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시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대상자 분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복지용 방문차량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21개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도 감사를 위해서 운행일지를 쓰고 있는지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미리 내년도 감사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 시행하세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방문일지도 작성하라, 그런 가운데 그냥 갖다가 그냥 오더라도 “누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다음 번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니까 거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다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종사자 1,300명으로 되어 있죠?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에 보면 정규직 900명이고, 전체 1,300명 중에서 900명 빼면 나머지 비정규직이 400명 되네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분, 복지포인트는 저희들이 주는 게 10호봉 미만해서 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규민
정규민위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그러면 비정규직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직만 10호봉 미만, 10호봉 이상 포인트제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은 시행을 안 하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정규직만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은 안 주고, 법적으로 안 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근속기간 대비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수시로 잠깐잠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 요양사, 보호사가 있다가 금방 이직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분들도 복지시설에서 이런 종사자들이 아닙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지 정규직만 이렇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비정규직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 주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0호봉 미만 10호봉 이상 정규직만 해당됩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처우개선 연구 용역인데 소요 예산이 3,000만원 되는데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주는 거보다 타 도시 사례를 분석해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한 번 해 봤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접 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국적으로…….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강원도에서 여성인력개발원인가 했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저희들 입맛에 맞는, 저희 지역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면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이란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처우개선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주느냐,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복지기반에 대한 처우개선이거든요. 아동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적은데 일반 사립은 이직률이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맞춤형 처우개선 대책을…….
규민
정규민위원
타 시·도에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으니까 가장 좋은 연구용역이,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잘하셔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시고, 시민 행복 지역사회 공동체 복지 활성화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에 얼마 예산 지원됐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1억8,600만원, 작년에는 1억6,500만원…….
규민
정규민위원
조금 상향해서 계획서 올린 것 같은데 읍·면·동에는 각 100만원씩 지급됐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에는 6,200만원인데 1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돌아갑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200만원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왜 수정되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200만원씩 지원이…….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 추진 사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획 수립하고 복지 토론회하고 시민 역량 강화 교육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 협의체에다가 지원하는 걸 예산을 더 줄여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제대로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지원 시스템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몇 번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다 형식적입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 다 형식적으로 예산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2년간을 회장자격으로 참석해 봤는데 이런 협의체 지원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지원을 더해서 형식적인, 지역사회 계획 수립, 복지 토론, 사회복지 토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현장에서 위원장들이 열심히 뛰어서 사각지대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획서를 올리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이런…….
규민
정규민위원
1억8,000이라는 예산을 갖고 1억2,000은 협의체에 다주고 현장에 쥐꼬리만큼 주면…….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예산에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 회장을 모시고 하는 행사도 있고,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진들 모여서 교육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교육시키고 토론하면 괜찮은데 제가 2년간 참석해 봤어요.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다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 지원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지원을 더해 주라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고민해 보세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 예산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한 공모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잠깐만요. 마을 만들기 공동사업도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심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공모 사업들을…….
규민
정규민위원
공모 사업하고 있는데 그 역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역시 똑같아요. 그 단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 예산 빼먹기 위한 하나의 단체일 뿐입니다. 마을 만들기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솔직히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1년 지나면 전부다 흉물 되고,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라는 게 없고 벽에 그림이나 그리고 뻔 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사업하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셔야지 만날 페인트칠하고 그게 무슨 마을 만들기,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통영이나 어디 가면 벽화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마을 정서상으로 안 맞잖아요? 특별한 관광지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아무 동네에 벽화 그리는 게 마을 만들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업체들이 돈 받아먹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복지 쪽에서 복지정책과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야지 모든 게 다 잘 운영되잖아요? 어제 정책 수립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일단은 처음으로 내년에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데, 내년에 52시간하고 최저임금이 8,350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거의 안 담겨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어떠한 예상을 하고, 시에서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나 충원이 되어야 되고,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주52시간제 관련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자료는 취합했습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되는 건 종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장 그렇게 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앞으로 제대로 본격적인 정착,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때 되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돌봄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24시간 체계로 가야 되거든요. 노인요양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시에서는 내년에 52시간 저촉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내년 당장 큰 그런 게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52시간, 조금 전에 말한 장애인 쪽이라든지 노인 돌봄 쪽이라든지 24시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당장은…….
최익순위원
전혀?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저촉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봅니까? 3년 안에 가능합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복지 분야에 52시간 저촉되는 대상들은 대부분이 2020년부터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부터 실과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국비에서 지원되는,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업무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에 당장 집행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연구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부분을 담아서 한번 같이 과업지시를 내려줘 봐요. 거기서 어떤 답이 오는지, 실태조사를 다하면 향후 2년 있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용역에 담겨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업지시를…….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같이 넣어서…….
최익순위원
이왕 연구 용역을 주니까 과업지시를 같이 주시고, 복지과 복지업무를 하는 분들은 강릉시 쪽에서 볼 때 종사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 쪽에서 볼 때 복지 쪽에 계신 100여명 되잖아요? 저촉이 안 됩니까? 시 쪽에서 볼 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최익순위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52시간 이 부분에 저촉이 안 되느냐는 거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실과별로 파악했는데 내년 당장 해당되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인원에 비례하고 연수에 비례해서 차등, 시작 시점이 차등되는데 저희들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최익순위원
강릉시 52시간, 강릉시 공무원들이 52시간 해당이 됩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시청 공무원은 내년부터 당장은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익순위원
1,3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52시간 저촉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일용직들은 저촉이 되는데 강릉시는 당장 내년부터 아닐 거라는 겁니다. 2020년부터입니다.
최익순위원
그것도 같이 2020년이 되면?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3년간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기관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100인 이상, 300인 이상 몇 년 뒤에 주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3년 유예되어서 2020년부터 강릉시 일용직에 대한 52시간 적용받은 것으로…….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제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제4기 중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세부 추진 과제 중에서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행복 콜 저상버스 운행하고 희망택시 운행하고는 담당하는 부서가 틀려요? 어떻게 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최익순위원
행복 콜 저상버스 운행하고 희망택시 운행, 교통과가 복지정책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2015년부터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 쪽 중심이었는데 의료라든지 교통 이런…….
최익순위원
좋아요. 그럼 이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세워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정책만 제시하고 운영은 어차피 교통과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도 교통과에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해당 부서에서 전담하고…….
최익순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을 실시하는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내놓는단 말이죠. 실행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전혀 상관없는 교통과에서 운행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부서하고 이걸 복지환경국에 같이 들어와서 이걸 운행하고 이러면 관리·감독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과는 생판 다른 과에서 운행을 하니까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된단 말이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관리·감독이 부서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단지 복지정책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는데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지적한다든지 감독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이 틀리니까, 특히 과가 틀려도 잘 안 되는 판인데 국이 틀리는데 정책은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워놔요. 운영하는 곳은 틀리단 말이죠? 나름대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일관성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죠. 이 돈들이 적은 돈들이 아닙니다. 2개가, 알잖아요? 이게 몇 백억이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부서가 다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걸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로 봤을 때 각 부서에서 복지 분야에 모든 것을, 각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각 분야에서 해당 실무자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 분야에는 이런 것을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담았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가 달라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왜냐 하면 정책 계획을 하는 쪽에서는 꼭 필요해서,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정책을 담는단 말이죠. 근데 실무에서 하는 부서가 영 다른 부서에서 운행하니까 정책을 담는 그 기본 중요한 부분들이 운행하는 곳에서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받아서 운행만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이걸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다줘버려요?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직접 강릉시 교통과에서 운행을 하면 그나마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제3자한테 위탁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정책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전달 과정이 다, 그냥 운행할 뿐입니다.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나중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제는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강릉시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엇박자로 가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가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역 과제가 아니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담당계장,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계획을 입안했고 그런 염려하시는 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로 피드백, 역량이라든지 추진 이런 과제에 대한 전부 진단해서 내년도 연차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진단이 안 된다니까요. 문제점이 많아서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알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정책은 여기서 만들어 놓고 운행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단을 해서 뭐 잘 운행됩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진단해 봤어요? 교통과에서 위탁 주는 개인택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가는 부분들을 진단해 봤느냔 말입니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냥 ‘알아서 검토 잘하겠습니다.’얘기해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넘어가고,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신축을 13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여기 담았어요. 이건 어떤 취지에서 하시려고 해요?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신축해서 130억을 4년간 추계로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체육문화복합센터 나와 있고 강릉시 도시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강릉시 장애인들이 1만3,000명 이상 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복합생활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들 사무실도 각 분야별로 시내에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누누이 요구해서 금년도에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한군데 모여서 체육도 같이 하고,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그래서 저는 빙상경기장을 검토했었습니다. 빙상경기장을 검토했더니까 사실 그게 경기장이다 보니까 사무실로 활용하기 부적합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좀 늦더라도 종합문화센터, 복합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시설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문화공간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도 같이 활용하자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134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했고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몇 군데 시유지가 있고, 장애인단체 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이 일반 시내 중심지에 가면 시민들이 혐오를 느끼지는 않는데, 위치도 변두리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아마 기간이 3년 기간인데 그 사이에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관철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주고자 합니다.
최익순위원
4년 내에 복합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아요. 내가 복지 쪽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국장님, 조금 전에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인가요? 시책으로 가더라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국장님이 추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소관 복지비가 연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전체 2,800억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기 보면 사실 복지라는 건 사람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인이냐, 비정상인이냐, 또 남녀노소, 늙었나, 젊었나, 애기냐, 성인이냐, 사람을 위해서 쓰는 복지인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종에 구호밖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릉시에서 생활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만 아파트로 해서 운행하는 게 있죠? 어디입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3주공…….
용주
배용주위원장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같이 복지를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아까 말씀대로 복지환경국입니다. 사람이 살자면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주공은 창피할 정도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창피할 정도입니다. 뭐가 창피 하냐, 한번 방문을 보세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가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퀴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아파트에 바퀴벌레가 쓰레받기로 하나씩 나옵니다. 진작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복지시설 찾아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 집 안에 바퀴벌레가 쓰레받기로 하나 나온다고 그러면 복지를 하는 담당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대책을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복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업무보고는 2019년도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런 사항들이 전혀 담지 않았어요. 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11월부터 내년 업무 보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강릉시는 저소득층 장애인들 있는 세대에 이렇게 환경을 개선했다고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내놓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계장님들 같이 3주공을 방문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12월,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 자리에서 올려놓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015년도에 한번 했어요.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성상 600세대든지 500세대든지 전체 세대 중에서 3 분의 1이 안 하거나 몇 세대만 안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전체 잠겨있는 집은 경찰관 입회하에 저걸 한다든지 해서 기간을 잡아서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동안 기간을 잡아서 전체 방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일부 드문드문 방역을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복지 아무리 떠들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강릉시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진짜 찾아가는 복지, 저소득층 장애인들 생활복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 살자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거환경이, 살만한 환경이 갖춰져야죠.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과장님, 꼭 방문하셔서 실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11월 본예산 심의 때 내놓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양곡 지원책은?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읍·면·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도록 공문시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감사합니다. 수급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자 선정 문제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조사파트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재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이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아닌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어쩔 방법은 없지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형태의 수급자를 색출 발굴하는 것도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8년, 2019년 와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약 10여년부터, 5∼6년 전부터 비일비재하게 틈새로 들어오는 수급자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주위에 여론도 듣고, 그 집은 쉽게 얘기해서 굶지 않아도 될 환경이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한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진짜 수급 받아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조금은 짚고 넘어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올라와는 수급자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있죠? 이장의 권한이라든지 누가 서포터 해줘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재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복지코디네이터 운영이 그런 점을 해소하고자 방문했을 때 우리한테 신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재모위원
주위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은 받아야 될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고, 바로 그 옆집은 꼭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법이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자식이 공무원을 한다든지 일정의 소득 수준이 있다고 그러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행정적인 사례가, 그런 것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한 부분들이 4기 계획 수립 보고에는 별로 많이 담겨있지 않네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 과는, 일반적으로 조사하고 공적 급여 지급하는 건 거기에 담지 않았고, 자활사업이나 탈수급을 위한 사업만 담았습니다.
최익순위원
생활보장과가 워낙 완벽해서 그러나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 공적인 업무는 늘상 하는 거고,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뺐습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급자 조사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하나요? 나가면 사례 발굴해서 올라오잖아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다해요?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기본 자료는, 취합한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개개인별로 상담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상담 내역에 입력을 하고 지원이 필요할 땐 복지정책과 맞춤형 복지급여 부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수급자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어때요? 확대 됐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로 인해서 4개 급여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 수급자가 30%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도 있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물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많이 늘어났습니까? 30%면 많이…….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2015년 당시에는 30%가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금년 같은 경우 주거급여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막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사를 하려고 하니 신청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 부양 그 부분을 늘려놨는데, 완화됐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수급자가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현재 인원에서 20% 이내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강릉시로 봤을 때, 이게 왜냐 하면 이런 통계가 중요한 게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중요한 통계 자료를 가져가야 됩니다. 강릉시가 이런 식으로 수급자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강릉시 경제의 질이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도시가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활보장과에서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복지정책과라든지 다른 정책과라든지 이런 곳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월례회 때 마다 회의를 하시는데 이런 것이 매달마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강릉시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위기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자꾸만 이렇게 많이 가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생활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강릉시가 정말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강릉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매년마다 관례적으로 하는 정책을 이대로 가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곳에서 데이터가 나와 주면 정책을 바꿔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걸 갖고 강릉시가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정책을 만들 때 그 부분들을 정책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국가의 도움을 안 받고 자활을 하면서 생산 현장에 뛰어들어서 해야지 돌아갈 거 아니야, 국가 돈 받아서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져서 시에서도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특히 조사계 쪽에서는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많이 힘들 겁니다. 조사1계, 2계가 전부 전수조사하다 보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힘든 것을 알고 있고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들이 강릉시는 어때요? 느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강릉시는 다른 시에 비하면 노숙인이 적은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노숙인 시설을, 시립복지원이 노숙인 재활시설인데 재활시설이긴 하지만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숙인들은 시립복지원에 들어가 있고 안 가신 분들은 저희가 수차례 시설입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안 가시는데 그런 분이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대도시를 빼놓고 인근 타 시·군으로 볼 때 강릉시는 적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굉장히 적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외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강릉 사람만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지 사람도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외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행려자 여비라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여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을 보면 강릉 경포나 이런 곳에 여행을 왔다가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그중에 일부는 그걸로 인해서 소주를 사먹으려고 하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여행 와서 여비 타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수급자는, 노숙인은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노숙인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런 루트는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80년도, 어차피 속기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어느 날 보면 강릉시에 안 보이던 노숙인이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강릉시에, 자기 발로 오진 못해요? 어떤 수단으로 인해서 온단 말이죠. 어떤 날은 거기 있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는 안 하겠죠?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숙인 시설이 두 군데 있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인권 유린이나 학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즘 보세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정 강릉 이렇게 저거하면서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강릉 이미지에 큰 훼손도 되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단 말이죠. 사전에 예찰 활동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소명의식을 갖고 시설 지도·점검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어제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할 때 많은 얘기를 해서 별 얘기는 더 할 건 없는데 한 가지만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제일 처음에 용역을 보고받았을 때 부지 소유주가 매매의사가 없다 그래서 안 되고 2순위로 했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네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문제점이 고도제한…….
기영
김기영위원
고도제한은 좋아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토지 소유자의 저희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기본적으로 가감정한 금액보다 많이 달라는 건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해도 엇비슷하게 그 정도면 되겠다고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조건 거기에 뭘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더 달라고 그러죠. 봤을 때 주변 옆에 임야를 매입해서 하려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비싼, 토지가 비싸고 토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4층, 5층 올라가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은 1층에 하는 게 좋아요. 4층, 5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이게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고,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거보다 1층에서 편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낫지,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134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인화력발전소 에코파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에코파워에서 민생…….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협약한 건 아닌데, 시하고 MOU는 아직 안 했는데 기본적인 안이 나온 거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장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2015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족해서 증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제대로 규모를 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이 규모로 한다고 해서 2, 3년 안에 증축하려고 이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주차장 부지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릉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면밀하게, 처음 애당초 할 때 에코파워에서 돈을 더해서 하든, 거기다 시비를 더 보태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하여튼 내년도 설계 나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인프라를 갖고 인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강남동하고 성덕동 쪽 보면 구정, 강동, 옥계 쪽도 다 남부권으로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지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 현재만 25%라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관 이용 인구가, 그 정도 인구에 비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규모를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으면 이런 식으로 2, 3년 안에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 홍제동에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도 제일 어려운 게 주차시설이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주차장 문제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건축면적도 그렇고 이 부분을 기왕 하는 거 어렵게 사업을 하는데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했을 때 아주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된다, 이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초기 설계에서부터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북부노인종합회관 증축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계획 단계에 있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내년도에 증축을 하려고 사업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최대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도비 확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려면 설계를 해야만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안 되면 설계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따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지역주민 및 시설 이용자 의견 수렴을 한 번 하셨네요?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얘기하시지 전혀 모르는 게 올라와서…….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은…….
규민
정규민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지상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이 프로그램실인데 지금 보면 노인에 대한 시설들은 거의 노인회관도 2층을 못하고, 1층만 하게 할 정도로 1층만 하는데 2층을 해서?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주차장 부지에다가 증축사업을 하다보니까 1층까지 지으면 주차면적을 차지하니까 필로티로 하고 2층을…….
규민
정규민위원
그 내용을 알겠는데, 그 문제는, 근처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더 없어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어차피 확충하려면 그 부지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기에는…….
규민
정규민위원
반경 몇 m 이내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50m나 100m 내에는 주차장 부지 만들어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인근에 부지는 주차장 부지는 없고…….
규민
정규민위원
왜 없어요? 소나무 식재 해 놓은 곳이 다 시유지인데?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층은 노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건물 50m인가 1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할 수가 있어요. 1층에 만들고, 주차장은 대체 부지를 검토해 보세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은 해당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적이 있어서,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인근 대지를 사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노인 일자리 말도 많은 건데 하셔서 노인들이 상당히 소득에 도움 도 되고 지역이 깨끗해 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선발이 다 불만이거든요. 어느 지역은 5명이고 어느 지역은 1명밖에 없고 ‘읍·면 노인 일자리 직접 운영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에서, 노인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내 동은 특성별로 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곳은 놔두고 읍·면지역은 주로 환경정비 쪽이니까, 행정에서 하다 보면 인력 문제라든지 행정의 업무가 과중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읍·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 시행토록…….
규민
정규민위원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리별로 고루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건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모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접수받아서 관리 인력이 나가서 각종 게이트웨이(gateway:근거리 통신망)라고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화재 났을 때 바로 119로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활동을 안 했을 때 감지가 되고, 어르신들이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재모위원
안전서비스를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YWCA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현재는 288명…….
이재모위원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거노인은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반려견, 꽃하고 대화할 정도로 대화 상대가 없을 정도인데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잠자리 버튼만 누르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걸 시에서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지금 보급률이 몇 %인지 모르잖아요? 보급률은, 독거노인은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독거노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모위원
향후에는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재모위원
앞으로는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 젊은 사람도 아프면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혼자 감당을 합니까? YWCA에서 하는 거 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결식노인 점심 지급 문제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샘터에 있는데, 1인 한 분 드실 때 3,000원인가 얼마 지급해 주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지급되는 금액은 한끼 당 3,000원…….
이재모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부정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샘터에서 계속 크레임을 걸어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내가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안 했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은 제가 책임을 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형사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발 방지를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러면 무료급식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3,000원씩 나갑니다.
이재모위원
밥값에 다 포함된 겁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자체 운영비는 샘터에서 운영을 하고, 단지 급식비에 대해서…….
이재모위원
별도로 운영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잡더라도 직원 7, 8명이 봉사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기름값은 누가 줍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다 자원봉사입니다.
이재모위원
자원봉사의 개념이 내 몸 하나 갖고 자원봉사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거기에 기름 넣고,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으니까, 후원자가 갈수록 줄어든다, 그런 부정의 사태도 눈여겨봐야 될 입장인데 그분들한테만 그런 눈으로 볼게 아니고 어느 시스템을 조금 맞춰놓고 봉사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3,000원 주는 것을 밥값만 계산하니까 운영비는, 전기세, 물세를 어떻게 합니까? 3,000원 안에서 나갈 겁니다. 알아서 요령껏, 그러니까 부정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 필요하다면 월급은 못 주더라도 운영비는 조금, 몇 십만 원이라도 보조해 줘야지 그런 것에 신경 안 쓰고 도시락 배달을 할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느낌입니다. 3,000원 주면 식비를 하는데 부식 사고 뭐 사고 해서 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서포터가 될 겁니다. 전기세, 물세 이런 것이, 바로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악순환의 역할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아니 운영비 없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직장인이 다니면서 와서 봉사하는 것도 큰 봉사인데 내 돈을 또 내고 하고, 그런 것이 조금은 맞지 않지 않느냐?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애로사항을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청취도 하고 예산 반영도, 비품 같은 거, 지난번 솥 사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충분히 긴밀하게…….
이재모위원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FM대로 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FM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자고 아침 새벽에 봉사단체에 가면 배추가 쌓여있고, 고춧가루가 놓여있고, 쌀이 놓여있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걸 100%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할 정도로, 이제는 마음의 문을 많이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봉사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여줄 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부정도 안 일어납니다. 눈여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관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린 사업 계획이 가내시된 겁니까? 변동이 없는 이상 이대로 갑니까? 내년도 예산이?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어제 내려온 상태인데, 이거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예산을 올리다 보면…….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수행기관을 나온 이대로 갈 겁니까? 변경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수행기관은 공고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점점 일자리 인원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현재는 5개 기관인데 5개 기관을 다해도 사실상 앞으로 행정에서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행정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 지원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효과는 어르신 분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 운전하더라도 어르신 차량이라는 스티커라고 부착이 되면…….
재걸
신재걸위원
이 스티커가 뒤 차량이 확연히 시야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스티커입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확 띌 수 있도록, 시야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걸 저희들이 선택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야광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스티커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노인들에게 운전차량이라고 배려를 했는데 주차장에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경찰서 하고도 협의해서 사고 났을 때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이 사업 자체가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개별 기타 사업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노인신문 보급에 1,200만원이 있는데 순수한 시비입니다. 노인신문이라는 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뭡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100세 시대 신문이라고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 1,200만원입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297개소에 다 나가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후원받는 곳이 있고, 후원받지 않는 곳은 예산 지원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노인 100세 신문에 내용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도 노인 분들도 시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지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지방지하고 같이 겸해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보급하는 게 시책을 홍보하는데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지방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현재는 100세 시대 신문이…….
기영
김기영위원
경로과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지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후원해 줘서…….
기영
김기영위원
경로당에 들어갑니다. 그걸 뜯어보지 않아서 탈이지 그냥 우편으로 쌓여진 채로 버리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그건 공보과에서 합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마…….
재걸
신재걸위원
신문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구문이 됩니다. 우편발송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배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료 위원님이 안 뜯어본다는데 안 뜯어볼 수밖에 없는데 한 시간만 지나면 구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보급한다면 국장님이 그런 걸 알아서 간부회의 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운전 차량 스티커 지원 사업을 하는데 65세 이상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캠페인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누구는 나이 안 먹습니까? 노인네들은 인지력, 순발력,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한다면 교육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 하면 최근에 와서 몇 년 사이 강릉시에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생길 겁니다. 역전 앞에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정착이 되다 보니까 감소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는데 노인네들이 어느 차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같이 협조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에 가서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이거야말로 교통사고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걸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스티커를 배부할 때 경찰서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장
교통공단하고 해서 회전교차로 많지 않습니까? 스쿨존이라든지 감속하고, 시내 앞으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50km 미만 주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통사고 근절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실천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스티커만 붙여준다고 해서, 후속 차량들이 어르신들 타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양보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진작 본인은 모른 다는 겁니다.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교통사고 감소하는데 다른 대책으로 해 달라, 다소 그렇게 하자면 예산도 증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인데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쉬지 않고 청소년 행사에 다니느냐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들 현재 세대 청소년들 문제가 되는 게 인성교육이잖아요. 인성교육보다도 문화예술 쪽으로 교육을 잘 시키면 인성 교육에, 성장되는데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사에 예산을 많이 넣어서 행사를 작게 하지 마시고 크게 규모를 키워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더 키워서, 행사 규모가 적으면 참여하는 학생들도 적어요. 규모를 키워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연중 계속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보면 PC방 살인사건, 기타 보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형성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크게 키워보십시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보십시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프로그램은 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문화의 집이 4개소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갖고 있어요. 남부권지역이나 도심지 쪽에 문화의 집을 하나 가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땅도 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의 집 같은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사천면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려고 할 때 종말처리장 내에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은 다른 부지로 옮겼는데 이건 전임 담당 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저쪽에 사천진리 강릉대 바로 옆쪽인데 전망이 좋아요. 바다도 잘 보이고,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억 사업이 되는데 부대시설로 이걸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행사했던 주문진 그런 식으로 무대 하나 만들어서 공연장 만들어 놓으면, 물론 도심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해변 바로 옆에서, 환경 조건도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으니까, 과장님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화의 거리 유스 스퀘어(Youth square)공간 조성하는데 기금이 들어갑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사업비 3,000만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대표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추진했고, 내년에도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예산은 없어도 유스 스퀘어(Youth square)는 임당광장에 할 수 있습니다. 맨 뒤에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휴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다소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미확정이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화장실 몰카 상시 감시단 운영이 있는데 상시 감시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거기에 인력 지원을 받아서 장비는 이미 환경과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점검반 같은 것을 두고 계속 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거기가 점검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해 놓으면 몰카를 설치하려던 사람도 그걸 보고 움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올렸고, 이건 저희 과 말고도 환경과 쪽하고 보건소 쪽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화장실, 예를 들어서 내부든 외부든 간에 CCTV 설치한 것은 많은데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을 예방하기 위한 CCTV가 있는데 감시단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가서 상시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화장실을 지켰다가 몰카범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감시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감시단은?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맞습니다.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갖고 사람이 가서 설치되어 있는, 점검하는 그런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거에 해 봤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처음 생긴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어디나 안전한 구역은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치고 안전한 구역은, 의회에도 혹시나 몰카 설치했는지 모르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예방이잖아요.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예방 차원이니까 하여튼 활용도가 높고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확대 시행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신규 사업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업무계획 보고다 보니까 월화거리 유스 스퀘어(Youth square) 청소년 문화공간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청소년 버스킹 공연을 3회로 했는데 3회는 어떤 사람으로 3회로 할 계획입니까?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횟수를 정한 것은 수련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장소를 월화거리가 중앙시장 쪽으로만 활성화되어 있지만 임당광장 쪽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중앙시장 쪽에서 몇 번했어요. 올해, 근데 그쪽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임당광장에다가 청소년 문화공간을 상설로 해서 이런 공연들, 마당에서 하는 것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중점적으로 그 장소를, 그쪽을 활성화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면 임당광장도 활성화되고, 저희 수련관 쪽에서만 하던 것을 나눠서 합니다. 3회라는 건 우리 계획에 있는 사업 계획을 그쪽으로 옮겨서 3회는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의 그런 의견을 주문하려고 발언을 했거든요? 상설로 하는데 상설하는데 팀들이 계속 365일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팀을 어떤 식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박스를 이용해서 청소년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접수처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친구가 있어서 요일별로 한다든지, 문화의 거리가 보면 한두 명이 나와서 앰프 하나 들고 나와서 기타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애
유영애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휴카페라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게 그런 의미이고, 저희 쪽에서 하는 청소년을 이용한 문화행사는 거의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됩니다. 학생들이 주중에는 학교에 가야 되고 평일에는 4시 이후에는 오기 때문에 이런 공연은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저희 부서가 토요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365일하기에는 무리이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청소년문화라는 게 혈기왕성할 때가 아닙니까? 발산시켜 줘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서서히 정책을 펴나가다 보면 청소년이 모여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화의 거리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유치원 비리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강릉에는 비리에 대해서 신고 접수됐다든지?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고 매년 정기점검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이 있고 특별조사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적발된 건 보조금의 부당 사용이라든지, 인력의 부당 사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11월에 업무보고 끝나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가 공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입에 비교해서 이익이 많이 남았다든지, 수입에 비교해서 지출이 많다든지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감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제는 비상사태로 전수조사를 안 했네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3개소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비리에 적발된 유치들이 향후 원생들을 안 뽑겠다고 했더라고요? 만일에 강릉에 그런 어린이집이 생기면?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인가를 내줄 때 강제로 자기가 스스로 폐원을 하거나 휴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즉각 자격정지라든지, 원장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간어린이집도 강릉시에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다 관리대상이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보육하고 차이가 조금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유치원장이나 어린이집원장이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분들은 유치원은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육, 보호 이런 걸로…….
규민
정규민위원
방송에 봤을 때는 잘 하신 분도 계시고, 개중에 비리를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뉴스 나오는 걸 보면 회계 정리하는 부분에서 지침이 제대로 안 내려진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계획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못하지만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턴트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치원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온 나라가 난리니까 관리를 잘해서 강릉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몇 %까지 되어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3%입니다.
최익순위원
가능해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계산을 해 보면 2,500명까지 재원 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입주 아파트까지 하면 60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존 어린이집하고의 형평도 맞춰야 되고, 지역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시에서 감사하나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똑같이…….
최익순위원
사설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 전체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 지도점검이나 감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2년 전에 감사대상을 자체 감사할 때 했던 집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안 했던 부분을 돌아가면서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겁니다. 힘 있는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라든지 도감사에 빠진단 말입니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쭉 오면서 있었던 일들이 터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체 감사나 도감사를 나름대로 할 때 돌아가면서 해 줘야지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자체 감사도 그렇고 도감사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감사 자체 시스템도, 이게 하나의 관리 감독하는 차원이랑 똑같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감사를 하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각심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게 감사 시스템입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공립 이용률이 40%까지 2022년도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3, 4% 되어 있는 거 내년에 해 봐야 10%대 가면 잘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 대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하여튼 노력을 해 보시고, 두 번째 66쪽에 보세요. 그 이전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사설하고 이 부분들을 담당하는 센터가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센터…….
최익순위원
어린이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나 업무의 균형, 표준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나, 부모 교육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에?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위탁공고를 냈을 때 학교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도립대, 강릉원주대, 영동대 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탁 공고를 냈을 때 신청한 것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 들어가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1억1,700입니다.
최익순위원
돈이 안 되니까 안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육아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센터 운영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봐요?
은희
김은희아도보육과장
효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들을 두 번째, 여기서 하는 게 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센터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강릉원주대학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린이집지원센터가 어린이집하고 그런 곳에 여러 가지 지원,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집 지원 부분들을 66쪽에 보면 강릉쌀 지원하고 강릉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식자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요? 알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단 제공하고 식생활 식습관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교육도 같이 담당해서 직접 나가서 해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린이집급식센터 이건 어디에서?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가고, 어린이집 강릉 쌀 지원 이런 부분들을 처음 하려고 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기존에 강릉 쌀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1인당 연간 250일 기준했을 때 83원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유치원에 지원하는 건 170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 수준을 맞추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여태까지 친환경 급식, 강릉 쌀이 아닌 겁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강릉 쌀을 샀을 때만 연간 1인당 2만80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밑에 친환경 식자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유치원, 교육청 사업으로 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기존에 아동 1인당 4kg씩 두 번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원 대비로, 1년에 두 번 줬는데 이걸 계산하면 1년에 1인당 2만800원을 줬는데 조금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쌀에 국한 하지 않고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원예농협이나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지원해 주려고 하고, 향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축 중인 친환경농산물 거래 사이트가 개설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기존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비가 그게 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따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유치원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원한다고 하잖아?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 전체 어린이집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모든 어린이집에 1년에 1인당 2만800원을 지원했는데 1인당 4만2,500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시비로?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최익순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익순위원
지금까지 그건 하고 있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다른 곳하고 자꾸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관장하고 있단 말이야?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거기에서 지원하는 건 급식, 어떤 재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급식의 질, 식단표, 식습관 교육, 어린이집 조리실에 대한 위생 환경,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에 대한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둘러보면 아동보육과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도 생각에 협의회나 관련 부서끼리 모여서 어린이집에서…….
최익순위원
강릉시만 이렇게 세 군데가 연관되어 있고,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교육청이 있고 각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소위 말해서 양호교사가, 급식담당하는 분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영양사…….
최익순위원
영양사가 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 시스템이 다섯 군데가 나눠져 있어서 한 군데로 집약이 안 되어서 다 분산이 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운영하면서 급식지원센터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최익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할 때 아동보육과장님 참석해요? 친환경급식에 관한 부분?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쌀만 사줬기 때문에 없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축 중인 친환경농산물 거래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왜냐 하면 반드시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보면 친환경 식자재도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식자재를 주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센터 이런 것도 여기에 갖다놔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가 여기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해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건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보건소는 위생 이러면 무조건 보건소로 가잖아요? 급식 이러면 어디로 가요? 저희들이 사실 이게 하나 그거 되면 하나를 어떻게 묶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과장님한테, 친환경 식자재 내년부터 처음 가는 거죠? 계속 지원해 줬어요? 쌀만 했단 말이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쌀만 하다가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겁니다. 감자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것을 샀을 때도,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샀을 때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익순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데이터를 구축하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느닷없이 뭘 주문해요. 강릉시에서 나오는 게 철마다, 계절마다, 시간별로 다 틀립니다. 농산물이, 그러면 매년마다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 부분들을 사실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서 주문을 해요. 초·중·고등학교가 학교별로, 그럼 어떤 때는 밸런스가 부족해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데이터를 구축 안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부터 몇 년치 데이터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걸 뿌려주기로 했고, 나름대로 사실 이런 것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감독, 얘기하고, 어떤 것을 쓰라, 어떤 것을 먹어라, 시설이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강하라, 이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람들도 많고 계속 늘어나서 얼마 지원해 주는지 모르죠? 시에서?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익순위원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들을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제가 탁 얘기하면 다 알 겁니다. 잘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답변이 길어지는데, 이 문제는 강릉 쌀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97개 학교에는 친환경 강릉 쌀을 공급했어요. 지원했단 말이야, 어린이집은 유독 해당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140개소를 친환경 강릉 쌀을 공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게 이 부서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만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급식이라고 했을 때는 유치원, 초·중·고가 됐든 간에, 학교에 그런 급식이 들어가는 건 통일되고 단일화로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마다 나눠서 하니까 많이 헛갈리고 그러는데, 학교도 친환경쌀은 이미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친환경쌀은 강릉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강릉 쌀을 거기에서만 들어가요. 학교급식들이 친환경 쪽으로 늘어나면서 품목들이 늘어났습니다. 식자재 부분에서, 채소나 이런 곳으로 무조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7개 정도로 늘어났는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 학교마다 영양사마다 구매가 달라지느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식단이 다르고, 영양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급식센터에서 받는 거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 영양사 식단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자기들 자체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구매하는 겁니다. 일괄로 공급하는 게 없어요. 학교마다 구매하니까 다르죠. A학교의 영양사는 일주일 식단에 의해서 오늘 무슨 음식하면 거기에 맞는 걸 하는데 지금 수입 농수산물도 있어요. 과일까지도 학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 없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금액에 따라서 영양사 손에 의해서 A학교는 어느 업체 납품계약을 하고, B학교는 어느 업체하고 납품계약을 하고 단가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지역 농산물, 학교 급식 들어가는데 지역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요. 이걸 전부다 구축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이런 사이트를 구축해서 직접 학교에서 영양사가 구매해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가 생산한, 이 지역에서 생산한 깨끗한 농산물을 단가계약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속 시원하게 답변했으면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종래에 가서는, 맞습니다. 동료 위원 얘기가, 이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초·중·고고 다해서 어차피 학생들 아이들한테 급식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얘기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안 하던 것을, 지금 왜 어린이집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비슷한데 왜 어린이집만 소외됐느냐고 해서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는 아동보육과에서 처음으로 강릉시 140개 어린이집을 갖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종래에 이렇게 하는 건 다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수반되는 거지만 우리 지역의 시민들, 학생들부터 양질의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생산하는 농가한테도 농사에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으로 가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거니까 기왕 시작하는 거 틀을 잘 잡아서 잘 구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에서부터 학교급식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문적인 아동보육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하시겠지만 좋은 건 받아들여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해 야생 동물 부분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이게 흔히 지금까지 하던 목책기라고 하죠. 그걸 올해 2억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 2억 들여서 하겠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8,000만원 예산을 더 늘려서 희망농가가 많았으니까 내년에 2억 갖고 되겠다는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목책기 갖고 안 된다고, 염소망이라고 해서 완벽한 그런 시설들을 갖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건 언급이 없고,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겠다는 계획안이잖아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농민이 그걸 원할 경우에는 대체해서 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목책기 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금년까지 해서 5년 주기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들이 다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고랭지 쪽에 채종포 농가를 대상으로 감자원종장 쪽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시범적으로 채종포 농가에다가 이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을 갖고 그렇게 쓰겠다, 이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목책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목책기를 하게 되거나 전기 울타리를 하거나…….
기영
김기영위원
목책기라는 게 전기울타리잖아요? 목책기 사업을 매년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목책기 사업들을 일반 여기서 하겠다고 하면 채종포 농가 쪽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염소망 시설 설치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목책기 주문을 받았을 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설치한 사람은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염소망 설치를 고려하고 있고 강원도하고 얘기했던 것은 그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2020년 사업에 국비를 마을단위로 철책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걸 2020년부터 반영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피해 예방 시설이 반영되는 건 그 시설이고, 염소망 이 건은 채종포 농가에 한정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랬죠.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지금까지 목책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책기 사업을 한번 한 사람은 안 되니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예산을 갖고 염소망 쪽으로 돌려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우의 수라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책기 사업을 한 번도 신청 안한 사람이 다 신청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채종포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갖고 계속 길어져봐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과장님이 현재 2억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고려해서 목책기 사업 신청 받는 거 하고 채종포 농가 쪽, 염소망 쪽에 그걸 잘 받아보셔서 조율을 잘해서 내년도 사업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고 좋다니까, 실질적으로 목책기 사업도 큰 도움이 못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망 사업이 나왔는데, 먼저 앞에 환경정책과장님이 갔다 왔을 것으로 아는데 왕산에 시범적으로 해 놓은 곳에, 국장님도 가보셨죠?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한 농가가 있어요. 가보면 친환경적이면서도 견고하고 완벽한, 심지어 잘못 들어와서, 문이 열렸을 때 잘못 들어온 야생동물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야생동물 포획 수당이 있죠? 그걸 2만원하던 것을 3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복안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늘려서 충분히 포획했을 때는, 몇 년 전인가 보니까 눈에 띄게 고라니나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분뇨수거 부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지, 아까 밖에서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신청하고 네 달 만에 안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되더라고요? 올해 신청했는데 한 달 반 됐는데 또 안 되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뭘 했다는 얘기냔 말입니다. 좋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한마디 하니까 이틀 만에 퍼가는 거, 시의원이 백이 좋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고, 관리를 그때부터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1년 동안에 개선된 게 뭐냔 얘기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이번 조례제정하면서 구역을, 책임 구역을 정해서 순회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민원이 훨씬 줄어들고 처리기간도 짧아질 거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안 바뀌면 될지 모르겠지만 바뀌면 안 되고 이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조례를 바꿔놓고 대행계약을 그렇게 해 놓으면…….
기영
김기영위원
4년 내내 그랬어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정화조 수거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엽서까지 보내면서 계속 지금까지 그랬는데, 한 건도 부과한 게 없고, 열심히 1년 만에 따박따박 치는 것만 바보 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됩니다. “천치 같은 게 나는 5년 동안 안 쳐도 하나 걱정이 없고, 돈 안 내고 좋더라” 그러면 잘 지키고 알뜰히 잘 청소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4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얘기하고 싶은지 않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알아서 많은 부분, 일정 부분은 이해하려고 해요. 사실 면 단위 쪽에는 골골이 골짜기 있는데 어느 한 집이 신청했다고 바로 2∼3일 안에 차가 나와서 퍼가는 이런 것은 아닐 거라는 정도는 이해하는데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런 부분은 이번에 과장님이 조례제정까지 해서 제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부터 이 얘기는 안 나와도 될 것 같네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부칙으로 올라온 계획보고서 8쪽에 보면 14조 분뇨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어느 회사를 목적에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폐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일부 BTL사업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BTL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 정비가 되면 분뇨수거 하는 양이 적어지니까, 그 업체가 경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폐업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해서 진짜 폐업이 되도 무방한지 따져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재모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속한 거죠?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업체도 해당되는 거죠.
이재모위원
어쨌든 간에 오후에 들어와서 이런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진적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믿고 따르겠습니다. 보고 있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지역을 한정되지 않고 강릉시 전체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5, 6개월 딜레이가 되는 거죠? 업체가 당장 바뀌는 건 아니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12월까지 그렇고 12월에서 4월까지 넘어가는 과정…….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니까 최소한 2, 3개월은 갭이 생깁니다. 그때는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도 협조해서 수거를 하거나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제일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올 때 깊은 상황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수준으로 우리가 먹고 싸는 문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기사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먹고 싸는 문제가 최소한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 직을 걸고라도 꼭 승부를 내야 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현재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되고 이렇게 실행한다는 게 감사하고,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업체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차장 보유시설이 미비해서 벌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어디로 갔는지 치우고 없더라고요? 현장에 가봤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모처에 이전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주문진 동서환경 얘기예요? 우리 동네 왔어요.
이재모위원
그 차가 폐차된 거, 움직이지도 않고 오래 동안 있었던 것이 일단 깨끗이 없어졌고, 개선이 뚜렷한 것을 보고 관에서 많이 움직이는 그것으로 알고 뒤에서 서포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문제가 좋아서 먹는 문제는 좋은데 싸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이 내년에 줄어드네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대수가…….
재걸
신재걸위원
대수는 늘지만 승용차에는 1,540만원, 전기버스는 1억8,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차값이 떨어졌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목표 대수는 낮추고 환경부에서 배정된 게 금년에는 255대에서 내년에는 179대로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환경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뒤에 보면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에 3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비를 투자할 바에야 전기자동차에 더 혜택을 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자동차를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하니까 신청한 분들은 많은데 미처 공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60대를 금년 말까지 마저 보급해야 되는데, 거기 공장에서 나오는 게 문제지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시에 179대를 배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늘려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79대 대수는 좋은데 지원 기준을 최초 했을 때보다 해마다 떨어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전기차값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는 맞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n 분의 1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재걸
신재걸위원
시비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시비를 더 하면 되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전광판 3억을 할 바에야 이런데 더 지원하라는 겁니다. 전광판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누구나 현재의 대기질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재걸
신재걸위원
대기질을 확인해서 개선책이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국민들의 알 권리이니까, 시민들이 택지하고 입암동 쪽에 두 군데 설치해서 그걸 알리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판단 기준은 다르겠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광판을 3억씩 들여서 설치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 설치할 바에야 차라리 더 지원을 해서 많은 차가 굴러다니게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의 미세먼지 주 원인이 현재까지는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자체적인 원인은 배출가스가 많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목욕탕 굴뚝 해 봐야 몇 개나 됩니까? 근데 여기에 3억씩 투자해요? 공장이 많다거나 이러면 얘기가 됩니다만…….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환경부에 가서 좀 더 배정을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가 순수 시비인데 지침상은 아니잖아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광판 문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 예산도 할 때 다루겠지만, 옛날 영동화력이죠? 영동에코발전소에서 우드펠렛으로 연료를 전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지역에다가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은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해서 강릉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줄 권리도 있고,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게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좋은 얘기이고 이 부분을 새로 신설되는 안인화력발전소에다가 한 번쯤은 의뢰해서, 일단은 의무적으로 이걸 원하는 장소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동화력 같은 작은 소규모의 우드펠렛발전소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2,080㎿급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이런 부분은 될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은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전략산업과니까, 지금 현재는 발전사업추진단인데 그쪽하고 논의를 해 보세요?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남동발전에 오염 측정하는 자료하고, 남동발전에서 하는 곳이 사천에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천 덕실리에 있어요. 설치를 했는데 강동면사무소 앞에 가면 실시간으로 사천면 덕실리 쪽에 영점 얼마짜리, 설치한 장소는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영동화력에서 했던 거고 우드펠렛 때문에 한 거예요. 요구 사항으로, 석탄화력을 하는 안인화력에서는 충분히 그거보다 적어도 6, 7배 규모의 발전소니까 이 정도는 아까 강남동 어디 몇 군데 설치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설치를, 본 위원이 볼 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걸 발전사업추진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안 들이고도 그 사업은 목적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보세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동발전에서 옥천동 5거리에다가 자기네가 설치를 하고 그 자료는 덕실리에 있는 거, 강동에 있는 거, 강원도에서 옥천동사무소 위에 측정 장소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옥천5거리에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전광판은 옥천5거리는 남동발전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인구 밀집지역인 입암동하고 교동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주환경청에 바로 연결되어서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TMS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미세먼지, 그 부분도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본 위원도 관련 부서하고 발전사업자 측하고 논의해 볼 테니까, 이끌어 낸다고 그러면 시비, 사업비 안 들이고도 충분히 목적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해 봅시다.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 하고 개선해 보자, 잘해 보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정책에 반영하세요?
영각
조영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색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량 절감이죠? 2009년부터 해서 18년까지 한 10년 되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0년간 45억 정도 투자했는데 국비가 들어갔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보통 국비가 45%정도가 되고 시비가 55% 됩니다. 근데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 시비가 40% 그 이후에는 국비가 45%, 시비가 55%…….
규민
정규민위원
이 사업으로 60억 들어갔네요? 어때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효과가 있는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태양광 산업이 국가 정책 산업이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숲사랑홍보관하고 강남동주민센터해서…….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1억2,000…….
규민
정규민위원
국가 정책 사업인데,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이걸 많이 받아서 청사마다 절감 효과가 있으면 각 청사마다 사업을 확장시키면 안 됩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좋은 말씀인데 대부분, 올해도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 읍·면·동 실과사업소에 문서를 보냅니다. 신청을 받기 위해서, 왜냐 하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요 파악은 되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신청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신청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교2동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애지람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을 갖고 도에 신청하게 되면 확정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숲사랑홍보관하고 강남동주민센터가 확정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쪽에 의견을 구해야 되겠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왜냐 하면 사업 자체가 순수한 시비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일반적으로 산자부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국비 많이 받아오는 것도 과장님 능력이 아닙니까? 읍·면·동을 보면 거의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조건들이 거의 시설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안전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능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많이 받아오는 건 과장님 능력이죠?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만 하려면 어렵지만, 국비 지원이 될 때 국가 정책 사업이니까 이럴 때 많이 받아서 향후 강릉시 전체 다 하면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과장님 능력 좋을 때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 수소연료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5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 이월사업이 3대가 있는데, 이월사유가 뭡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2018년에 3대를 원래는 구입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충전소가 있어야 운행이 되는데 충전소를 도비하고 국비해서 30억짜리 공사를 내년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당초 올해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차질이 생겨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일단 충전소가 확충되는 순간 저희가 구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가 이월되고 내년에 2대를 하니까 5대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충전소 1기를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강원도 어딥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강원도에서 1기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4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원주, 삼척, 강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걸 표시해 주셔야지 앞으로 회계과나 징수과나 노후 차량을 하는데 소요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은 무조건 상반기에 되는 거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위치라든지?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과학산업진흥원 바로 뒤에 자리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번 충전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는 교체할 게 뭡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전기차하고 개념이 다릅니다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속 충천해서 120km을 쓸 수 있다면 수소차는 충전용이라기보다는 수소가스를 넣어서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5만원 가량 연료를 넣으면 600km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번 충전에 600km을 간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경쟁력이 있고 좋네요. 그럼 3대하고 5대를 내년에 할 사업이네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선 관용차를 운행하겠다는 거죠?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는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천소 설치비는 전액 국비입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국비, 도비해서 50%, 국비 50%, 도비 50%, 시비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 콕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55개 포함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297개 경로당 중에서 55개라는 건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타이머 콕 설치 사업이라는 건 가스차단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250세대 안에 경로당 55개소가 포함됐다는 건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집행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도 할 사업에 경로당 55개 포함한 부분은 각 읍·면·동에 경로당에, 어느 곳에 설치하겠느냐고 접수받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에 한정을 둔 거 아닙니까? 몇 개소라고 본 부서에서 정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55개소만 하는 이유가?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연차로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한해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곳도 있고,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이라서…….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에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까지 1,000세대…….
재걸
신재걸위원
경로당 부분은 개인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 하면 개인 세대는 책임감이 있지만 경로당은 마지막 판에 술 한잔 자시고 그러면 그냥 불 켜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경로당 297개는 전면적으로 접수받기 전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서민층 LP가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2002년부터 18년도까지 1만1,500여 가구를 설치했는데 각 동네마다 안한 곳 없이 다 했는데, 기초생활, 차상위, 소외계층에 이걸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반인들은 하지 않더라도 차상위, 소외계층에서도 만약에 주방이 몇 m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비를 세대 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가구당 개선비용이 23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건 결론은 고무호수를 강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가구당 23만원이면 거의 설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세대별로 계산해 보면 주방에서 5m만 떨어지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루 이틀 대두된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는 주방에서 가스통까지 2m 되는 집도 있고 3m 되는 집도 있고, 좀 구조가 잘못되어서 뒤쪽 마당에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약 15m가 됩니다. 2, 3m는 자기 평균으로 따져서 5m 이내는 무조건 해 주고, 조금 떨어진 집은 안 해 주는 꼴을 보셔서, 23만원이면 제가 금속 관계되는 가격은 모르겠지만 거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23만원이면 인건비도 하고, 근데 문제는 가까운 곳은 설치하고 독거노인이 돈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다 남의 집은 다 했는데 우리 집은 안 해 주더라, 왜 멀어서, 가스통과 부엌의 거리가 멀어서 못해 준다, 그런 식으로 회피해 버리면 좋은 개선 사업하면서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각 읍·면·동에 점검을 해 보셔서 소외계층에 거의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멀리 떨어져있다, 가스통과 부엌이, 배관하기 힘들다, 그런 걸 특별히 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19년도에는 해 주길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초당동 오셔서 도시가스 관련 설명회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다 끝났습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설명회가 올해 하반기 초당동이거든요. 올해는 끝입니다. 내년 초에 설명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공급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참빛영동도시가스 팀장한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결국에는 도비, 시비하고 도시가스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공급관 설치하는 비용에서 강릉시내에 이걸 하고자 하는 지역에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어차피 공사비 관련해서 포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 진행되는 거, 인근 지역하고 연계해서 비용을 다운 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도시가스팀장은 별개로 가스비용이라든지 연료비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계산상 물론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용이 주는데 그만큼 절약이 될 거고, 대지 경계까지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날 민원인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부터 집까지 들어가서 난방으로 쓰지도 않고 주방용으로 그것만 갖고 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360만원 정도, 400만원까지도…….
주현
조주현위원
난방시설까지 하자면 목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장기저리라고 해도, 이런 비용이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지경계까지가 아니고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환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참빛영동도시가스라고 자의적인 계산으로 볼 때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도시가스 사업법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도시가스법상 대지 경계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도비나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서 쉽지 않겠지만…….
주현
조주현위원
같은 돈 안에서 지원을 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시민들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사도 엄밀히 말하면 이윤을 남겨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익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더 연장되는 거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도법에도 그렇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대지 경계선까지만 해 주고 그 안에서부터 들어가는 건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도시가스 소매상도 가스 공급이 많이 되어야지 가스값도 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일반인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LNG나 LPG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영복
박영복녹색에너지과장
120원 차이가 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굳이 내 돈 들어서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주방까지 들어오는 것을 자부담을 들여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거 할 수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이건 오늘 업무계획 보고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담당계장님이 오셨으니까 김두호 계장님, 포남1동에 도로과 도로조명계 계셨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포남1동 야간 경관조명을 하고 나서 포남1동 주민들도 그렇고 번영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담당공무원으로서 요즘 보기 힘든 공무원이다, 밤늦은 시간에 와서 시설점검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칭찬도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꼭 칭찬해 달라, 그렇게 본 위원한테 문자 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간에 지금처럼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칭찬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두호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태초부터 있었겠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포해변에 여름에는 그런 생활쓰레기라든지 투기되는 부분을 수거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4계절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3계절 동안 바닷가에 투기되는 쓰레기양이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민들, 시민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투기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바닷가 관련 종사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수산과에다가 얘기해야 된다, 환경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계속 돌아간답니다. 결국은 바닷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임시로 수거를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거나?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경포권역이 남항진까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안도로변은 관광지로서 사계절로, 올림픽 전후로 대비했을 때 배 정도로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시민들도 거기에 쾌적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서 백사장이 사계절 내내 쓰레기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특히 가을철에 태풍이 4∼5차례 오게 되면 해초류가 밀려오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이 백사장으로 와서 이걸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여름철에는 관광과, 자원순환과해서 해수욕장하는 읍·면·동 이렇게 적정관리가 되고 있고, 여름철 시즌이 끝나고 나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안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건, 인력을 여름철 해수욕철 동원됐던 인력을 지원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예산을 빌려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대책을 위해서 좀 더 관광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군데서, 해양수산과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관광과 이런 곳에서 적정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메인 부서가 아닌지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시기적으로 메인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관광 1번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하게 3개 과가 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여름이라고 관광과에서 하지 말고, 수년간 쭉 지켜보지만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든지 어느 과가 메인 과가 되어서 다른 파트 부서하고 협조하고 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광가로 갔다가 해양수산과로 가는 거보다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셨으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또 하나는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지역구 안에도 고질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한두 분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계속 투기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썩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만류하고 항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CCTV을 활용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하나 설치를 해서 냄새까지, 동네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입에 버리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투기되는 거 보고 주변 민원인한테 관찰해 보라고 해서 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CCTV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심지에서 공한지라든지 이런 곳은 주민들이 영농 텃밭이라는 영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기물이니까 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밭주인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유를 조사하고 원인자를 찾아서 제거하게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상황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는, 특히 면지역 외곽 농업지역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이 유발되는 것이 사례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지 않습니다만 도심지내 농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 유발시키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특정지역은 농경지도 아니고 등산로도 있고 옆에다가,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죠. 한 사람이 갖다버리니까 그 사람이 아는 주변 지인도 버리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보안 감시카메라라든지 감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 기능 강화, 재활용 13t에서 20t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일반 고물상에서 과거에는 돈이 그래도 되니까 kg당 몇 백원씩 되니까 많이 수거를 해 갔습니다. 중국에서 플라스틱류라든지 일부 품목들 수입을 제한하다 보니까 넘쳐나게 됐죠. 유통가격이 폭락해서 kg당 100원대 가던 것이 30원 이렇게 가니까 수거조차도 유지비도 안 되니까 그 자체를 수거하던 것을, 자원화하던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행정에서 모두 수거해서 선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수거하는 사람은 계속 수거해 가는 것 같은데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파지류는 가장 쉽게 자원화 할 수 있고, 그것도 50원 미만으로 과거에는 그래도 하루에 가면 1만원 벌이는 됐는데, 3,000원, 4,000원 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율은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갑자기 7t씩 늘어나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부피적으로 2배가 되니까 20t으로 늘어나면 그게 부피로 따지면 50㎥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걸 처리하는데 19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19억이 시비만 19억입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19억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9억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보다 더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어서 환경부에 선별시설 개선에 따른 1라인을 증설하는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에 국비 30%, 도비 21%, 시비가 50% 반영되는 사업에 적용해서 일부 추진하고자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가겠다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도비 안 되면 시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환경부하고 사전 미팅이라든지 업무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고, 매립장 확장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관계가 원만해서 내년 중으로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기대 효과가 폐기물 감소에 따른 매립장 사용 연장 6개월, 1년에 6개월씩 감소된다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재활용이 들어오던 것을 다시 선별하지 못하고 65%가 매립되는 이런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연간 모으게 되면 연간 매립용량에 30%까지 차지하게 된다, 센터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이걸 선별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규민
정규민위원
1년에 6개월 정도 더 매립시킬 수 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매립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규민
정규민위원
언제부터 자원순환과 근무하셨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6년 1월 1일부터…….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도, 그 전에 과장님도 해당되겠지만 이렇게 재활용을 절감시켜서 매립을 1년에 6개월 이상씩 연장시킬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왜 이제 하느냐는 겁니다. 미리미리 했으면 매립, 앞으로 몇 년 더 매립할 수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길어야 3년, 21년에 마감되기 때문에 3년…….
규민
정규민위원
예를 들어서 5년만 더 빨리 했어도 2년 반은 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기 계산대로 하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와서 빨리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 착공한다고요?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매립장 내에 소각시설장은 마련되어 있고, 매립시설 일부 확장이 철탑 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선별시설이 매립장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뒷부분에 여유 부지를 작업을 해서 거기에 한 라인을 증설시키고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당연히 소각장이 사천에 공원묘원에 화장장이 오듯이 소각장도 매립장에 가는 게 맞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건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 운영위원회를 협의해서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협의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입지 결정 고시를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당연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자료 제출을 부탁을 할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6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별로 하고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민간 수집 운반이 있는 거하고, 음식물 민간대행, 2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업체별로 구역별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음식물쓰레기 청소하는 업체가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규민
정규민위원
통?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세척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세척 사업이 1억2,000…….
규민
정규민위원
제가 보니까 도심지에는 세척이 잘되는 것 같은데 외곽에는 주택들이 밀집 안 되어 있어서 등한시 하는가,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음식물 봉투 들고 나와서 들여다보면 거의 한 달씩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곁에만 하기 때문에, 안은 하지 않습니다. 우기철을 제외하고는 월 2.5회로 늘렸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심지는 깨끗한데 읍·면 단위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일제히 조사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감액 등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경고를, 블랙박스를 달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통보를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공무원들이 조금만 감독하시면 다하실 거고, 폐수액팩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액팩은 의료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투석하신 분들이라든지 가정에서 발생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료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건 저희들이 매립을 하지 않고 별도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가정에서 폐수액팩이 연에 150t씩 나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많이 나옵니다. 가정집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요양원 노인들 순수하게 의료시설이 없는 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감독을 잘해서, 요양원 쓰레기가 막 나간다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운영위원회라고 매립장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개 요양원을 보면 엄청나게 막 집어넣어요. 관리감독을, 어차피 민간대행이 아닙니까? 민간대행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면 대충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서초구 사례를 들었는데 컵 모양 분리수거함 5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에 2개씩 들어갑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조씩 들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한 개에 200만원 꼴이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서초구를 했는데 서초구는 한 개당 2조가 1,200만원에 600만원씩 해서 너무 고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디자인팀에서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은 아이디어고, 벤치마킹 치고 괜찮다, 어떻게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목뿐만 아니라 사실 바닷가가 다 커피숍이지 않습니까? 확대 시행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어떻게 봐서 자원순환과로 봐서도 그렇고 강릉시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안 문제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동안 염려했던 게 오늘로서 11월 13일 15시에 평창군과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처럼 협약식이 끝나고 나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을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되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교육중인 관계로 경영지원담당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이석현 경영지원담당 이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영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옆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하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앉아주세요. 자원육성과와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해당 과에 기술보급과든지 자원육성과에 호명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원육성과장님, 정규민입니다. 문화가 숨 쉬는 특산 음식 강릉상품화가 있는데 17억 들어가는데 시비가 8억 들어가네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추진 계획을 보면 지역축제 연계 특산품, 특산음식테마 페스티벌 개최 4회했는데 벚꽃 할 때는 두부, 여름에는 해산물하겠다고, 커피, 디저트, 감자옹심이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식상해요. 만날 듣던 음식이고, 늘상 접하는 음식들인데 과장님이 봤을 때 특산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2018올림픽 대비해서 음식 연구 전문가들하고 2018 특선 음식이라고 열 가지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올림픽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여러 단체에서 참석해서 개발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문가들이 했습니까? 식당 주방장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식당도 참여하고, 음식에 대한 연구…….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은 식품이 전공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옛날 식품사업도 해 봤어요. 상당히 지식이 있는데 올림픽 음식 개발한 것을 사천진리 가서 생선찜, 우럭찜 그걸 올림픽 특산 음식이라고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본도 안 된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우럭이라는 자체가 찜으로 해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살결이, 100% 안 팔릴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찜 고기, 생선 살결도 모르고 개발한 겁니다. 절대 안 맞는 음식입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럭찜은 저희들 2018동계올림픽 대비해서 10선 음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선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음식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식이 얇다는 겁니다. 상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초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면 고기에 대한 살결, 기타 회감이 맞냐, 찜 거리가 맞냐, 조림거리가 맞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기본 그런 것을 안 듣고 개발했다는 겁니다. 특산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에서 각 식당에서 잘 나가는 음식들이 있죠. 속초가 닭강정, 강릉 음식대표가 차연희 순두부, 교동 짬뽕, 상품으로서 싸전 빵 뭐라고 그럽니까? 모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관광객이 오면 줄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싸전이라는 집을 잘 아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안 올 때라 그런지 줄 서서 살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완전히 관광객들이, 원래 이 집이 빵이 맛있는 집입니다. 소비자들이 아는 거죠. 이집 빵이 맛있다고, 그래서 줄서서 많이 찾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식품전문 개발연구원이 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격증 갖고 연구가 됩니까? 전공으로…….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규민
정규민위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가진 분들이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실력이 훌륭하겠지만 학교라든지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쪽하고 연계해서…….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대학교수들이 음식요리 전문가들, 연구원들 그분들 다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운영하는데 만날 두부, 두부 특산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두부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두부가 특산이 됩니까? 이런 것을 발상의 전환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농업인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농업인 이외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겁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새실용 교육에서도 그렇고 연초에 하는 거, 수요조사를 합니다. 품목별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 교육 외에 품목별, 작목별 농업인 교육을 수요 조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어떤 일정 수준의 인원이 차면 교육을 시켜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농업에 대해서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강릉에서 나는 농산물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농어민 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도 필요하겠다, 이번에 산업위원회에서 기술센터를 두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저는 사실 강릉에 살면서 기술센터 역할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현지 가서 보니까 강릉시는 작은 섬에 불과할 정도의 외소한 모양이다, 아주 방대하고 직원도 50여명 이상 상주하면서, 또한 우리가 온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도 봤습니다. 빵도 만들고 주부들이 낮에 활동하는, 제가 기술센터에 자주 못 찾아가서 확인을 안 해서 깊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일반인도 먹는 것이 최우선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전도 해야 될 목적도 있고 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기술보급도 중요하다 또한 사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서포트해서 개발해서 19년도에는 활성화해서, 거리가 조금 동떨어져있죠. 시내하고 어중간하게 있지만 요즘은 2인, 3인씩 셔틀로 해서 차를 운행하니까 그런 것도 일반인도 보고, 신문에도 자주 보는 기술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 후에 예산을 달라면 예산도 책정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좋다더니 괜찮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괜찮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 11일, 12일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그때 얘기를 들어서, 오늘 본 김에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에 한 가지인데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가 있죠. 5개 단체?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5개 단체 3,000명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도자연합회, 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4-H, 크게 5개, 나머지는 품목연구회, 4-H는 학생 4-H로 갔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영농 4-H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자격요건을 어떻게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격을?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산식품부에서 자격조건이 후계자 부인 또는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을 자격조건을 주어졌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조건은 그겁니다. 후계자라고 하면 학교에서 농업경영인, 본인이 경영인 출신이거나 신랑이 경영인 출신이거나 그 사람들에 국한된 여성농업인단체로, 근데 농정과에서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여성농업이라고 합니다. 각종 사업 지원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농정과에서 하는 지원은 여성이 300평 이상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그게 여성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 농기계, 소형농기계 관리기 같은 거 지원 사업, 농작업대 이런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여성농업인들 쪽에서 보면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겁니다. 나도 여성농업인단체에 들고 싶은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끼리만의 특권을 갖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나도 엄연히 여성농업인으로 농정과에서 여성농업인으로 보조를 받고 하는데 혼선이 오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본 위원도 아는데 이런 부분이 여성농업인단체 쪽에서 정립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각 읍·면·동에 이런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은 간단합니다. 여성농업인을 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하든지 이러면 막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농업경영인이 있잖아요? 농업경영인은 경영인 출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부인이 경영인 출신이라도 신랑이 경영인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성농업인하고 반대로, 근데 지도자연합회는 자격이 없어요. 농사지으면 됩니다. 경영인 출신이든 비경영인이든 농사짓고,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온다, 그런 것을 여성농업인 본인도 여자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들어가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받고 싶고, 가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해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무슨 특권을 가졌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4-H는 농진청에서 육성하는 단체고,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육성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 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규정을 정해 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올바로 전달을 해서 정립을 시켜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상위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필요 없이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홍보를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농업인단체 정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농업인단체 정비가 되어 갑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정비는 1,72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회원들로 정례회를 계속해서, 읍·면 회장님한테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합회장님한테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몇 명까지 하라고 하긴 사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명까지, 지도자연합회라고 그러면 지도자연합회에서 몇 명 이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회원명부를 찾았을 때 사망자는 없어야 되고, 또 그 단체에서 이미 탈퇴를 했는데 그 명단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다 줄이고 소수 정예화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했을 때 누가 봐도 명단을 봤을 때 명실상부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나와 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비하는 걸 주문을 했고, 아닌 사람을 자꾸 올려놓으면 뭐 할 겁니까? 농민의 날 행사할 때 하죠. 5개 농민단체 갖고 회원 숫자해서 1인당 식비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계속 명단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밥값 얼마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괜한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서, 이건 나오지도 않고, 회원도 아닌데 명단만 올려서 식비 몇 푼 더 받으려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차라리 정례화를 시켜서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도 차라리 식비가, 이제는 물가가 상승해서 1인당 8,000원을 주던 것을 1만원 주는 것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있는 품목연구회가 있죠? 그것도 꼭 어느 품목연구회를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도 알 거예요?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품목연구회라도 종류별로 만들어 놓잖아요? 감이 됐든 포도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명단에 올려놓고, 농사짓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품목연구회 4, 5개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주품목이 뭔지 이런 것도 잘 알차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얘기한 겁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장님,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계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장으로서 혼자고 또 한 분이 계셨죠? 갔다 오고 나면 기술센터에서 보고 왔으면 본 게 뭔지 안 써와요? 보고를 해야죠. 기술센터 직원으로서 가서 봤을 때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기술센터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적어도 보고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챙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서 같이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기술센터라고 해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안 맞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정서상 안 맞을 수가 있다, 이건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다, 우리 기술센터도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뭔가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센터직원으로서 갔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보다는 나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순히 가니까 따라가서 이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갔다 와서 정리한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해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전문가, 센터 직원으로서 가서 보고한 것을 같이 비교 검토해서 괜찮은 거, 앞으로 기술센터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와 줘야지 그게 선진지 견학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한번 휙 갔다 와서는 머릿속에 남은 거 없으려면 선진지 견학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기술센터 이전 문제에 용역비 9,000만원을 산정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전부지 찾아본 곳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뚜렷하게 정한 곳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부지 때문에, 지금 소장님 때는 아니지만 그 부근 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시유지를 찾아서 적정한 좋은 부지를 찾아서 하라고 했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래서 심지어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위에 있는 진흥지역 땅, 아니면 그 땅을 사서라도 하자” 하니까 “그 땅이 진흥지역 땅인데 평당 40만원 달라고 한다, 너무 비싸서, 본 위원이 봐도 너무 비싸다 더 찾아라”고 했던 것이 지금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저 아는 부지, 월호평 철길 넘어서 군부대 들어가는데 있는 시유지 이것만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자리에 남부임대사업소가 가면 안 어울리는 자리잖아요? 저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미처 몰랐는데, 우리가 기술센터 이전을 하자면 적어도 소장님 몇 평 정도의 부지를 갖고 이전하고 싶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민하고 공간 활용을 하자면 5만에서 6만평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만평되는 시유지가 있어요. 기술센터 부근에, 기가 막힌 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를, 시유지를 어떤 방식으로 부지를 찾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시에서, 시유지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그럼 같이 업무 공조를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직접 기술센터에서 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산림청 교환한 시유지가 있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들어서 지적도를 떠보는데 4만2,000평…….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해당 부서하고 업무 공조를 하면 찾기가 더 쉽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럴 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소장님이 5만평에서 6만평 얘기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번에 산업위원님들도 가보셔서 다 깜짝 놀라고 정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소장님은 아직까지 임기가 있죠? 얼마 남았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반 정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안에 완성하겠나, 하여튼 소장님 있을 때 제대로 된 기술센터한번 만들어 봅시다. 멋있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중에 소장님 그만두고 훗날이라도 내가 소장할 때 만든 작품이라고 큰소리 칠만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 경영지원담당자 나와 보십시오. 그래도 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인데 기타사업에서 명품 신사임당 곶감 마케팅해서 연례반복적인 예산으로 올라와요? 근데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대로 홍보행사하고 그런 비용입니까? 뭡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이석현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마케팅 홍보 포장재라든지 홍보행사 때 쓰기도하고, 판매처인 농협하나로 지점에 나갈 때 포장을 제대로 해서 홍보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이지 않습니까? 사실 봐서 뭐든지 과감하게 하세요. 이 예산 갖고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괜히 매년 주는 금액 식상하게 줘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일정 금액 계속 나눠 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홍보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신사임당 명품 곶감이라는 거 마케팅 홍보하는 거 한 번도 없고, 곶감 한 번 먹어본 적도 없고, 본적도 없어요. 홍보하려면 “이게 신사임당 명품 강릉곶감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포장재 지원도 해 줍니다.”사진이라고 찍어 와서 보여 주든지 하지?
담당
담당경영지원
이석현 준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소장님 김기영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농업기술센터 이전 야심차게 과감하게 하세요. 10대 때부터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부서 간에 토지 매입 같은 것도 업무협의를 잘해서 4만평 정도가 있으면 2만평만 더 사면 그만큼 토지 매입비도 줄어드니까 내년도 용역설계비 올라왔으니까 차질 없이 신청하면 그대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