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임시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우리 김재헌 위원님이 하시죠.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재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7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4,133억 1,0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 증가인 103억 7,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652억 4,954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103억 7,06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근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74%인 103억 7,060만 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잉여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증액하여 시민 건의사항 반영 및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보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 중 세입예산은 1조 1,652억 4,9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7,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785억 5,8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1,785억 67만 8,000원에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 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이천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1조 1,548억 7,894만 6,000원에서 103억 7,060만 원이 증액된 1조 1,652억 4,9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억 원이 증액된 514억 2,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30억 4,889만 원이 증액된 3,436억 7,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14억 7,030만 원이 증액된 2,597억 6,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15억 7,859만 원이 증액된 839억 1,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71억 2,171만 원이 증액된 2,520억 2,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자치교육과입니다. 자치교육과는 기정액 220억 8,537만 9,000원에서 5,8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4,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을 통해 확보한 시상금 1,000만 원을 큰 달 힐링로드 조성 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비 임차료에 200만 원, 꽃모종 구입에 750만 원, 행사 실비로 50만 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과 156쪽 상단 부분입니다.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와 시비 5대 1 매칭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49쪽부터 15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서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71억 2,100만 원 정도가 이제 다시 세입 조치 되었는데요. 이 항목이 어떤 부분에서 벌써 잉여금이 발생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세원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임용규입니다. 잉여금은 뭐 어떠한 특별한 세목, 세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 결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거기에서 다음연도 각종 이월된 금액을 빼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통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총금액을 잉여금이라고 잡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세목이 있어서 그게 잉여금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전에 이제 (자료 확인) 1,366억에서 71억이 늘어난 부분인 게 맞나요?

네, 그 잉여금이 총액이 있는데 그중에 잉여금 중에 이번 추경에서 71억을 갖고 와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 결산 그 잉여금은 그거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거는 9월 중에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한 게 작년의 결산이 다 끝나서 이미 1,366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는데 이제 또 71억이 늘어난 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작년도 결산에서 남은 총 잉여금은 지금 2,22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잉여금 2,227억 원을 이번에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를, 당초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잉여금 중 일부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그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치상 정확한 자료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 경기침체, 대량 실업 이런 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봤거든요, 항목들을. 그런데 정말 적절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요인은 먼저 우리 시도의원 간담회 때도 시장님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민생안정 그 대책 일환으로다가 중점이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국고ㆍ도비보조금 그 내시액 증가에 따른 추경과 그다음에 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추경 요인이 발생한 점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지금 있네요. 그죠? 일부 성립 전으로 하셨는데 그거랑 또 뭐 여기 농촌축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보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의례적이거나 관례적이거나 또 내지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면들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 추가경정예산 또한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세외 기부금수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임금님표 이천 대한축구협회 홍보사업으로 2억 원을 지금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인 일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천시지부에서 지정기부금을 또 준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이진 않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석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이 대한축구협회와 좀 연결시켜 줘서, 그래서 우리 이천쌀 독점 공급, 홍보 그런 차원에서 그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체결을 맺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NH농협으로부터 지정기부 받는 것으로써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업기간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별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벌써 대한축구협회하고는 이제 계약 체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표 이천쌀, 키파(KFA) 공식 디자인 사용 및 홍보하고 그다음에 선수들한테 쌀 독점으로다가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폭염 대책비 중에 공동주택하고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선 조치했죠?

…….

물막이하고 차수막 선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기 안전총괄과 말씀하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위원님, 여기 보조금 사항인데요. 이거 따로 세출예산 안전총괄과에서 설명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 있을 겁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155쪽에서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이번에는 그 「지방재정법」을 좀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첫 번째, 시도비,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전액이 교부됐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 구호나 내지는 복구 이렇게 긴급,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매칭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 매칭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일부 성립 전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시상금이죠?

네, 시상금, 포상금입니다.

네, 시상금을 지금 성립 전으로 이미 하셨는데 이렇게 시급성……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전액이 교부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시급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급성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자치교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치교육과장 윤희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시급성 관련은 지금 예산의 성립이 7월에 성립되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8월달부터 그 예산 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예산 주기가 예상되는 게 아마 9월달 중에 또 아마 추경이, 재원이 허락 범위 안에서 추경이 되리라 보는데 그럴 때 예산 추경 반영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시급성이 꼭 천재지변 이런 급박한 것은 물론 시급성이 요한다 보고요. 또 사업의 성격상 그 시기를 잃으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꽃모종하신 게 시기가 적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셨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 예산을 이제 확보하면 대월면 주민자치회에서 또 사업계획에 따라 준비를 해서 9월달에 뭐 식재 그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시상금이긴 해요.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이런 예산이나 시상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성립 전이나 일부 성립 전 같은 경우는 삭감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꽃모종하는 게 이렇게 시기가 적절했는지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물론 그래요. 재정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성립 전 하시는 의의는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보면 의회의 권한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이건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주인은 시민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엄중하게 또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 있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립 전 예산은 저희가 삭감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전보고 어려우세요?

아,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어떤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꼭 필요하다면은 사전설명을 이렇게 선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 혈세로 하는 부분이라서 적정 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시급이나 내지는 재정의 효율성, 이때 안 하면 어떤 타격이 있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립 전 집행하는 거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사전에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희 위원님.

네, 160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네요. 이게 도비도 포함돼서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또한 보육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 대상이 지금 5개로 지금 정해져 있네요. 지원 기준은 물론 밑에 있지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지원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개가 어떤 순서로 책정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인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신청은 저희가 이제 한 10대 정도가 신청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선정한 거는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 이제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익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 곳 그런 쪽으로 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전에는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셨나요?

주로 이제 공기질 같은 걸 환경을 위해서 누수가 있는 곳 그런 공사에도 하고 대부분 이제 또 그 비상구라든가 계단 같은데 아이들의 출입에 좀 문제가 있는 곳 그다음에 또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좀 통로를 조금 보완하는 곳 그런 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아주 기본 시설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 선정되지 않은 시설 상황은 어때요?

선정 안 된 곳은 무슨 물품 교체 같은 에어컨 교체 같은 것이어서 그거는 물품 교체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는 보고 있고요. 여하튼 평상시에도 우리 보육 환경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참담한 현실이네요. 이게 실내가 지금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그럼 실내는 아이들이 있는 교실 환경이 지금 누수가 된다고요?

그거 생각 세부적인 위치는 제가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저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누수가 있는 곳이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누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모르시고요.

아, 네. 그거는 현장은 실무자들이 다녀왔고 저는 아직 가보지를 않아서.

다음에는 오실 때 미리 현장도 좀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설득력 있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자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보니까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지원인데 예산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냥 일반 공기청정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공기청정기와 지금 이거 설치하시려고 하는 공기순환장치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원님 지금 공기순환장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어떤 제품의, 제품의 질 차이 이런 것까지 저희가 뭐 구분해서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보조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통상 아시겠지만 모든 게 조달 제품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여기에 맞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부 이제 조달이니까 국가 인증 받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낫다 어떤 제품을 비교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입할 때, 구입할 때 이 예산에 맞게끔 맞고, 그 시설 규준에 맞게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고민하시고요. 제가 여쭤봤던 건 공기청정기와 실질적으로 이 공기순환장치의 차이점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수치를 좀 낮춰주고 실내에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내부에서 생긴 CO₂나 내지는 유해가스나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출을 못한다고 해요. 공기청정기는 그래서 산소공급도 어렵고 해서 그 고민 끝에 아마 순환장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시범사업인 것 같기는 하는데 여하튼 제가 이거 하면서도 공기청정기와 공기청정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나 내지는 이런 게 배출이 안 된다는 면을 이번에 알게 돼서 여하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이런 유해 요소나 내지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단 이게 굉장히 비싸요. 지금. 설치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시고 검증이 된다고 하면 신설이나 이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특별보증 이자 차액 보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이천시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을 15억 증액하여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지원 보조입니다.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을 4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민생안정 지원 추가 부담금으로 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힐링 버스킹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하는 이천 도자문화마켓 사업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제4회 이천 도자문화마켓 행사 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163쪽에서 166쪽까지의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166쪽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이번에 네 번째 이천 도자문화마켓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이번에도 2주간 진행 예정입니까?

네.

경기도에는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 이천시 저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기도 내의 시군이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아요. 보면 성남, 광명이나 이천이나 구리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원종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해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이나 쇼핑몰 이런 데가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맞고요.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상품권을 이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쓰면 뭐 5%나 10% 주는 이런 제도를 일부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천시는 이 도자기로 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서 사기막골, 재래시장, 도자예술마을 그다음에 이천 도자기 협동조합이랑 같이 이런 행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운영비 외에 지금 저희 이천은 도자기 도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이런 사용하는 가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에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300g에 한 5,000원 정도를 우리가 도자기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줘요. 그래서 최대 1인 2만 원까지 주는데 그래서 플라스틱 쓰는 사람을 도자기로 바꾸는 행사도 하면서 전국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어떤 소비 진작 사업을 같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을 위와 같이 연계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취지는 사실은 다양한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업체에는 매출의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자기에 한정돼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진 이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참여율이 저조할까를 좀 고민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마다 정책적인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이천시에서는 어쨌든 도자기로 특화된 도시고 또 이 도자기 예술마을이 또 이렇게 상가로 지정이 돼 있고 사기막골은 재래시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도자기 분야는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죽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도자기는 그 전에도 사실 많이 이렇게 침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9,000만 원, 9,500만 원 외에 세라믹 기술원에 사실은 1억 정도 저희가 이렇게 좀 당겨서 받아서 같이 얘네들이랑 좀 해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4회잖아요.

네.

하시면서 나름대로 물론 실적도 있었겠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나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제점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자기 하시는 분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도자예술마을 사기막골 이런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좀 문화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접근성을 편의를 도모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같이 지금 도예인분들이랑 논의가 사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문제 됐던 점을 조금 보완해 주기 위해서 같이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니면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바꿔서 한번 할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내지는 이 업체에 계신 분들이 별로 사실은 할인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코리아세일이라는 거는 이 페스타는 사실은 아주 전폭적인 할인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운영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할인에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실은 올해 도자기축제 할 때도 할인 행사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는 좀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분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도자기 이런 것들을 좀 재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저희 시에서는 홍보나 이런 판매 활성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도자기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도자예술마을에 있는 대표분들이랑 얘기해서 가능하면 좀 참여를 유도를 해서 도자기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위원님한테 이렇게 명쾌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취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서 구매 욕구를 좀 증진시키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상이 한정돼 있잖아요. 도자기 쪽으로 그렇죠?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관광과에서는 도자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한정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셔야죠. 시민의 일인데 같이 협업하셔야죠.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할인해 줄 수 있는 품목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도자기만 하다 보니 다양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게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근본적인 어떤 이런 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른 다양한 어떤 이런 것도 좀 해서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같이 협업도 좀 하시고요. 지금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9,500만 원인데 이거 다 그냥 이 행사를 위한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9,500만 원 중에 저희가 이제 6,000만 원 정도는 그 폐플라스틱 가져오면 상품권으로 나눠줘서 그 상품권으로 도자기를 이제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 300g을 가져오면 5,000원을 받거든요. 그럼 5,000원 갖고 사실 도자기 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자기 돈을 뭐 3만 원이나 4만 원 보태서 도자기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는 폐플라스틱을 도자기로 또 이게 바꾸는 이런 약간 선순환 구조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이런 걸 계획했고요. 나머지 한 3,000만 원 정도가 이제 운영비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은 지금 9,500만 원을 지금 여기 열거된 것처럼 행사 홍보나 부스 설치, 그리고 환경 정비 또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 그리고 행사 용역으로 지금 9,500만 원을 지금 추계하신 거는 맞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용기를 갖고 오면 환원해 주는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튼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지금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협업도 좀 하시고 본래 취지도 좀 살리시고 해서 이 행사가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효과가 되고 이천시에도 우리 시민한테도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박노희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앞에서 많이 해 주셨고요. 이 관심이 많아요.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나 도자문화의 발전과 그 상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한단 말이야, 이천시 행사가 모든 게.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이거 지금 도비보조 없는 거죠? 과장님, 있나요?

이거는 세라믹기술원 1억 저희가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아니, 그럼 이게 9,500짜리 행사가 아니고 2억짜리 행사예요?

네,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 왜 근데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만 올렸네. 이런 거 뭐냐 하면 세부 저거를 주세요,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이 뭐에 얼마 쓰고 뭐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한두 푼도 아니고 9,500인데. 그러면 2억짜리 행사를 가지고 우리…….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좀 소홀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서운한 게 무슨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매뉴얼이. 그냥 총금액만 딱 올라오는 거야. 더군다나 또 추경이잖아. 우리 박노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잖아. 물론 팀장님 와서 설명할 때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조기집행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거를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 민생 자금에 넣으니까 이 용도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과장님. 우리 지금 도자문화센터에 저희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같이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그것도 도자문화…… 지금 고척저수지도 지금 용도변경 한다는데 맞아요? 과장님.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고척저수지…….

저 도자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고척저수지, 우리가 저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용도변경이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이 들어갑니까?

지금 부지매입은 진행하고요.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목적도 없는 그런 매입이 어딨냐고. 왜 이때 당시에 희생을 했다가 이제 와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참……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바로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러니까 안 돼서 변경…… 이게 뭐 시민들 갖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정확한 목적도 안 세워놓고 당초에, 응? 그러니까 그냥 쉽게 했다는, 준비했다는 말밖에 더 되냐고.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에요.

위원님, 이거는…….

이게 저희들이 2억을 하면, 저 도자문화센터도 그렇고 저기 축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개선방향을, 1년이 지났으면 이걸 개선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자기에 대해서 또 연구 차원도 있고 우리 도자업체 그 관계자 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이 잘 살고 우리 상인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이런 모든 행사나 이런 거를 시비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기대보다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용역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발전적으로 돼야 되는데 발전적이지 않았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기대치에 뭐든지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다 보다 나은 생활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4년 동안 했는데 우리 시민들 자체도, 우리도 작년에 이거 한 것도 위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 행사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알면 만약에 기대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냥 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합니다. 또 작년에 추경에 했으니까 올해 추경…… 이런 건 아니죠. 과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작년에 오셨지만, 그래도 작년에 한 번 치러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전체적인 걸 우리 관광과가 잘 좀 한번 그 시스템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위원님,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행사가 조금 이렇게 주춤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올해는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있는 안으로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저 세라믹기술원 1억 원 갖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1억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세라믹기술원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은 돈 갖고 한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돈이 어쨌든 이제 지역에 이렇게 좀 순환이 되고 도예 하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건 맞는데, 그런 사항이라는 걸 조금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처음에 자료 받았을 때 와서 저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확히…… 저 팀장의 범위가 있고 과장님의 범위가 있고 국장님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1억도 모르는 거,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거 아니야? 세라믹에서 1억 받는 것도.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하고 해서 또 이게 또 잘 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다 독려를 하지만 지금 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시민들도 그렇게 다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년 같이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해서 발전적인 그러한 계획 기획과 그렇게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응답 많이 하셨는데요. 일자리정책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주택국(주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저희 국은 1장이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반지하주택 등 재해 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택과 16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물막이 설치하셨잖아요. 미리 선 조치하신 거죠?

네, 성립 전 집행으로 이미 6월 30일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 그 설치한 곳을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지하주차장.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혹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 그 주택을 좀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이번에 우리가 수해 대비해서 안전총괄과하고 또 각 읍면동과 연계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은 했는데, 사실 피해가 있는 데는 역류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워터댐이라고 반지하로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읍면동에 비치를 일단 한 300개인가 400개 정도 일단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1 대 1로 어떤 그런 피해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에 대한 파악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전에 설치가 됐다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아파트의 지하는 주차장이잖아요.

네.

뭐 재산피해도 중요하지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인명피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할 때는 좀 재산피해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반지하주택을 먼저 선 조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폭염 피해예방 지원 사무관리비로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수요응답형(DRT)버스 운영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174쪽입니다. DRT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2024년도는 도비 매칭이 되는데 2023년도는 그냥 시비로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진용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래는 올해 하반기에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에서 매칭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먼저 정책협의회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의 세입 사항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으로 사업이 연장된 겁니다. 계획에서. 그러는 통에 시장님이나 또 위원님들 해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께서 이 DRT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대략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실제 운행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3억 6,000 올해는 자체 시비만 갖고 운영을 먼저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칭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지금 순수 시비만 갖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꼭 부득이 시비만 들여서 해야 될 어떤 긴급 사항이 있습니까?

긴급 사항이라기보다도 사실 시장님과 시민과의 약속 DRT를 올 하반기부터 사실은 도입하겠다. 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할 때에는 사실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도의 세입 자체가 불분명해서 작아지니까는 이천시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도에서는 한 발 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올부터 진행을 하되 내년부터는 도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네. 시민의 약속이라 강행하시는 거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비 매칭 사업은 2024년도부터 가능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스템은 올해 만약에 자체 시비 갖고 하면 도에 연계돼서 도에 걸 쓰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같이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차피 시스템은 도 걸 이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은 지금 오픈에 놓아 있고,

아직은 오픈은 안 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위해서 오픈할 예정인데 대신 예산은 도비 예산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천시도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서 여하튼 시민의 약속과 세수의 부분들을 엄중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DRT가 도입이 되면서 교통업계하고의 굉장히 갈등도 많이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점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DRT도입은 동 지역에 시내권하고 율면하고 장호원 지역인데 율면은 이제 대중교통을 갖다가 이제 DRT가 활성화되면 대중교통은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에서도 시내권만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장록동이나 이렇게 택시 업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딪히는 문제가 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택시업계도 이미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점에서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이렇게 본다면 어떤 택시와 DRT와의 어떤 조화로움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고민하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내권, 동지역에서도 시내권만 운행해 보자 그다음에 장호원이나 율면 지역은 워낙 교통시설이 열악하니까 DRT로 활성화 시키고 점차적으로 율면 지역의 대중교통은 좀 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거 봐서 좀 더 확대라든가 뭐 축소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30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버스가 11인승에서 15인승 미만으로 나오는데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추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밀려 있대요. 차량이 출고가 안 되고, 그런 상황 봐 갖고 저희가 점차 사업을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그건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올해는 10대에 한해서 시비로 운영 예정이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10대라고 딱히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30대 미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대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 거의 수준에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행 방법이 결국은 택시와 시내버스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정해진 건 아닌가요?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80%로 세우셨어요? 20%에 관련한 지금 일정 소득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요금도 책정을 안 하시고 어떤…… 네.

제가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대중교통 시내버스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걸 확정은 아직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교통업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도입은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대안을 좀 드리면 이거가 순차적인데 거기에 분명하게 목적형인 모델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노선이 굉장히 적자를,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해서 하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일정 대수가 운행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수요 응답형 버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기존 택시 콜하는 것보다는 약간 늦을 테고 시내버스보다는 좀 빠를 테고 제가 예측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30대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그랬지만 아직 올해 30대 가량은 운영 못 하고 15대 정도 한다면 점차 확대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지 그게 이제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좌우지간 버스보다는 좀 빠르고 택시보다는 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분명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좀 돌려보시고 정확하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준비를 해도 시행착오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래서 이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셔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주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면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그 DRT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송옥란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 보조금이 아직 올해는 안 나와서 시비로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은 어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운송 체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보조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비를 만이라도 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 그만큼 더 시민에게 또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지금 경기도에 운행하고 있는 게 이제 7개 지역이 있는 거죠.

경기도에 운행하고 있는 거……. 아, 시군에요?

네.

각 시군에,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어떤 호응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기존보다는 편리는 해졌는데 아직까지는 정착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호응이라면 약간 있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도입 단계라 각 시군도 시행을 하는데 지금 DRT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입 단계니까 그런 거는 좀 판단이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역의 버스가 하루에 3, 4대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분명히 이 DRT가 도입되면 많이 편리하실 거예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요.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과장님 저도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노선이.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콜을 하면 그쪽으로 손님들을 태우러 간다는데 집 앞에서 부른 사람도 있을 테고 골목에서 부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가 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선을 DRT라고 그래서 저희가 15대 갖고 장호원, 율면 지금 동지역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충분한 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점을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DRT 회사에서 이럴 때는 정류장이 어디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어느 정류장까지 몇 시 몇 분까지 나오십시오하고 문자가 거꾸로 가서 이렇게 타도록 그…… 충분한 대수가 택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운행이 될겁니다.

그렇지, 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안 되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번 타고 10분이면 갈 거 30분, 40분이 걸려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팀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자 부분을 다 보전하잖아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이 부분도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 6,000만 원은 이거 처음에 시행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위탁 줬을 때 보증금을 만약에 적자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그렇죠. 대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설명을 들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게 뭐 차 구입비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적자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다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영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준공영제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 공영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차고지도 다 부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다 지원해 주고 차 사는 데도 저희들이 지원 다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적자 부분에서도 지원을 다 보전해 주고.

네.

그러면 사업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시행을 하고 먼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거예요. 뭐 되든, 뭐 되는 대로 해서 적자 뭐 시에서 주지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추후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점점점점 시내버스나 이런거 타는 률은 적을 겁니다. 그렇죠? 또 대형화 됐던 버스들을 줄여서 소형화 시켜, 또 이제 만약에 이 지금 DRT가 지금 만약에 성공이 되면 많이 줄을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도 그러한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완전공영제가 좋을까 아니면 준공영제가 현재가 좋을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까지는 준공영제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공영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준공영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80억쯤 보조해 줬다면 그것이 한 200억 정도로 늘거예요. 준공영제로 가더라도 그런데 그게 공영제로 갔을 경우에는 또 준공영제 또 더블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아직은 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준공영제나 공영제나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국가나 도 차원에서 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시내 버스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외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기 때문에 이제 도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시내 권에 대해서는 만약에 DRT가 활성화되면 거의 이쪽으로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도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이것도.

지금 시내버스도 사실은 지금 순수하게 뭐 이천시비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 사실은 도나 뭐 예산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실 시내버스도. 그러니까 그건 용역을 한다면 도 차원에서 해 갖고 전체적으로 묶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DRT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확대했을 때에 시내버스가 줄고 이러는 건 추후로 봐서 시 자체 내에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합리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은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추진해 보시면 아마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아마 노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좌우지간 고생 많으신데 수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ㆍ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 슬로건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1,043억 2,545만 4,000원에서 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045억 4,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축제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백사면 조읍2리 자릿골 왕골축제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신원3리 달집축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 178쪽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이천쌀 공급 및 엠블럼 사용을 통하여 광고, 홍보, 판촉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자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비로 농협시지부에서 기부받은 금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77쪽에서 17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홍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천시농협시지부에서 2억 원을 기부받아 그 브랜드관리본부로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랑 벌써 계약이 된 게 맞나요?

현재 계약은 체결한 게 아니고요. 현재 그 축구협회하고 계약 체결하는 초안에 대해서 현재 서류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으면서 일부 고쳐야 될 거라든지 또 서로 추가 삽입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은 바로 계약 체결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홍보사업을 통해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 쌀도 지급하게 되고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지에 그 대한축구협회 로고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사업비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아니면 내후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 있는지.

이 사업의 추진 중개 역할을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이 해 줬는데요. 현재 한 번 계약하면은 2년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거로 일단은 구두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런 사업을 뭐 안성이나 여주 쪽에서도 일부 좀 대시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석재 축구협회장이 경기도에 있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저희 이천이 좀 우선권을 갖게 된 거고요.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인지해서 저희가 농협시지부에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일부 기부금 사업을 하게 됐고요. 또 내년까지도 이게 2년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농협시지부에 일부 좀 요청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천시지부에서는 저희 이렇게 기부금 사업 말고도 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시지부에서 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닌지, 왜 이천시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기부를 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름대로 뭐 농협시지부가 어떻게 보면은 농업인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유지가 돼 가지고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저도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대한축구협회 그 축구대표팀에 임금님표 쌀을 독점 공급을 하고 또 홍보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체육 운동 분야에서 축구만큼 홍보가 상당히 큰 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삼성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 유명한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데 좀 같이 유니폼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아마 임금님표 쌀 홍보에는 가장 최고가 아닐까.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자 경기도축구협회 그 이석재 회장님이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가 있지만 지금 임금님표 쌀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축구 쪽 관련해서 이 홍보는 정말 좀 그중에도 제일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년 동안 이천쌀 홍보하면서 정말 이천도 알릴 수 있고 또 이천쌀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추가로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보통 스폰서나 파트너십 계약을 할 때 조인식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런 걸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현재 축구협회하고요.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MOU를 체결하게 되면은 별도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상엽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