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성수
한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쪽 맨 윗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억 87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3억 7700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9000으로 되어 있고 1억 8700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이뤄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만 국비·구비가 함께 잔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군·구를 상대로 해서 내려 보내줘요. 무슨 얘기냐면 시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일률적으로 가내시 통보를 해줍니다. 구별로 배정해준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요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가내시하는 사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줄면 인건비 주는데 문제는 없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185쪽 하단에 보시면 이동전화기 교체 및 수리비가 있어요.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1000만원도 아니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하단에 있는 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용 핸드폰이 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게 있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공용 핸드폰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
정재
이정재위원
청장님 것 한 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 있고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로
정재
이정재위원
내역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다 개인휴대폰들 소지하시지 않나요? 이거랑 틀리게 휴대폰이 지급되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다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8시간 근무내 아니면 해외를 갔을 때 아니면 국내에
정재
이정재위원
두 분만 지급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지급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두 분만? 국장님은 포함이 안 되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100만원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대상이 누가 되시나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86쪽 밑에 선진행정 비교견학해서 4000만원이 새롭게 잡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160명이나 되는데 25만원씩 이렇게 하시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고 이런 부분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구공무원들이 해외로 배낭여행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업무적으로 나가지만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이 덜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 우수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축제, 제도 이런 거를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한 2박3일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별, 팀별로 6명 정도로 구성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성립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생각해뒀는데 노조에서 단체교섭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특수적인 건 청장님이 가시는데 그 이하 9급이라든가 8급, 7급은 일만 하고 사실상 갈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에 우수한 행정이라든가 건축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하자해서 성립한 부분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60명은 아니네요? 1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160명 이내로 잡은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 뜻보다 기간이 1인당 2박3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2박3일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2박3일에 25만원? 출장비 명목이에요? 숙박비하고 이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일비, 식비 그다음에 2박이니까 숙박비, 교통비.
정재
이정재위원
숙박비 이런 명목이네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87쪽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이 있어요. 5000원씩 2시간 22일, 14명, 12개월 이렇게 돼있는데 2시간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2시간은 어디냐면 시에서 우리한테 시와 구가 매칭사업을 해서 주는데 2시간을 저스트로 해서 줬어요. 그래서 2시간이 지났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3시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당을 틀림없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다가 얘기했는데 시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존에 남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써달라고 우리가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그래서 알면서 여쭤본 건데 최저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비용가지고 2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한 4시간 정도 근무하거나 그래요, 근무자가 그 이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 절반으로 나누면 시간당 2500원도 안 되다보니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비용을 주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틀려요. 여론팀장님도 이거는 잘 주시해서 들어주십시오. 틀리기 때문에 서로 어디는 많이 준다, 어디는 적게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거를 구에다가 요청해서 인상해서 돈을 달래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침을 구청 총무과에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는 비용으로 이 비용의 얼마를 시간당 3000원을 주면 모자라는 비용,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2500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비용 시간당 3000원을 줄 거다. 그러면 500원을 더 주든지 4000원을 줘서 1500원을 더 주든지 정확히 얼마를 주라는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침상 내려온 것을 보면 시간당 5000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00원이 아니고.
정재
이정재위원
아니에요, 5000원 안 줘요.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간으로만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만 근무하면 좋은데 2시간 근무를 안 하잖아요. 시간당 5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시간을 근무하면 이건 25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회비 받는 걸로 주는데 그거를 못주겠다는 데도 있고 그래요. 어디는 그거를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이거는 시간당 얼마를 줘라, 지침을 주시는 게 이 비용은 구청에서는 못 준다, 이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비용으로 주라든지 이렇게 정확히 공지를 내려주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틀려요.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라도 이거를 기준을 딱 잡아서 하시라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 총무과에서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우리가 총괄하니까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워크숍도 하고 통장자율워크숍도 하는데 급량비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급량비는 원래 워크숍 비용에 다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올해부터 따로 잡는 이유는 뭐죠? 구분을 해서 놔뒀어요, 전년도에는 2200만원 했는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2200만원 안에 포함돼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한 거는 목 분리를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운영비 안에 다 포함시켰는데 이제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급량비로 추가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장 그것도 급량비로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목을 나눠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2200만원으로 해서 금액을 잡아놨었는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좋은데 목 분류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고요. 190쪽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비 3억 정도에서 1억 5000정도가 줄었어요. 쭉 보니까 비용들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줄여도 민간단체하고 마찰 없으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줄이면 예산상 좋기는 하겠지만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줄인 게 아니고 예전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했어요. 총망라해서 다 했기 때문에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3억 1200만원이고 각과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명명이 돼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했다가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정재
이정재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1억 5000이고 나머지 과에서는 나머지 1억 5000을 가지고 분배해서 하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렇게 줄은 거지만 줄은 게 결코 아니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바르게 살기, 새마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193쪽 중간에 직원역량평가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시스템이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2400만원이 잡혀있고 서버가 2000만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평가프로그램입니까? 기존에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다 되고 있지 않았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역량평가를 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경고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실질적인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이런 운영하는 프로그램 틀이 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이미 직원들 강평하고 그러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이런 자료들로 2000만원짜리 프로그램 가지고 700여명 되는 분들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만들 수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런 자료는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존에 있으면 우리가 만들지 않죠.
정재
이정재위원
기존에 인사고과 다 보는 걸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거는 인사시스템에 의한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뭐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HW, SW 구매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성향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봉구에서 15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서울 도봉구. 그래서 서울에서 이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성과급 지급 때 거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승진이라든가 의결 때.
정재
이정재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누군가 직원이 해야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거 따로 하려면 사람이 또 한 명 필요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서버라든가 시스템이 다 일목요연 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입력만 시키고 관리만 하면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리고 서버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버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서버는 전문용어인데 솔루션이라고 해서 HW, SW서버를 구매하는 사항이에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까지 일괄구매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서버는 컴퓨터입니다. 용량이 방대하게 큰 거예요.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과다계상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버를 무슨 700명 돌리는 거를 2000만원씩 줘야 되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프로그램은 오히려 약한 것 같고. 자료 좀 주세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니까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193쪽 밑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책자 4만원씩 300권 이거는 책자 이렇게 해서 올해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했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정재
이정재위원
193쪽 하단에 있어요.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삭감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4만원씩 300권, 2회 해가지고 600권이 되는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을 통틀어서 해외라든가 아니면 국내라든가
정재
이정재위원
내용은 다 알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거를 총망라해서 책자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디 갔다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귀국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건 다 알아요.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거는 지침상에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안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재
이정재위원
내용은 보고서로 만드는데 책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중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쪽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놔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유는 이 책자가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굴려다니는데 보지 않아요, 책자를. 갔다 왔으니까 의무적으로 보고서는 써요. 그런데 써 놔도 누구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비용을 들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애서 안 만들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거 보고 필요한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볼 거고 아닌 사람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책자로 발간하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라든가 타에도 다 줍니다. 이렇게 주면 책자로 하면 여러 번 봐요, 왜냐하면 이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려면 들어가서 체계화 돼있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책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정재
이정재위원
제 생각에는 참 필요 없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권고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줄여서 홈페이지 같은데 게시해서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봤으면 괜히 책자 만드는데 돈 안 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쪽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올해는 나가는 게 없어서 안 잡으신 건가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만 나가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돈이 줄은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이정재위원
매년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출금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전출금을
정재
이정재위원
3억씩이나 나갔던 돈이 올해는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안 잡힌 게 왜 안 잡힌 거예요? 관리공단에다가 경상전출금이라고 해갖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 886만 6000원 계상을 했잖아요. 집행액이 2억 6886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56만 6000원을 계상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 대부예상액이 4억 800만원인데 상환예정액이 3억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상환하는 거 정산하는 거 이런 거를 따져보니까 이미 지금 대여 장학금의 8292만 3000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6만 6000원 이거는 운영비조로만 세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항상 이거는 상계를 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나가는 해가 있고 안 나가는 해가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재 위원님이 조목조목 여쭤봐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외나 선진행정비교시찰 갈 때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만 국한되지 말고 골고루 직원들이 견학도 하고 나갈 수 있게끔 배려해주십사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해외에도 보면 224명인가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더 나갈 수 는 없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벤치마킹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데 여태까지 갔다온 곳에서 벤치마킹 좀 해가지고 이득 본 거 있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확 변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데 아무래도 선진국이라든가 가서 조명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보면 와서 우리가 와서 업무를 접할 때 아무래도 앞서가면서 생각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냥 우물안개구리보다 나가서 배워 가지고.
명복
유명복위원
앞서가는 생각이 과에서 가는 팀만 가고 가는 분들만 가기 때문에 앞서가야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각 부서별로 골고루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를 보여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내년에 각 부서별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인데요. 원래 행정사무감사에서 뭔가 지적되면 다음에 예산에서 반영하게 하고 그런 게 의회의 연결과정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심사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제출 했죠. 중구청의 기간직, 공무원계약직, 설계직 쭉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구청에서 하는 근로복지제도를 전부 다 똑같이 혜택받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받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게 종류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정규직 공무원이 다섯 가지 근로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 비정규직도 다섯 가지를 다 받고 있는 거 아니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맞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보면 기간제나 단시간이나 비정규직이나 심지어는 도급업체 직원들까지도 우대해서 근로복지 혜택을 받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구청 공무원들과 임금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근로복지제도 혜택은 똑같이 받게 해야 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근로자가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구비로 전액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를 보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국비지원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주민복지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관계 그런 것이 약간 차이가 나게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1년 365일 상시근무로 8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있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단시간을 하거나 이런 분들 말고 하루에 8시간을 계속해서 1년 365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이.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근로복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인부라든가 여기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로복지제도 임금 말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임금은 무기계약직이나 단시간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하루 8시간 하면서 1년 365일 상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근로복지제도는 정규직과 똑같이 해야되는 거 아니냐.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검토가 미진했어요. 자료가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자세히 뽑아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중이에요.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규직 공항공사직원한테는 근로복지혜택을 주지만 도급업체, 협력업체 직원들한테도 줘야 되는 게 우대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사업주, 기업주도 그렇고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로복지기본법취지에 보면 하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근로복지제도라도 혜택을 주자고 해서 우대해서 주자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그런데 근로복지제도조차도 적용을 안 하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의 입장을 잘 감안하셔서 정부의 근로복지기본법의 지침도 최소한 임금은 차등을 둘 수 있지만 근로복지의 혜택은 똑같이 해라, 오히려 우대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영해달라는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 예산심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아까 나왔던 환치구 공무원파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세우기는 했지만 기존에 공무원파견 했었죠, 환치구에.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기존에 2013년도까지 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하다가 3년 정도 중단됐었는데 중단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었던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중단된 이유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게임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단을 하자 해서 중단했던 사항이에요. 했었는데 15년도에 저희가 갔었어요, 거기를. FTA가 발효되고 여러 가지가 됐는데 중구에서는 저기를 하냐, 빨리 적극적으로 하자.
성수
한성수위원장
환치구 쪽에서 요청이 계속 들어왔나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거기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또 FTA 비준안이 통과되는 시점이고 그랬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중구에 파견되는 환치구 공무원은 중단되지 않았나요? 중구청으로 환치구에서 공무원 분이 파견됐었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같이 동시에.
성수
한성수위원장
동시에 중단됐다가 다시 똑같이 재개된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동시에 중단되고 동시에 부활돼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늘은 게 아니라 세출 예산이.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세출 예산이 늘었죠.
정재
이정재위원
뒤에 보니까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8억 5000정도가 있어서 전년도 대비 6억 5000이 늘었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재난전출금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기금으로 들어가서 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쓰이는 예산은 줄었어요, 세출 예산은 늘었다고 볼 수가 없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발전소기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발전소기금은 발전소기금대로 놔두고 세입·세출에서 봤을 때 비교증감이 4억 정도가 여기에는 늘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돈의 많은 부분이 202쪽에 나와 있지만 6억 5000정도가 증가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줄었어요. 이 기금은 전출금으로 가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쓰이는 목적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전출금으로 가서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편성해서 사용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예비해두는 돈이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예비해두기도 하고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지출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모아두는 돈 같은데 이거 지금 얼마나 있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50억정도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있지만 세출은 다 줄었어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다른 거는 놔두고.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정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8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그 4000만원 줄은 거는 재난위험시설 정비비를 일반회계로 세웠던 거를 기금으로 편성 목을 바꿔서 내년에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그대로 쓰여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기금으로 4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뒤쪽 600몇 쪽에 있는 기금은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예산으로 다음에 심의를 올릴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 올라왔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일반회계는 아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김동철 팀장님 이게 엑셀로 하는 건가요, 이 문서 만드는 거요. 수기로 하나요?
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200쪽부터 한번 봐주시면 하단에 자연재난사전대비 및 복구해서 여기도 1억 4300 정도에서 5400만원으로 88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줄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줄은 예산은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밖에 안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책을 잘 못 보는 건지.
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들어간 항목들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들 완전히 세부사업이 없어지는 항목들은 여기에 나열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4000만원 정도가 비어요, 여기에서.
담당
김동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을 다 더하시면 위의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안 나와요, 조금씩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40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담당
김동철 그러니까 그 항목이 여기 예산서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편성 안 되는 부분이.
정재
이정재위원
큰 것들을 일러줄 필요는 있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걸 참고해서 봐야 되나요?
담당
김동철 저희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보지 않으면 저희가 바쁜 와중에 보려고 하면 예산이 삭감됐다고 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다 제대로 된 건데도.
담당
김동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무슨무슨 도로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총액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버립니다, 아예. 전년도 예산액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책자를 줘서 파악할 때는 보면 아주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어떤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담당
김동철 그런 부분들이 단위사업마다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책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이 이런이런 부분들은 틀렸는데 자료가 안 맞는데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게요. 재난관련 홍포물 제작하는 15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소방자재구입 1250만원, 위험시설 정비비 4000만원, 재난대응 양수기 구입 등 2100만원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게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거나 별도로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 서 주시거나 하면 이해가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그건데 202쪽에 보시면 2300만원에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재난대비 중장비임차료, 양수기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 1400만원, 15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건 계속 유지되어야 될 부분이지 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얘기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괜히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저희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한 장씩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보고 이해도 빨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6쪽 봐주세요. 중간에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거는 어디를 하는 거고 뭐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장이 신포동 경로당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여름에 별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
정재
이정재위원
냉방이 없는 겁니까, 난방이 없는 겁니까?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난방은 있었는데 냉방이 없어서 올해 냉난방기로 해서 설치공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CCTV도 설치하나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왜 필요한 거죠? CCTV는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CCTV는 교육하면서 간혹 불미스러운 건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훈련 받으면서 안좋은 이상한 분이기는 했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사고가 있었나요,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게 몇 년 전에 있어서. 폭행을 당했다 그런 식으로 진정을 내가지고 이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군·구를 알아보니까 몇 개 군·구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카메라 다는 예산을 2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좀
정재
이정재위원
미성년자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성인들이고 문제생기면 바로 즉시 해결이 될 부분인데 이런데까지 이렇게 CCTV를 가져다 놓는다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앞으로도 비용이 계속 들어갈 텐데 고려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건 저희도 고민해보고 장단점을 나름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단점이 더 많을 거 같은데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 같아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생각 좀 해주시고요. 208쪽 좀 봐주세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일 거 같은데 맞는지만 확인해주세요. 중간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1억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만큼.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가스를 영종지역에 설치하면서 작년에는 444세대를 가스공급을 하면서 2억 1300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12월말까지 예상을 하는데 한 107세대 정도밖에 지금
정재
이정재위원
왜 그렇죠? 이거 예산을 줄인 겁니까, 그러면?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영종 사유지가 동의가 안 되가지고 공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될 예산이 1억이 안 되고 저희가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해보고 만약에 공급세대 지원이 많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영종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종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시내동까지 다 지원됩니다. 영종·용유, 시내 다 지원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시내는 보급률이 높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쪽 지역은 굉장히 보급률이 떨어져 있고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요청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예산을 줄여놔서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빨리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세입·세출 예산 보는 거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거 줄여놓으면 구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 것들은 확보하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물어볼 건데요. 203쪽에 영종·운서지역 민방위 교육장이 처음 하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영종·용유은 하늘문화센터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해서?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관심이 많으니까 또 주민들도 방청 오셨네요. 222쪽에 보면 용궁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용궁사 관광자원화는 끝났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국비를 요청했는데 아직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진행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국·시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전통사찰 보수 보존법에 의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215쪽에 보면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있는데 이거 신규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신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해서 앞으로 국악을 계속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광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국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으로 해서 연2회 정도 계획을 하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요즘 중구가 맨날 관광, 관광하지 않습니까?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많이 오면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태권도, 국악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을 지금이라도 넣었으니까 만시지탄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원래는 한 2회 정도인데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한 25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도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내년 추경에 되면 국악이라는 장르도 많이 넓혀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니까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14쪽 불꽃축제 예전에 계속 했지 않았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금년에 불꽃축제 1억 4000 예산 가지고 3회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밑에는 없는 것 같고 위에는 있고 그래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프로그램상 그게 과목이 똑같지 않으면 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바뀐 거지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인상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똑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파악하느라 그렇고요. 215쪽하고 224쪽에 기획공연이 2개가 있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215쪽에 있는 기획공연은 월미도하고 연안부두 야외무대를 이용해서 기획공연을 주말에 하는 공연이고 224페이지에 있는 거는 중구문화회관 내에서 기획공연 비용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비밥 했었던 거랑 관련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비밥 있을 때도 저희가 기획공연비용은 일부 편성해놨고 연말에도 공연도 하나 앞두고 있지만 내년에 상설공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인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1년을 해야 되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비밥을 하느라고 우리가 한 5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중구 예산이요. 이렇게 저렇게 투자한 게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부담했었죠.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책자에서 보고자 하는 건 5억 정도 들어간 비용이 어딘가에 그러면 이게 빠진 걸 보고싶었는데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5억까지는 딱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2억, 3억 정도가 비밥을 안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예산에 편성됐던 게 아니고 관광진흥실 예산에 5억 정도 편성됐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문화회관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일부가 나타나는 거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이거랑 215쪽에 있는 거랑은 틀린 겁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파악하느라고 그렇고 216쪽에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 지원이라고. 이것도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목이 바뀌어서 적혀있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15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포 선교축제라든가 싸리재 대동굿이라든가 바다그리기대회, 무의도 춤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한번에 묶어서 세워놓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형식이 바뀌다 보니까 세워놓으신 거죠? 파악하느라고 그래요. 216쪽 밑에 중구문화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1500만원이 여기 잡혀있어요, 시비로 돼있지만. 그런데 밑에 보면 중구문화원 비용에 운영비가 또 있어요, 8700만원. 전체는 1억인데 그중에서 운영비라고 하는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문화운영비 8700만원이 사무국장 구 부담분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건지 중복된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사무장이 1500만원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월130만원이나 인건비가 아니니까 시 보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부는 87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8700만원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하고 간사하고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관장님을 비롯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관장님은 없습니다. 문화원장님은 무보수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있는 거죠? 중복돼서 들어간 건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월미도 불꽃축제 1억 400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연안부두에서 하는 계획은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연안부두에서도 하면 좋은데 지난 10월 구민의 날 행사 때도 연안부두에서 관광진흥실 행사에서 불꽃을 해봤는데 가까이에서 하면 선박들 때문에 위험해서 못하게 하고 먼바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보기가 월미도에서 하는 것보다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예를 들어서 선박안전 같은 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선상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약간 월미도 쪽이나 좀 인천대교 쪽으로 나가가지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는 행사에서 그쪽에서 했었거든요. 들어오는 쪽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면 지금 공연을 작년에도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월미도는 1억 4000, 몇 천 들어가면서 연안부두는 4500짜리 공연 하나 하고 8000짜리 그거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연안부두가 어차피 사람들이 없다, 관객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일단은 자꾸 해야지 관객이 좀 오지 않겠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러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행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그거 사람이 모여야 공연을 한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인데 어느 세월에 관광진흥실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투자도 안 하고 해놓지도 않고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만 투자도 하면서 설치도 하면서 붙일 건 붙이고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연안동은 주워온 자식 동네입니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연을 좀 무대도 말씀 드렸지만 무대도 좀 새로 보수해가지고 사람들을 끌 수 있게끔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기약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말씀만 하시고 말이야.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무대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렇게 하고 잘 안 봤나본데 신포동 크리스마스축제 내년에는 안 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안 한다는 계획은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잡으려고.
명복
유명복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나지만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올해 공연하는 거 봐가지고 공연이 시원찮다든가 하면 내년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작년에. 올해 공연하는 거 보고 내년에 예산을 잡자 그랬으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별도로 제가 행감 때도 일부러 안 들어왔었거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크리스마스트리 문제 같은 경우 추경 언제쯤 하시려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넣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보통 내년 봄에나 4월, 5월 사이에 추경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부산 광안리가 6월달부터 준비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번에 트리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작년에 쓰셨던 것을 활용하되 그쪽에서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주시지 않으면 안 하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일부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고 등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 메인트리의 지줏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동인천 북광장 가보셨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동인천 북광장 트리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는 적은 비용으로 굉장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쪽에 작년 같은 경우도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물론 공간은 작았습니다만, 저희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될 만큼 걔네가 굉장히 멋있다고 칭송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모양은 모양대로 안 나와요. 벤치마킹하신다면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215페이지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음악콘서트인데 작년보다 3000만원 줄었습니다. 어디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서 한번 했고 구도심에서 한번 했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연안부두와 영마루공원에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똑같이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하늘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성향이 달라요. 작년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요구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물론 콘서트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하늘도시 분들이 신도시 갈 수 없거든요. 물론 신도시 분들도 하늘도시 오기도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도심, 지금 유명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월미도하고 연안부두가 다르듯이 영종도 내에서도 하늘도시와 신도시가 달라요. 음악콘서트 같은 경우 물론 어쨌든 문화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월미·연안 기획공연이 450만원짜리 20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20회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월미·연안 기획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월미도 무대와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공연을 해서 주말에 관광철이나 이런 지역에 주말마다 기획공연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의미로 10회씩 월미도 10회, 연안부두 10회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50이면 굉장히 소규모로 나가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무대가 이미 제작되어 있고 출연진 보상금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큰 유명가수를 하는 게 아니고 흥이 있고 이런 분들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통기타 가수라든가 대학로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나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볼게요.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에 보면 출연자 의상 대여비 500만원, 수선비가 500만원, 소품구입비가 500만원 해서 15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출연자 의상이 몇 벌 정도나 필요하신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출연자 의상 대여비는 대부분이 인형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가 구매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구매하면 인형 하나에 150만원,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렇게 돈 쓰는 것보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몇 년째 계속 해온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몇 개는 구입했는데요. 저희가 구입해서 똑같은 것만 계속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임대료 주고 바꿔가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 하는 게.
영훈
김영훈위원
몇 개나 하시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보통 한번 퍼레이드 나가면 여덟 마리 정도가 나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상대여비가 1년 동안 쓸 거 대여비 500만원밖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이 혼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전광판 유지 월120만원인데 이게 전기료 포함인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전기료하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20페이지 보면 유물포장 및 운송 있습니다, 영종역사관. 2000만원인데 유물을 지금 사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물을 포장하고 운송한다는 것은 내년에 영종역사관이 개관됐을 때 거기에 대한 움직이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국립박물관에 가 있거든요. 그런 거 준다고 하면 그냥 가져올 수 없거든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포장운송도 해야 되고.
영훈
김영훈위원
영종역사관 개관이 언제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내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전시 공사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에 할 거, 물론 6월달에 할 거라서 추경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유물포장 및 운송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할 건데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위치가 안 맞죠. 이거 그러면 내년 연말에 쓰기 위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연말까지는 안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가 한 6월, 7월에 마무리되고 전시공사, 인테리어하고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전시유물을
영훈
김영훈위원
준공이 7월이나 8월 나고 나서 다시 인테리어가 한두 달 이상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전시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12월 달에. 되는 대로 전시공사 부분은 따로 안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는. 연말 사용인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차라리 이걸 추경에 넣고 다른 거 급한 거를 앞으로 당겼으면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팀에서 370억 정도를 삭감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급하지 않는 거는 본예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종역사관 같은 경우 이제 터파기 해서 기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완공을 대비해서 유물포장비 운송한다는 건 예산을 함에 있어서 오류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문화예술과하고는 악연이 있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선교사 탑승선 관광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8부두도 개방되고 하는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8부두가 내항이 개방되면 내항을 리모델링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 계획에 넣어서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따로 갈 게 아니라 내항재개발 계획에 그런 항구를 일부 할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지금 개방이 되니까 할애해주지 않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방은 됐지만 바다를 근접하지 못하고 30m인가 50m 도로를 내주고 철조망을 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2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콘서트가 3000만원에 2회잖아요. 3000만원 정도면 웬만큼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공연이 되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솔직히 못 부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볼만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이거는 1500만원인데 원래는 2500만원이었잖아요, 2회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던 거고 원래라는 가격은 없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거예요? 2회에 2500만원인데 1500만원은 그냥 삭감돼서 1회에 1500만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2회를 하면서 2500 정도 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는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차피 공연할 때 주민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연이 되어야 될 거예요. 어차피 당초라는 거는 없지만 아마 계획된 게 2500만원에 2회라고 했으면 2500만원을 세워서 그거를 둘로 나눴을 때 수준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 볼만하다, 괜찮다, 이런 정도 공연이 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 23억, 구비 23억해서 47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어차피 계수조정 때 참고하려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런데 설계가 올해 안에 안 끝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올해 필요하신 건 아니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23억 5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구에서 부담할 부분이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가내시만 내려온 거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데이터 자료 봤을 때 축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비교시찰 비용이 한 46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삭감된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축제위원회의 역할이 다음번 축제를 할 때 잘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삭감도 하고 그대로 할지 증액할지도 결정하고 중구지역 축제나 행사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많아서 국내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비교시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자 했던 건데 삭감됐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31쪽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000이 줄었어요. 이거는 위탁을 따로 줘서 그런 건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작년도 1억 6108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송월동 옛날 구 중부수도사업소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비 1억5000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이 빠져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작년에 중부수도사업소 리모델링 했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올해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송월동 동사무소에 쓰게 해주고 각 기관에 쓰게끔 해주고 그런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올해는 안 잡힌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232쪽에 트럭에 보면 자산 차량구입비 신규도 있고 대체도 있고 그래요. 신규는 증차도 하고 대체는 기존 차량이 노화돼서 바꾸는 건가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전체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총 13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11대인가가 빠져 가지고 지금 한 12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중구에 대한 얘기이고 저희과 구의 차량은 2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재무과에서 하시는 게 20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각 실과에 차량이 없는 과 이런 데에는 저희한테 리스를 요청하면 저희가 대여해주고 출장 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관리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집행부 기관 내에서도 리스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렇죠,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현재 중구청 관내에 트럭들 보면 차량적재함 여기가 부식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적재함 만 갈아줄 수도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 아이디어가 없는데.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여기 차량선박비 이 부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거든요. 유류비하고 차량 예를 들어서 노후된 부분 이런 거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는 걸로는. 그게 염분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셔서 전수조사하셔서 개선해주시면 동이나 행정기관에 좋게 감사하게 잘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동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구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정재
이정재위원
구 차라도 한번 파악 해보셔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는 좋을 듯 합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수를 늘려서 잡으셨는데 그거는 인상분 정도 되는 건가요? 세입에 보면 한 50억 정도 늘려서 잡으시는 것 같은데.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세금인상이라고 보는 건 좀 뭐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등록세 같은 경우 영종지역에 부동산 등록이 많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자연적으로 물량의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세금인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작년에는 예상 하시고 나서 몇 프로 정도 징수하셨어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보통 구세 같은 경우는 한 95%, 96%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시세도 마찬가지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매우 높은편이네요, 징수율이. 241쪽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무조사 목에 있어서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항공기 정치 때문에 항공사하고 업무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목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수확대시책추진비 이렇게 있어요. 100만원이라고 잡혀있어요. 이게 그건가요, 혹시?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쓰는 경비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비용은 좀 늘려서 잡으셔서 더 하셔야 되지 않아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항만공항해양과 이렇게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그렇죠, 각 분야별로 예산팀에서 편성하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리셔 가지고 이런 거 하셨다고 업무에는 보고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쭙고요. 바로 밑에 체납액 일소, 체납액 일제정리 했는데 1800만원이나 줄여서 예산을. 예산이 줄은 건가요? 체납액 일제정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줄은 게 아니라 32만원이 늘은 건데요.
정재
이정재위원
전체를 본다면 6200만원에서 4398만원으로 1802만원이 줄은 건데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체납액 일소에서요?
정재
이정재위원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체납액을 보면 시효소멸도 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못 받은 것들도 적지 않아 있었어요. 그 비용에 비유한다면 이 돈은 그리 큰돈이 아닌데 이런 돈들은 더 늘려서라도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쭙습니다.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저희가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충분히 더 많이 거두셔야죠. 세무과에서 하시는 건 세수를 잘 확보해주셔야지 우리가 돈을 쓰는 건데 이게 줄어드니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산도 확보하셔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오히려 이거는 돈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더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구로 본다면 구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반복돼서 질의가 나오는 거 같은데 세부사업을 봐야 되는데 목이 회계사업, 단위사업, 부서사업 그렇게 봐가지고 계속 삭감됐다고 오해가 있고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조금 여기 벗어나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운서동 동장께 이야기한 건입니다. 뭐였냐면 운서동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법인인감증명을 뗄 수 있는 것을 추가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선하고 프린터기 그다음에 인감카드를 긁을 수 있는 리더기 정도만 장착한다면 기술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시다시피 중구 구도심 관내에 있는 것보다 영종도 안에 있는 법인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요, 우리의 업무는 아니지만 발급받기 위해서 굳이 동인천등기소 또는 서인천등기소 아니면 법원을 가야 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회선이나 기능만 추가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법원 쪽하고 협의를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듣고서 동인천등기소에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일단 문답이 왔거든요. 우리도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 같고 아마 이렇게 되면, 법원은 솔직히 못한다고 했답니다. 전에도 누가 그쪽에다가 요청했더니 비용도 있지 않고 가져다가 보관할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식으로 왔다길래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조금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아니면 법원 쪽에서 그런 장비를 지원받아서라도 놓으면 저희가 볼 때는 전기세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15년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