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기구설치 조직 변경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죠? 또 각 위원들에게 일일이 이해와 어떤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시장이 새롭게 바뀌었을 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 외에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 또 됐을 때 그 시장이 갖는 생각과 그다음에 본인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정책을 담는 것이 기구로 반영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담겨지고 그것이 기구로 표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기구개편안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변경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김한근 시장께서 당선되고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실은 위원님들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기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라든가 관광의 다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고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뭐 안 했습니까? 전담기구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실은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기구개편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변화죠? 대내외적인 변화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북교류입니다. 남북교류 변화에 따른 대처,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시도에서 시도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하물며 경상도에서까지도, 울산에서까지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먼저 선점하고 북방경제의 변화에 따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과 그다음 남북교류, 화해모드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시·군도 한 가지입니다.

춘천시도 만들고 있죠, 원주시도 만들고 있죠. 비근한 예로 고성시, 속초시, 동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다른 시도에서는 전담기구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하나의 어떤 예로 동해선 남북 간의 협의까지 되어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11월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국 방침이고 발표입니다. 동해선이 연결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옵니까?

여기에 따른 대응전략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담겨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서를 지금 만들어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 회기 중에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다시 그런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개편하기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보지만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런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력 이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늘 뒷북치는 행정,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린 시장님의 주요정책을 어떻게 담을 것이고 그 담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이 봤을 때‘아. 이렇게 정책에 변화가 오는 구나!’ 하는 부분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과 권고의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