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부터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가로형 책자 372쪽부터 38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복지환경국 예산 사업설명서도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5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지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민간위탁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있어요. 여기는 몇 군데에서 하는지 아니면 장소가 어딘지 그걸 잠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간공부방은 다른 장소가 아니고 창신동 지봉길 공원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에서 밤에 밤 11시까지 시간을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창신동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상근 종사자가 한 명이고, 업무보조로 자원봉사자 두 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한 사람한테만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공부하러 오는 청소년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예. 그게 어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좌석이 여기 58석인데 58석에 다 못 차고 조금 활성화가 덜돼서 초등학생까지 개방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인원수는 반 정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현황을 하루 평균이 아니고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한 1만 8천명, 금년에 1만 2천명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여기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고 조금 활성화는 덜돼 있습니다.

예,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그만한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사실 반 정도 차면 조금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청소년도 사실 이용을 못하면 그 장소 자체가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부족하다면 방과후 초등학생 고학년들 그런 학생들이라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행사지원 이건 뭐예요? 청소년 행사지원은 어떤 걸 하시는 건지 10만원인데

이것은 10만원짜리 업무추진비 이것은 청소년 선도와 보호업무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할 때 간담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가족과 것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354쪽에 효행본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거기 사무집기가 없이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었나요?

사무집기는 몇 가지는 있는데요 자기들이 어디서 얻어다가 그냥 쓰고 있는 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면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무집기가 책상, 의자, 소파 등 집기류 이렇게 돼서 개관 물품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책상, 의자, 소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이거 처음에 효사랑본부 할 때 책상이랑 의자 구매하지 않았었나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헌 책상이나 헌 집기를 얻어다가 쓰고 있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새 걸 지원해준 것 같지는 않고,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작년인가 언제 예산에 그 안에 집기류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10가지라 하면 한 5가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얻어다 쓰고 이렇게 일부는 얻고 일부는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고, 그런데 정식 건물이 아니니까 조금만 지원해줬고

아니, 이게 필요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산출내역에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가 산출내역에 책상, 의자, 소파 등 집기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사실 그동안에 책상, 의자, 소파가 없이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존에 없지는 않았을 텐데 당연히 사무용품이 없다면 구매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개관하면서 다시 물품을 산다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컨테이너박스에서 하다 보니까요

아니, 기존에 거기서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책상 없이 했나요?

아니, 했는데 우리가 사준 게 아니고 어디서 얻어다가 쓴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새 집으로 가면 도저히 쓰기에는 어려운 정도, 그래서 한 300만원어치만 지원해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에 효행본부에 사무용품으로 지금 들어간 게 냉장고, 에어컨부터 총괄 들어간 것을 한번 빼다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걸 새로 워드 쳐서 만들어 오지 말고, 있는 걸 갖다 주세요. 사실 뭐 자료를 요구하면 워드 쳐서 자기네들 편한 대로 쉽게 만들어 오는 것 같아서 사실 믿어야 되지만 난 공무원들 자료 만들어 오는 것 보면 좀 불리한 건 다 빼버리고 오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철을 확인하게, 그게 당연히 없으면 집기류 해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84쪽에 여기는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10월 말까지 집행이 액수가 별로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액이 증감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지금 증감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증감이 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들이 바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에다 하거든요. 이 업체를 더 싼 업체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싼 업체로 민간위탁이 갔다?

예, 단가가 싼 업체를 계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결국 그냥 제대로 안 알아보고 민간위탁을 하셨다는 거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당한 가격에서 위반은 아니죠, 조금 비싸게 계약이 될 때도 있고 덤핑이 들어오면 싸게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가격이 싼 업체가 계약을 하게 돼서 내년에는 1억 3천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칭찬을 해야 될 일이네, 잘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384쪽에 대형감량기기를 설치한다고 이건 신규인가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16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걸 구매해서 어디다가 놓으실 거예요? 3대거든요. 3대만 구매를 하면 설치를 지금 3대만 하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아파트까지 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자니 비싸고 해서 리스로 얻어다 놓고 한 3대 정도를 아파트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놔보자, 그러면 더 줄겠구나’ 하고 희망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세 군데에다 설치해주고 기계값은 리스니까 공짜지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리스료하고 전기요금, 그 기계가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 요금만 지금 계산한 거고 어떤 아파트를 선정할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서 이걸 선호할까요? 아니면 이게 찬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조건 하면 반대가 있으니까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한테 해서 '우리가 놔보자‘ 하는 데만 놔주되 그 비용을 일단은 우리가 부담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확산을 시킬 요량이지요, 시에서도.

지금 아파트나 연립에 해줄 건데 왜 아파트에서 원해서 갖다 주면 전기료까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줘가면서 아파트에다 이걸 놔줘야 될지, 이 예산은 좀 잘못 편성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주민들은 어차피 쓰레기를 버리는데 치우는 건 우리가 치우거든요. 치울 때 양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내는 종량제 봉투는 그냥 이만큼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설치해놓고 그것을 줄이면 그 찌꺼기가 조금만 남지요.

지금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음식물 통이 있어서 그걸 하는데 그럼 그 통에다 어떻게 해서 줄이는 거예요?

큰 통에다 일단 부으면 거기서 미생물을 넣든지 말리든지 해서 하는 기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면 미생물이나 만약에 짜서 국물을 없애면 그건 다 어떻게 처리가 돼요? 아파트 내에서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지요. 쓰레기 수거해가는 양이 줄었지요.

그러니까 그 물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물

그런 것도 이 기계에서 거르든지 다 무슨 방법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기계를 개발했다고 하는 업체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서울시내에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북구청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고 각 구에 한두 개씩 해본 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금년에

한두 개 정도?

예.

그러면 저희는 예산은 없으니까 다른 자치구가 한 다음에까지 좀 미뤄보죠. 어쨌든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볼게요.

저희들도 해보고 싶고

예,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비상발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30분에 비상발전을 일반 한전으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기가 연결되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력은 그래서 몇 년째 증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또 쓰레기는 많은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배출량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다만,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어떤 시설이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처리비 단가가 올라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에서 청소행정과는 중장기쓰레기 감소와 감량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아니면 최근에 용역한 게 있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 대책 이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부들 입장에서 볼 때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홍보하고 계도하고 반상회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직능단체 활동을 통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 가지고 도로에 있는 무단투기쓰레기라든가 또는 집안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라도 중장기적인 감량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지만 그 준 것은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청소행정과의 모든 예산이 205억 정도 되는데 상당한 포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은 특히 청소행정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일회용품은 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컵을 지금 현재 업소에서 무한정 쓰고 있거든요. 커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나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아니면 우리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규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쓰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보자는 거죠. 일회용 컵을 사용하되 종로구에서 청소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종로구민이 아닌 전 세계인들이 와서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다들 보셨겠지만 쓰레기통 요만한 곳에 컵 몇 개 넣으면 넘쳐버려요. 주위가 다 엉망이 됩니다. 그 주위가 엉망이면 전체가 다 쓰레기통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컵 하나에 예를 들어서 컵 하나에 개인이 커피를 담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 컵을 사가는 사람한테 50원 이것은 너무 저렴하고 약 200원 정도 먹여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그 컵을 사용하고 돈을 받기 위해 그 업소에 갖다 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업소에서 컵으로 사용해도 될 것을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 가져가게 만들잖아요. 갖고 가면서 먹게 만들고, 그러면 아무 길가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치웁니까? 우리 구에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관철동, 인사동 한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저녁쯤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컵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적인 제안이라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 부분에 무조건 적발합니다. 무조건 적발한 것은 좋은데 적발되었을 때 그분에게 경고장을 보내주는 쪽으로 해서 다음에 걸렸을 때 불평불만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불평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니고 남이 거기에 끼워넣은 건데 왜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쓰레기를 내놔도 그분들이 다음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고제를 해서 주민들의 불평도 줄이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간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았을 때 업소면 업소하고 연관이 딱 되는 증거가 나오면 할 수 없겠지만 증거가 안 나왔을 때는 우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했을 때 적발하더라도 그런 여유를 갖고 민원도 예방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예고를 해줌으로써 주민들도 각성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무단투기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372쪽입니다. 내년에 약 7.4%가 증가해서 1억 181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있는데 이 처리비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이 1만 6,000원 정도 하던 것이 1만 7,800원 정도로 올랐고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은 2만 7,000원 정도 하던 것이 3만 4,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회수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처리비용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방지해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2012년 10월말 현재로 2,150건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1만 3,708건 그래서 모두 1만 5,800건 정도를 단속해서 4억 1,124만원, 2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과했는데 금년도에 3억 3,000만원을 징수했고, 또 2011년에 1억 1,700만원을 징수했다?

예, 그래서 인건비보다 세입이 더 많이 됩니다.

인건비 대비해서 세입이 증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을 써서라도 깔끔하게 해야 하고 또 쓰레기 감량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월 하루씩 새마을대청소를 하잖아요? 새마을대청소하면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 자기 집 앞에 예를 들어서 A구간에 나가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사는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해야지 보면 매번 하는 분들만 나와서 청소하고 청소라는 게 형식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이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금 많이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새벽청소를 하다보니까요. 분명히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테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계획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면 정화조청소 주민만족도 조사 해 가지고 1,100만원이 편성이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를 사용방법에 보면 위탁해서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전화설문으로 꼭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요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구민에게 그만큼 서비스 질 향상이 와야 되겠는데 저희들 생각에 그동안 우리가 조사해서 반영했던 것을 전문 여론기관에 위탁해서 더 공정성 있게 해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결과에 따라서 영업조정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켜서 좀 더 서비스 향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위탁을 시킨다는 거네요?

예, 조사 자체를 전문기관에 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개인하수처리 조례에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설문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사업체의 경쟁의식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조사를 해서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실 거라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2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에게 요금을 올려줬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자, 우리가 다 조사를 주민들한테 해보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업체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1,100만원에 위탁하는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1회 하고 안내문이 60원씩 5,000부 해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위탁을 1,100만원에 위탁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안내문 그것은 우리가 건물이 5만 동 되니까 거기에 전부 한 부씩 보내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800만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전문업체에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업체들에게 “이것 봐,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지역을 줄여. 이쪽 잘하는 쪽에 줘!”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 거면 위탁업체에서 그 안내문 발송이고 뭐가 다 시행을 해야지 위탁을 주면서 우리 구에서 안내문 발송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위탁 주는 데가 한 곳에서 다 해야지요?

안내를 해주는 건 청소제도가 바뀐 거, 금액이 바뀐 거,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일이고요

기존에 그럼 계속 이런 안내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치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만족한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같이 해서 제목이 그런 건데요 청소안내문이란 것은 사실 별도의 일입니다. 제목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잡았군요. 청소안내문이나 청소를 하십시오 하는 홍보물은 300만원어치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요, 기존처럼이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갤럽이니 리서치니 이런 전문기관에다 주민들 만족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별도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하시겠다?

아니요. 정화조 청소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상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거 인상시켜놓고 만족도 조사하면 만족도에서 우리 빵점 나오지 않을까요? 1월부터 인상시킬 건데 예산 편성하면 2월이나 3월에 만족도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상이 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2개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반씩 나눠서 하는데 이 업체가 잘 하는 점이 무엇이냐? 나쁜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만족도가 어느 회사가 더 잘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걸

아니, 정화조를 반 치우고 다른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만족도는 이 회사만 하는데 이 회사가 잘 하는지 저 회사가 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올해는 이 회사에서 하고 내년엔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고서야 그냥 정화조 올해 청소했고 내년에 하는 업체는 기억도 안 나죠. 이 회사가 잘 하는지 그 만족도 조사한다는 건 이건 굳이 정화조 인상을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이 업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건 그건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화조를 치운 주민들이 그 회사 직원들이 친절했느냐, 깨끗이 물청소를 해주고 가더냐, 복장을 깔끔하게 하고 오더냐, 무슨 서비스를 잘 하느냐를 조사해 가지고 이쪽 A업체가 하는 지역에서는 만족도가 80점이 나왔는데 이쪽 지역은 업체가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6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당신들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역을 줄여야 되겠어.’ 이런 데 활용하려고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면 좀 객관성이 없다고 할까봐 전문가한테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민경 위원님.

우리 깨끗한 종로 환경조성 이 부분에 종로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아침에 청소를 하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클린데이’에 1,2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감소시키고 증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타구에서 와서 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 많은데 현재 대로변 쪽만 하고 말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업소들이 양심에 찔리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오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침에는 그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미안함을 못 느껴요. 우리들이 띠를 매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온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오후에 하면 영업하랴 뭐 하랴 못 나오는 분도 많겠지요. 그리고 직원들을 너무 대동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당자만 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컵 하나라도 덜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지금 청소봉사단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삭감을 하셨는데 뒷골목 청소를 어느 분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참여를 시키면서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보다는 오후에 2~3시 이럴 때 한번 청소하면 물론 업소에서 먼지 난다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동장님도 그 업소에 가서 당신 업소 앞은 치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탁청소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저는 재활용품을 수입 잡는 걸 원칙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하시는 회사에다가 재활용품을 얼마만큼 많이 수집했느냐 이걸로 평가를 매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유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되 너네들이 얼마큼, 3개 사죠? 경쟁을 시켜보는 겁니다. 많이 가져가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이거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홍보물 아무리 해도 효과 없어요. 홍보물 제작 이건 효과가 없으니까 조례나 법률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안내문을 한다면 조례나 법률에 맞춰서 가격을 인상시킨 다음에 이렇게 인상될 거니까 홍보를 하는 걸로 해야지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 홍보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은 돈이지만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소과에는 쓰레기로 머리가 상당히 아플 겁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2010년도인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업소에는 음식물쓰레기 가격을 올려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에서 왜 음식을 많이 놔 가지고 버리게 만드냐고요. 적으면 더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적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도 음식점 해봤지만 가격이 대폭 올라가면 주인부터 정신을 차릴 거라고요. 그래서 대폭 올리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집은 필요없지만 음식점만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관리 및 분뇨처리와 개인하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관리 및 분뇨처리에서 오니처리비용이 계속해서 6억 이상 부담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청소대행업체가 그 정화조를 청소하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수수료를 받고 용량에 따라서 가정집이라도 보통 1만 3,800~1만 8,000원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그 비용이고 오니처리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까지 해온 건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정화조 청소회사에 6,800만원의 자동차 보수비용을 우리가 부담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 회사가 적자가 났느냐? 적자가 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를 치우는 회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가정집 또는 어떤 건물의 정화조로부터 물재생센터까지의 수집 운반 처리비용까지입니다. 그렇게 실어다만 주면 그 사람들이 침전시켜서 거기서 오니를 처리하는 이 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질의의 근본이 뭐냐 하면 그건 수익자 부담으로 해라 이겁니다. 왜 그걸 공공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청소대행업체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독점적으로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2개 업체가 했어요. 그 사유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2개 업체가 거의 지역을 나눠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언제까지 오니처리비를 계속해서 낼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오니를 수거해가지를 않아요, 물을 빼가지. 정화조 하단에 묻혀있는 오니는 침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종로구는 2개의 청소대행업체에 지난 20년간 그 이전부터 독점권을 주고 있나요? 현재 2개 업체가 계약을 맺고 있고 비용이 6억 5,000 들어가는데 이건 개선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대행업체의 대행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개인하수시설 관리비가 지금 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 얘기하시고 대행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처음부터 다 갖고 오세요.

계약서 드리고요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민들은 종로구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6억 5,000을 부담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정화조회사가 개인하수시설 관리비가 이게 뭐예요? 엽서 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지요? 이득은 정화조회사가 보면서 세금으로 왜 그걸 해주냐고요? 정화조 대행회사가 해야지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건 너네가 해라. 그리고 오니비용도 자기네가 부담하는 회사를 선정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비용을 부담합니까? 부당하잖아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편요금이나 그런 요금을 거기다 또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요? 계약을 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강남구가 최근에 구 금고 계약을 갱신했어요. 우리은행을 쓰다가 입찰을 봤어요. 1년에 5,000만원씩 4년 동안 2억을 구의 세입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청소대행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왜? 왜 종로는 2개 회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 의회는 의심을 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계약서는 가지러 갔고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그런데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지금 정화조를 처리하는 업체는 관내에 시설을 갖춘 업체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다른 구하고 전부 경쟁하면 경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 그걸 건의를 해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이 종로구에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래도 그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경쟁체제를 갖춰봐야 되겠다 해서 한 업체에 허가가 다시 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분뇨를 여기서 퍼 가지고 강서구청 업체가 오면 왔다갔다 냄새가 더 많이 날 테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시키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2개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상태고

관련법령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예.

기왕이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는데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지 않잖아요.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사적 계약인데 왜 못해요? 납득이 안 된다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보겠고 일단은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야 그래도 오해를 덜 하실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정화조 청소회사와 우리 자치구 간에 사적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청소를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일의 일부를 위탁을 준 거지요. 그래서 청소의 고지를 한다든지 안내하는 것은 우리 일이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국장은 국장대로 논리를 펴지만 내 논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 자치구가 계약을 맺는 것은 사적계약이라고 본다면 사적계약은 내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나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검토해본다니까요.

국장님하고 무슨 용역계약을 체결해요.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고 하자고. 그럼 계약은 갑이 유리한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하고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위탁계약 할 때 갑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이 유리한 쪽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어요. 다만 이제까지는 이랬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검토해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뜻이지요.

이제 행정문화위원회로 왔지만 5대 때는 내가 건설복지 있을 때 이걸 정말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지고 싶었는데 위원회가 달라서 이걸 못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개인하수시설 관리비가 무려 100% 이상이 증액이 되잖아요. 100% 이상 증액이 되는데 도대체 왜 청소와 관련해서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론상만 아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거기다가 조금은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더 유리하게 비용 거기서 부담해라 할 수 있겠죠.

정화조 1년에 1번 청소해요. 제 집을 예를 들면 1만 3,800원 내요. 1년에 1번 청소하는데 1만 3,800원이면 싼 거잖아요. 다른 방안을 찾으세요. 1년에 1번 청소하는데 예를 들어 2만 5,000원이라고 누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겠어요? 쓰레기봉투값도 마찬가지예요. 현실화 하세요. 그게 공정하죠. 봉투값이 올라가야 쓰레기를 덜 버릴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해요, 그렇게. 50%라도 인상하세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이것 한번 하려면

언제까지 봉투 하나에 30원, 50원, 100원 할 거냐고.

맞습니다.

봉투값을 올리면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단투기 철저하게 단속하고. 대책을 내놓으세요. 청소대책, 만날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청장님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뱃심을 부려야 정책이 추진이 되는 거지 욕먹을까봐 그렇게 하면 청장님 욕 먹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산이 절감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든지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잖아요. 예산이 줄면

공감합니다.

하세요, 국장님이.

그래서 이번에 몇 년 동안 못 올리고 있던 것을 조정을 해봤고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위원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쉬운데 실제 토의에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조금 늦추자 이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인 것은 못 올리고 음식물쓰레기 영업업소만 조금 올리고 더 올려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말씀 들어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0원짜리는 100원으로 올리면 100% 인상인데 대개 요율 가지고 따진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율에 100%라고, 돈 100원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납득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선진화 되는 것이고 만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값 50원을 절약한다, 50원 절약하다 추가로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쓰레기처리비라든가 쓰레기 행정과 관련된 인력의 운영비라든가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더 좀 지원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청소과가 해야 될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또 비용을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산업환경과로 가려고 하는데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EM활용 친환경 청소시스템 구축 이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1,680만원 가지고 무엇을 구축하겠다는 건지, 강사료가 있고 아카데미가 있고 이게 뭔 뜻이에요?

EM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몇 개 구청에서는 활발하게 이 사업을 펼쳐서 여러 군데 일단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장 주변 하수도 이런 데 또 고여 있는 홍제천 이런 데 EM 투입하고 하면 냄새가 정화됩니다.

EM이 무슨 약품이에요? 약품입니까?

미생물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 약자인데 미생물을 길러서 좋은 미생물을 투입하면 그것들이 살아서 시골에 가면 지렁이가 좋다, 뭐가 플랑크톤이 좋다 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용어인가 본데 그걸 키워서 거기다 살포하면 그래서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원액도 있어야 되고 당밀도 구매해서 그걸 키워서 통에다, 원액이 생겨요. 여기다가 물을 희석해서 뿌리는 거죠. 붓고 그렇게 하면

개울 쪽이네요?

고여 있는 물, 하수구, 쓰레기 적환장 이런 곳에 뿌리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몇 년 전부터 하다가 그 당시에는 약간의 인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주춤했었습니다. 지금은 인증된 회사가 많이 나왔고 이것을 아주 교육센터까지 만들어놓고 잘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던 사업을 조금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사오천 만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년도 초니까 이 정도 해보고 효과를 한번 보자. 그리고 데이터를 내놓고 더 설득을 하자

그러지 말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구청

5개 구청이 있고 제주도하고 이런 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해서 벤치마킹하면 되지 무슨 아카데미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벤치마킹해서 하다가 잘됐구나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려면 전달하는 강사도 있어야 되겠고 원액도 있어야 되고, 배워다가 하는 그런 통도 있어야지요. 당밀도 사야 되고 원액도 사야 되는 그런 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하여튼 궁금한 부분, 모르는 부분이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요새 친환경사업이라고 합니다. 냄새 안 나고

쓰레기가 참 복잡하긴 한데 이래라 저래라 결론적인 얘기는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힘든 사업인데 아무튼 여러모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정화조 부분도 문제가 많고 또 왜 개인용 하수처리를 이렇게 구에서 해야 되는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240페이지 말씀하셨던 거요? 개인용 여기 하수처리시설 관리 이것 제목을 잘못 썼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개인의 하수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표시했는데 이쪽 큰 제목이 개인하수시설을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그게 아니고 과 사무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글귀를 잘못 써 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본경비라고 써야 되는데 개인하수시설관리로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것 누가 쓴 거예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버무려 넘어가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까 지적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뭔지를 몰라서

아무튼 서류 하나하나 글귀도 신경 써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의원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6,200만원을 증액시키셨는데 자원화 된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냉장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384페이지

이게 감량 및 자원화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 것, 분리배출을 해서 다시 조금씩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제목을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또 친환경 청소시스템 구축 이런 걸 합해서 저희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화하는 사업이라고 사업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재활용품에 대해서 나는 여쭙는 거예요. 자원화라는 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자원화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해가면 그중에서 성동 창고로 갑니다. 거기에서 고릅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고 이것은 재활용품 이런 것이 섞여 오니까요. 캔은 캔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병마개는 병마개대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팔고 해서 다시 수입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자원화 재생화, 자원으로 쓴다 이런 뜻에서 감량 및 자원화다 사업 명칭을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일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시키셨는데, 그렇죠? 민간위탁에다 3,500만원을 왜 증액시켰어요? 이게 다 민간위탁에서 수입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님, 22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4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 2천으로 전체 금액은 줍니다. 3,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두 줄로 있는데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게 늘어 가지고 3,500이 늘었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어떤 거냐는 거지

위탁처리비는 3개 업체가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성동에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처리합니다. 그걸 분리해서 팔고 하는 비용이 위탁처리비입니다. 그런데 실어간 것을 분리배출을 하고 나면 완전히 버려야 되는 폐기물이 재활용품 빼고 약 60%가 나옵니다. 그 60%를 처리하는 비용인데 그게 보통 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까 재활용품기금 거기서 금년에 조금 썼었어요.

부족해서 썼다고요?

한 3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아끼려고 기금에서 썼어요.

일반회계는 왜 아껴요?

일반회계는 다른 사업을 구청 살림을 할 게 많이 있는데

눈속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재활용품기금은 재활용사업을 위한 데에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품이니까 거기다 예산을 쪼개다가 투입한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고 재활용품기금에서도 쓸 수 있게끔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그 조례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쪽에 있으면 그쪽에서 쓰고 부족한 것은 여기에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금이 좀 많이 있어서 거기다 왕창 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비용이 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좀 더 쓰게 된 겁니다. 양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도 없이 그렇게 막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기금은 기금 예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 예산을 쓴다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재활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재활용품을 버릴 때 스티커를 주죠.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아까 말한 성동구로 가겠죠?

예.

거기 안 가는 것도 있죠? 가지 않는 것도 있다고요. 가지 않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그중에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것, 주민들은 크지만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부숴 가지고 폐합성폐기물은 그것 하는 회사로, 목재는 목재로, 가전은 가전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빠지는 것 말고 남아 있는 건 어디로 가느냐는 말씀이시죠? 안 가져가는 것

아니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예요. 컴퓨터 말고 냉장곤데 신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냉장고가 돌아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종로구에 재활용센터 있죠?

예.

그 센터로 그게 간다고, 그렇죠? 스티커 붙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스티커 값은. 이 양반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갔어, 성동으로 가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스티커 값은 성동으로 가든 그 사람이 가져가든

이 사람들이 재활용센터로 가져가는데도 이동비를 주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처리비용

지금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은 대개 무료수거를 하고 있고, 혹시 스티커를 붙여 놨는데 “이거 쓸 만하네”하고 가져가 버렸다, 그것은 주민들은 내놓은 것이고 수수료는 정당하게 내고, 그것은 수입 조치가 일단 되었고 그 사람한테 낸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한테 낸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은 구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가져가니까 오히려 우리가 수수료만 주민한테 받고

재활용센터에 지원금은 없느냐고요.

없습니다.

구청에서 재활용센터에 주는 예산은 없고?

예.

더 알아보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재활용기금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3,000만원을 재활용기금에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운용심의회를 열어서 쓰셨어요? 아니면 심의계획에 잡혔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심의계획에 다 잡혀 있고 심의위원회도 열고 또 조례도 개정해주셨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예, 양쪽으로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5,050만원이 잡혔어요. 어느 시장에 어떻게 쓰실 건가요?

창신완구시장에 안내간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안내간판 하나에요?

아케이드하고 안내간판입니다. 3개소 3,030만원 합해서 5,050만원입니다.

다 해서?

그것을 더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광장시장, 광장골목시장 거기에 보수보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으로 2,000만원, 동대문완구시장에

어디를 보수보강해요?

광장시장과 광장골목시장의 아케이드 보수보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동대문완구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3,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아케이드를 어떻게 설치하겠다고요? 도안이 있어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아치 한 거 700만원으로 했는데 보기 좋던데

예, 금천교 그 근방이요?

금천교 근처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에 700만원짜리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대문완구시장에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에서 지난해에 지출로 3억을 잡았어요. 지금 3,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3억이 맞아요? 3,000만원이 맞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3억이 맞고요. 여기 질문하신 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그쪽에 비용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조금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11년에 여러분들은 이미 3억을 집행했고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11년 10월 28일이잖아요. 그럼 조례에 안 맞지

그래서 그때 지적을 받고 조례를

재활용품처리비를 이 기금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가 다 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선집행된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3억을 기금으로 잡았잖아요.

위원장님, 조례개정된 것이 2011년 10월 28일이거든요. 그리고 3억은 금년 2012년도 예산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재활용품 사업비로 지금 14억 2,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비가 모자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2012년 본예산이 14억이었고 3억 하면 17억이 맞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지금 현재 예산하고 기금하고 집행한 게 얼마에요? 기금에서 얼마를 집행했어요? 팀장이 발언할 거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신분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애초에 3억을 잡게 된 이유가 작년에 올해 예산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서

일단 얘기하세요. 왜 3억을 기금에서 잡았고 본예산에 14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집행됐느냐 그거죠. 그것을 얘기하시면 돼요.

현재 11월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를

그럼 재활용기금에서 3억을 선 집행했어요?

선 집행은 아닙니다.

그럼 재활용기금에서 얼마나 썼어요? 그것을 잘 모르면 조금 이따가 자료를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판매수익이 여러분들이 재활용판매수익을 잡은 게, 재활용기금의 주요수입원이 재활용판매수익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판매수익금이 2012년 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억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14억은 민간위탁하는 비용이고 처리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억하고 2억 4천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억은 아닙니다. 14억 밑에 2억 4천이 있거든요. 이 처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2억 4,300을 잡고 지금 그 기금에서 3억을 잡은 것은 기금에서 3억하고 2억 4천 해서 5억 4천이에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다 쓰면 안되니까 여기에다 일반회계에서 2억 4천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보다 3천이 늘어났다는 뜻이지 일반회계하고 같이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억 2,800만원은 수집운반비고?

그렇죠. 그것은 다른 거죠. 수집운반비

재활용을 수거해서 나온 잉여물자로서의 폐기물이 2억 4천에다가 기금에서 원용한 3억 그렇다는 얘긴가요?

예, 대략 그렇습니다.

2012년에 예산 안 잡고? 그러면 기금에서 처리비를 잡은 것은 2012년 본예산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안 잡았다?

일부만 잡았습니다.

얼마요?

1억 얼마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기금에서 추가로 비용을 안 잡아도 된다?

기금에서 내년 추경으로 해 가지고 잡을 예정입니다, 부족분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1년의 재활용품 위탁처리비가 대략 4억 6천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여기 일반회계에다 2억 4천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죠. 전체 1년에 들어가는 것이 4억 6천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2억 4천을 잡았습니다.

2011년에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보통 4억 5천 정도 들어간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재활용품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잡는 게 보통 1억 2,100에서 1억 9천 정도예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그럼 재활용판매수익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7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17억은 수집운반비고

그러니까, 수집운반비를 포함해서 17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17억을 들여서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유리하느냐 그거죠. 어차피 우리는 129명의 청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근무시간을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3구역이죠?

예.

그러면 1개 구역에서 지금 비용내용을 보게 되면 처리비도 주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도 주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역을 구분하면 5억 정도를 우리가 비용으로 부담하잖아요. 처리비는 별도로 하고, 처리비를 4억 정도 잡으면 3군데라면 1억 3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15억이면 5억이잖아요. 그럼 6억 3천이잖아요. 6억 3천을 가지고 A라는 지구를 한번 해보라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나 더 들어가나, 그리고 재활용품판매수익이라는 게 어떻게 통계를 내요? 누가 확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에 잡힌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에 1억 2,100만원이 소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이게 판매대금이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1억 9,800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억 가까이 들여서 1억 9,800의 수입을 올리는 거냐,간단하게 재활용품으로. 그런데 내가 볼 때 재활용품은 노다지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쓰레기업자 청소업자는 다 망해야 돼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 톤의 재활용품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특정업체가 종로구처럼 재활용품을 관리한다면 망하지 않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대책 내놓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산은 되었잖아요. 4억 6천이 필요한데 여기서 2억 4천 잡았고

아니, 나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것은 숫자를 아까 저희들이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4억 6천이 필요한데 2억 4천은 일반회계에서 잡았고 부족한 2억은 기금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아끼려고. 그런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분리수거를 직접 하면 대략 3내지 5년 하면 본전을 뽑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산해봤어요, 한번.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장소만 있으면 한번 해보자 소위 우리가 직영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지금 성동 가서 하니까 아깝죠.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중구 지하공원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분리수거하는 거. 이것을 우리 종로구 어디에 설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건물을 설치하면 지하주차장에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설치할 장소가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업체에 재활용품 수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평가를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 일이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장소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재활용품기금을 운영하는 뜻은 기금운용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입을 통해서 재활용을 똔똔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서도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종로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공동주택지원의 액수가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집행액이 많이 안됐었어요. 그 이후에 나머지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됐나요?

1개 단지만 지원하면 저희가 하반기까지 심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지원이 끝납니다.

혹시 이걸 더 증액시켜서 해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안 하셨었나요?

저희도 좀 늘일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요 금년 집행을 한 거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1차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그때 2억원이 다 차지 못 했고, 절반 조금 넘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한 번 추가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심사를 더 했었는데도 신청금액이 2억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2억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신청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추경에 일부 더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청하는 공동주택에서 다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면 공동주택에서 조금 신청하는 걸 받지 않겠냐

위원님께서 증액해주시면 저희야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해서 사실 타구 같을 경우는 30억 가까이 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1억 하다가 2억도 공동주택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보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도로가 됐든 가로등이든 뭐든지 다 하는데 같은 세금으로 하면서 공동주택에 산다는 것 때문에 거기는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작년에도 이게 1억 편성된 걸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너무 적다는 거 생각을 했는데 올 해 똑같이 2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 도시디자인과에 낡고 주인없는 간판 정비라고 있는데 이건 올 해 신설이죠? 신규로 편성된 거죠?

그 항목은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불법광고물 정비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들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히 미관을 중시하는 곳,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 간판정비가 불법광고물 정도가 아니고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점포주들이 다 나가 가지고 장사는 안 하는데 간판만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한 게 있는데 명륜동의 아남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면서 빈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낡아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미관도 개선하고 점포주나 이런 사람들의 안전 관계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새로 항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 500개 정도 되나요?

예상을 내년에 한 500개 정도를 산정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비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폐업하고 비어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500개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500개를 편성하게 된 게

아남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23개를 철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9쪽 돈화문로 문화전통거리 해가지고 3억이 편성됐어요. 기본계획 및 설계비,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신 건가요?

주민들 의견을 직접 수령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전에 구정질의에서도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 묘동 8개 부처에서 전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 이후에 가로수보호대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구정질문도 하셨고 또 이걸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창덕궁 맞은편 주유소 2개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궁중 전시 디지털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국악예술당을 건립해서 2014년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돈화문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개관에 맞춰서 정비를 하려면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나오고 내후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산정했습니다.

박노섭 위원님이 2010년도부터 구정질문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2010년 입성하시면서부터 거기 가시면 이렇게 조성하고 싶고 지금도 인도가 거기 쓸모없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증위원회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치구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벌써 조례 입법예고는 됐고요 매몰비용에 관한 게 국비 보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그게 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공포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가 통과되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19페이지 정인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거리조성 부분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따라 필 수 있는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봄이면 봄꽃이 피고 여름이면 여름꽃이 피고, 식종이 다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8개 마당 그것도 꽃으로 장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리조성에 제 요구액은 3억밖에 안 됩니다만 3억 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3억은 설계까지만이고 실제 사업비는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제게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가질 때 위원님들도 모시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민경 위원님.

430페이지 과장님이 이건 답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다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 좀 답변해주십시오. 혜화동 쪽에 유휴공지 텃밭 조성 2개하고 혜화로 11길 텃밭조성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지역구인데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창덕궁 담장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주차로 쓰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주차보다는 텃밭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개념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가능한 한 내년에 그런 텃밭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치도하고 위원장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제가 요청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경기상고 벽화 화단 정비가 5,000만원이 올라갔네요. 화단정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자하문터널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경기상고 벽면인데 이 사업도 사실 우리 지역 의원님의 요구사업 예산인데 그 벽면이 현재 수성페인트로 칠해져서 탈색되어 있습니다. 이 벽면을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수성 페인트가 아닌 어떤 제대로 된 벽면을 좀 정비하고 상단부분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분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흙이 지금 쓸려 내리고 이런 지저분한 곳인데 그곳을 쾌적하게 벽면에 녹화와 함께 상단부분의 녹지도 제대로 된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수경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수경시설이 뭡니까?

우리 구 관내에 영빈관 분수대나 세검정 분수대, 원남사거리 이런 데 분수대가 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에 시간타임으로 해서 분수를 가동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차피 기계설비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 유지관리를 위한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경이라고 하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분수시설로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원서동에 작은 쉼터 만들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자투리땅이 있나요? 43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크지 않은 땅인데 현재 활용되지 않는 땅을 그 여건에 맞게 녹지화나 아니면 적절한 도시텃밭 개념으로 정비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5,000에서 올해는 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새로운 데를 뭐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보면 공지발생에 대한 쓰레기나 주차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화분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녹지를 만들어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이 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 부분에서 보면 맨 밑에 재개발 제한구역 유지관리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용품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며 사무관리비는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이 8.3㎢가 되어 있는데 임야의 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나무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톱이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이 발생할 때는 철거에 따르는 부대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의 예산으로 현재 2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것이 소비가 되나보죠?

면적이 적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매년 2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했어요? 국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토지정보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준 것이 새주소 사업에서 예산이 조금씩 줄고 또 다른 공시지가나 이런 데서도 조금씩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 다른 데서 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점용료 부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면 과장님이 너무 쉬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주소에 도로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홍보하고 위치 정확도 사업에 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구정질문에서 창경궁 앞에 원표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건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도로과에서 답변을 드렸고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와서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가 그 기초자료만 드렸고 또 도로과에도 그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원표를 거기다 세우기는 아직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도로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년간 고생 많았죠? 제일 힘든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수입에 대해서 본다면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엄청 괴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도 엄청난 목표액을 많이 잡았네요? 세입부문 추계 전망인데

예, 저희가 엄청 많이 잡은 건 아니고 평소하고 큰 차이는, 평년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위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점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제일 어렵고 힘든 데까지는 조금 삼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난번 특위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라 저희가 나름대로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들도 이번 마지막 연말에 할 때도 아주 소규모 필지라든가 위치를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지니까 몇 분이 안 돼도 계속 일부에서는 좀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해서 위치 선정도 그렇게 하기 전에 지적공사에도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을 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0.5 약 반 평도 안 되는 것도 지적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역으로 큰 평수는 말이 없어요.

그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큰 평수가 사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몇 군데 빼고는

그런데 너무 작은 평수까지 축출해내다 보니까, 물론 시작점부터 어느 선까지는 깔끔히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최소 나와 있는 걸 40cm라든가 저희들이 제한은 두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1㎡가 되어도 40cm짜리가 2.5m 옆으로 돼야 1㎡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한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상업용이 있는 데는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위치에 따라서 그런 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상업용 쪽에 있다 보니까 크게 반박은 안 해요. 단 이 조그마한 것까지 치사하게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단 0.1mm라도 불법은 불법 아니냐 당연시 내야 될 걸 뭘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한다,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걸 이런 거는. 조그마한 건데 그것도 평수 감정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한 일이 백만원씩 내더라고요.

5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큰 평수부터 해결하고 또 차차년도에 그런 작은 평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을 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예,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면 일정 지역을 끝내야 됩니다. 두 번 할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세종로면 세종로다 그걸 한번에 끝내야지 돈 들여서 하는데 다음에 또 예산 반영을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할 때 조금 나눠서 몇 년 안에 다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산화가 되면 우리가 하건 안 하건 몇 년 후에는 서울시 전체가 지적공사 조사된 사항하고 우리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면 실제로는 빠져나갈 게 없습니다. 봐줘도 잠깐 봐주는 거지,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서 그렇고 우리 나름대로는 뺄 거 다 빼고 했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요 원상회복이 2/3입니다. 별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규모가 적다 보니까 대부분 철거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숙연 의원이나 저나 지역구가 좀 복잡한 지역구입니다. 대학로로 해서 관철동으로 해서 낙원동, 인사동 복잡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말씀이고 일이 어렵다는 것 어떻게 말씀을 강하게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새겨서 듣고 더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 노점 특화거리가 있죠. 도로사용료는 노점상마다 다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화거리가 총 7개소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역을 지정해서 영업을 하도록 나름대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점용료 부과를 하고 특화거리 외에 다른 지역들은 그냥 과태료로 노상 외 적치물을 쌓은 걸로 해서 노상 적치물 과태료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과태료하고 점용료하고 금액 차이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금액은 점용료가 좀 많고, 사실상 과태료는 물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이것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좀 줄여가야 되고 본인들도 불법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런 노점상들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측면이 크고, 점용료는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노리는 부분이 있어요. 노점상들께서 그래서 자꾸 만나자고 해도 내가 안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 불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게 이분들은 불만인 거예요. 우리는 정식으로 허가는 아니지만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데 저분들은 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과태료 1년에 몇 번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한번 내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 물렸다 하면 그게 1년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친구들 얘기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매월 5만원씩만 내도 5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해진 요율이 내년부터는 1/3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점용허가 받아낸 분들이라 해야 평균 칠팔십 만원 될 겁니다, 1년에. 1/3로 떨어지면 실제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점용료를 내서 하신 분들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본인들은. 액면가에 관계없이. 단, 불법을 하신 분들하고 자기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금액을.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더 많이 내야 원칙인데 더 적게 내니까 제도권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특화거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화거리가 이만큼이라도 정착된 것은 종로구가 가장 선두주자이고 가장 많은 양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었고 과태료는 올해 처음으로 부과를 한번 해서 그렇지 점차 늘려가면서 형평에 맞출 겁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변상금처럼 과태료도 여러 번 했다면 그쪽도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다른 데는 부과 안 하는 구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노점특화거리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부과해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대신 특화거리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줘서 지원해준 곳도 꽤 많습니다. 홍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수도정비도 해주고 그런데 도로상에 있는 것은 아무 지원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꼭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특화거리 점용료 다 거둬봤자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면 그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다 왜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도 받고 있는 것이다, 보호도 받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또 시간이 가면 저희들도 과태료를 1년에 2번, 3번만 부과하면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70~80만원 내는 거 1/3로 떨어지면 20~3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과태료가 한번에 10만원입니다. 3번 부과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 차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그렇지 1~2년 지나면 비슷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실어와 버리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싣고 와서 보관소에 넣습니까?

예.

찾아갈 때 돈을 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몇 건이 있느냐고요.

예, 있죠.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가져오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노상적치물 정비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가로환경정비입니다. 453페이지 가로형 책자입니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묘역이나 대학로, 왕산로 이런 부분을 일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많이 다운을 시켜서 편성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점은 두 가지로 관리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그쪽에서 철거를 시키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들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미관을 개선하고 주변 상가들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관리하고 정비하는 정도 그런데 지금 노점상이 새로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동묘 앞에만 잠깐잠깐 와서 그쪽만 늘어나고 우리 구 전체의 노점상 숫자는 어느 정도 더 이상 신규진입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노점상들을 지금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두 번째는 미관들 포장이라든가 안에 각종 주방기구 이런 것들을 깨끗한 것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규모를 줄이고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대학로 같으면 공연장이 한창 많을 때는 노점이 생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때는 몸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우리 구청 직원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이 필요해서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때는 용역을 써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풀로 잡아놓고 거리마다 또 지역마다 노점상이 늘어날 때, 행사라든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정비를 하고 평상시에는 보행이라든가 민원 또 미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동묘길 노점 정비에 대해서 우리 강민경 위원님이 전년도인가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나요?

지금 정비를 속시원하게 하지는 못했고 동묘 앞에 보행로 확보를 했고 숭신초등학교 새로 통학로가 지난달 말에 포장이 다 끝나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노점상 협회 쪽하고 상가번영회 쪽도 구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보행로를 확보해주는 것들, 그리고 평일하고 주말을 나눠서 평일은 가능하면 보도로 나오지 말고 주말에 보행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질서를 갖고 하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해서 지켜가는 쪽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 신규를 생기는 노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묘 앞에 포장으로 싸 가지고 하는 데 빼고 시설을 가지고 하는 데는 지금은 늘어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다들 자기들도 밥그릇 싸움이 되다 보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노점의 진입을 자기들이 못하게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숭신초등학교 후문 있죠? 그쪽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줄이는 게 아니고 풍선효과 비슷한 거거든요.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단 얘기죠. 정문 쪽이 아니고 후문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후문 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진입했구나싶어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다 방문해서 확인해보고 지시를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장님이 순시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하지만 또 나름대로 국장님이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부조직에 계신 분들은 국장님 지시가 아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씩 순시해서 과연 이 부분까지 놔둬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혼자 생각 좀 많이 하시면서 지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혼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한달에 몇 번씩은 저도 나가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물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경복궁역 3번 출구 시민약국 있는 데 거기를 제가 저번에 인도니까 도로과에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하고 핸드폰가게가 있어요. 시민약국 바로 옆에 트로피집이 있고 그 옆에 핸드폰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하고 여기하고 중간에 보면 도로턱이 있어요. 거기 도로턱을 보면 이 정도 높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임산부도 넘어질 뻔하고 계속 사람들이 가다가 미끄러지고 아주 안 좋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고도 싶고, 물론 겨울철이라 공사가 안 된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넘어지는 사람을 여러 사람 봤어요.

최근에 보신 건가요?

제가 선거운동을 안 할 때는 관심 없이 다니다가 거기 서서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발이 턱에 걸려 미끄러지고 하는데 저번에는 임산부가 넘어졌어요. 우리가 인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경계석이 이 정도 폭이 되잖아요. 그게 튀어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쪽하고 저쪽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거기를 왜 튀어나오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물론 국장님은 바빠서 못 가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그쪽 환풍구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빨리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숭인동 동망산 길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동망산 올라가는 데 공원에 가면 도로포장이야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 쪽에서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동망산 올라가는 표지판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는 저희들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은 아니지만 이 위원회가 끝나면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459쪽 물론 거론은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에서 받은 게 총 21억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은 훌륭한데 사실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지역에 의원들이 다 계신데 우리가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전에도 해달라고 한 사항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주민이 참여하고 우리가 주민대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 나왔으면 적어도 의원들한테 상의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남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에 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국장들 회의 때도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고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5쪽 인사동 물품보관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내여비란 게 뭐에에요? 60일간 국내여비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쪽 직원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주는 여비입니다.

특별수당은 자동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11명이 구청 일반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별도 수당을 줘야 됩니다.

11명이 있어요? 매일 가도 문이 열려있다는 거네요?

계속 근무자가 있습니다.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 사무실이 비좁고 현장에 빨리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20여 명이 근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누구죠? 방문을 해보고 싶어서요.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해왔다 이거죠? 적은 돈이지만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인원을 뺐습니까?

금년에 근무하는 직원 중 1명이 상반기에 나갔고 하반기에 1명이 나가면 내년에 더 뽑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이분들 불법 노점상들 수거를 해오나요?

수거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청 내에는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11명 있고 우리 구청 기능직 직원이 7명 해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계속 뽑아서 이런 일을 시키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거의 일당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분들 신상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년도부터요. 이상입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애 위원님.

461쪽 하단에 제설장비 등 유지비 해가지고 1,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건 새로 구입한 겁니까?

염화칼슘 살포기가 하나 고장이 나 가지고 그걸 신규로 구입하려고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고쳐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동마다 1대씩 있고 구청에 큰 거 2대가 있는데 여러 대 있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쳐서 쓰는 비용이나 사는 비용이나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1대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제설장비 1대당 1,500인가요?

네.

제설용 염화칼슘 등 이건 작년하고 동일한 겁니까?

네.

올해는 눈도 많이 온다는데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살포를 해보고 봄이 되면 남은 양을 계산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간단 얘기네요?

우선 확보해놓은 걸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설 살포기는 총 3대예요?

각 동마다 작은 것들이 나가있는 곳들이 있고요 부암동이나 평창동처럼 조금 큰 거,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도 좀 큽니다. 수량은 10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464쪽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19만 5,000 X 4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가 4대가 있는데 그걸 분기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내에 4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해주고 거기는 왜 특별히 해줘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4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독립문 메트로에서 하는 건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 보안등 보수 및 개량에 한전주형이 있고 전용주형이 있고 건축물형이 있는데 한전주형은 몇 개나 됩니까?

신설할 게 200등이고 전체 숫자는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전주는 5,961개입니다.

그런데 한전주형을 볼 때 대다수가 그쪽에 많이 있는 걸로 봤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한전주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보안등 설치한 것만 보수하고 합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보태주고 싶은 실정이네요. 이상입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민경 위원님.

가로형 456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하고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 이부분이 있어요. 현재 보도상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임차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십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번 쓰는데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당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빌려오면 그런데 1년 정도 보도관리를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손으로 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우려면 이 정도 금액은 14개소, 많은 것은 아닙니다. 1년 정도 따져보면, 이 정도는 확보해놔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난해 추진실적을 참조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면 특화거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년까지는 노점상 그쪽 단체에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 사업비 2억 5,000을 받아다가 이 사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특화거리라고 큰길에 있을 때는 장사가 잘 되다가 좁은 골목에다 너무 많은 숫자를 넣다 보니까 환경도 지저분하고 장사도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정비를 해주고 그분들이 영업환경도 개선해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무엇을 개선해주나요? 길거리 개선해줄 게 뭐가 있죠?

주로 가장 큰 게 전기하고 수도고요, 그리고 천막 정도 이런 것들

어디예요?

7개소 중에 4개소로 잡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해봐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요청해오는 것도 있습니다.

올라왔을 때는 어디어디가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몇 개소, 4개, 6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다 해달라고 합니다. 다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디 어디냐고요?

특화거리가 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4개소 하겠다고

3개소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군데도 해준 데 없고?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그동안에 지원해줬는데 처음으로 구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화거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달라고 하지 왜 구에서 해줍니까? 서울시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잖아요. 보도도 자기네들 바꿔야 하고, 자기네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후면으로 집어넣게 해놓고 왜 종로구에 이만한 돈을 쓰라고 해요?

대로 보도도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차도만 시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은 왜 종로구에 이걸 떠넘기냐 이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8,700 해놓고 올해는 왜 8,600만원 예산을 했어요? 올해 처음이라면서.

우리 구비로 노점상 활성화 지원한 건 처음입니다.

전년도는 뭐였어요? 168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전년도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시 부족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0을 반영했었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줘서 한푼도 안 쓰고 그냥 지금 남겨놓은 상태고

서울시 건?

예,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구 예산은 한푼도 쓰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구청 예산을

그럼 불용처리를 시켰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불용돼서.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돈 이렇게 많이 잡아놔서, 도로과도 돈이 없어서 추경 하고 그랬는데 이건 말이 안되잖아. 우리 국장님, 대개 욕심 많으시네. 일 욕심이 대개 많아.

구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다행히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니까 구비는 아끼고 시비를 써서 사실 그렇습니다.

구비 아끼면 안 됩니까? 시비에 한번 더 국장님 고생하셔서 시에다 얘기해서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2013년에 서울시 한번 더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이것 반영 안 되면 위원님이 더 괴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노점상

시에다 요청하세요.

시에서 주면 저희들이 또 안 쓰고 남기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되잖아요. 서울시에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갖다 좀 쓰죠.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죠?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무조건 국장님은 답변하면 되지도 않아요. 그럼 짧게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실래요? 발언대에 가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시로부터 2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도 우리 노점상들이 서울시 부시장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이제껏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보존책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협상 끝에 2억을, 다른 구청은 안 주고 우리 구청만 내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까 7개 이면도로에 노점상들이 원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전기, 수도 뭐 이런 기반시설을 다 하고 2억을 다 썼습니다. 2억을 다 써 가지고 올해 저희가 책정해놓은 그 금액은 모조리 세이브 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에 특별교부금이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올해 준해서 지금 책정을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2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물론 서울시 걸로 쓰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7개 특화거리에 한군데라도 확실히 해줬다면 6군데가 남을 것이고 2군데 해줬으면 5군데가 남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또 해줬더라면 거의 다 끝나지 않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막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짧고 그래서 그런 걸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점상들에게 평생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막까지 다 해줘야 되다는 것은 좀 논리에도 안 맞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저분하게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일부러 더 지저분할 때까지 놔둔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 알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해주면 그걸 바라요. 옛날에 내가 인사동에서 영업할 때 셔터를 안 닦아요. 구청에서 해준대요. 2번을 해주니까 닦을 필요 없대요.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잉지원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좀 갖다가 해준다면

최대한 시에서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로과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하세요.

도로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사유지 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인가요?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청에다 사용료를 지급해달라 했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승소를 해서 이제는 안 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재산이 사유지를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도로 구간 중에 일부 사유지를 도로화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땅을 사가거나 이용료를 내놔라 하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땅을 다 살 수는 없고, 그 땅 다 사려면 우리가 1조 가져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주라고 한 것은 우리 종로구 땅 다 팔아서 주란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 주고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소송에서도 저희들이 3심까지 갔지만 패소를 해서 현재 지급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도 잘 못해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포장 조그만 것 이삼천 만원 들여서 해드리고 나중에 소송에서 그 근거로 해서 지게 되면 사용료 지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종로구는 사유지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 작은 도로들은 상속이 됐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사람이 돼서 안 들어와서 그렇지 많은 이런 내용을 알고 소송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패소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한테도 벌써 3건인가 있어요. 왜 구청에서 사가지 안 사가냐 이러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탑골공원 옆에 이런 도로도 그렇고

그것도 있네. 혜화동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명륜동이었나? 이분들이 나한테 얘기가 있었어요. 아, 이화동이구나. 경실련 골목 올라가는 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머리 아파지겠네. 보도상에 나온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게 생겼네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도로과장님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구청의 가장 어려운 현안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네. 아무튼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고 장사동길은 상당한 액수가 나가네요? 아무튼 대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2쪽 저번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 이게 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는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대상자 선정을 사회복지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가구 전기시설 점검해주나요?

예, 전기, 가스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나 하셨나요?

올해도 150가구

그냥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게 서울시가 예산을 줄 때 금년도에 우리한테 얼마 정도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 한 가구당 5만원입니다. 서울시 예산 주는 만큼 우리도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도 비슷하게 차지하고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상당수 지금은 다 이미 점검은 어려운 지역은 많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지역에 하신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을 하는데 동마다 위험한 데가 많은 지역은 좀 더 많이 할 것이고 아무래도 아파트가 있다든가 주택 상태가 위험한 데가 적은 데는 적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넣어 가지고 많이 어려운 가정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81쪽에 자동차교실 운영 저번에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뭐 예산 깎으면 안되나요?

아예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왜냐하면 교재비하고 이게 강사비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이 정도 비용이 없으면 운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동차교실 운영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자동차 관련해서 각종 단속이며 영치도 하고 하면서도 실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운전자들이 사고도 가끔 있고 또 주차 차량에 대해서 지금 교육하는 데가 적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일은 한번쯤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고 반응을 봐서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확신을 해서 1년에 두서너 번 하든가 그래서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직동 방위협의회를 가보면 거기서 회의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겨울철 안전이라든가 기본적인 걸 회의할 때 자료로 만들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참 여성들한테는 그런 걸 배울, 면허증이야 다 따가지고 다니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서 배우는 건 쉽지 않은데 그건 좋기는 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실 자르기도 그렇고 그냥 신규사업을 하자니 그렇네요.

저도 젊은 직원들이 이 시책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해보는 것 시험해보자 이쪽에 이런 시책사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올렸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합니까?

지금 보면 2번 정도 열립니다. 상하반기 정도

돈이야 얼마 안 되니까 전에 심의위원이 종로구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두 분 다 관내 분이랍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관내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람 같으면 왜 행촌동에 대신학교 정문 있는 데 거기 마을버스 서잖아요. 서는데 거기가 차가 연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물론 내리면 행촌동 행촌의원 전철역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건너편으로 나와 가지고 독립문로터리 거기 내려서 갈아타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에부터 연계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버스가 서면 연계가 되어야 돼요, 마을버스지만. 아무 차도 연계가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조정심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율방재단이 올해부터 있었나요?

기존에부터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난 올해인가 그걸 알고 있는데

마을 거버넌스가 올해 됐고 방재단은 기존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틀린 겁니까? 그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두 차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500분이잖아요?

예.

500분 진짜 맞아요?

딱 500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동에 25명씩 해서 지금 한 사백 칠팔십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는 오고가고 하니까 500명 정도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3,000원 상해보험금을 드립니까?

보험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했을 때 그런 재난에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줍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우리가 여행자보험 가입하듯이 그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식대도 한번 식사도 한번 안 하고 보냅니까?

예.

여기만 특별히 식사를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율방범대도 식대 다 있는데

자율방범은 많죠. 1억원이 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면값은 줘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까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으면 제 얘기는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유야무야 하는 단체는 있으나마나다 이거죠. 이 정도로 무관심하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모든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줘야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장마 때도 도와달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 맞고 줄줄이 옷 젖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집에 들어가 하면 아침에 클린데이도 밥 주잖아요. 누가 주든지 좌우지간, 그렇지 않아요?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구의 여건이

그건 국장님의 능력이잖아요?

제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재난관리기금 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러셨나요?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의 3년 평균의 1/100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기금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적립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 정도?

예, 그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교통시설 확충개선이 있어요. 2억 7,600을 증액시켰어요. 주민예산참여 하신 분들 건이 두 가지가 있네요. 원서동 거리하고 삼청동 거리를, 삼청동 디자인거리 펜스를 어디다 치겠다는 거고 원서동 미끄럼방지 그건 아까 강민경 위원이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이 적정한지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적정한지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적정한 판단을 해야지 이건 아니면 ‘아닙니다’ 해야지 주민들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응’ 이러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해 가지고 하면 ‘응’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보다 우리 구 전체 또 우리 구 내에서도 다 해서 온 걸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는, 저희가 먼저 의견을 내고 우리 구청 전체 의견을 수용한다면 제가 해도 되겠지만 구청 전체 의견이 다 수용이 됐고 주민의 의견도 수용이 됐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요 순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이 많았었어요. 행정국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건 어차피 의원들이 해도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예산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명단을 보니까 유능한 사람만 다 들어가 있더만. 더 유능한 사람은 없냐고 하니까 한번 더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었길래 한번 일단은 시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니까요 한번 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당치 않으면 낭비가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2,390억 2,323만 8,000원 중 6억 1,446만원을 삭감하고 6억 1,446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지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안 증액 등에 대해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선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6억 1,446만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선규경 행정지원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최경애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의견이 이렇게 상충이 되면 집행부가 좀 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접근을 해주면 사실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자원재활용팀장 송요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