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지영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 외 6명의 의원님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에서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4%인하하고 수매물량의 감량에 관하여 국회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의회 의원일동은 큰 실망과 함께 농민생계에 줄 큰 타격을 우려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농어민의 벼농사 의욕상실로 이는 농업기반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농민의 생존권이 다른 나라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각 정당대표님! 먼저 국가 안녕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단양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4%인하하고 수매량도 4만석 줄어든 516만석을 수매하기로 결정하고, 국회동의를 요청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하여 큰 실망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촌은 2년 연속된 태풍과 조류독감은 물론이고 얘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습니다. 농촌 현실이 이러함에도 추곡수매가를 4%씩이나 인하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매량을 4만석이나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중곡가제로 인한 양곡특별회계의 적자누적과 쌀시장 개방압력 등 어려움이 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농촌현실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만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도 수매물량이 전년도 대비 8%감소되었는데 이는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벼농사의 의욕상실은 물론 농업기반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주식인 쌀이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다른 나라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또한 근래 공산품의 수출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업부문의 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품 수출로 인한 경영수지 흑자분은 농업부문에 더 많이 재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5만 단양군민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금년도 추곡수매가 4%인하와 수매물량 감소 결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쌀이 우리 농업의 75%이상을 차지하고 농업소득에서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추곡수매가를 인하한다면 어려운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농가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생산비 인하와 소득보장을 통해 쌀재배 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에는 한·칠레 FTA, DDA협상 등으로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소득 보전과 쌀 협상 등의 대책으로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쌀농업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농가소득보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우리 농촌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실현성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제농업환경의 변화와 개방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 의한 농가부채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5만 단양군민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농업인들의 생존기반과 농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하를 위한 정부안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고 국회에서도 간곡한 농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2년여간이나 동결되었던 추곡수매가를 전년도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04년 6월 15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