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정재 의원 발언
성수
한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6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원래 복지사업이라는 건 처음 신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 신설했다가 만들었다가 축소한다든가 그러면 피해의식이 대단히 크고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특히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삶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긴급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복지에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이라 무엇을 삭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문이 나는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한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계속 불어났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14년만 해도 한 6억 5000 이렇게 되던 게 작년에 한 1억 가까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올해도 또 줄고 있어요. 전체적인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줄여도 어떤 봉사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에서 좀 일부 조정해서 3400여 만원만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도에는 5억 4000 편성됐고요. 금년도에는 5억 9000 편성됐었습니다. 5000만원 더 편성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는 5억 900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전년도이면 2015년이잖아요. 2014년 보면 6억 5000정도 예산이 서있었어요, 14년에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위에 올라가시면 5억 6300, 5억 69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2014년에는 6억 5000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건 전년도면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이고 그전에는 6억 5000정도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인건비에 센터소장들 결원이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정리돼서 거의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됐기에.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예산만 보시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추경에 조정을 두 번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봉사센터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례관리 지원은 예산이 다른 데로 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269쪽. 전년도 예산은 1억 정도 됐었는데 1200으로 나와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례관리 지원 1200만원 되어 있죠, 팀장님.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269페이지 1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1600으로 나와 있어요. 1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액수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된 건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편제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어떤 것이 달라진 건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265페이지로 당겨졌어요. 하단에 보시면 예산편성 체계를 조금 조정하면서 인건비를 앞으로, 그 항목에 금년도까지 는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비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하시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도 오래 했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은. 참전유공자 지원 같은 경우도 분리된 것 같아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는 시비만 내려오는데 저희가 구비를 보조 비율식으로 같이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시비와 구비는 금액은 똑같은데 구비는 구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사업비를 더 요청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는 지원되고 있는데 갑자기 단기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시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궁금한 것만 여쭐게요, 과장님. 271쪽에 있는 저소득층 위문 및 단체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편제가 바뀌어서. 중하단에 저소득층 위문 및 단체지원 전년도 예산이 2억 2600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2억 600만원이 줄은 거예요. 이것도 편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참전유공자 그 밑에 500만원도 금년도에는 1200만원 있었습니다, 안보현장 방문도. 그거는 목을 변경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전년도 것은 없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단체협의회가 조정되면 우리가 예산을 민간대행으로 해서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려고 예산 목을 바꿔서 비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소득층 위문은 위문대로 하고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기법상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조정한 게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274쪽 하단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9000만원 삭감된 것 같은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년치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3억인데 지금 한 2억 8500 집행했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올리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전년도 항목 중에 올해 없어진 항목 그런 건 없습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6600만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추가로 의회에서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 600만원짜리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건축과에서 집수리하는 예산이 10억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복사업라고 해서 저희가 두 개 줄어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빠진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00만원짜리하고 6600만원짜리가 빠졌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000만원은 다시 세울 거고 600만원은 없어졌네. 저소득층 집수리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복사업이에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해주는데 동별로 보통 1가구씩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주거급여 예산으로 해서 현물집수리 하는 예산이 건축과에 있습니다, 억단위로.
규찬
김규찬위원
현물집수리?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구비를 낭비하지 말라 해서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중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정부에서 계속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한번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으로 1억 배정돼있는 게 있고 하단에 보시면 내일키움통장으로 2300만원 배정돼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뭔가요? 복지시스템이나 제도가 워낙 많이 바뀌고 그래서.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키움통장 같은 것은 월 5만원, 10만원 두 가지를 들면 50대50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고 희망키움통장도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 맥락인데 내일키움통장은 장려금을 주던 것이 그 제도를 없애고 통장제도로 바꾼 게
성수
한성수위원장
자활장려금 대신에 내일키움통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희망키움통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도 그렇게 50대50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두 군데로 나눈 거죠.
성수
한성수위원장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단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본인이 가입한 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희망키움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생계하고 차상위하고 자활계층인데 10만원짜리 한 가지예요. 내일은 5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있고 보조해주는 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은 생계나 차상위계층에서 가입하면 매칭으로 1대1로 지원해주는 거고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거고 내일키움통장은 그중에서 자활근로를 하신다든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은 자기가 5만원 부담하는 종류로 하나 더.
성수
한성수위원장
중복 수혜도 가능한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큰 성격은 같다고 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을 하시는 분이 내일키움통장도 추가로 하실 수 있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안 되죠.
성수
한성수위원장
팀장님, 혹시 차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소득 40%이하인 자 중에서 기존에 계속해오던 건데 월 10만씩 지원해서 50대50으로 하던 제도이고 내년부터 생기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장려금 제도를 전액 없애면서 내일키움통장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5만원 저금하는 종류가 있고 10만원 저금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백진욱 (방청석에서 답변) 생활보장팀장 백진욱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맞는 얘기고요. 큰 걸로 봤을 때 대상이 희망키움통장은 국민기초수급자 전반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일키움통장은 그중에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로 해서
성수
한성수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희망키움은 차상위나 생계형에서 일반적으로 다 보편적인 거고 내일키움은 자활이나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분 그 차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호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66쪽 세입예산을 보면 중간에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태료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세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과태료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었는데 올해 받는 거은 한 6000만원 부과해서 4000만원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 예산에 안 세웠다는 그 얘기군요. 추경에 세입으로 세웠었어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세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경에 세입으로 세웠었다, 그 얘기예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왜 당초예산에 안 세웠었나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작년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해당이 안 돼서 했다가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추경 때 세입으로 세웠다 그러누 얘기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다음에 281쪽에 보시면 주민복지과는 전년도 항목 중에서 올해 없어진 항목이 있죠, 주민복지과도.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떤 게 있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먼저 중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부모가정 건강검진비 6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올해 삭감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세우기로 한 거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없어졌습니다, 중복사업으로. 한부모가정 건강검진비 65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뭐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보험료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겹친다? 그거 하나예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외국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이 있었습니다. 450만원이었는데 이것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한글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86쪽 봐주시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각 경로당 회장님들 업무추진비 옛날에 5만원씩 세워줘서 시행하고 있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개인으로 활동하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는 각 경로당별로 경로회장님도 활동하실 수 있게끔 드린 게 있었는데 선거법 관련된 걸 검토하는 가운데 없는 걸로.
규찬
김규찬위원
나중에 중구지회 예산편성 안에 지회장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서 자료로 주시면.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289쪽에 여성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1억이 삭감됐어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대로 관내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산재해있는 것들이 중복돼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절약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대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유사한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미추홀이면 미추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주셔서 그분들이 여성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이 폐강됐더라도 다른 어느 곳에 가시면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이런 안내는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줄이는 건 물론 좋죠. 중복되어 있는 것들 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하던 곳에서 못하고 폐강되고 그러니까 서운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 쪽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 쪽에 거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산들은 안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이나 더 잡힐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와 저희 예산부서 내지는 그쪽 분야에서 어디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반영한 거는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는 일단 예산을 반영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반영을 해주신다고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구비로서 할 것인지 나머지를 시비로 다시 재정리해서 보내줄 것인지에 대한 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시에서는 자꾸 예산이 없다보니까 줄이려고 하는 거 같아서 그러면 우리 구의 부담이 많아지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혜택은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구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복지국가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아직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이 여성회관 쪽에 같이 쓰게 되나요, 되나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보건소 건물 5층에 미추홀 문화회관이 있거든요. 시 산하 회관인데 보건소에서 현재 세균분야 배양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미추홀 문화회관이 사용하기로 했던 기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도 했고 미추홀 문화회관 같은 경우가 저희 문화원이 쓰고 있는 공간이 시 소유기 때문에 미추홀이 그리로 가고 문화원은 본연의 콘셉트에 맞게 문화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서 여성회관에서 사용하던 강의실 중에 일부를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성회관이 사용하는 공간도 별로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넉넉하지도 않고 문화원에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는데 사실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도 제가 말하는 걸 듣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원래 여성회관은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기 위해서 수강료 수입을 구청 수입으로 하지 않고 자체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썼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구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입 예산을 보면 1억 책정을 했잖아요. 1억을 빼면 5억에서 1억 줄고 1억은 또 들어오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서 만약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양쪽 다 구세입으로 잡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세입으로 잡고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용해라. 이렇게 주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특히나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깎아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공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야 될 필요는 있고요. 보면 여성회관 처음에 개청한 이래로 여태까지 계속 한 분의 강사분이라든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9년 여 동안을 계속 들으신 수강생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구 자치단체에서 하는 회관이라는 성격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만 제공해드리고 나머지 전공적인 부분이라든가 업그레이드되는 건 시장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철홍
김철홍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동 프로그램도 초급만 해야 돼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하는데 많습니다. 그럼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어디는 그렇게 해주고 어디는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가 또 있다. 특히나 여성의 복지 이런 거 지금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전된 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활성화되고 있는 여성회관 본 위원이 볼 때 뭐랄까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한테는 항의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하다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점 잘 유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은 만약에 형평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판단이 있으시다면 전체적인 회의할 때 형평에 맞도록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3쪽 거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양육지원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죠? 제일 아래 양육지원금이 작년에는 5억이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10억으로 늘어나서 작년에 5억 세웠다나 나중에 모자라서 더 세운 건지.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전년도까지만 해도 양육지원금이라든가 신생아건강보험지원이 당초예산서에는 5억하고 1억 2700 해가지고 7억 5800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3억 9000만원을 세우고 신생아건강보험도 1억 4940만원을 세워서 결국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100만원가량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도 부족한 건 나중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한번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양육지원금은 우리 구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시에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양육지원금은 저희하고 몇 개구만 연수라든가 남구 이런 몇 개구만 나가는 걸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출산양육지원금 작년에는 출산지원금이라 그래서 국비가 1억 1000만원인가 나오는 게 있어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이 별도로 있고요. 출산은 출산한 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고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부터 해서 키우면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출산지원금이 없어서 여기에. 원래 작년에는 국비가 1억 1000만원인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안 내려왔어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이 따로
철홍
김철홍위원
따로 있어요? 따로 나누려면 출산이라는 말을 빼버려야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한번 실행했다가 나중에 끊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라는 건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했다가 재정이 어렵다고 다시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원을 받는 사람은 좋지만 당연히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 계산에 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원래 시 사업이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왜 분관은 제대로 교부를 안 해주는지?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시에서 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육지 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는 중구 구민 말고도 남구, 연수구, 동구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시의 표현이지만 영종에는 지역특성상 영종, 중구분들만 가시기 때문에 중구에서 하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반론을 제기해야죠.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다리로 연결해놓은 섬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전속력으로 달려도 40분, 50분 걸리는데 맞지 않는 말인데.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비는 8000만원이 딱 박혀있고 구비는 조금씩 늘어나는 거 같아요.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종 빼고 시내에 있는. 그러면 그분들이 중구에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준다, 그런 얘기인데 영종에 있는 것은 중구분들만 가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표현을 쓰는 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직장 때문이라도 오면서 어차피 거기다가 장애아동을 보호하거나 하면 어차피 타지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어차피 섬이라니까요, 섬. 그러면 옹진, 강화는 안 해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엊그제도 김규찬 위원님께서 시에서 하는 그런 행정정책이 너무나 속상하니까 저희가 듣기에도 조금 흥분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흥분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89쪽 추가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에서 폐지된 거 있잖아요. 뭐가 폐지됐어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폐지된 게 한 10 몇 개정도 되는데 목록은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유는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가장 큰 이유는 문화원이 내년도부터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화원은 취미라든가 문화쪽인 것이고 여성회관은 여성의 재취업이라든가 자격증을 하는 분야로 나누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중복돼서 없애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걸로 느끼고 있어요. 해명을 잘 하셔야 돼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설명을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추경 때 고민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97쪽에 중구 내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남구, 연수구 주민도 쓸 수 있으니까 시비로 해주고 영종은 못 쓰니까 안 해준다는데 그게 남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연수구도 있죠, 각 구마다 장애인복지관 다 있죠?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강화군도 있고 옹진군도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주민복지과장
시에서는 중구도 있기는 있다는
규찬
김규찬위원
강화군도 있고 옹진군도 있는데 그러면 남구에 있는 주민이 남구에 가지 중구에 왜 오겠어요? 인천시 공무원들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중구 구립복지관의 분관이면 영종에 있든 무의도에 있든 다 중구 복지관이면 중구의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균등한 행정혜택에 의해서 하면 그 논리에 의해서 똑같이 시가 지원을 해줘야지 영종에는 다른 구민이 갈 수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장내에 있는 사람들 다 웃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가. 그러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만 느끼는 거겠어요? 주민들도 다 욕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가정교육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한 곳에 몰려있네요. 32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금 예산이 열악하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죠? 20억에서 15억, 15억에서 12억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청취불능)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12억 중에서 작년에는 15억에서 한 3억 정도를 구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조해줬잖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번에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12억 속에? 개항장 문화거리를 온다든가 아니면 최초의 등대 팔미도에 간다든가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9억, 8억 직접 보조해줄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거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줄어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 해줄 수 있을 때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맨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제는 9억, 8억 그러면 3000만원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2500에서 3000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초등학교는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초등학교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학교가 31개인가요? 전부 합해서.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30개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30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2500에서 3000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우리나라가 오늘 날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탕이 교육에 있다 동의하시죠? 가정교육과에서 동의 안 하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학교 급식비는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전년도 예산에 5억을 처음 에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웠었나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미리 본예산에 다 세운 거죠?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출연이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했는데 그때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의했던 건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것도 전체적인 거 한번 예산을 보면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은 있는데 정말 사업비가 거의 없어요. 예산을 볼 맛이 안 납니다. 사업비가 있어야 예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상황인데 동의는 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묻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이런 기반시설 우리 구비로 했고 결과적으로 출연금은 빚 얻어서 출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늘려서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빚을 지고 있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빚 얻어가지고 출연해서 그 이자도 굉장히 저리 아니에요. 그 이자로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안으로 검토해서 맺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 10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될 줄은 저희도 몰랐고 또 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것도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생각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처음 시행할 때 저희가 박수를 쳤거든요. 그때는 예상이 5%, 6% 이렇게 수입이 나리라. 그러면 한 200억에 12억이면 여기 중구에 있는 대학생들 다 장학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도로를 놔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좀 많으면 좋겠지만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중국과의 교류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예산은 많이 안 드려도 몇 천 만원만 세워놓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일본은 관광객이 넘쳐나 가지고 2배, 3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줄어들고 있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저도 중국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할 사람들은 교육도 받았어요. 사업을 하려면 중국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하듯이 자기 이득만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사업하면 100%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학습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다음에 어렸을 때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는 거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교류를 하면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 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걔들이 잘하면 우리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다를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류하는데 보태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는 없는 거 같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 대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워놨고 내년도에는 교육경비로 각 학교에 그러한 취지가 있는 학교를 저희가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그 학교에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육경비로 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에 온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거기에서 가능합니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육경비로 그 학교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경비를 줘서 그거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위탁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그쪽 학교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홍
김철홍위원
인천시에서 하는 게 또 뭐 있냐하면 바둑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저쪽에서 오기도 하더라고요. 몇 명이 저한테 와서 간단히 식사를 대접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관심을 가져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학교 이번에 하는 김에 주재로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정교육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폐지된 사업은 없죠, 프로그램이나.
경진
이경진가정교육과장
네, 폐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한 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볼 테니까 나머지는 특별하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요. 사업을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해도 될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340쪽 봐주십시오. 상단에 유기동물보호대책사업 있잖아요. 가축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있는데 347쪽에 책자를 보면 과장님 그 책자에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환경관리과에 그런 게 있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표 제작부터 해가지고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있어요. 이런 건 하나로 묶으면 어때요, 어느 한쪽에.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 잘 알죠. 아는데 예산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야생동물, 유기동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다 중구관내에 있는 건데 야생동물이라고 영종에만 가서 있을까요? 그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 구분 짓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환경관리과에는 별로 없어요. 이런 건 하나로 흡수해서 하시는 게 업무 효율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기획실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묶여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또 관리부서 인원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여쭤보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서 올해 안 하는 사업 그런 건 없어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봤는데요. 작년도에 청년인턴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전액 삭감했고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채용 사업이 있었습니다. 520만원짜리 구비사업이었는데 물가조사요원은 인천시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 삭감시켰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329쪽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운영위탁비, 운영위탁비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국제시장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쪽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원센터 운영위탁비 그냥 시장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성과가 없는데 왜 이거 지원해줬느냐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동인천 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창의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니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상가 쪽과 협의해서 요청한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와 매칭이니까 위에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세우다 보니까 시에서도 세운 거냐.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요청해서 같이 협의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도 또 만들어서 심기가 별로 좋지 않는 상태잖아요. 또 지하상가가 아무리 시와 관련되는 지하상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도심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이라도 마땅히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같이 지원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통 중구청에서 노력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시도 세우고 구도 자연적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보다는 정말 구에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도움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꾸로 요청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연관해서 작년에 사업이 뭐 있었나요? 중식요리전문가 양성과정도 작년에 있었고 호텔종사원전문가 양성과정도 작년에 있었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철홍
김철홍위원
콜크클레이 그건 없어졌습니까?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사업이 3년으로 기한이 종료됐고 그래서 저희가 항공기 지상램프조업 인력과정을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에 1년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3년 했어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뭡니까, 지상램프조업.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인천공항에 항공기 지상 유도하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없다고 그래서 경영자총협회와 협의해서 이 과정을 신설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양성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구 자체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했고 고용노동부에 내년 초에 공모해서 다시 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여성회관에 가보니까 콜크클레이 그것도 인원이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업률이 좀 낮은가 보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은 했지만 채택된 데가 없잖아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을 그냥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잘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와줘서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인증절차가 전년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가 예년에 비해서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도와줘서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마을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은 왜 이렇게 예산이, 이거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 예산은 이렇지만 나중에 더 추가로 세웠나요? 어쨌든 2억이 늘어났는데.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중구 농협에서 지원받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이라 작년보다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수요가 늘어나서? 그러면 작년에 3억 8200 세운 게 다 소진되고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나중에 부족해서 더 추경에 세운 건지.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국비 부분 내시가 작년보다 확대되어 가지고.
철홍
김철홍위원
유기질비료는 어디에 공급하는 거죠, 어떤 거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유기질비료는 농협하고 가축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농협에서 요청하면 돈만 주는 거네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인을 합니다. 농협에서 지급해준 걸 확인하면 저희가 그 비율에 따라서.
철홍
김철홍위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주면 확인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친환경유기질비료가 어떤 건지 그걸 물어본 데.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우리 구청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장학금도 대고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란수피 같은 데가.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란수피?
철홍
김철홍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유명복 위원님이.
철홍
김철홍위원
1000만원이면 얼마만큼이나 되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구비 80%, 자부담 20%로 300여 세트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구비가 얼마예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구비 80%로 전액 구비이고 나중에 보급할 때 자부담 일부 20%를 부담하게 해서 일단 보급할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5분의1을 부담한다? 그것도 확실히 알아야지 그냥 다 해주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추경에 내려왔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어디 가서 하는 거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중구는 없고.
철홍
김철홍위원
돈만 무조건 주면 안 돼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아야죠.
이런 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다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승마는 고급 스포츠라 우리도 말을 별로 못타봤는데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1쪽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기 지상램프조업 지원인력 양성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성인력기관이 있겠네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기간을 세우는 거예요? 사업의 기존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않나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기옥 (방청석에서 답변) 일자리지원팀장 이기옥입니다. 말씀하신 항공기 지상램프조업 지원인력 양성과정은 현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훈련해서 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파악되어 가지고 일자리경영자총협회에서 훈련생을 모집해가지고 양성해서 취업을 대한항공사 아니면 인천국제공항 관계자 해가지고 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협회에서 교육시키는 거네요, 어떤 기관을 정해서?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기옥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응시생들은 뭐예요? 여기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중구 구민인가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공개모집해서?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기옥 네, 공개모집해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공개모집해서 수료생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도 있잖아요? 이거는 중구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기옥 지금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는 외국인 항공이라든가 화물 조업하는 그런데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규찬
김규찬위원
알아요, 아는데 교육받는 사람이 중구 구민도 아니고 교육받고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면 중구와 굳이 밀접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꼭 중구가 중구 구민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취지는 좋은데 국비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338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까지 지원해주는지 몰랐는데 신문구독료를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구독료는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고.
규찬
김규찬위원
시비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이거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 인천시에서는 근거나 무슨 취지로 구독료를 어떤 단체의 신문구독료까지 지원해주는 건 많지 않지 않나요. 농업인단체가 특별히 뭔가 재정이 열악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해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신문구독료까지 해줘야 되나 다른 거를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농법 현지연찬 교육료, 농업경영인중구연합회 지원 이거는 뭐예요?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농업경영인중구연합회하고 농업지도자중구연합회 지원을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보조금심사를 거쳐서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각과로 다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들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갈 때 버스 임차료나 교육비 이런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자총연합회하고 지원하고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나 경영인연합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노동자나 노동자단체를 위한 지원은 이때까지 중구에 없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 이런 것도 이번 추경 때는 적극 예산을 세워서 같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
농업인이든 다 같은 주민인데 농업인도 주민이고 노동자도 다 같은 주민인데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은 중구청이나 인천시로부터 지원받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주민은 못 받으면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인데 미안하지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게 다 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팀장님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 자료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총 직전 순이익이 얼마인지 근로복지기금 조성을 몇 프로 했는지 근로복지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법에도 보면 공개를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사업 지원은 가능하면 우리 중구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중구민이 혜택을, 물론 국·시비도 있겠지만 구비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아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금액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나 사업개발비가 금액이 좀 커요.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가내시 내려온 거에 우리가 매칭해놓은 거죠?
장성
김장성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런데 데이터자료를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나 이런 예산 내려온 게 금액이 높은 편이에요.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인구비례는 아닌 것 같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3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오히려 남구 같은 데는 14억이고 인구비례는 아닌 것 같은데 가내시 내려올 때 근거가 어떤, 신청한 걸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일자리창출기업은 구마다 틀린 게 각 구의 사회적기업현황에 따라서 틀린 거네요?
사업개발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의 수와 관련 있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의 수에 따라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팀장님?
그러면 우리 지난 하반기에 추가모집했는데 선정이 안 됐었잖아요. 올홰 만약에 마을기업이 선정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반납되는 예산인가요?
만약에 올해 정말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해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데 슬레이트 처리 어쨌든 이게 인간에게 해로운 거라는 건 이미 밝혀져서 지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전체적으로 인간에게 해롭다면 당연히 빨리 완료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구에서도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 국·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매칭해야 되니까 더 많이 신청해서 빨리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많이 신청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각 가정마다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부담 때문에?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자부담은 거의 안 드는데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포기하는 집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 전체를 세를 줬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포기하는 집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많이 잡아서 신청하더라도 많이 하지도 못하는데 많이 신청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대략 한 15가구 정도만 잡아놓은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예산은 4억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과가. 그런데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는 환경보다 의식주 어떤 다른 문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문제를 제일 일번으로 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살 거냐 하면 환경이 좋은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환경면에서 인천시내에서 보면 꼴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우 할일이 많을 수 있는 과인데 예산보다는 실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인중로 같은 데는 정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오래되지 않아서 병이 들것 같은, 그러니까 저감대책 환경개선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이 줄은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예산이 집계적으로 보면 줄어든 건데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물에 대한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공과 수행비 같은 게 줄었기 때문에 줄었고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참 유감입니다. 작년에 의원되고 나서 환경예산이 중구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다른 곳하고 비교해도 그렇다. 그래서 예산 좀 늘리시죠? 그랬더니 15년도 예산을 늘려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회기가 되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중구가 인천시 각 군·구를 다 봐서 세 번째로, 첫 번째로 강화가 제일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옹진이고 그다음에 인천시가 인구는 우리가 12만 정도 되어 가고 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연안부두 쪽 가셔서 보셔도 아시고 또한 최근에 공항쪽 공사하면서 불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예산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증액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국비도 일부 줄어든 사항도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다른 일을 하실 텐데 그런 거에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48쪽에 민간이전에서 수질관리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 밑에 있는 환경보호 및 환경훼손감시 지원은 환경단체에다가 지원해주시는 거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녹색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아니고 중구에서 자생하고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700만원이 해양환경 단체가 여기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전액입니까, 700만원이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전액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좀 간단하게 내려주시면 어떠세요? 관리해서 보셨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떻습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스케일이 큰 사업은 안하고 영종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확인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무슨 돈인가 질의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환경단체가 여기 말고, 하나 더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351쪽 상단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이라고 있어요. 위촉장 만드는 거 들어가 있고 80만원, 감시원 단체복 3만원씩 해가지고 40개가 돼요. 그 외에는 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분들에 대해서 참석수당처럼 수당을 지원해주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앞에 있는 단체는 자생단체고요.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 구에서 만든 단체라 지원금은 정액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 단속하고 점검을 다닐 때 같이 민간인 참석시켜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이분들은 그냥 자비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시간 내셔서?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단속할 때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은 해드리고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는 스스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공동단속을 나간다든지 합동단속 이런 걸 나갈 때 여기에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최소한의 여비, 식대비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어디에 있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350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죠? 공해배출업소 민간단체 단속지원 보상금 해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2만 5000원씩 2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40명인데 15명만 계상했고 두 번 1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 약소하고 환경을 지키려면 일단은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자비를 들여서라도 환경감시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예산상 인력확보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데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이런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집행부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 나가는 건 민간인들 참여해서 두 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다시면서 단속하고 점검하니까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인원이 제한적이고 비용도 전체 예산이 4억, 3억 이렇게 되는데 뭘 얼마만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의 힘을 좀 얻어서 과장님께서도 평가하셨잖아요. 환경감시원들 민간이전했더니 그래도 이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 평가를 내리셨잖아요. 이렇게 민간단체에 지원은 안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이라도 좀 많이 해서 확보하고 이분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게끔 유도해서 환경감시가 잘 될 수 있고 문제되는 것들 지적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을 내년에 다시 위촉 했을 경우에 더 많은 위촉해가지고 단속 횟수가 많게끔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민간단체 단속지원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대폭 확대하셔서 폭넓게 다니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관리·감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이정재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안인데 명예환경감시원 40명은 시기적으로만 뽑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위촉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 내년에 다시 위촉해가지고 2년을 다시 위촉기간으로 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분들은 일비라든가 아무 것도 없이 옷만 맞춰주시는 건가요, 증만 발급하고? 활동비가 전혀 있지 않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증이랑 단체복, 유니폼을 맞춰 드리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순수 봉사 명예환경감시단이네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봉사 반 정도 있고 실비 보상해주는 거 반 정도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348페이지 급히 1500만원이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나버렸거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경상사업보조가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풀비로 해서 지급됐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는 각과에서 조례를 만든 후에 각과에서 심의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영종 해양환경감시단에 올해 500만원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안에는 없었던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신규예산으로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분들 활동하는 건 맞아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작년에 500만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700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영훈
김영훈위원
금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칠게잡이 거기도 환경감시를 했고.
영훈
김영훈위원
지원금을 그리로 주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에서. 그 항목으로 주시기 않았다고요. 사진전 하라고 500만원 나갔거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물론 사진전도 포함되어 있고 해안가 청소라든가.
영훈
김영훈위원
민간단체 만들면 그냥 지원해주실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냥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다시 하죠.
영훈
김영훈위원
심사하신 내용이 있나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수당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누구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각동에서 두 명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촉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무적으로 60세 넘으신 분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60세 되신 분들도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산불 조심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은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아니고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각동에서 두 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금액이 는다는 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0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700만원만 나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저희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친환경생활교육은 시내에 있는 단체고 밑에 환경보호단체는 영종에 있는 단체 두 개 단체 나가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각 단체마다 700만원, 800만원 나간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하신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셨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과 것은 아닌데 중구라는 타이틀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중구마크를 쓰는 게 일반인이 타당합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잘못된 거죠, 타당하지 않죠.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환경단체들 명함 받아보셨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영종 해양환경단체에서 시 마크와 저희 마크를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의 준 적이 있고 다시는 못쓰게끔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언제 주의 주신 겁니까, 이게? 중구라는 이름이 물론 명사입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마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만 무턱대로 줘버린다, 저도 비슷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 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마크 같은 것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공문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용해서 쓸 수 없도록.
영훈
김영훈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금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나이나 소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한 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한 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유족비가 지급되고 살아계신 분은 유족비나 치료비 이런 게 추가로 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같은 분인데 이게 영종이나 용유 쪽에 계신 분들인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살아 계신 분은 신흥동 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민간단체에다가는 700만원씩 주시면서 우리가 직접 위촉하는 명예환경감시단 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다,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람을 지정해서 하신 그분들에게는 사실 일비라도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분들이 정말로 순수 봉사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분들은 옷하고 신분증만 달랑 발급해주고 아무 것도 없고 식사비 하다못해 급양비도 없고 기름값 보조도 없고 일반 민간단체라고 들어와서 120명이라고 얘기하면 700만원, 500만원씩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한 2만 5000원씩은 드립니다. 이게 하루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한 서너 시간.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15명, 2만 5000원 2회에 30명이란 말입니다. 30명 2만 5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명예환경감시단 위촉된 사람은 40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러면 10명은 아예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회이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일부는 두 번 했고 일부는 한 번만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명예환경감시단은 40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껏해야 30명 정도 줄 돈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10명은 아예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를 쪼개서 1시간 했으니까 얼마 2만 5000원이 아니라 1만 7000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의 양이라든가 폭을 봤을 경우에는 환경단체감시원들은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영훈
김영훈위원
순수하게 예산만 보고 따진다면 40명 위촉을 하되 40명을 사용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 예산만 본다면. 40명인데 분명히 예산은 30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위촉만 시켜놓고 아무 것도 관리 않고 이분들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고 관리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사람 인원 맞춰서 단체 만들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척척 돈 주고 그렇지 않고 우리에서 한 거는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식으로 인원만 채우는 식으로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든가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부분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나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일비라든가 하다못해 식사비용이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에 500만원 지원했던 거에 대한 결산은 들어와 있나요? 그건 총무과로 가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물론 총무과에도 가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결산서하고 작년도 활동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별로 없고 몸으로 때우는 사업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음식경연대회 이거를 키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만 운영되면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이 참여하는 거죠, 개인이 참석하는 건 거의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승한다든가 준우승한다든가 그러면 홍보를 좀 특별하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4/4분기 계획 보고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월미공연 국화축제와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에 좀.
철홍
김철홍위원
사업예산은 별로 없어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도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타구에 걸맞게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중구가 관광특구이고 먹거리 같은 게 개발이 많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데에 점수를 많이 줘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는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는 잘 운영됩니까?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 보면.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1개소를 더 영종지역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잘 운영돼서 중구 발전에 도움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쪽 봐주세요. 여기 지금 위생 감시하시는 분들이 세 분류가 나와요. 명예공중위생감시, 공중위생감시원, 실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나오는데 실버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 여기는 5만원씩 비용을 드려요. 그런데 소비자식품, 공중위생감시원은 7000원씩 드리고 인원은 59명이나 되고 1회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명예식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요원들 6명이 되겠고, 식품위생감시원은 49명으로 현재 7000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업무상 실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5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버는 고령인 어르신들 세 분은 시에서 지정해줘서 시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는 그런 활동요원들의 분류는 세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59명 하신다고 그랬는데 49명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5만원씩 지급되는 건?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5만원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없고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세입을 잡게 되면 우선 시로 갑니다. 40%는 시에 60%는 우리한테 귀속되는데 귀속분으로 감시원 수당이 나가는 그런 제도라서 인구에 비례해서 인원수를 시에서 배정합니다, 몇 명을 뽑아라.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없다 이거죠?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그래서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것도 5만원씩 나간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똑같이 5만원씩입니다 수당은.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7000원이라고 실비로만 나와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궁금해서 여쭸고 또 하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0만원이라고 6명이 상해보험료가 나가요, 상단에 보면.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1년에 한번.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실버 위생감시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들은 보험은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가입되어 있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괄한 비용이 다 거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가지 않는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371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해서 민간이전을 했어요. 민간위탁금이 작년도 18억 정도에서 22억 정도로 한 3억 5000, 3억 7000 인상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상이 많죠? 예상하시는 거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예상하셔서 올리셨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예산을 좀 인상했고요.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하고 처리단가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처리단가는 상승했나요? 보통은 보면 민간이전해서 위탁하게 되면 공개입찰하거나 그러면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인상돼서.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6년도 초쯤에, 전반적으로 쓰레기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초쯤에 물가위원회를 열고 조례개정을 해서 아마 절차에 따라서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79쪽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수입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가구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세출이 여기서 우리가 비용 지출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하게 되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도 같이 봐주셔서 세입도 더 예상해서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 쓰레기봉투 분담률이 지금 현재 80%까지 가야되는데 우리 구가 45%로 남구 말고는 저희가 제일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왜 그런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사실은 올해나 그때쯤 올렸어야 되는 건데 인상하지 않고 주민부담을 덜 시키기 위해서 인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초에 인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 좀 절약해서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369쪽 클린하우스 여쭤볼게요. 클린하우스 세 곳을 영종에 한 군데하고 시내동에 두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클린하우스 계속 한다고 하신 건가요? 전에 과장님께서는 감시카메라하고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는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사실은 클린하우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쓰레기 버려지는 것을 클린하우스로 쓰레기를 집하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한 개는 기존에 철거했던 거 보관했다가
정재
이정재위원
이전 설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더 주민이 요구하면 영종도 같은 경우나 용유 같은 경우 주민이 요구하면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 하는 것도 좋은데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영종에는 공간이 넓어서 조금 그래도 주민들의 거주지하고 조금 이격을 둬서 거리가 있거나 그래서 냄새라든지 환경이 안 좋은 곳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데 시내동에 율목동하고 동인천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들은 굉장히 좁다보니까 밀집된 가구들이 많다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다 해놓으면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대충대충 버려놓고 가고 그래서 반대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악취가 나는 큰 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수거용기 세척비용을 또 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부분들 단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면서 업무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쭤만 볼게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비 물론 하루에 3시간 그분들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3시간 해가지고 90일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금액이 되시겠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석유값도 많이 싸지고 그래서 예산 부분 상향시켰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대기실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기실에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실과도 보면 90일짜리도 있고 120일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1일부터 2월 말일 정도까지는 일정부분 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0일에서 120일 가까이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 너무 적게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금액이 계산해보니까 84명이면 상당히 나가요. 거의 한 5000만원 가량 나갈 것 같은데 물론 시내 분들도 일정부분 많습니다만, 영종이나 용유동에서 활동하시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반경이 어떤 경우는 한 10km 가까운 것 같아요, 청소구간이.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영종은 지금 한 10km 정도가 되고 운서는 한 2점 몇 키로가 되고 보통 평균적으로 시내동은 한 3.8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이번에 다시 발령을 통해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인원이 더 보충돼서 청소하는 구간이 짧아진다면 그것도 충분히 다행입니다만, 지금 영종이나 용유도에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보면 10km로 이상을 청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오토바이로 운영을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주유보조금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냐고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도, 반영이 당장은 안되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니까 84명 곱하기 5만원만 하더라도 5000만원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내근직이라든가 노면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자기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청소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만 다시 별도로 해서 한다면 이거보다는 금액이 적어질 것 같은데 청소과 예산이 한 150억이지 않습니까? 150억에서 한 4000만원 정도 물론 큰돈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것도 다음번 하실 때 고려해주시고 이분들이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급여가 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퇴근 이동이 아닌 자기의 업무를 위해서 이동하기 위한 그 이동거리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보조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 드렸거든요, 지난번에도.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하여간 부서정책에 따른 검사도 해봐야 되고 모든 것이 예산이 풍족하다고 그래서 다 지급할 수는 없고 모든 형평성을 따져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소형진공청소장비 두 대를 구입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내동에 하나 영종동에 하나 그런 식으로 분류됩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 대형진공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일반 골목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동화마을이나 신포문화의 거리나 월미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등에 메는 겁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차?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조그마한 차입니다. 위에는 씌여 있지 않고 작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난번에 어깨에 메는 것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반영이 안 됐고 소형농기계에 비유하면 트랙터보다 조금 작은 부분이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신도시가 문제라서 그래요. 신도시 이면도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거의 차들이 24시간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노면에. 24시간 자동차가 있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속된 말로 차 밑구멍이라고 하죠. 차 밑을 빗자루로 파낸다든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단지를 날려놓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습기를 먹어서 달라붙어버리면 비로 쓸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른 곳은 그나마 영종도 같은 경우, 시내동이야 모르겠습니다, 잘. 영종동 같은 경우 다른 곳은 농로 사이에 있는 것을 줍는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모여 있는 곳은 쓸어서 담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들이 거의 24시간 상시 주차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청소 애로사항이 엄청 심해요. 제가 환경미화원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가 되어야 하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기구가 달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소형진공청소장비 이거는 어쨌든 동화마을이나 차이나타운, 월미특구 쪽으로 갈 거네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렇게 투입되고 대신 저번에도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특화거리라든가 신도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번에도 배출 관련해서 홍보지도 뿌렸고 청소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53쪽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부분에 제일 밑에 보면 노동조합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60만원 이거는 매월 조합비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이거는 청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시.
규찬
김규찬위원
무기계약직이면 뭐예요, 민주노총?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 총우회 노조활동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민주노총?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노총은 상위노조가 민주노총인지는 모르겠으나
규찬
김규찬위원
노조가 있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노조가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관할하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총우회라고 합니다. 시에서 각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해서 총우회 조합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노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합은 결성했는데 그게 노조사무실비예요 아니면 노조운영비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노조운영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사무실은 따로 제공했죠, 인천시에서?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사무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60만원을 지원해줘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 시노조 사무실은
한국노총 자체에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는 사무실은 사용자측에서 제공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조에 대한 사무실을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60만원을 주는 거는 사무실 비용으로 보고 제공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인천시에서 제공했을 경우에 이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노조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노조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조합원의 회비로, 조합비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자가 계속 지원하면 아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이거는 인천시 전체의 문제잖아요, 각구에.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을 안 줬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사무실을 제공하고 계속 운영비를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에 대한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거 한번 노무사에게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주셔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만간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법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사무실에 언제 들어온대요?
아직 모르죠? 올해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년 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사무실이 제공되는 순간 계속 운영비가 보조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이 조금 더 인상됐는데 처리비용 자체가 인상된 건 없나요? 폐기물이 증가해서 예산이 더 많이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런 건 없고 반입수수료가 지금 올라서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그런 것도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인상돼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는 양이 늘어나서 그랬다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양도 그렇고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양이 늘어나는 건 최대한 늘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잘 해야 되겠고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내려준 건가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청소업무가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시·구비가 50%씩 매칭되어 있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8억 5400정도가
철홍
김철홍위원
네, 정확히 아시네요. 외우시네요.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은 왜 그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번 보세요, 370쪽에 보면 생활쓰레기만 나와 있거든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으로서 우리가 반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늘어난 거죠. 앞으로 계속 시비를 지원해줍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약 한 2년간 보존해준다고.
철홍
김철홍위원
2년 후에는 우리가 해야 되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돈이 되는 데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좀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은 다 구로 가져가라,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372쪽,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민간위탁금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위탁대행수수료 1억 8000, 수집운반대행료 10억 이거 해야 돼요? 재활용품 선별을 지금 국민체육센터 가기 전에 있는 거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시내나 영종에서 폐기물을 가져오면 선별해서 위탁해서 그리로 가면 또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 해서 선별하는 작업이 지금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게 옛날에는 쓰레기로 다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선별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세입예산에 50만원 잡혔어요. 선별해가지고 파는 수입이 50만원. 어쨌든 수집운반대행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없으면 바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일단 집하장으로 갔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별해서 대행수수료만 2억인데 수입은 50만원이다, 이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수입은 지금 재활용품 이거는 은성개발하고 대한공해에서 수거하면 바로 선별업체에 가는 거고 우리가 선별창구 있는 거는 환경미화원들이나 불법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서 선별해서 고물상에 매각하는 부분이 50만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50만원은 그렇게 하는 거고 재활용품 선별위탁 세입이 50만원 잡혀 있길래.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것은 창구에서 분리해서 매각하는 부분이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중구가 되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질문인데 하늘도시 쓰레기 처리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기존의 업체한테 영종을 담당하는 업체한테 추가업무를 준 거예요? 추가계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평가하거든요.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서 해지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약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역을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약기간 지금 중이잖아요, 기존 업체들이.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기존 업체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31일까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 마침 계약기간할 때 넘어왔네. 어차피 영종 하늘도시를 포함해서 용역이 나가겠네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폐기물을 말씀 드리는 거고 청소 이관하는 건 그동안에 경제청에서 한 부분이고 1월 1일부터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으로 지금 재무과에다가 의뢰해서 지금 아마 입찰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민간위탁업체를 했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청소 관계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로, 제3의 업체로?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렇죠.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규찬
김규찬위원
기존 업체가 아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기존 업체가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기본업체가 두 개 있고 나머지 한 개 업체 추가로 하는 거네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아니요, 기존 업체 두 개를 말씀드린 거는 생활폐기물도 같이 해야 되니까 청소 말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놓쳤는데, 그러면 폐기물센터에서 하는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수수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판매해서 그거는 대행회사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게?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그 업체에게 수거해서 재활용품 매각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쓰레기 부분은 매립하는 부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좀 이치에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선별을 해달라고 위탁했어요. 그런데 위탁해서 재활용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팔아서 그 사람들이 갖고 또 버리는 건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그건 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대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행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하셔가지고 구 예산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청소업체가 공개입찰을 하는 데가 있대요, 경쟁적으로.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동안에 공개입찰을 하지 왜 안했냐고 했더니 그동안에 시설투자한 것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해서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개입찰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지금 마침 청소업체 선정기간이고 하니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기동순찰반 운영지원 해서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8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이것은 청소업체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은성개발하고 대한공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성수
한성수위원장
근무시간이 아닌 이외에 시간에?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이외의 시간에 그분들이 가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2인1조로 가서 수거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 및 훼손 감시원이 있고요.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식품위생 관련이라든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실버 감시원 이렇게 해서 민간인분이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을 5만원정도씩 드리고 활동하시는 순찰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나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과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무원 직원들 인력만으로 하기에는 많이 힘드실 거 같아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보시면 어떨까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다 저희한테 신고하면
성수
한성수위원장
포상금 지급되는 규정이 있긴 한데 그거를 좀 더 체계를 갖춰서 민간에서 명예직으로 해서 같이 활동하는 걸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CCTV를 계속 판독해서 수시로 계속 하루종일 앉아서 감시하고 적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015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