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제출등 수감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정, 개선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호승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정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2월10일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 및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구청장 전상수)

먼저, 구정연설에 앞서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있은 구정감사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구체적인 감사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감사 내용이 하나같이 우리 구정이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일일이 검토한 결과 우리 각 국에서는 차질없이 반영하여 2004년도 새해부터는 구정이 잘 되어 나가도록 구청장 책임아래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우리 구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펼쳐진 한해였습니다. 「부산지방분권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 법제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와 3대 특별법 입법촉구 시민걷기대회를 펼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사스 발생, 두 차례의 화물 연대 파업, 태풍「매미」의 급습 등으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는 민선 3기 구정의 틀을 만들어, 안으로는 우리 공직 사회 내부의 투명성 구현을 위해 노력했고, 밖으로는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성과 힘을 쏟아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각종 사업의 입찰 및 계약 사항을 남구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였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직원들의 평가도 함께 존중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공무원 승진 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방송국일원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이 일대에 교통 소통을 비교적 원활하게 하였으며, 남부산등기소 안에 지적 현장 민원실을 개소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사업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행정자치부에 예산지원을 강력히 건의하여 1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사상 최대의 태풍「매미」의 급습이 있었지만 공휴일에도 복구활동에 전직원이 참여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부산시 자치구군 평가에서 저희 남구는 지방세정분야, 여성발전분야, 기초생활보장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분야에서 우수구,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 후, 1년 5개월 동안 모자라지만 행정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31만 구민이 적극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고견을 계속 들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31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이 진심으로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열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편한 생활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이기대도시자연공원에 해안산책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UN조각공원 주변을 소공원으로 계속 정비하여 구민들이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연관하여 체육공원 등 운동하기 좋은 장소에는 달리기 걷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가 가능한 전문 강사를 선정, 에어로빅 등 체조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단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여러 곳을 장기간 공사하는 폐해를 근절하고 구민과 교통소통이 많은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여, 1개의 도로라도 빨리 개통시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불량 광고물 일제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변 포장마차 단속, 대형건축물 신축 시 색채심의 강화 등으로 활력 넘치고 깨끗한 도시로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청소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의 12%로 됩니다.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만큼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과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견학시켜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나가겠습니다. 황령로를 비롯한 가로변에는 지금까지의 안전철재휀스 대신 홍가시나무 등 꽃나무 6만5,000그루를 심어 사계절 생동감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등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언제나 싱그러운 남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 사는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노령장애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워 돋보기 없이 지내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경사회 등 독지가와 연계하여 돋보기 무료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체, 단체, 독지가들의 협조를 얻어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먼저 수선하여 주고, 점차 경로당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행복나누기 운동」을 펼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의욕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등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따뜻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아직도 여성의 위치는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왕성한 나라는 부정부패가 없고 모두 선진국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의 잠재력 계발을 위해 오륙도 여성대학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구에서 운영하는 각급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지난해 17%에서 현재 29.3%로 늘어났지만 30%이상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도 어떠한 청탁도 계속 단호히 배제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공무원의 청렴도를 적어도 싱가포르 공무원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은 물론 경쟁력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토록 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인사 혜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00만원부터 실시하는 전자입찰공개제도를 2,000만원까지 확대하겠으며,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있어서 계약사무를 일일이 인터넷에 공개하여 재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신뢰받는 구정살림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예약제, 민원 발급 시행의 신속함과 함께 구청사 현관 앞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전 설치하여 우리 구에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외 9종의 민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를 적극 거두어 들여 공평한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초점을 구민에게 맞추어 기쁨과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2007년 준공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동사 신축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점차 고쳐 나가 직원복지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연말 이기대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나면 이 일대는 우리 구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등의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박물관, 문화회관, UN기념공원의 문화적 자원을 연계하는 관광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관광지로 가꾸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남구에서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륙도 축제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화합하고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달맞이축제 등 각종 축제나 행사는 그 성격에 맞추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안정되지 않고는 지역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경제도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용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동성하이타운 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우리구가 추진할 구정운영의 방향과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과 시책들을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모두 847억원과 특별회계 44억원을 합하여 89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849억원보다 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142억원, 세외수입 170억원, 조정교부금 251억원, 국시비보조금 28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8%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219억원, 경상적경비 180억원, 경상사업비 67억원, 국시비보조사업비 314억원, 채무상환 3억원, 예비비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결과 가용 투자재원은 4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도로복구비 10억원, 신청사건립 설계용역비 17억원과 필수적 투자사업비 12억원을 제하고 나면, 주민숙원사업비로는 3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개 44억원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9,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8억 1,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구정을 꾸려나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먼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한계이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결코 말단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의 시책을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심어주는「최전선 첨단행정기관」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 남구 640여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긍지를 함께 가지며 구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기쁨과 감동의 행정을 실천하고, 「남구 서비스 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남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우리의 구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3년 12월 3일 남구청장 전 상 수

전상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산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산하 장두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병태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