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박원용 의원입니다. 우선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현재 2기 민선시장 취임후 세 번째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명칭이 98년 9월에 명칭 변경했던 6개과·소, 또 99년도에 변경했던 사항들, 또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다시 종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당시에 98년도에 본 의원이 총무국을 행정자치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당시 답변이 행정자치국이나 자치행정국은 아무래도 상급기관,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행자부라든가 또는 도 단위에서 필요한 것인줄 알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부에서 고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당시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당시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검증을 고치고 또 인근 시·군을 참고해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당시의 의회도 그랬고 집행부 의견도 그랬고, 다시 돌아온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두 번째 99년도 8월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승인을 요청하면서 당시에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고 총무국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는 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이 기구, 현재 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부칙, 현재 페이지 수는 4페이지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누가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까? 1년전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 이 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것을 기구로 사용을 하면서도 조정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이것은 집행부나 이것을 받아들인 의회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1년동안.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2절 종합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18조에 보면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19조에 보면 센터소장의 임무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이 여성회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또 수십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 운영,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는데 제12조에 보면 여성회관 관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과 종합복지센터의 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는 각각 1인씩 2명이 임명되는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19조의 4항은 센터의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여성회관과 또 의왕시 전체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답변은 좋구요, 우선 종합복지센터 그것하고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하고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19조 4항을 센터소장은 여성회관의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해서 딱 짚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종합복지센터 설치, 그 다음에 소장 소관사무 이런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 사항에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포함하고 이 사항을 부칙으로 포함 시켰을 경우에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어서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제정시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행정혁신담당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획이나 행정혁신이나 좀 엇비슷한 느낌이 들고 또 행정혁신과 감사가 좀 엇비슷한 느낌이 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자치과에 자치행정담당과 주민자치담당이 역시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도시행정, 도시계획, 이것을 좀 구분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현재 외래어고 또 우리 행정용어상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린벨트 담당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시민이 느끼는, 또 행정용어 순화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에 토지관리담당과 부동산관리담당, 토지가 부동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이왕 행정혁신을 위해서 이번에 큰 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읍·면·동 기능 전환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무관 5급 1명이 한시정원으로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 5급 공무원들께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1년동안 느껴왔는데 앞으로 또 1년동안 또 불안에 떨어야 되요. 이게 빨리 정착이 되든가 결론이 빨리 나야되는데 또 1년이 연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또 누군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은근히 내가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니까 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해서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1년 후에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좀 안심하고 5급 직원이 좀 안심하고 1년 후에 한시정원인 이것이 없어져도 또 뭔가가 내 자리가 있겠구나, 이러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