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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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위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 세입·세출 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못짚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예산과도 관련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481쪽 보면 진료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진료의사 인건비가 3명이에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2명을 계상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진료의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럴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진료의사 채용할 계획이에요, 2명?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4명 있는데 내년 4월달에 모두 제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을 못 해준다고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진료의사 2명이라 이거죠? 그러면 뒤에 482쪽에 공중보건의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진료의사가 없이 공중보건의가 하다가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가 없을 거에 대비해서 진료의사를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정년 아직 많이 남았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계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죠?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 보건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6조에 의한 보건직렬, 보건위생 이런 분들을 불가피할 경우에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을 일한 보건직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다 전문직 배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의사가 보건소장 하고 있죠?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일부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25개 보건소장이 전부 다 의사면허소지자고 경기도와 전국 80%가 의사면허소지자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30%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건비를 절약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지역보건법의 취지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지역보건법에 대체적으로 전문인력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서 인천시만 3개구가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죠? 소장님이 답하실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현재 계양하고 강화하고 남동구에서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죄송하지만 소장님 오실 때 중구가 그동안에 계속 보건소장을, 중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천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천시 행정이 보건소장을 임명하려고 그러면 중구에서 5년간 근무한 보건직렬을 소장으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직위가 되면 승진시켜서 해야 되는 걸로 법에 따르면 그렇게 있는데 인천시는 계속해서 인천시에서 승진을 시켜서 각구에 보건소장을 내려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소장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인천시 전체 행정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 진료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보건소장이 의사면허소지자로 되면 진료의사를 2명으로 할 걸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이 이거는 전국단위 보건장들 모임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권익위라든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헌법소원 이런 거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가 진료만 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봤을 때 꼭 의사가 다 임용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의사가 된 경우도 있고 저희처럼 보건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의료계열에 있는 사람 약무든 간호든 계열에 있던 사람이 5년이상 그 업무를 봤을 때는 가능하다는데 저희는 보면 30년 이상 이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꼭 중구나 동구에 있어서 그 구에서만 근무했을 때 5년이상이 아니고 전체로 얘기해서 5년이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사가 고용이 됐다고 해서 진료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소가 진료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건강증진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공중보건업무라든지 이런 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실제적으로 의사가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은 사실 저희도 계속 지역보건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 부분이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헌법소원도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여기에서 제가 그 지역을 소장님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전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면허소지자가 소장을 하면 그러면 보건행정은 누가 하냐, 이런 말씀인데 일리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보건법이 어쨌든 보건소장을 의사면허소지자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보건행정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이상된 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의 행정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장을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이 된 과장들을 승진시켜서 보건소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과장들이 있으니 설령 의사가 보건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행정은 보건행정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이 충분히 보건행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 그 취지가 지역보건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건지는 중앙에서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가 국회하고 논의하겠죠. 그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보건행정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하든 국회를 찾아가든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든 법부터 바꾸셔야 돼요.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더 국민한테 좋은 건지는 또한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 만약에 의사면허소지자가 되면 진료의사비 인건비에서 2명할 걸 1명으로 하고 시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대신해서 진료의사 2명을 채용한다 했으니 이거를 중복된 건 아니지만 진료 의사를 2명할 걸 1명 채용하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5개 보건소장이 전부 다 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80%가 의사로 되어 있고 유독 인천시만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보건행정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중구는 중구보건소에서도 5년간 행정한 사람을 승진시키든가 해서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시가. 그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하는 게 맞고 말 그대로 불가피할 경우에 보건행정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을 근무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가 지금 그렇게 보건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보건소장이 계시니까 교체시기가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동구는 보건소장 교체시기라고 하니까 이 방송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동구라도 의사면허소지자를 동구 보건보장으로 채용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양, 강화, 남동구를 제외한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계속해서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예산에 진료의사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보건소장하고 저희들 시간선택제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종·용유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의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향후에는 광역시인 영종·용유는 보건의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기제의사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 이거는 보건소장 자리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시간에 이야기해야겠지만 보건행정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도 다 보건직렬이시죠?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에요? 보건직렬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역보건법의 취지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게 맞다라는 건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받아서 의회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과장이나 모든 직렬 대부분을 보건직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보건직렬을 할 수 있는 6개 직렬이 있어요. 위생, 보건 해서 6개 직렬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고 그분들이 과장이 되고 보건소장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역보건법의 전반적인 취지는 전문인력 배치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해서 진료를 강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서 중구의 보건지소를 건강증진센터인가요?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기능이 아닌 생활건강으로 기능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검토나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너무나 난상토론하는 것 같아 가지고 분위기가 싸늘한 것 같은데 과장님 492쪽에 보면 CCTV 교체를 한 2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이건 어느 쪽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이 CCTV는 저희 청사내에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된 상태이다 보니까 화상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발생시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대체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다?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해놓은 지가 얼마나 됐죠?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개청할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내지 10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해상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서 대체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청사 안에 교체를 하신다는 거 같은데 몇 개나 수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CCTV 쪽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필요한 것만 그중에서도 24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 전체에 층별로 몇 개씩 있고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적에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환자들을 보는 데라든가 필요한 부분 쪽에만 하지 전체적으로 가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가지고.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감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로 하는 최소로 교체하려고 지금 그렇게

명복

유명복위원

아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년 하반기라든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해 주셔 가지고.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네, 확인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지금 사실 보면 금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필요한 사업이 늘어난 것뿐이지 편성은 전부 다 줄었어요, 금액이.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못 미칩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

물론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었지만 이번에 영종도나 중구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 발생된 거였죠, 자료가 있으신가요? 왜 여쭤봤냐면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금액을 1000만원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방역소독관리 인건비로 3500만원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방역 인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150밖에 없던 것이 3500으로 늘었기 때문에 방역할 때 저희 직원이 기간제라도 더 충원하시는 건가 해서.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몇 쪽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484페이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류숙녀 (방청석에서 답변) 감염병관리팀장 류숙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2400만원이 사실은 인건비였는데 재료비로 돌리고 구비 100% 인건비로 계상하는 바람에 2명이 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말라리아 금액도 줄고 그랬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보면 시작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금액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줄었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류숙녀 전체 예산은 유충구제사업비가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8500 정도 감액돼서 2016년 추경 1차에 올릴 예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도 모자르다, 없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487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에서는 한 500만원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겁니까, 지역에?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환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금액만 늘어난 건가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다음에 492페이지 노인 불소도포 치면세마 사업 같은 경우도 390에서 340만원 줄었거든요. 이건 노인인구는 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줄이신 것 같아서 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의치보철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2014년도 7월달에는 75세이상이 의료보험적용대상이 됐었고 단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65세이상은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점차 사업이 줄어도 그쪽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금액이 줄은 거예요? 예산팀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줄여놓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앞페이지에 보시면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의치보철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추세에 있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하실 수 있는 금액이 줄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은 거니까. 49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대진의사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 줄어버리면서 대진의사로 바뀐 거 같아요. 기간제 의사가 나갔습니까? 1억 800이나 줄 정도면 의사인건비가 줄은 것 같은데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대진의사비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 3명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하계휴가를 가거든요. 그때 인하대병원 등에서 휴가기간 동안 파견근무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2명이 7일동안 파견나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나 됐다고요. 올해 1억 800이나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인건비가 줄은 거지 어떤 대진의사 일비가 줄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방청석에서 답변) 작년부터 사실 건보위가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영종·용유지역에 의사 1명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장되어서 내년 4월까지 제대하고 나면 더 이상 배치가 안 된다는 공문이 와서 올해 다시 2명을 세운 거고 이 부분이 작년이랑 비교해서 그 앞부분에 아예 시간제로 해서 넣은 겁니다. 전에는 기간제에 넣었던 건데 조금 바꿔서 그렇게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것은 필요한 사업에 있어야 될 비용들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인지 보건사업과인지는 명확치 않은데 여쭤볼게요. 용유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들어간다고 하다가 다시 캔슬됐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리치료사는 더 충원 안 되겠습니까, 거기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체의사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현 체제에서는 물리치료의사가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보면 영종에 있던 물리치료사가 월, 화는 영종도에서 하고 수, 목은 용유도 가서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됐던 것 같아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해오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영종분들 같은 경우, 이런 말씀 되게 민감합니다만, 영종에 그나마 의원이 있어요. 몇 개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는데 용유도에는 단 1개소도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영종에 있는 분들보다는 의료시설 사각지대에 모여있으신 분들이 용유도가 너무 많거든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특히 많이들 필요로 하세요, 노인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이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은 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5페이지 하절기야간위탁방역 나가는 거 있잖아요. 5개구역하고 2개구역은 가열연무방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방역사업 확인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7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위탁을 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체제로 가려고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전에 7개구역 중에서 3, 4, 5개구역은 영종지역해서 5개구역까지는 일반 야간위탁방역을 하고 나머지 2개구역은 가열방식으로 하시잖아요. 기존에도 블랙박스 확인하셔서 체크해서 돌려주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방역 확인하셨었어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영종지역은 영종지역에서 블랙박스 칩을 교체하나요 아니면 보건소까지 와서 교체하나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까지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본 게 블랙박스를 통해서 3시간 동안 야간위탁방역을 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업무를 참 잘하시고 좋은 것 같은데 3, 4, 5구역이 영종이에요. 영종에서 운서동, 용유동 일부지역이고 국제여객터미널인데 칩을 바꾸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러기가, 약제 같은 것도 칩을 바꾸러 왔을 때 한번에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약제는 그쪽에 있고 침만 바꾸러 매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영종업체가 불편하다고 하면 요즘 IT강국이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드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저장해서 메일로 송신하거나 이런 방식도 있는데 칩을 바꾸기 위해서 구태여 여기까지 왔다가 나가는 건 사실 통행료도 많이 들고 유류비도 많이 들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말씀해주세요, 전달 받으신 거.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류숙녀 (방청석에서 답변) 감염병관리팀장 류숙녀입니다. CCTV 그다음날 확인 후에 약이랑 유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랑 약품을 CCTV확인 후 그다음날 배정하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갖다가 놓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깊었는데 놓쳐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몇 월에 오셨죠?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오시자마자 바로 메르스 터지고 비상근무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세무과장, 재무과장, 청소과장 어려운 과 많이 계시고 이번에 보건행정과장님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노고에 치하드리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위식

김위식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치매초기검진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검진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503쪽. 세월이 갈수록 치매가 더욱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치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쭉 보면 다른 것도 조금씩 줄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건강과일바구니사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하부세목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하부세목이잖아요. 소품구입비 이런 게 줄어들었다?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자세한 건 나중에 제시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514쪽 인건비가 많이 줄은 건가 예방접종실 운영하는 데도 1억 2500인데 1억 2000정도가 줄었거든요. 예방접종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여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 특히 민간운영이전비 쪽이 줄은 것 같은데.

대섭

이대섭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노인 인플루엔자가 작년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국가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국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혜택을.

그러면 국가에서 시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던 사업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가에서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때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돼요?

장점도 있어요? 어쨌든 지방에다 이관해서 하던 사업을 다시 원래대로 국가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서 지방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은 어디에 서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다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행해야 되는 거고 올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 25%, 25% 해서 시나 구는 25%씩 해서 국가에다 올려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거든요.

지방에서 하던 것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방청석에서 답변) 그 말씀이 아니고 전에는 구비 100%로 예산을 세워서 구에 있는 노인들만 가능했었는데 국가 예산사업이 올해부터 되면서 50% 가 국비로 내려오고 구비는 25%만 반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 전액구비였던 게 저희는 25%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구비는 절감되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서 저희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거죠. 사업성격은 똑같습니다. 65세 이상이 지역 가까운데 가서 접종 받고 진료비는 저희한테 청구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는 구비 100%였던 거예요. 전국이 다 실시하지 않았던 거죠, 독감예방접종 자체를. 예산이 확보된 데는 할 수 있었고 없었던 데는 할 수가 없었는데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전국이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