 보며) 이 뒤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는데 여기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이 국비 내려온 것을 별개로 편제해 놓고 보니까 운영상 이것을 우리전체인건비에 포함을 안하고 별도로 하다보니까 재배정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남으면 이것이 자기네가 또 따로 쓸 우려도 있고 해서 전체를 한군데로 모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시작 한지가 거의 1시간이 되어 가는데, 잠시 쉬었다고 하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계속 11시03분)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충자료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1쪽, 일반운영비에 전화친절도 우수자 표창패 제작을 특별교부세로 세웠기 때문에 감을 했고요. 행정서비스헌장제 주민평가제 위원수당을 9명에 각 읍·면별 1명씩하고 대원공과대학 교수님 1명 있어서 9명에 대해서 세웠고, 행정서비스헌장 대중매체 홍보비 23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서비스헌장 시상금 2,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가서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이 5박6일짜리 교육을 가기 위해서 2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연찬 추진여비 2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에 가서 공무원 독서경진대회 우수자를 선발해서 3명에 대해서 33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특별교부세 3명에 900만원, 42쪽,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참석자 중식제공 30명에 대해서 8회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을 상·하반기로 해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제안상해서 각각 반영했고요. 공직자 마일리지 우수자 표상, 이것도 상·하반기 각 읍·면실과소에서 3명 선발해서 포상에 60만원을 세웠고요. 전화친절도 우수자 포상도 5명에 대해서 상·하반기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공무원체육대회 금년도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600명에 대해서 급량비를 반영하였고요. 일숙직수당 경정증 1,335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가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견관리자과정 교육은 이대일면장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해외연수 또 지방공무원교육원 중견관리자과정은 문상오담당주사하고 양철윤담당주사 2명이 교육 1년 코스에 가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관계는 재원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이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500만원이 부족되어서 추가 계상하였고요.해외 민속품 진열장 구입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군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갔을 때 1점씩 사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 40점이 모였는데, 이것을 일부 진열장을 구입해서 진열을 함으로써 동일한 품목의 물건을 사오지 아니하도록 또 직원들이 많이 그것을 보고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사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나부터/으뜸충북운동 홍보물 제작이 재정보전금으로 3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에 가서 나부터/으뜸충북운동 유공공무원 해외 우수시책 견학해서 재정보전금으로 1,200만원 각 읍·면 8명씩해서. 그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에 대해서 각 단체에 금년도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한 해외견학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바르게살기운동 실천다짐대회 금년12월 말에 해야 되는데 급식비 200만원 또 노인요양병원 대기 임용후보자 병원실습 7명에 대해서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용후보자로서 발령 전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부터/으뜸충북운동추진 우수 읍·면 시상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250만원, 다음 하단부에 나부터/으뜸충북운동과제 7대 과제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우수공모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6쪽, 제85회 전국체전 이미지파워 행사는 단양군에서 탁구가 유치됨에 따라서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경기장 주변 청결 유지관계, 안내봉사요원들에 대한 행사로 해서 798만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운동 각 읍·면 전체 75동해서 국비 50%하고 군비 25%계상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영춘면 사이곡리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 해외 정보통신 박람회견학 상사업비 재정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시설지에 대한 네트웍 구축작업은 배수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같은 시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DSL 34대, 암호화프로그램 32본, Workgroup Swich 5대, 통신실 냉난방기 1대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정보통신공사 사무이양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관계는 정보통신부에서 연면적 건물 50평이상 통신시설준공검사 시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 저희들이 하게 되는 데 따른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A/V레벨매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 측정기들을 구입해야 건물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노인요양병원 업무용 PC 10대, 폐기물처리장 신규 PC구입 3대, 보건지소 PC구입 4대, 노트북 교체구입 9대, 휴대폰 교체구입 2대해서 각각 12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쪽, 민방위관리에 가서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4쪽, 소방관리에 가서 의용소방대 출동경비가 부족하여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4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2,129만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계상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215쪽, 세출파트에 가서 융자금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을 잡고, 나머지는 예비비 1억1,129만9,000원을 예비비로 216종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것은 재정보전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다 꼬리가 붙어있는 것이네요, 건당.

예, 특별교부세로 2,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내려온 시상금하고요. 또 으뜸충북운동 최우수상 시상금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원하고, 정보통신화해서 1,000만원 시상금 받은 사항입니다.

다 그런 것이니까, 아닌 것만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있는 해외민속품 진열장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입하시면 어디다가 놔두실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본청사에서 의회 건너오는 2층 구름청사 거기 공간이, 양쪽에 공간이 있어서 한쪽 면으로, 우리 광공업전시장에 가면 진열장을 올라가는 쪽으로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1개당 94만원씩 납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0개만 우선하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한 40점이상 되니까. 그것을 진열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46쪽, 제85회 전국체전 이미지파워 행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떠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가요?

교통거리 질서지키기 캠페인.

아, 캠페인요?

예.

예, 좋습니다.

또 경기장주변 교통정리, 청결유지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 단양지역의 관광안내요원에 대한 일종의 급식비 이런 것들로 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운동사업가 지금 5,200만원이 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비율이, 군비가 어떻게 더 적내요. 당초에 얘기했던 것….

여기 국비가 5,295만원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0만원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당초에 부군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예산이 선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보니까. 사실상 470만원가지고는 잘못 건드리다가는 도로 바가지를 쓰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을 사랑의 집 고쳐 주기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 도배, 장판 또 일부 세는데 이런 것만, 사소한 것들만 저희들이 해 주고,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서있는 1,000만원짜리도 있고 일부 다른 파트에서 있으니까 큰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인력은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8쪽, 맨 위에 있는 네트웍 장비구축에 AlDSL 34대가 있는데 AlDSL 34대는 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수장, 취수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이런 시설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1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단말 송수선기 접속장치가 되기 때문에, 접속장치이기 때문에 1개소에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3개이고, 그리고 1개는 여유분으로 우리가 갖고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34개가 됩니다.

저는 아까 설명에 AIDSL 34개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언뜻 생각해도 그만치 개수가 안 되는데, 아 양쪽라인?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얘기하실 것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해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시상금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한번 보니까. 주로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주요부서 또 아니면 요직에 있는 분들, 위의 계획에 의해서 물론 가겠지만은 가는 분이 많고 자체예산에서 가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보면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또 면에서만 공무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한직에서. 그런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챙겨주시고요. 또 우리 보면 환경미화요원같은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보내줄 수 없지만 나갈 때 한 두사람씩 이라도 끼워 주면은….

하반기에 민간인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참고를 하고요.

이것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주로 여기서 얘기하기 뭣하지만 말 많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고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부서. 물론 부서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가지고 보내는 것만큼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읍·면에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하다보니까 읍·면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으뜸충북운동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그런 것이 순환되니까…. 지금 읍·면에 보면 면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바르게 살기실천다짐대회 말이죠. 이것 지금 현재 조직체는 우리가 Pool로다가 금년부터 사업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실천다짐대회 한다고 200만원씩 주면 타 단체하고는 어떤 불협화음 관계는 없나요?

그런 것은 지영돈위원님 말씀도 뜻이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런 어떤 총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가지는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들은 쭉 있었는데, 올해는 바르게살기도 정예화하고 조직도 정비를 해서 연말에 한번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보조금 나갈 때 바르게살기가 그동안 조금 미흡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1,200만원 감된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 대회를 해서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혹시나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민주평통 등 단체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군단위에 또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에 줬으면 우리도 달라 그러면, 그런 형평성관계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해 주고 활성화해 주는 측면에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이 바람직한 얘기인데, 지역 간의 형평성관계가 염려가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지역 간의 형평성은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별로 30명에서 한 40명정도씩 바르게살기위원들이 되어 있는 것을 새로이 조직도 다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것은 없는데 단지 단체별….

단체별로 형평성관계는요?

기존에 연말에 보조금이 아닌 별도보상금과목에 지도자대회 이런 경비가 서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여간 단체별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예, 계상되면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주민소득사업관계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단양군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 중에도 또 요전에 지원한도도 상한을 늘리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반이 되었는데, 이 20만원씩 나간다 그래봐야 돈 한 5억원정도 되면 한 28명정도가 나가는데, 사실 너무 미약한데. 이것이 특별회계 무슨 세외수입이 생겨야만 또 이쪽으로 계획을 더 추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너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기왕에 또 요새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주민소득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자금확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액수를.

그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부족분에 대해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총선에 따라서 분실주민등록증 발급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리모델링사업과 민원 접수대 및 민원 안내데스크 구입은 설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추진용 컬러프린트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제본기 구입과 현장민원처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래서 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을 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필지에 대하여 공동지분 소유주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으로 공유토지분할대상지가 단양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3회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마을)배부용 지적(임야)도면제작 배부 490만원은 설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이동민원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에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적민원에 대한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접수하며 처리를 하게 하고, 그것을 좀더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정비 일부 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감이 되겠습니다. 군비 4,210만원과 양여금 3억2,900만원에 대해서 감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에 양여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5개 부락을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2개 부락이 삭감되고 3개 부락이 2월7일날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개 부락은 내년도에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대대1리와 소야리에서 8억4,000만원은 양여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반시설정비 시설부대비와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를 288만원하고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1,260만원을 증했는데, 저희 군에서 현재 37동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28동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3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부담금 군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시스템용 모니터 구입 220만원을 삭감해서 건축행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 4억5,664만2,000원을 증시겼고요. 219페이지에서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경정감을 2,635만1,000원 감하고,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경정감도 5억740만1,000원 목 변경을 뒤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4억5,664만2,000원 증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주차요금 수입 경정은 5,000만원을 증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정증은 24만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6,125만9,000원을 증했고, 과목존치에 대한 1,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2억1,150만원 증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국·도비 감된 부분, 아까 하나는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마을기반시설비 경정 이것은 설명을 안 하셨죠?

이것은 설명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렸는데요.

설명자료 제출한 것이에요.

예.

이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감을 해도요?

예, 문제없습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민원실 리모델링사업은 2,000만원가지고 리모델링이 됩니까?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해서 민원 접수대하고 데스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시설비로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멋있게 환경정비를 하려면 조금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모델링은 주로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현 전산실을 폐쇄시켜 가지고 민원다이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 민원실 안에 공원사업을 같이 겸하고, 그다음에 지적창구는 일부 축소하여 서고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민원접수대가 조금 높아서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예산관계질문은 아니고, 민원과장님 리동에 비치된 지적도하고 뭐해서 추경에 올려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네요?

추경에 여기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 전산화 사업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감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공공근로 사업비가. 22페이지입니다. 당초 1억4,500만원에서 5,500만원해서 9,000만원이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위에서 다 섯째줄 산업자원부 소관에 지역에너지사업비가 당초에 국고보조금 4억4,800만원이 금번에 2억9,000만원으로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그 4억4,800만원 중에서는 3억5,000만원이 태양광 군청사에 발전시설분하고, 9,800만원은 양방산 당초 내시되었던 보조금인데 양방산에 설치하는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비는 9,8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고, 본청사 태양발전시설하는 것은 3억5,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비 보조금인데,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소관의 공공근로사업비 도비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 감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도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정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부분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직무연구 연찬회에 따른 자료유인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직무연구 워크숍을 하반기에는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관외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획해서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자 캐시백 보상금으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중 30만원이상 신청자에 대해서 우편요금정도를 다시 되돌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망 과세대장 구축 및 백업용 시스템 구축 1,650만원도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민원인용 정수기 고장에 따른 대체 구입비인데 이것이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5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이 계상되어서 조금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백업용 PC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건물 등 시설관리 유지보수비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당초에서 3,000만원 중에 거의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필요할 부분하고 해서 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에어컨 정비 및 유지관리비도 사무실이전에 따라서 재설치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회의실 무대설치와 본청 후문 보수공사, 의회청사 방수공사는 보충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각 계상을 했고요. 구단양 수몰이주기념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족이 예상됩니다. 죽령휴게소 리모델링사업비가 감리비로다가 1,100만원을 계상하는 관계로 시설비에서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주부클럽단양군지부에서 1명이 이렇게 근무하는데 거의 1주일에 4일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주2일 근무로다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주4일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금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118쪽은 국·도비 보조금 경정감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18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은 석회석신소재 기술기반 구축사업비로 해서 지난 2월달에 행자부에 가서 제안설명을 해서 6억5,000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사업비 20%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 1억5,000만원 해갖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 단양분소 설치 출연금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소 신축이 지난 연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한 1억원정도 설계비가 조금 부족되어서 1억원정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구입비로 350만원, 에너지절약 수기공모 심사위원수당 3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또한 계량기 소재장소 검정 분동 및 차량임차료 경정증으로 해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공업전시관 입장권 쿠폰제작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을 요구하였고요. 광공업전시관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월12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96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에너지사업비 경정감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문 대강농공단지 추가조성 및 매포친환경 농공단지조성 용역비로 해서 1억2,000만원과 단양석회석 산업발전특구 지정용역비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충자료가 있어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광공업전시관 홍보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전시관 입장권 판매대 제작 구입에 따라서 2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광공업전시관 냉난방비 구입비 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반환금 중에서 금액은 크지 않는데 재정경제과소관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49만9,000원이 반납이 되고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40만원정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금액 큰 것만 얘기하시고, 작은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 5억3,638만2,000원이 나와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그 적성농공단지 낙석 방지망 설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6,638만2,000원은 예비비로 편제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 당초 예산할 때 안세워 주려다가 세워줬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네요.

안 그래도 설명을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도 주부클럽의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주부클럽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지난해 한 500여만원 이렇게 주던 것이 금번에 14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사실 봉사활동을 하는데 너무 보조금도 감이 되었고, 그래서 주4일은 이분들이 꼭 근무를 한답니다….

어디 와서 근무를 해요?

그 주부클럽 자체에서 나와 갔고요.

거기가 어디인데요, 주부클럽이요?

여성발전센터 안에서 지금….

여성발전센터 안에요.

예. 그래서 요전에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또 대한주부클럽회장하고 또 간사 분하고 이렇게 와서 상당히….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그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소비자가 없으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요?

신고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건수가 없어도, 계속 나와서 근무를….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런데 타이틀이 소비자고발센터인데, 그러니까 주 업무하면서 병행해서 그쪽을 도와준다면 얘기가 되지만요. 전혀 소비자에 대한 아무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쪽에 자문만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운다고 그러면….

그것이 꼭….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접수를 하고요, 이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는 제가….

아니, 재정경제과장님! 나도 이것을 메모를 해 놨는데, 일단 고발센터에서 접수, 신고나 처리를 했든 안했든 그 내용을 한번 몇 건이나 이렇게 했나 그 자료를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본 업무는 놔두고 다른 것 자문만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119페이지에요.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신축 9,901억원인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죠?

예.

1억원이면 이것은 사업비 더 이상 증액은 안되는 것인가요, 이제는?

예, 안됩니다. 지금 설계는 다 여기 맞추는 것입니다.

이 공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공기는, 지금 도담초등학교 부지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감정이, 월요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이 이번 주에 다 되고 나서 그것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사업착공을 바로 시작하면 아마 10월달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돈 달라는 소리 얘기 안 하는 것이죠?

예.

광공업전시관과 같이 조금씩 시작해 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있는 청사 시설비인데요. 대회의실 무대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자료 읽어보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원이네요, 그죠?

예.

플래카드형 전광판하고, 지금 거기 무대가 되어 있잖아요?

밑에 바닥만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청사4층 그것하면서 기타부대시설은 우리 본청 대회의실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1억원정도 계상해서.

여기 보니까 플래카드형 전광판 7,600만원. 전광판이 그 안에 필요한가요?

안에다 해놓고, 각종 우리가 회의가 됐든 어떤 그것을 하려면 전광판으로다가 앞에다가 게시하게 끔.

그러면 바깥에 전광판 한다는 것은 좋은데, 회의실 안에다가 전광판을 7,600만원씩 들여서 한다. 그것은 지금 나오는 글씨 나오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글씨 안 쓰고 글로 넣어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걸로 하겠다, 그 얘기이고요.

예.

그다음에 107쪽, 소비자고발센터 인부임, 먼저 번에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상당히 얘기됐던 것인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일용인부임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300일짜리로 가는 것 아니냐 그것이 염려스럽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당초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합목적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짚었던 합목적성에 미달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19쪽, 단양석회석신소재 연구소 시설비 1억원 선 것도 이것도 사실상 또 1억원씩 올렸다가 또 5,000만원으로다가 또 올려가지고 자꾸 늘까봐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안 한다니까 질문 안드리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여기에 보니까 약 1억8,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용역을 하면 용역은 어느 정도 써먹습니까?

석회석 산업발전 특구 지정 용역은 나중에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지정승인 요청할 때 거기에 필수 어떠한 구비서류항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지정 요청하는데 하나의 부속서류로 꼭 있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 세울 수가 없다?

예.

그다음에 광공업전시관 냉난방비 전액감 700만원을 했는데, 사달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다른 것으로 아마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다가 대체하는가요?

(자료 찾는중)

과에서 올린 자료 없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니까, 필요없는 것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삭감할 것이 많은 것이에요. 아주 보면 싹다 해놨다가 돌려쓰고, 돌려쓰고…. 일단 예산확보를 당초에 많이 해놓고 추경에 목변경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농공단지 낙석방지는 어디 부분이 되는 것인가요?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서 매포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낙석이 흘러내리고 이런 것이요, 적성쪽으로?

아니요. 그 농공단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요?

예.

들어 가가지고요?

예.

그러면 도로에 낙석…. 도로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망을 씌워서 하는 것인가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과를 더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금일 오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4시02분)

주민복지과장 강기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유지 전자식 전멸기 구입인데, 농촌가로등 유지 전자식 점멸기 구입의 건은 농작물 인근 농촌가로등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자동전멸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전기시설 교체 540만원은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을 전수 교체하는 재료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발표회 시상금에 14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4.19의사 지영헌 추모사업비는 전년도 군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고, 금년도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5월15일 공모결과 10점 접수되어 있고, 6월 초 철쭉제행사 이후에 심사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 대성산 해맞이행사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500만원은 1월1일 대성산에서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을 기원하는 제2회 해맞이행사 지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1페이지는 2004년 1월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경정 및 부서운영 일상경비적 예산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다섯 가구에 대하여 2,000만원을 주택개보수로 지원하겠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83∼85페이지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자활공공근로사업을 2004년 4월 1일 단양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일부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및 부대경비를 정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관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와 노인 및 장애인복지업무추진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훈장제 운영은 동절기·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충·효·애를 가르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우리 군은 관광지 주변 정비 위주로 추진하고자 3,753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작년까지는 65세 노인에게 월 9,000원이 지급되다가 금년부터는 11,250원이 지원되므로 예산이 필연적으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5,624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단양군 5,700여명 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위원 여러분께 예산이 반영되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댐 주변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로당 심야보일러설치사업으로 10동에 대해서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가곡면 복지회관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 건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도비 5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수용비를 경정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두 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대성산 해맞이행사는 아까 군민을 위해 한다고 그랬는데. 1월1일날 소백산에서 하던 것을 그러면 대성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전에는 소백산에서 하다가 지나간 1월1일부터 대성산에서 단양읍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인부임은 관광지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관광지가 있으면 대상이 면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각 관광지가 있는 읍·면에는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것은 형평이 안맞죠. 관광지가 없는 어상천면 같은 데는 노인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소외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됐습니다.

관광지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단양팔경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지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단양팔경 및 제2관광지, 하여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는 해당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88쪽,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경정증(5억5,878만1,000원)인데 우리 관내에 내가 보니까 기본방침에 현재 도전리 소재지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관 기능을 좀더 현대적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단양군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단양군내 경로당은 몇 건이 안되었습니까?

경로당이 지금 현재 안된 데가 8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소 경로당도 안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재탕을 하면 되겠습니까. 경로당은 하고서 해야지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형평이 맞아야죠. 8개소 남은 데는 이번 추경에 1동도 없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였으나 예산분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해서 올려야지요. 노인복지회관은 재탕하면서 경로당은 한번도 안한 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못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과장님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군수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경로당 지금 8개 남았으면 이번에 1동이나 2동이라도 예산안에 보여야지 얘기를 안 하지…. 경로당은 예산안에 올라오지도 않고 말이죠. 도대체 여기 보니까 예산도 줄은 것도 아니고 5억6,000만원(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경정증) 잡으면 경로당 5,000만원씩 하는 것 그것 1, 2동씩 배려도 안하고 말이죠. 지금 담당과장님이 경로당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풍에서 도전리까지 와서 복지회관 이용합니까. 되도록 이면 경로당부터 어떻게 해 줄 생각은 안하고 전혀…. 1동이라도 있으면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또 다시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지역의 건물 유지관리 관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꾸 건물만 지으니까 내가 건물을 보니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군에 없습니다. 노인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의 업무가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처음 하시는데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런 방식은 이제 지났습니다. 국비를 줘도 불편하다면 안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무조건 국비를 줬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는 안 통합니다. 보편 타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으로 되어야지요.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안 되죠. 그렇다고 이것을 이동시키지도 못하고 이것 하나를 8개 읍·면에 나누어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최소한도 나는 경로당이 지금 8동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2동 정도는 올라와서 해소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의 다 읍에다가 치중하고 있는데다가, 면에 경로당 5,000만원짜리도 안 짓고 달라는 이것이 큰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여기 경로당 안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무조건 국비 따왔다고 하면서, 그것이 국비 따오면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국비 줍니까. 안주잖아요. 지금 현재 단양군 내에 있는 각종건물 유지관리, 인건비, 전기사용료 안 되는데 숫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사람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비 따가지고 오는 것을 따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금회 추경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신경 써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그러면 전체가 200개다?

허수일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86쪽, 마을훈장제 운영 10개소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하고요. 또 경로당 미 건축된 것이 8개소라고 했는데, 그 현황하고요. 86쪽 하단부에,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관광지에 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의 발상 자체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관광지만 필요합니까, 농업쪽에도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처음에 이것이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지금 노인들을 보니까 일반농촌에 농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쉬운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관광지 주변에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등등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이시라니까 질의만 하고 마는데요.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3,750만원을 가지고 나누기 8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관광지뿐이 아닌 농촌지역에도 노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상자체를 같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입니다. 전 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농촌가로등 전자식 점멸기는 사실상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엽채류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아니, 엽채류를 제외한 과채류는요. 그러니까 엽채류는 배추나 채소류를 제외한 나머지 열매 달리는 식물은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개소에서 100개소로 추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100개소라도 예산이 서는대로 지금 개화기가 빨리 다가 옵니다. 지금 고추, 참깨, 콩, 이제 올콩같은 것은 발아꽃이 피는데요. 이것을 빨리 해줘야만 식물에 피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알다시피 밤에 잠을 자고 낮에 탄소로 화답을 해야만 제대로 식물의 구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음 번에 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전기시설 재료구입관계가 요전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기는 받았는데요. 저소득가구 전기시설관계 전체 대상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

지금 그것이 435가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그것이 많네요. 그 중에서 먼저 한 것이 몇 가구예요? 기존에 또 먼저 한 것이 있죠.

지금 현재 110가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플러스하면 147가구가 되네요, 그죠?

예.

147가구면 50%도 안 되는데,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촌지역에 불의의 화재사고가 거의가 전기누전입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상당히, 돈은 얼마 투자 안되면서 값어치 있게 또 효과를 미연에 유비무환이라는 뜻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따지고 보니까 돈 15만원씩인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해 줘야 되요. 지금 농촌에서 화재 화염이 거의가 전기 누전이고, 텔레비전 오래됨으로 인해서 합선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불이 나는 것이라고, 이것이…. 이번에 36가구라면 너무 이건 미미해요.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세워요. 이것 다 해봐야 403가구이고 나머지 따져봐야 147가구면 얼마 안남네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예비비가 있다면 다시 돌려서라도 한 60∼70%는 해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주무과장님이 너무 군 살림살이 생각하다보니까 너무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짚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도와 드릴테니까요. 이것 돈 몇 푼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왕 36가구라면 이것부터 조치하고, 다음에 무슨 재원이 된다든지 여건이 형성되면 조치를 해서 바로 완비가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댐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죠. 주민지원과에도 나오고 지역개발도 나왔는데요. 나는 지역개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민복지과에서도 나왔는데요. 댐 지원사업비 시설은 총괄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로당관계라든지 복지회관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또 뭐 잘못되었네요. 그 댐 지원사업비라면 이것 한 군데에서 이래저래 쪼개서 하면 이것 우리 예산서 보면 모릅니까 다 아는데요.

총괄현황은 있는데요. 그것을 사업내용별로 분류하다보니까 주민복지과에 들어간 것이에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심야전기 가설하는 것으로 해서 대강면하고 가곡면이 신청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안 들어 왔고요?

법무통계직원 윤명선 예.

그러면 면장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법무통계직원 윤명선 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받았는데요. 이 대강면하고 가곡면은 경로당사업으로 신청이 들어 왔고 다른 데는 그 외의 지역개발회 사업으로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법무통계직원 윤명선 빠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읍·면별로 배정한 기준을….

법무통계직원 윤명선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열만 나는데,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막말로 얘기하면 주고 싶은데 예산을 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총괄사업비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직원 윤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성산 해맞이행사 지원은 지금 예산 세워주면 집행이 가능한가요?

지금이 아니라 1월1일 때문에, 12월 말이 되어야지 이것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올린 것이에요?

예.

기획담당 이상균 아니죠. 올해 예산이 되어야만 내년 1월1일이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제1회 추경에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해도 되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임의보조금에서 줬잖아요, 그죠?

예?

임의보조금에서 돈이 나갔죠?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예.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대성산 꽃길 걷기인가, 저번에 한 것이에요.

5번, 지금 제1회 추경에도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꽤 여러 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의보조가 너무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 돈 좀 남았잖아요, 거기 아직요?

기획담당 이상균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 건은 올해 추경에 다루기로 하고 그때 심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때 이것 제외시킨 것이에요?

기획담당 이상균 예.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못 짚으니까 의회에서 짚어서, 민간행사보조 오는 것 별도로 자료 요구해 가지고, 전면으로 그것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민간행사보조 나간 것 자료로 하나주시고요. 또 앞으로 경로당 재건축대상지 그 현황도 같이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환경위생과는 누가 하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환경위생과소관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 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환경관련 수기 및 교육소감 공모작품 심사수당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매포, 천동, 구인사, 냉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 중에 2개소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2개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유공자 상품구입비로 4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로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개최에 따른 먹이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를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질검사용 HP/DO측정기인데 이것은 산소용전 산소량에 대한 측정기입니다. 그것을 1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예산으로서 인건비가 되겠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매립장 반입쓰레기를 분리 선별하기 위해서 인건비 7명분해서 2,8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멘트회사하고 이것이 분류가 반드시 되어야만 소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류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및 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7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비위생 포함해서 매립장 오염물질 측정 수수료로 20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발생유원지 취수장 먹는 물 검사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4군데가 있습니다. 소선암, 새밭, 남천, 사동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 중에 3개소만 우선 검사를 하기 위해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7,400만원은 감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1억800만원 계상을 했다가 3,400만원만 두고 나머지 7,400만원을 감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수집 무상수거분 주민보상비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비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 과목을 1억2,400만원으로 감해서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감리비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로서 폐기물처리장 침출수처리 시험기자재 구입비로 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미경 등 실험기자재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 관광객 또는 내방객이 많이 오는 장소를 골라서 설치하려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요. 음식물쓰레기 저장호퍼 제작설치로 7,13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음식물쓰레기장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1개밖에 없다보니까요. 현재 반입되는 음식물의 보관이 딱 현재 맞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1개를 더 만들어 놔야지만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1개 더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 저장창고 제작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열보일러 추가설치비로 5,174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소각동 투입호퍼 칸막이 설치비로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폐열보일러 추가설치 실시설계비로6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수·배수반 설비 보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단양읍에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는데 폐기물처리장 전기료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금 7,400만원과 단양하수처리장 증설 군비부담금 3억원, 하수관거 군비부담금 감 2,100만원 또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5,500만원을 감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양여금에 보면 그것이 6억8,500만원인데 기정에 7억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감을 하고 난 나머지가 6억8,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는데요. 시설비로 4억8,500만원, 감리비로 2억원해서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4,466만8,000원은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요. 또 2003년도 수해쓰레기 처리비 130만2,000원은 국비인데 이것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는 151페이지에 있는데 상단부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비로 157만6,000원,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비에 36만원,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73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으로 4,019만5,000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380만5,000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그 사업비를 여기에 지금 반영을 전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99페이지, 보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물 이용기금이 3억6,500만원이 늘어서 그것을 추가 계상하였고, 단양하수관거정비공사 물 이용기금이 5,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하수관거정비공사 물 이용기금 2003년도 기금분이 되겠는데 1억500만원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기본급이 되겠는데, 인건비로 5,090만원이 반영되었고,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515만1,000원, 휴일근무수당 384만2,000원, 야간근무수당 677만3,000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장려수당 1,080만원, 위험근무수당 99만원을 반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단양하수처리장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1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매포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4,800만원으로 반영하였고, 단양하수처리장 침사제거기 수선비에 300만원, 단양하수처리장 노후 보일러 교체비로 15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37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정액급식비 432만원, 교통보조금 432만원, 명절휴가비 450만원, 가계지원비 750만원, 연가보상비 250만원 이것은 전체인원이 3명 증원되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비 3억2,600만원을 감했는데 이 내용은 군비가 2,100만원 감이 되었고, 양여금이 2억5,500만원, 기금이 5,000만원 각각 감이 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003년도 기금분이 되겠는데 기금 1억5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반영하였고, 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에 9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원, 그다음에 양여금으로 군비부담금 하수처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용으로 800만원, 마을하수도 두음리 시설보수에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 환경정화식물 식재비로 900만원, 단양하수처리장 관리사 외 2동 건물 도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매포처리장 신설에 따른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1대에 50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업무용 팩스구입 100만원, 네트워크연결용 종단장비에 150만원, 세탁기구입 60만원, 하수처리장 슬러지운반용 롤온박스구입 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업무용 청소기 구입비 150만원, 사무실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 매포처리장 사무실 물품구입비 700만원, 매포처리장 TV수상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현재 기정에 1,900만원에서 경정 8,3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증되는 것이 6,4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개최에 따른 먹이구입 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농림과에서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이것 또 서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먼저 도청 산림과장을 만났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조수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예산을 세우느라고 얘기가 되는데, 군내에도 그런 것이 있군요. 한 군데는 먹이를 줘야 되고 한 군데는 또 쫓아야 되고요.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먹이를 구입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갖다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죠.

글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양군에서 이번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사실상 구조조정 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책임성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유독 여기에 보니까 감리비로 전환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는 것은 그냥 봤는데, 여기 1억2,300만원 가장 큰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짚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가서 그밑에 들어가서 또다시 옷을 갈아…. 여기 들어가서 감독하려면 사실상 옷을 다 갈아입고, 다시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고충은 있죠?

샤워를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아 갖고, 시내버스를 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그런 데요.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은 국비 21억원, 군비 부담 21억원 해서 42억원 사업인데요. 그 42억원이 되다보니까, 감리비 1억2,300만원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100억원이상인줄 알았는데, 42억원인데요. 이것은 환경시설물에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 그렇다면 지침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 지침을 하나 주시고요.

그러니까 감리자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어떠어떠한 감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되었는데 감리가 들어왔으니까. 1억원이하면 내가 감리 어느 정도는 알려고 그러는데 감리비가 1억2,300만원이면 사실상 우리도 심도 있게 따져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짚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77쪽,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800만원짜리가 있는데 청소담당님 나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거의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5시18분)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주말농장운영 임차료 경정증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서 임차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의 요구사항 있던 것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경정증은, 이것은 지원기준이 당초에 1ha미만에서 변경이 1.5ha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말농장운영 과목 경정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800만원을 여기서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농지조성 된 수수료사업비로 해서 1대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이전을 하면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한군데밖에 없고, 모사전송기도 1군데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정수는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이부직포 설치지원 전액감은 45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예비 못자리로 군비 900만원이 있었는데 예비못자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450만원정도해서 종이부직포 설치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시연회 하는데 가보니까 이양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양기 1대가 한 2,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도 농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미처 이양기 가격이 고가이고 해서 이 사업은 그래서 금년도에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 전국낚시대회 경정증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전국쏘가리 루낚시대회 500만원을 지원하는 바람에 500만원 했습니다. 쏘가리루어낚시대회에 491명의 선수가 등록이 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서울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직불제 추진 사무용품 국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들가꾸기사업(지역특화사업)호맥종자 구입비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경정감은 국비가 조정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도 11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종묘매입 방류에 대한 경정증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22만8,000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직접지불사업해서 예산성립전으로 144만원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가산에 이한태씨 저농약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폐비늘 수거 지원비해서 국비 1,00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 경정증해서, 품질인증농가가 12농가가 인증을 받았었는데 1농가가 더 추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능력돼지 액상 정액공급 경정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물 피해복구지원사업 해서 군비 2,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월5일날 폭설로 인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해보상금이 45% 보조 중에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15%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양봉폭설피해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에 토양개량제 경정감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7,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논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해서, 이것 무슨 사업이냐 하면 콩에 대해서는 콩정선기, 선별기, 탈곡기, 파종기 일괄을 완전 다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토종벌 소비지원 경정감에서 1,100만원을 감해서 양봉농가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에 3,000만원인데요. 금년도 우리지역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에 도비 1,000만원과 군비부담금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업시설물 피해 폭설도 아까 축산과 같은 재해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 군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저희 과수농가가 보험을 9농가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000만원, 이것은 2003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게차를 구입하고 50%자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단양마늘명품화사업은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갖고 국·도비에 따른 군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생산농기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마늘에 관련된 농기계는 한 20대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일괄관리를 하고 농가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에 따른 군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리 농산물 메주공동 건조장지원은 충주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휴양림관리 세탁 및 청소인부임은 단가 27,090원으로 1년해서 18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소선암자연휴양림 전기료가 숲속의 집이 우선 3동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전기료 120만원하고요. 소선암자연휴양림에 저희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숙직비. 소선암자연휴양림 침구류 구입비, 소선암자연휴양림 안내도를 제작하는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500만원. 그다음에 소선암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제작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숲 가꾸기 지도인부임 과목경정증 해갖고 시설비에서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설피해목 정리사업 인부임 해갖고 국·도비에 따른 군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폭설피해목 정리사업 자재구입비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조림사업 경정감해서 4,1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가내시에 따라서 세웠다가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확정됨에 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숲 가꾸기사업도 과목경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산림복합휴양관 건립 경정증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350평짜리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350평에 타 시군에 하나있는데 보통, 2, 3년 전에도 14억원, 15억원정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10억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고, 통나무집 신축 7동해서 2억1,000만원, 진입로 포장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직용 꽃묘장 비닐하우스가 3월5일날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복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가로화단 정비해서 전국체전대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분수군유림 입목 매수대 4,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당초예산때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이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수 군유림 입목 매수에 따른 위치는 가곡면 보발리산 125-1번지에 2필지가 되겠는데 낙엽송이 2만본이고 밤나무가 400본이 되겠습니다. 28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 2,000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의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니까 벌초 10%는 단양군, 조림작업 90%의 수입 분배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 회원 24명이 평균 6만원정도의 돈을 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사게 되면 이 돈은 앞으로 대다수 회원들이 고령으로 벌기령 40년 후에 도달할 경우에는 앞으로 12년이 더 소요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단양군에 입목을 매입해서 주면 매입대금은 지금 지방행정동호회 회원이 17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액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선암자연휴양림 물품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임야대부료 반환금 대곡석회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 319만2,000원을 반환할 계획이고요. 산불대책본부 특급매식비는 왜 200만원이 증되었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2월달부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2월1일부터 저희들이 산불특별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매년 2월15일부터인데요. 그래서 15일을 당기다보니까 그에 따른 경계령에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여비해서 300만원을 했고요.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에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병해충방제에서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 279만7,000원을 증하였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재원변경에 152만3,000원을 보험료로 재원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1∼132페이지는 다 재원변경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산촌시설물 피해복구사업, 이것도 3월5일날 폭설로 인해서 어의곡리에 영지버섯 재배사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노거수 주변정비사업은 1식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금 해갖고 산림형질변경 대청구 반환금 김태생 외 1인 2,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놨다가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 중에 147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1,200만원을 반환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단양군내에 1,724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780ha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줘도 국비가 1,200만원이 더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8페이지, 1,102만5,000원짜리 이것은 토종벌은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양봉으로 돌아갔는가요?

토종벌로 이중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사업을 1,200만원을 했더니 토종벌에서 감을 하고 양봉농가에 지원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토종벌도 단양군은 소백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자연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맞아요.

이 토종벌도 내가 볼때는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그전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다가 그런데,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꼭 과목변경을 해서 양봉으로 전환해 줘야 되나요.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양봉이 필요하면 양봉대로 또 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에는 토종벌의 대상자들이 물론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다 지원이 되고 그 남는 부분을, 토종은 또 많이 원하니까 토종벌로 저희들이 돌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많아져서요.

일단 신청자가 없어서 돌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관계를 하여간 잘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토종벌도 상당히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하나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토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07페이지, 양봉 폭설피해 지원해 가지고 도비를 지금 토종벌에서 양봉으로 피해본 사람들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지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고요.

폭설피해 양봉은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폭설피해 중에 축산 피해물도 양봉 피해물도 있고 그다음에 원예유통시설, 비닐하우스에 대한 인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되었던 것이니까. 107페이지에 축산피해시설 복구비 지원도 이것은 3월5일 폭설에 따른 지원이고, 양봉 폭설피해복구 지원도 이것도 3월5일날 폭설에 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원예유통부분이 또 있으니까 착각이 가는데 이것도 폭설피해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버섯재배사 이 사항이 되겠고요. 아, 제가 이것을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110페이지 중에 인삼재배 폭살피해 복구지원 누락분 해갖고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가곡 향산리에 출장을 가서 직원이, 원래는 자연재해가 나면 본인들의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하니까 직원들이 가서 하다보니까.

됐어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서 107페이지, 양봉 폭설피해복구지원 1,007만9,000원도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예.

또 108페이지에 있는 것도 토종벌인데 양봉으로 간다는 얘기이고요?

예, 108페이지는 폭설과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에 가는 것이네요?

예.

그다음에 109페이지,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 이것은 대도시 우리 자매결연지역하고 서울 행사하는 거기에 대한, 작년하고 똑같은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111페이지, 단양마늘명품화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억4,800만원이네요.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마늘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지을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를 하나 설치하겠다?

예.

그런데 국비가 1억2,400만원이네요, 그죠.

예.

이것을 가지고 50%, 25%, 25%해 가지고 2억4,800만원이에요.

맞습니다.

마늘저장고를 장기적으로 저장해서 농가에 상품의 고가에 치중해서 종합적으로 군에서 해서 관리하겠다?

그사업은 국·도비를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 계획은 개인은 곤란하고 해서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지어서 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대상지가 있습니까?

지금 신청하는데가 북부농협하고, 단양농협하고 두 군데서 자부담을 들여서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어가지고 또 이것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여기 농기계창고같이 그런 식으로 될까봐 내가 걱정이 되어서 일단 짚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시가지 가로화단 정비에 1,500만원인데 화단정비는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시가지에 화분을 체전에 대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화분을 구입도 하고….

실과에 예산 없다고 계속 그러더니 해가지고 결국은 시가지 위주로 한다니까 제가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한마디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산은 적지만, 그다음에 있는 것, 분수 묘목은 4,000만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4,000만원을 주면 농림과에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4,000만원을.

주고 나면은요?

이 분수계약자가 24명이 있습니다. 단양군청에 '76년도에 분수계약을 했는데, 단양군수하고 공무원들이 상조복지조림이라고 해서 '76년도에 계약을 해서 40년 후에 팔아서 계약자들끼리 수익을 보겠다고 했던 이런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그사람들이 대개 고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여기 명단에 보니까 장진택씨는 이미 작고를 했고 백병규, 손선수 이런 분들인데, 현직에 있는 분은 우리 양달호과장님하고 또 조성덕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중환담당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우선 예산을 한 4,000만원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임업직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한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가격이고 임업을 평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4,000만원 지금 값어치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나무값이 저도 근무하는 지역에서 1ha를 벌초하면 나무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1ha를 나무 비는데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러니까 현재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40년 그러니까 12년 남았네요, 그죠?

예, 12년 남았습니다.

12년 후에 가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4,000만원에 샀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이것이 군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때 4,000만원이 되면 되는데 4,100만원이라도 좋은데, 4,000만원 받아도 난 좋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아직 얘기가 안나왔죠.

그것은.

문제점 하나, 그다음에 지금 마을 대부 있잖아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한 것이 거의 다 군유림 산림조합에서 싹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해봐야죠. 이것은 우리가 군민이면 다같이 잣대를 똑같이 재줘야지, 행정동호회라고 잣대를 깊이 대주고 뭐 마을에서 어느 산림 개선한다고 얇게 대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방안이 있는가? 위원님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승인해 줄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농림과장이 현재 내가 농림과장의 직을 걸고 봤을 때 10년 후에 4,000만원이 나온다, 4천100만원이 나온다, 4천500만원이 나온다 그런 것이 없이, 그때 가서는 2,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못해 주는 것이죠.

아니,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의회에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올렸다가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이러면 안통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4,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4,000만원에 상응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설명자료를 줘야지. 여기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 자료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되겠다 안되겠다 그런 것이 나오지, 이것 그냥 봤을 때 4,000만원이라고 무조건, 12년 후에 기다려서 4,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는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니까 현시세대로 살 것입니다.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4,000만원이 될는지, 1,000만원이 될는지, 2,000만원이 될는지 감정평가사들이 그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12년 후에 벌기령이 되면 저희들이 팔 것이니까. 그 평가에 의해서 사고나니까. 12년 후를 또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손해볼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군유재산을….

자료를 내라니까. 12년 후에 가서는, 2004년도에 4,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2012년에 가서는 4천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내지만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기대하는 공로라든지, 이 분들이 행정동호회원들이 군청에 기여한 기여도를 봐서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예산서만 딱 올리고 여기서 삭감을 할 것이냐, 해줄 것이냐 이것은 명분이 안 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충자료를 내라는 얘기지요. 보충자료 없이도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아니, 이 4,000만원은 우리가 추산이….

추산이든, 경산이든, 현실이든지 우리가 오늘 해 가지고 4,000만원 승인해 주고 내일 보니까 4,500만원 나왔다 그러면 500만원 수입되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벌채를 해서 안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왜 벌채를 안 하느냐 하면 벌기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료를 내주고,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자료를 달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로 하지말고, 자료를 내라는 것이에요.

예.

농림과장님이 싸인해서든 자료를 내라니까요.

바로….

군수결재를 받든지 농림과장이 싸인을 해서 내든지 자료를 일단 내라니까요.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그다음 133페이지, 노거수 주변정비사업은 산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노거수 주변정비요.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사업지가 노거수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은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누락되어 있는데다가 대대리 보수를 예산상 못해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대대리요?

예.

대대리 주변에 이번에 피해보고 이런 곳을, 부러진 것을 그대로 하겠다. 그밑에 과오납금 산림형질변경 대집행 청구 반환금 김태성 외 1인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산림형질변경을 이 사람들이 하고 남은 복구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부도가 나고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할 때 대집행비를 미리 보험증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을 청구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잔액은 그사람들 돈이니까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된 금액에서 하고, 잔액은 돌려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되었으니까, 준공검사 다 끝났겠네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나가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아이고 하마 1시간이 다되어 가네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인삼재배 폭설피해복구 누락분해서 208만원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이 민원이 생겨서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러네요.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제대로 조사가 됐으면 50% 부담하고 50%는 물어야 될 부분인데,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다무네요.

예.

앞으로 폭설이나 어떤 수해나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되었습니다.

설명은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묻는 것이니까요.

최승배위원님!

31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서 2억4,500만원이, 양여금이 아니라 오지마을사업인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되면 계획하고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예, 윤수경위원님!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진짜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할 얘기인데 잘되었습니다. 그 댐 지원사업비도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형평이 안맞는 것 같고, 당초 했던 것보다 빠진데도 있고, 지역 균형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군 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ha이상 농경지가 있는데 농로가 안된 데가 있어요. 하마 3년째, 요먼저 비가 와가지고 고추를 못 심어서 요새 지게 지고 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전에 심하게 얘기했고, 20ha이면 무지하게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밭기반정비사업하는데 3년째 계속 안해줘서 안되었으면 20ha의 농경지면 1개 마을이 어느 정도 불편한지 알겠죠.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서 9호가 사는데 포장이 안된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나와야지 그런 것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지금 댐 주변지원사업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니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 1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는 오지개발도 되고 도계마을도 되는데, 도계마을도 빠지고 오지개발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오지개발사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지침을 하나 주던가 해가지고 거기에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해 안되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나가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상당히 흥분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134페이지 여기도 보면 오지마을로 도담리를 했는데, 오지마을의 개념이 잣대를 어디다 두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데가,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오지마을이고 그런 것이냐 그런 예산서를 보고서 조금 기준이 없다. 그런 쪽에서 심하게 건설과장님이 있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정을 기획조정하고 총괄은 아니지만 기획 조정하는데서 그런 것을 짚어줘야 된다 그런 쪽에 말씀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유선전화기 재해경보용이면 1대당 200만원씩이면 이것은 어떤 위성전화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능이 우리 휴대폰이 아니고.

그러니까 핸드폰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핸드폰은 기지국으로 하고 이것은 위성으로 막 바로 올라가는 것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건고추 생산비용 절감에 건조기는 당초에 10대를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대 했죠?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25대요.

그러면 이것은 70대가 왔다고 하죠?

이번에 74대가 들어 왔는데요. 10대는 이미 공급을 했고, 이번에 34대를 하고, 또 마지막 순번은 3명정도는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리고 남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미 고추를 심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35대만 가지고 우선.

가능하다?

아니,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그걸로 1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한 것은 작년에 하던….

농업인대회요.

그것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차량 지원해 주는 것하고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사가지고 가길 바랬는데 차에서 먹고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나온 분들이 못 먹고 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성, 그 사람들의 접대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그 사람 사가는 것은 별도로 없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을 그때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추건조기 공급방법은요?

공급은요.

방법?

방법요?

예.

지난 2월5일까지 저희들이 우리 군내 전 농가에 달력 그리고 교육장에서 알려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번서부터 74번까지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는 어떻게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예,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구입 공급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본인이 구입을 하고 저희는 그 물건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회사가 다양하겠네요, 그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단양군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74호가.

아니, 그것말고 그리고 다시 받았다면서요?

추가로 더 안받았고요. 당초에 신청한 74명을 객관적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순위 74번을 다 확정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44번까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11∼44번까지요?

예.

별도로 신청을 안 받고요?

예. 45∼74번까지는 금년에 공급이 안됩니다. 만약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45번부터 이어지도록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11∼45번까지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어지고요?

예, 그 뒤에는 이제 45번부터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수박 노력 절감 변동 호수 말이죠. 지금 수배재배농가가 몇 호입니까?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은.

아니, 면적말고 전체 호수요?

한 340∼350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개소를 지원하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죠. 그전에도 전동수레 보급했어요?

보조는 처음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농작업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몇 대 신공급이 되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기 한 것은 몇 대입니까? 올해는 40개소를 하고. 기 한 것은 몇 개소가 됩니까?

다 합해서 한 20여대요.

그러면 20개 하면 한 60개소가 되는데, 농가는 사백 몇 농가요?

320호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니, 수박재배농가가 그렇게 많다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재배농가들이 또 같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러면 규모가 몇ha이상 대규모로 준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용가능한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글쎄,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수박작목반장님이나 총무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40대를 계상해 놓았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량이 부족하게 되면 제2차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더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20호 중에서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이것만해도 신청양은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은 못 받았는데.

아니, 신청은 안 받았지만 기호도가 어때요. 기호도는 좋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신청을 하겠는데요. 안돼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요. 수혜농가가 이렇게 많은데 한 40대, 60대 공급한다고 하니까. 자기 농가 사정에 따라서 신청하고 안 하겠다면 다행인데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지원 못받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족하면.

숫자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니까.

올해 수혜농가들이 쓰는 것을 보고 내년부터 많이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건조기처럼 순위를 확정지어 놨다가 제2차 추경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저희들 소관이 6억8,47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이 개원되고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급 1억7,58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17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진료수당을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병원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정액수당으로 2,243만8,000원과 요양병원의 봉급조정수당 600만원, 공정보건의사 진료수당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성교육과 강사수당을 20만원 계상하였고, 임산부체조교실 강사수당 80만원, 구강보건포스터그리기대회 심사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2,037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7,2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수용비 누락분과 그다음에 종신보험센터 수용비 누락분, 그다음에 금연사업추진 수용비 194만원을 목변경해서 금연사업교육장비 일산산소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자 직무교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1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 위탁교육 부족분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예방접종비(일본뇌염 외 3종) 3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예방접종 사업비로서는 69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42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은 2,0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척추 측만증검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일반운영비를 목변경해서 금연사업교육장비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출산자녀를 위한 임산부영양제 구입비와 출산육아용품 부족분에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춘보건지소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동보건진료소 난방시설보수비 800만원 계상과 석교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개원행사 지원비로 현수막 등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병원근무자의 국내여비로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병인 위탁교육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의원입니다. 6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에 병원 정원이 34명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것 외에 지금 보니까 그러면 17명을 더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인력이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되고 간호사가 7명, 행정요원 7명이고 간병인을 12명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청경이나 조림부 4명, 청소 세탁인부 3명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1억500만원은 6개월분인가요?

예, 이것은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칠짜리인가요, 280일짜리인가요?

200일짜리인데요.

예, 200일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남은 기간만 계산했겠는데요.

예.

280일 이상 쓸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남은 기간만 포함해서 200일 계상했습니다.

내년 가면 이제?

내년부터 맞습니다. 280일로 계상입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280일 17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가 생기는데, 그 17명하고 우리가 34명에 관한….

34명안에 17명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다. 일시사역인부가 34명안에 17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다?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보니까, 뒤에 하는 과장님들 많은 도움을 받네요. 예, 최승배위원님!

허수일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천 기술분야 담당님하고 방살미 간이상수도 문제는 몇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사철이 되면 상류지역에 인도를 닦아놓지 않을 때는 인가가 없고 농사도 안 지으니까 괜찮았었는데 인도를 잘 닦아 놓으니까 경지면적이 많아서 지금 농약 잔유물들이 들어가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진에 안 담당님하고 1억2,000만원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다고, 한 40호. 그런데 7,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하시다가 마실 것인지 아니면 POLL사업비에서 대체를 해가지고 하실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네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산산출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시작한 일은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중에 천운이 있어서 구멍을 한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개발해서 식수로 한다면 실은 7,000만원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하 깊숙이 들어 있는 물이 몇 구멍을 뚫어서 한번 나와야 될 정도라면 7,000만원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인데요. 문제는 7,000만원을 가져다 공사를 시작해서 바로 지하수개발이 안되면 개발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사업은 끝나야 된다. 그 물 문제가 저도 내용을 압니다마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 손을 대면 그분들이 물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될 수 있어요. 토목공사 어떤 것은 중단했다가 다음에 할 수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관로매설하다가 모자란다고 못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만약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 뚫어서 천운이 되어 가지고 잘 나오면 다행인데 안나왔을 때를 감안해서 많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또 우리 기술진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지켜 봐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19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계실 슬래브 방수공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갔을 때 전기가 누전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면 누전까지 다됩니까?

습기가 많게 되고 아마 물이 많게 되면 어차피 전기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분야가 오래 쓰다보니까 기계가 진동을 하니까 물이 새는 것이고 물이 새다보니까 그 속에 페인트칠해 놓은 것이 전부 줄줄이 떨어져 가지고 달려가지고, 해놔도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속에 페인트칠하는 것부터 위에 물이 안 세게 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봐서는 건물이 낡았는데 거기다가 슬래브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슬래브도 중요하지만 전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해야지, 슬래브만 한다 그래서 조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안전이 첫째입니다. 안전이 첫째이기 때문에 비를 안 새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우리 적자폭이 얼마나 되죠?

지금 한 달에 사용료 수입이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15억원에서 한 20억원 전후되는데, 좀 모자라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하는 것은 한 50억원 가까이 안되게 조금 되어서, %로 보면 50% 좀 안 되지 않는가, 그 사용료만 가지고 보면.

지금 현실화율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반기 중에 계속하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실화율은 추진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죠?

저희들이 한 75%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것이 투자하는 여건에 따라서 자꾸 그렇지 않아도 틀리더라도요. 그래서 이번에 연찬회 가서도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현실화율 이것이 너무 중앙에서만 자꾸 현실화율 현실화율 따지지 투자할 때마다 현실화율이 틀려지고 또 고칠 때마다 틀려지고….

고정자산에다가 그것을 따져봐야 되고, 투자비는 거기다가 플러스시키면 안되지요. 고정자산 다룰 때 따져봐야지요.

이제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또 있잖습니까, 늘어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올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전출 11억원을 받는다고요. 빨리 현실화율을 시켜야지 자꾸 일반회계에서 계속 받아서 공사할 것이에요.

그런데 빠른 현실화율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너무 많이 높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형편에, 이 주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 현실화율을 우리가 제3대,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하는 얘기예요. 매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지금 2년째 계속 써먹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관리담당님하고 해서 우리보다 먼저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음성군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하고 또….

타 시군 견학 할 것 없이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형평에 안 맞출 수 없는 것이요.

형편을 맞춰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제1회 추경에서 12억원을 받아 가면 제2회 추경에 또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문제는 그렇게 따져보면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가곡면, 어상천면 국비 그 관계는 사실 그것이 일반으로 이제 특별회계로 안 얻어먹기 위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빨리 현실화율을 맞춰서 운영해 달라고요….

예, 조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하죠?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실과소 위민홍보실과 문화관광과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