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예, 먼저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실태 파악은 제가 미쳐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리 일체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업비 축소 관계는 이미 정책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 이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은 제 입장에서는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혹시 듣는 과정에서 오해가 계신다면 제 표현이 잘못 됐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예, 진승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시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투입을 한다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수용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불가할때는 어떤 내용을 통보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서 자체에 수립을 한 결과 현실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한 쪽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붙일 생각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해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도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남구에 사실은 소방도로 하나 개설이 안 되고 가령 말이죠 우리 각 동에 불이 났을 때 사실 소방차가 이면도로에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어떤 인명에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인색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신중하게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고 예산 부서를 떠나 가지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 내용은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자율 10부제 홍보물 314만원 내용과요. 그리고 598페이지 우리 예산 지침… 자율 10부제 평가 요원 보상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사업 내역서에 대한 이게 정확히 어느 동 어느 위치인지 그 내역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가용을 부제로 운영해서 사용을 자제를 하고 대중 교통 이용율 제고시킴으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04년도 계획을 말씀 드리면 300세대이상 대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자율 10부제 운영 사항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잘한 단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표창으로서는 최우수 단지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시상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2위에 경우에는 2개 단지에 2,50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장려 4개 단지를 선정해서 2,0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자율 10부제 홍보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예산이 산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98페이지 자율 10부제 평가 요원 보상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가 요원 선발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운전자회나 시민 단체, 주부 클럽이나 이런데 객관성 있는 평가원을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 제도 잘 성숙되게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좀 많은 지도와 계몽이 필요하지 않겠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들였고요. 어린이 보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OECD 회원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교통사고 사망율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만명당 12.6명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3.1명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5월5일날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국무총리실, 안전 개선 관리 계획단이 설치가 되고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과제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올해 2개 학교가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4개교 2005년도에는 6개, 2006년에는 7개 도합 19개 초등학교입니다. 2006년도가 되면 남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은 모두 정비되게 됩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 학교 선정은 저희들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교통사고 현황과 그 다음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얼마만큼 정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산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선정을 대상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계는 부산시 경찰청에서 발주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공사는 자치구 단위에서 하게 됩니다. 시설 및 설치 현황은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무단 횡단 방지용 펜스 그 다음 보행등…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4개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6억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산시 공문으로서 대상 학교를 명시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사업 학교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개별 질의 시간에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올해는 올해 2003년도에 경우에는 동천초등학교하고 용당 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아직 대상학교가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상의 기준은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관련 없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어떤 구에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19개동이 골고루 이 부분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관내 마을 버스는 7개 업체 9개 노선 5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 노선관계는 저희들이 파악된 바가… 자료 정리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노선 관련해서 주민 건의가 들어 온 것은 남천동 메가마트를 경유해 달라고 해서 들어 온 것은 이미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됐고 남구 3번하고 6번이 못골 시장으로 운행하는데 남구청 대연정보고등학교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에는 위원님 사시는 안 동네 여기까지 83하고 83-1번을 연장 운행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우암동, 감만동의 경우에는 해운대 가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건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전적인 노선관계 업무는 대중 교통과에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이 좀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9번 버스입니다. 부민교통…

그 내용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승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댜. 612페이지에 보안등 설치 공사 그 30만원씩 100등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우리가 큰 간선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동네 뒷골목 구석구석에 밤에 야간 주민 통행의 편리를 위해서 계속 연차 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으로 부터나 직접 주민으로부터 견문보고 사항이나 주민들의 어떤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되는 대로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꼭 설치를 해야 될 지점은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마다 설치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당초 4,000만원과 1회 추경시 4,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8,5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거의 여러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거의 80% 정도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후로 우리 각 동에서 접수되어 있는 보안등 수가 지금 일부 남아 있고 또 내년에 계속 들어 올 추세가 계속 이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으로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우리가 이 보안등 공사를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예산 승인을 시키면서 일괄적으로 전 동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초에 단가 계약을 우리가 설계를 해 가기고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년부터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건의를 할 때 즉시, 즉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 보안등 부분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 예산에도 우리 남구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안등이 어떤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주민의 어떤 혜택이 주어 졌는데 형평성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우암동 관리를 위해 우암동의 장고개라든지 어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떤 우범지역이라고 보다는 여러 가지 그 쪽에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의 동향보고 좋고 주민의 어떤 반상회를 통한 건의 사항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작정 어떤 동별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개인 어떤 생각인데 우암동, 우리 사실 이 대연동쪽은 사실 이게 보안등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의 실질적으로 왕관처럼 아주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보안등을 설치했는데도 어떤 그런 차이점을 제가 조금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우암동쪽에 특히 장고개 주변에 2004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설치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매년 보안등 일제 접수를 해 가지고 관내 조사를 하면서 꼭 그 어떤 동별 비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방 진승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예를 들어서 소외되고 좀 더 도로망이 확충이 안 되고 상당히 구석진 곳을 특히 배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보안등 설치에 참고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저 장일수위원장입니다. 예산서에 640페이지 그 밑에 보면 641페이지에 보면 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641페이지… 여기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이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해는 15억입니다. 2003년도에는 15억입니다. 2004년도에는 제가 처음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상으로 3억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민 숙원 사업을 예산상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0억 했는데 3억 밖에 안 됐습니까?

예…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각 구 공히 주민 숙원 사업은 그야말로 그 지역의 여러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중에서도 꼭 이것만은 해결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또 글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3억을 가지고 19개동에 아픈 곳을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3억 가지고 19개동에 나누게 되면 2,500만원정도 됩니다. 2,500만원 가지고 가로 정비 같은 것은 1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이러기 때문에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오늘 원칙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셔놓고 저가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가 좀 오시라고 해서 내용으로서 확답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서 그러니까 2003년도의 수준은 못하더라도 전체 합산이 8억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꼭 자기가 우선 순위로서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1차 추경 때는 꼭 부서에서 그러한 예산을 요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필히 예산 요구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요구를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선 순위 배정을 약속을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