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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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실·국장으로부터 각 실·국·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행정국장님 부재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올해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은 것을 보니까 거의 다가 문화관광국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행정국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내년 2019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예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을 가져와야지만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모사업이, 국가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공모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행정국에서도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예산을 가져온다면 우리 세입 외에도 많은 자금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세입 확보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십사,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제로베이스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들을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실과에다 전화를 드렸더니 위원들한테까지도 심사위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명단을 밝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단체에서 봤을 때 득이 된다면 아무 그게 없는데 이건 단체나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던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심의를 하는데 참여했다고 왜 이걸 깠느냐는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의원들한테까지 비밀로 하는 것들이 보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다리 건너면 본인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누가 들어갔는지를…….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으나…….

미랑

김미랑위원

바깥에도 다 돕니다. 21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21명이 들어오고 변호사나 해서 6명, 사회단체 6명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학교수가 8명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1명씩 추천을 받아서 21명이 들어갔고, 다음에 사회단체 경실련이나 시민행동이나 이런 데 해서 6명이 들어갔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명 그런 식으로 해서 4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돌고 돌아서 심사위원들이 거의 오픈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꾸려졌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비밀이 유지가 되려면, 완벽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의원들한테까지 안 알려주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몰라야 하는 것이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참여했던 분들의 입에서 누구누구 참여했다고 하는 거하고 저희 행정의 입으로 누가 참여했다고 오픈하는 거하고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의원은 명단을 받으면 오픈을 하는 건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최소한의 그런 비밀은, 저희들도 처음에 위원장님이 누구였냐고 언론에서 계속 물어보는 것까지도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저희들이 오픈을 할 수 없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게 바로 눈 가리고 아옹에 대한 식이 아니냐는 거죠. 차라리 심사에 관련되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다면, 오픈이 되어 진다면 차라리 완전하게 오픈하고,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들로 해서 공모를 하든가 해서 심사위원을 좀 더 공정하게 꾸려서 한다면 예산이 누가 집행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뒤에서는 다 오픈되는데 앞에서만 보호한다, 보호한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완전하게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오픈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말 공정하게 삭감이 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의원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쉬쉬 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더 잘못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추진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저한테도 전화를 왔어요. “누구죠?” “모르겠는데요.” “누가 정해졌는데 물어봤더니 안 알려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말았는데,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조금 전에 김미랑위원님의 의견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심의,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을 행사하실 때 서류가 나간 게 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에게 보조금 들어온 부분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나갔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되었다! 이번에 이런 이런 회의가 있을 것이고 삭감 예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사전에 안 위원이 없는데 심사위원 누구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노출이 되었다는 사실, 다음에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제가 계속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각 과에서 읍·면·동의 예산을 요청해서 조금씩 조금씩 부탁하면 받아올 수 있다, 시의원들은 큰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미묘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전에 김미랑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 대처능력이라도 해서 뭔 얘기를 해도 답변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누수가 있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 저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없애치우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총괄 행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명분은 이 행사, 이 행사를 없애기보다, 예산 삭감보다 전체 예산 들은 것을 일부를 통합운영을 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다,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누수가 생기는 것은 좀 고려를 하셔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가 사실은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견을 듣는 작업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사실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나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출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위원회란 말이에요. 시민위원회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심의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둘 때는 반드시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 전에 그런 위원회의 형태를 둬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들은 좋습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시민위원회가 심의한’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심의한 내용을 지원 중단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것들로 집행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정확한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집행부가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심의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는지를……. 맞지 않아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예산편성 전이라도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견 수렴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 전에 분석하는 것은 의회 안에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원회가 결정한 것들을 지원중단 전체를 수용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 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지, 한편으로 그건 뭐냐면 의회의 예산삭감 권한도 저는 침해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편성 전에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다 예산을 중단해서 결정했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시민위원회라는 그 형태를 시민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통해서 받아온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그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과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단조차 공개할 수 없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부담감을 위원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집행부가 예산편성 하는데 참조하는 것들은 가능하고 필요하죠. 본 위원은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동료 위원들에게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정말 다 제로베이스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다 지원중단하고, 그 절감된 예산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절감된 예산이 아니에요. 지원 중단된 예산이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정말 똑같은 효과성과 사업성을 가져갈 때 좀 더 적은 예산으로 그 효과성을 냈을 때가 예산절감이지 이건 삭감된 예산이에요. 지원 중단하는 예산입니다. 그 표현 제대로 쓰시고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2019년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는 거 동료 위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예산심의 방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의회가 증액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시장님도 의회에 심의하고 예산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먼저 얘기 드리고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지원 중단된 예산에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취약계층 지원에 재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반영하겠고 중단하려는 예산의 범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이루어진 게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들을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배정하려고 합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 그 부분은 대부분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내년에는 출생·아동에 대한 수당도 올릴 생각하고…….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정확히 안 됐다는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어떤 전체적으로 2019년이나 강릉시 시정 방시장님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라는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의위원회가 지원중단하려는 결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석되었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이이나 경제 쪽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조금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이 아니라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편성이 아직까지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의견을 내겠지만 과도한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또 어떤 축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서 민간보조금에서 검토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있어요. 그런 현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들이 절차적으로 또 의회를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방향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과장님! 올초 강릉시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1만3,6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인구 21만2,67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과 9월 사이에 인구가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958명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줄어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9월인데 벌써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기, 이번 예산편성의 방향도 그러네요.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까지 30 주던 거에서 50, 100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갑자기 확 늘릴 수 없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하고…….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 3억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올해 1억7,000 정도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결국은 48.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생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확인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에 출산장려금이라 해서 모든 용어가 출산장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맞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출산지원금 준다고 출산장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출산지원금, 출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출산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장려는 절대 안 되고요. 장려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용어를 출산장려는 안 됩니다. 장려를 아무리 해 봐야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출산지원금으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는 삭제해서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매년 한 1,000명 정도 줄어드는데 9월에 벌써 976명, 약 1,00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방금 정광민위원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릉시 인구가 정말 심각하죠?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인구 현상유지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산장려금 얘기도 나오고 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위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시장님 전부 다 포함해서 시간만 있으면 일자리 문제, 다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얘기 이렇게 말씀은 다 하시는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장 예산편성 방향에서도 보다시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서두에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상공인 한번 보면, 우리 소상공인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심의에서 다른 사업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아마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강릉시는 말로는 계속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게 결국은 일자리 만들고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지만 1년에 예산 3,000만원 4,000만원도 지원을 못하는, 과연 우리 강릉시는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보조금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운영비 쪽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약 한다면 보통 5억에서 10억, 20억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로 하나 뚫는 데도……. 그런데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살린다고 계속 행사장에 가도 말씀하시지만 예산 자체가 5,000만원도 안 돼요, 우리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그거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살리겠어요? 담당부서도조차 뭔가 생각이 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인만큼 또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는 강릉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서 예산뿐만 아니라 방향설정을 할 때도 제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모든 시 살림을 우선 하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무게가 있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인구가 1,000명씩 줄었다……. 보조금 제로베이스 좋은데, 자를 것을 잘라야 하는데, 가뜩이나 시내버스를 어떻게 하겠다, 자동차 노조 하겠다 등 최저임금, 주 몇 시간 등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다 이게 소상공인들에 관한 일들인데 이런 부분도 제로베이스, 제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휘부에 잘 보고를 해서 진짜 우리 시가 필요한 게 뭐냐? 올림픽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인구가 1,000명이 줄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또 동료 위원님 말씀이 딱하니까 장려, 이런 말 쓰지 말자, 지원이란 말 쓰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중심에,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11월 23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가 행자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2005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10년 넘도록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김진용위원

주민 예산이 약 7억 정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여태껏 읍·면·동에서 꾸려왔습니다. 19개 읍·면·동에서 꾸려왔는데 행자부에서 이르는 공모에 참여를 해서 역량강화를 백 번 하면 뭐합니까?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는데……. 공모를 못 따오더라도 공모에 동참을 해서 어떤 방향인지를 아는 그게 역량강화가 더 크다! 해 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공모에 채택이 되면 상사업비만 해도 7억이 넘습니다. 몇 십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모제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7억의 역량강화 비용 이루어서 주는 것보다, 자치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매년 반복된 연례행사처럼 계속 오는데 역량강화 수백 번 하면 뭐합니까? 내일 모레 당장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도 있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것도 지원하잖습니까? 가서 가져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다 행자부에 공모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보고 오는데,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배우고 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역량을 고려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새롭게 해 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도 같이 발굴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선진지 견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가고, 기타 다른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면, 특히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타 지역에서 한 사례를 보러 갑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 참여를 해서 시가 바뀝니다, 동네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유치라든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보러 오려고 하는, 차량들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역량강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진용위원

됐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방침이……. 강원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릉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전담반을 해서, 지금에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지침이 오고 표준안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이미 늦다!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표준안은 이미 재작년에 되어서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강릉시도 빨리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든지 해서, 그때 가서 하면 늦다! 내년도부터는 모든 계획을 새로이 편성을 해서 기획안을 새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친절마일리지 운영, 이게 신규인가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기존 전화 상담이나 방문평가를 했는데 그건 너무 단순해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서 강화하려는 시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일반 시민들, 식당 종사자들, 숙박 종사자들, 일반인들 친절교육을 한동안 했었죠,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강릉시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도 친절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을 갖고 갑이 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봐요. 친절마일리지 운영하는 자체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교육이, 공무원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 직무역량강화를 해요. 13개 과정입니다. 13개 과정을 직원 분들이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요즘도 실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6급 정도는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8~9급 이런 하위직은 친절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사실 교육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교육 강화하는 쪽에서 친절마인드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제 일선에 계시는 8~9급 이분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장님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서에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나오는 첫소리가“뭐 말을 저렇게 해?”, 저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여기 보면 무뚝뚝한 강릉 이미지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말투 자체가 무뚝뚝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릉사람이 강릉말투를 들었을 때 거부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거부를 느낀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인센티브는 뭘 주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연말에 평가를 해서 소정의 시상금도 주고 또 연수 나가고 이럴 때 가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진급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꽃은 진급이라고 봅니다. 해외연수는 제가 보니까 나누어먹기 식이에요. 더 심한 말을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자, 연수는 나누어먹기 식이에요. 인정하시죠? 승인은 지금 일반사회단체, 기업도 이런 제도를 많이 합니다. 승진은 나누어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친절하다는 모범사례가 되면 어느 순간 분위기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육을 통한 것보다 더 빨리 확산이 돼요. 포상,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간다? 어차피 가만있어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부서만 잘 이동해 가면, 다 갔다 왔는데 나만 이번에 안 갔다 왔어요. 당연히 내가 가죠. 이력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하여간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조금 전에 말한 인센티브도 하지만 인사고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고, 또 친절교육을 우리 6급 계장님들만 좀 했으면 좋겠다! 밑에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뭘 모르니까 지나가요. 위에 있는 분들이“친절하게 좀 해봐.”이러면 진행이 돼요. 6급 정도 되면 이분들은 얘기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또 한 가지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이·통·반장 지원 사업인데 매년 보면 고교생 자녀 장학금만 지원을 해요. 이분들 자녀 중에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등록금이 적으니까 생색내기에 변명이지,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사실 대학생들도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내년 가서 검토하겠다!”이게 집행부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정말 이·통·반장님들이 내가 이·통·반장이 되어서 정말 받는, 내가 봉사하는 만큼 뭔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년 이·통·반장 되시는 분들이 고등학생 자녀가 거의 없어요. 다 대학생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에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 내용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급별 맞춤형 교육, 힐링·소통교육 등등 있지만 공무원 분들이 지역을 좀 더 속속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릉지역 역사·문화 교육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강릉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으려면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걸 좀 집어넣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힐링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강릉에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숲이나 이런 데 잠깐씩의 여유를, 반나절 여유라도 갖다 오면 굉장히 힐링이 되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자체도 하지만 여성수련원 쪽에서도 그런 유사 교육도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도 하고 외부 위탁도 해서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향을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모두가 강릉을 알리는 홍보전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역을 많이 알고 누구를 만나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또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이·통장 한마음대회 가보셨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끝날 때까지 가보셨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잠깐 가서 한 30분 동안 있다가 다른 일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원들은 어제 한마음대회 참석을 못하고 오늘 제가 그 행사장에 새벽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건 행사장이 아니고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이장, 통장이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정말 나름대로 많은 역할도 하는 분들인데 이·통장대회를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니에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스티로폼 박스 해서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마음대회를 왜 했는지, 과연 무엇 때문에 한마음대회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우리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줘서 행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까지 제대로 보고를 받아서 가야 하지 않나……. 쓰레기문제 하면 자원순환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와 비교되는 게 얼마 전에 강남체육공원에서 하는 새마을대회 있었잖아요? 새마을대회도 끝까지 같이 있었는데 거기는 각 읍·면·동에서 참가하신 새마을회원들이 쓰레기를 다 제대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나중에 끝날 때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고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봉투에다가도 쓰레기를 다 쓸어 담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까지 제대로 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가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하여간 그런 것은 해당 단체에다 충분히 전달을 하고 앞으로 그런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이제는 그 정도 질서는 지켜야 하잖아요. 매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행사장에 가보면 그런 식이 되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민이 가봤으면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과연 강릉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심각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라도 시정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역량교육 다 좋다 이거죠. 다 좋지만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명심하시고 그 문제만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친절마일리지 운영에서 개선방향 해서 민원행정 평가지표 해서 계량화시켜서 친절평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친절이라는 것을 계량화 시켜서 어떤 형태로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분들이 친절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강릉은 강릉사람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뚝뚝하다는 것도 하나의 강릉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불친절한 것과 무뚝뚝한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무뚝뚝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심이 우러나오는 친절이 나와야지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량화시켜서 서울사람들 어디 하듯이 친절하게 한다는 것들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화나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강릉의 특성에 맞는 친절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되지, 어느 지역에 가나 똑같은 계량화되어 있는 친절보다는 강릉에 맞는 친절이 저는 가장 좋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직원 분들이, 어떤 것들을 계량화시켜서 이것을 벗어나면 불친절하다 이것이 아니라 약간 무뚝뚝하더라도 진심이 우러나오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는 친절교육이 되고 평가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옥천동에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마침 옥천동 일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직원 분을 뺀 나머지 시민참여단들, 예를 들면 가족봉사단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거기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입단식을 할 때는 강당이 제대로 없으니까 각 체육관을 빌리느라고 직원 분들이 동분서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걸 10여년간 지켜봐왔고 참여도 했었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같이 해 봤는데 매번 입단식을 하는 장소가 바뀌니까 할 때마다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생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 어쨌든 이전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장소가 낡고 협소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용공간이 아니라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이러면 사무실 아니라도 발대식하고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 규모가 250여 가족이다 보니까 1,000여명이 넘으세요.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청소년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할애를 하시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모자보건, 모자, 그래서 엄마와 아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가족이라는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 가족봉사단의 형태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봤지만 또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대규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오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탈 그리기라든가 여러 형태로 봉사를 하시잖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강릉은 정말 봉사로 이루어진 도시이기도 하더라고요. 들차회라든가 다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단오에서는 제가 봉사했을 때는 점심 티켓이 나와요. 하다못해 국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는데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직접 돈을 내서, 아니면 물을 사와서, 준비물을 준비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같이 장소 물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부합동평가에서 강릉이 계속해서 좋은 상을 수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점요인이 발생한 게, 공무원들의 참여가 같이 어우러지면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KTX역 앞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어느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시민봉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시 어느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 홍보 전단지도 나누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취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이왕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잘 꾸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격려와 독려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그런 혼란을 겪지 않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어쨌든 저희가 큰 규모였던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같이 곁들여서 총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7월 초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인사발령 했었잖아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4급 직무대리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했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만약에 감사 결과가 현행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됩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권자의 독단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제도잖아요, 그렇죠? 규정과 법률인데 그 권한을 행하는 범위도 그 테두리 내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떠한 인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야만 그 행위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의의 요지는 부여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령과 제도, 규정, 틀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것이 결국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강릉시 행정에 대한 창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관련 규정도 검토해 봤는데 이게 꼭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딱 단적으로 판결내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간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하여간…….

재안

이재안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똑같은 규정을 해석하는데 왜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죠? 왜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담당공무원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한글을 아는 사람 정도면 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이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제가 단적으로 어긋난다, 안 난다 이렇게 판결 내리기가…….

재안

이재안위원

본인들도 잘못이 인정되어서 결국은 피해가려고 변호사까지도 자문을 얻고 그랬잖아요. 그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 다 나와 있잖아요. 인사 계획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공지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승진을 위한 자기의 성취 그리고 신분상의 변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직에 대한 열정을 갖고, 물론 승진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1,300여명의 모든 공무원들의 의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비단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업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정해야 합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재안 동료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안이 아직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국장이 두 명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면 한 11월경에 인사가 예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결과가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주도 종합감사에서는 똑같은 사례로 이것이 위법성에 대해서 판정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또 의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 안에 발표되지 않더라도 시장님은 향후에 또 총무과 인사방향은 그런 유사한 것에 그 전과 동일하게 국장을 직무대리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국장직무대리인데 국장을 국장이라고 불러야 할까, 뭐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다 능력을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권한과 직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가올 인사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의 업무가 막중하죠? 1,300여명 공무원을 챙겨야 하고 또 시민들을 돌봐야 하고, 그 중심에 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하여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체를 잘 챙겨야 하는데, 우문현답, 의회에 들어오는 가장 먼저 그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런 얘기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은 참 어지럽더라!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자치위원회 협의회 관련되어서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들, 그냥 시민의 날 자치위원회 발표회, 단오제 경연대회, 또 1박 2일 워크숍 해서 경쟁만 시켜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내 쪽의 위원회는 그나마 돌아가는데 면지역의 위원회는‘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인적 구성에서 우선 농촌 분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또 직업도 그런 부분이 많고 해서 굉장히 경쟁 아닌 경쟁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위원회가 하겠지만 한번 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친절에 관해서, 친절은 천번만번 뭐라 해도 흠이 아닌데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심에 가장 고생하는 이·통장협의회에 대학생 장학금을 주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안 주고 있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런 부분들, 자원봉사센터 등 해서 거기도 보니까 3억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순수하게 그분들은 자원봉사, 사실 중심에는 시비가 3억5,000이 지원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각인을 시켜줘야 한다,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바깥에 가서 열심히 자원봉사센터 가서 뭐……. 사실 운영비나 시에서 돈 주고 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어제 했는데 일정을 잡으려면 시장님 일정을 같이 맞춰서 보죠? 일정을 총무과하고 협의하죠? 가장 먼저 시장님 일정이 어떻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참고는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조대영위원장

시장님이 해외 어디 등등 출장을 나가시는데 그날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어제 그것 때문에 약 두 시간 동안 의회에는 행정위와 산업위가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실랑이를 가졌습니다. 회기 중에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 택일할 때, 총무과에서 같이 날 받는 걸 협조하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제 저도 좀 아쉬운 게 위원님들도 저희 대표신데 참여했으면 좋았는데 의회의 일정하고 겹치다 보니까 주최하는데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도 일정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광역의원들은 다 와서 인사하고 다니는데 시의원들 뭐하냐?” 이런 부분도 시의회를 좀 봐야 되겠다!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이 질의해 봐야 공무원들이“예, 알겠습니다.”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의 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잠깐 어린이안전조례에 근거해서 놀이시설이나 안전 위생을 설치하라는 게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놀이시설 관리하는 소관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해서 예산을 일부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했는데 오늘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안전 사전예방활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실시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린이들은 사전에 안전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업무 내용도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추가로 설립할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어린이들 안전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1년에 두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태풍, 홍수, 강풍 등 피해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사망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에서는 재산피해, 국비 55%해서 85%까지 지원하고 개인이 나머지 비용을 대는데요. 재산피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시에서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추진 중에 있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안전보험은 사망에 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사에 대한…….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혹시 겹치지 않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 보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사망이라든가, 보험회사는 저희가 실비 같은 것을 들어봐도 중복해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복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강릉시가 이제는 환경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으로 가는, 그렇죠? 날씨가 그렇게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째 눈이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폭염으로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앙시장이라든가 폭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셨어요.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중앙시장이나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설치되어 있는 게 시에서 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상인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생색을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시민에게 편의를 주는 부분들이 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게 재난안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각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각 단체장들이 본인 생색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좀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소속이 군 소속인가요, 아니면 복무하는 강릉시청 소속이 되는 건가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군대체로 사회복무요원…….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군의 소속이 되는 거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시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봉급을 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은 대체여서 군에서 하는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하고 오는가요? 앞에서 하고 오지 않을까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기본교육은 4주인가 6주 받고…….

미랑

김미랑위원

받고 오고, 아무리 대체지만 군에 관련되어 있는, 이관을 다 시킨다는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보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첫회 처음 하시는 건가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회복무요원에게 시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안보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가? 아니면 4주 정도 받고 나왔으니, 아무리 대체지만 안보에 대한 기본교육이 되어 있다면 각 파견되어 있는 직무나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시키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각 요소요소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요양시설에도 가 있고 장애인시설에도 가 있고 요소요소에 가 있다면 이런 것에 맞도록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게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들은 군대에 가지 못하고 기본교육만 받고 행정요원으로 해서 시·군 자치단체에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은 병무청에서 하지만 근태관리를 저희가 하고, 다음에 강릉에 배치되는 공익들은 순수하게 강릉에 주소를 두거나 강릉출신 젊은 친구들이 공익활동을 하는데 공익이 의외로 쉬운 부서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 기본교육, 군사훈련만 받고 나온 상태기 때문에 와서 적응하고 이런 단계에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공익요원들도 지역의 인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보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독거려야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생길 것이고 나름대로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위로를 하는 측면에서 이 안보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고 해서, 어차피 사회복무 대체근무로 와서 보니 적응을 못하는 요원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보견학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직무에 대한 것과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훨씬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직무관련으로 간다면 소속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인 차원에서 안보교육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가 인명, 재해 이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위태위태한 자리가 인사로 인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버티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잖습니까? 다 자연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는 책임·질책과 모든 고생을 다 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고초에 의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꼭 와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다는 얘기에요. 올 겨울에는 추위가 빨리 오고 폭설이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비책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강릉이 산불, 홍수, 바람 다 겪었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기록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한 가지가, 루사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일에 의한 부분 있죠? 지진해일로 인해서 쓰나미 식으로 들어오는, 강릉에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죠? 바닷가에서 해일이 들어와서 오봉댐까지 올라와서, 성산 올라와서 시뮬레이션 한 게 있을 것입니다. 모르시겠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게 루사 이후에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해서 영상까지 방영을 해서 홍보했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새삼 다시 각인을 시켜서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예측 못했던 기후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도 올 폭염 이후로도 가을 기후변화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해일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물이 어떤 것인지도 체킹을 해 볼 수 있는 계기도 있어야 한다.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일어나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 과가 사실 편해야 되는 자리인데 매년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진해일 점검에 대한 부분을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이 있잖습니까? 현재는 풍수해보험을 우리 시에서 시비도비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멸성이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1년 계약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1년 소멸성 하고 나서 이상 없다 하면 그다음에는 안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3년, 5년 단위로 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아예 한번 들어서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강릉시가 이걸로 해서 강원도 상위권에 있어서, 보험……. 그래서 교부금도 받아서 혜택을 보고 반복되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 소문이 퍼졌는지 다른 데에서 열정적으로 해서 좀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그래도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비가림하우스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에 보는 피해 중에 도농촌 지역에서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특약이 들어가면 비용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조율을 하셔서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혜택을, 피해액이 양으로 따지면 가장 많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방송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은 강릉시민들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면 되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과장님이 업무하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고, 또 현장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 재난이 지금 와요.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이건 우리 시에서 자체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일부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해안가나 이런 데…….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거기 재난방송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민방위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민방위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난이 지금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자, 행안부에 전화를 합니다. 위원은 이 물이 넘치니까 문자발송을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재난재해 대응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죠. 방송시스템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게 강릉시민의 재난재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인데 정말 행안부에 일일이 지침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 또 반면에 이런 것은 강릉시가 권한을 갖고 와야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강릉시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도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아!”하면 저 끝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시스템도 할 때 다시 교체를 해 주고, 또 행안부에 질의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했으면 방송을 하세요. 문자도 하시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뭐 한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재난이 나서 징계를 간다면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강릉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겨울에 폭설보다는 여름에 폭염이 재난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이면 이런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아마 위원님들도 우려한다고 저는 보고,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방송 통합발령 시스템은 읍·면 단위의 재난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방송용 앰프를 통한 것들이 출력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잘 해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하나의 이것이 큰 틀에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읍·면·동 단위의 재난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동 단위의 방송안내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아파트에 대규모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단위의 비상책의 연락망으로 적어도 국지성폭우나 이런 것들이 내릴 때는 시민들은 행정에서 사전에서 다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자기 집 앞이나 상가 앞 배수로에 있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대처해서 제거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새벽에 폭우가 내릴 때 빨리 기상해서 현장에 대응하는 그러나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현재 체계로는 동 단위에서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단위의 재난안전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예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후 2시 반에 강릉시 재난대비 통합훈련 하죠?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군인, 경찰, 소방, 우리 시, 그렇죠? 훈련 잘 하셔서, 강릉시민들의 안전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재난안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하는 것은 강릉시 재산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규모 토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유재산 중에…….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모한 지역이라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산비탈인데 토지를 써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30~40년째 사는 분들인데 사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을 하자고 해서 행정위원회가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소규모 토지를 일괄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양질의 땅을 사들이는 게 어떻겠는가? 토지 교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민원은 수 없이 발생되고 우리 위원들이 가봤을 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감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행정을 맡고 있는 회계과장님이 어떤 지표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정말 소규모 토지, 얼마 이하는 우리가 매각지침을 해서 다른 유휴토지하고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사들이겠다!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5평, 20평, 30평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겠어요, 시청사를 짓겠어요, 공공용지로 쓰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현실에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한번 정도 일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어려운 부분이 저도 와서 다녀보면서 느껴봤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의 어떤 관행이나 답습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 관련되는 것에서 나름 고민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매각이 우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각보다는 취득을 해서 지형적으로나 그런 어려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부지로, 쉽게 말하자면 운동시설을 한다거나 휴게 쉼터를 만든다거나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떤 보존부적합지로 판명된, 또 거주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살면서 정말 삶이 넉넉하다면 그 산비탈에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근에 시부지를 마련해서 이분들 이주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걸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파악해서 시부지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주면 이분들이 강릉시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가봤을 때는 주문진 같은 데에요. 산비탈에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분들이 평생을 거기 사셨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없는 데 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노후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환경 차원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다시 재건축을 해서, 좀 나이가 먹어서 내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신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전의 관행이 하여튼 얽매이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청사 시민홀 조성 건인데요. 여기 보면 청사 2층을 가지고 시민홀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위로 올라가시고……. 그런데 여기 4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올림픽유산전시, 과학체험관, 북카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민원과에 보면 민원에도 북카페를 조성해서 쉼터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여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6,800인가 잡혀서 진행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시청 안에다 북카페라든지 도서대여해 주는 게 2층에도 있고 민원과에도 만들어놓고 예산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식당 어느 부분에 도서 그게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지금 18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18층에 있는데 거기 이용률이 높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이용률이 방학기간 빼고는 평일에 한 10~20여명이 채 안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게 2층에 내려온다고 별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유산 전시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하려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과학체험관들, 녹색체험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2층에다 꼭 이렇게 시민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중복된다기보다 민원실에는 일시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잠깐 민원 보시면서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층에 새로이 하고자 하는 데는 키즈카페라든가 북카페 이런 개념, 그리고 홍보관도 키스트하고 기상청하고 산림청하고의 어떤 체험 관련되는 거라든가 홍보관 관련되는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다 조성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시청2층에 시민홀 이렇게 해 놓으면 이용률이, 이것을 해서 할만큼 가능하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아마 접근성이라든가 시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장고도 아닌 18층에다, 각종 홍보 관련되는 거라든가 자매도시 홍보관이라든가 행정역사관 이런 게 18층에서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실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사계절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층에다 저희들이 시민홀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8층에 있든 2층에 있든 시민들의 활용도가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다른 읍·면·동이나 시민들,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것을 분산시켜서 하는 게 낫지 시청에 있다고 해서, 지금 주차공간도 다 시민들이 그거 와서 차를 몰고 와서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와서 잠깐씩 쉬어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9시부터 6시까지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잠깐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과학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어른들이 와서 과학체험을 하겠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글쎄, 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릉시에서…….

미랑

김미랑위원

쭉 이용도가 떨어지고 방학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민홀이 조성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체험관은 쉽게 말하면 공간만 만드는 개념이고, 그건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키스트라든가 기상청, 산림청에서 받아서, 쉽게 말해서 전시만 체험할 수 있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습니까? 그게 아이들이 다 와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학교에다 홍보해서 수업시간에 와서 관람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고, 제가 봐서는 활용도 자체가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 시민홀 자체를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릉아트센터,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작은 공연장 단, 명주예술마당, 임당생활문화센터, 명주사랑채, 행복한 모루, 문화의 집, 강릉시립미술관, 강릉문화센터, 강릉예술창작인촌, 강릉전통민속예술전수회관, 강릉농악보전회, 강릉향교, 충효교육원, 율곡평생교육원,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등이 강릉시에서 주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방향을 한번 볼까요? 기업중심 열린 행정, 감동 충만 인문행정, 소외 없는 복지행정, 평화도시 선구행정 이게 시장님의 시정방침입니다. 다시 또 한 번 볼까요? 예산편성 방향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맞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쭉 한번, 연상되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청사 시민홀 조성한다고 합니다. 북카페, 과학체험관, 올림픽유산 전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청 내에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키기에는 제한도 따르고 해서, 청사 내에는 상시보다는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시설을 상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린 이건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기관, 공공기관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시정방향을 제가 봤고요.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내용들이 어떤 방향에서든 일괄되게 가야 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따로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의 내용에 청사 시민홀 조성이 이 흐름에 전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기존에 시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나중에 시민홀 조성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회계과에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관리시스템이 주무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다 하면 필지마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관 부서가 어디 어디고,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 요청을 못 받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국공유지에 아직 무주 부동산이, 소관 부처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관리시스템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그 부동산이 어떤 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건 공공용지가 아니고 아마 소유자가 없는…….

김진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소유는 토지불명의라 해서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공유지 중에 국유지입니다.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시면 분명히 이건 필지 별 관리시스템 해서 소관 부서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 지금 어느 필지가 얼마만큼 양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보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하고 읍·면·동 청사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이게 읍·면·동하고 청사하고 합하면 한 30억이 돼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봤습니다만……. 우리가 포남1동 주민센터를 설립하는 게 약 신축비를 35억 예상을 하시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게 83년도 신축건물에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각 21개 읍·면·동 중에서 83년도 이전 건물도 많을 것이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4개 동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매년 포남1동처럼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매년 신축계획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읍·면·동 청사 신축 추진계획은 옥천동하고 포남1동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남1동이 신축이 되고, 옥천동은 구)소방서 자리로 전번에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다 옮겨가면 옥천동을 지금 계획상으로는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향후에는 그렇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신규 시설물 관리에,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30억씩 청사 후 읍·면·동에 드린다면 반이라도 절감을 해서 그 절감된 비용을, 노후된 청사 하나를, 30억에서 35억 정도면 하나를 신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반영을 해서 빨리 노후된 건물을 새로 신축해 주면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방향을, 똑같은 예산에서 반영하는 비율을 분배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유지보수가 매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신축 건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축건물 한 동을 짓는다고 해서 청사보수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닌데, 매년 1개 청사로 하든지 해서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김진용위원

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공공청사가 워낙 다 오래 되었습니다. 35년 이상 된 게 4개고 30년 이상 된 게 4개고 30년 된 게 8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00년 이후에 5개 신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5~18개 정도 공공청사는 신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일시에 사실 다 할 수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해 공공청사가 끝나면 다시 또 다른 공공청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부분도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장기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는 인식 자체를 시켜야지 이해가 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처리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소무소가 83년 이전 건물이 세 동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가…….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옥천동, 포남1동, 사천면 연곡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청사시설 환경정비 청소용역비가 8억이 서 있는데 이거 입찰을 하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전국입찰을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강릉시 관내 청소용역을 하는데 아쉬운 게, 물론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청소용역회사가 많은데 전국입찰로 돌리니까 엉뚱한 데가 와서 고용창출을 해 가고 돈을 벌어가니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도 한 가지잖아요. 작은 회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 수 없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풀 수 없는데 그 대신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100%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본청만 이렇게 하고 읍·면·동은 따로 따로 하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에서 별도 일주일에 두 번씩 정도 해서 관내 인원을,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회에서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51 대 49로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 대신 한 말씀 드리는데 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다른 사례는 제가 안 붙여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순번제 수의계약 관련되는 건하고 해서 18일에 지휘부하고 전문건설인협회 지휘부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인협회에서 나름 여섯 분이 오셨는데 지속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서, 마지막에 간담회 끝나고는 밖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없애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대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안 되니까 명문화 된 거, 총회를 해서 총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건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연명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순번제 계약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 부분 역시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의기관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말씀 한 거고, 지난번 연수 갔을 때 제가 모 일간지에다 조기집행에 관한 폐단에 대해서 기고를, 강원일보에 가서……. 없는 사이에 신문에 기고된 게 올라왔는데, 회계과 쪽 업무가 아니고 기획예산과 쪽 업무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안 되면 페널티 주고, 그렇죠? 그래서 조기집행을 소기의 목적달성을 늦게 해서 페널티 1~2억 받는 것보다 제대로 일을 추진하고 공사를 해서 하자라든가 문제가 없는 그 일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건 소관을 따지기 전에 최대한 협조해서…….

조대영위원장

이 설계가 안 돼요, 아시죠? 엔지니어링은 설계가 안 돼서 당초예산, 추경에 올려놓은 게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설계가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점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기관에 왔다 갔다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내용도 봐야 되겠다! 전에는 토목직들 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혀 설계를 안 하게 되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주는 게 설계를 미처 못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내용도 좀 아시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소견은 어떤가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데 설계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하기 위한 동의 부분이라든가 개인 사유지 관련되는 이런 부분,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많이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면 애초에 사업진행이 안 돼요. 다 동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조대영위원장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회계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제가 직접 사업시행을 안 하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조대영위원장

기획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꽉 찼어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보니까 10월말까지 납품받아 가지고 두 달 내에 하겠다! 어떻게 합니까? 못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월, 이월……. 전부 예산이 사고이월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회계과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셔서 그렇구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나오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시도 이제는 시세 수입이 1,000억을 넘었어요, 그렇죠?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세무직 공무원 전체 몇 명 되죠?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57명입니다.

조대영위원장

57명 중 사무관이 몇 명이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3명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업, 회계, 기획예산 중요하다 해도 돈이 있어야지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외수입이 되는데 시세수입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지휘부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지금 세무직이 57명 있고 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세무직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큰 저건 없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강원도대회라든가 아니면 행안부 주관해서 큰 상도 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기진작 보상 차원에서 하여튼 어떤 출장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시원시원하게 못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 조대영의원은 이상하게 세무과 쪽 업무할 때만 되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허위원님 같은 분들……. 그러나 솔직히 이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 자는데 번호판 떼러 다니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이 이상한 생각한다면 세무파트 쪽에서 빠지라고 말이죠. 좋은 일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순 남의 세금이나 부과하고 차 압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픔이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시금고 계약에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것은 연간인가요, 총액인가요?

승률

한승률징수과장

연간입니다. 협력사업비 지정해놓은 것은 총액이, 일반회계 농협은 7억원이고요.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5억원을 납부를 하는데 그 밑에 괄호를 보면 연간 1억7,500만원이고 신한은행은 1억2,500만원씩 4년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승률

한승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잡힙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족관계등록 사무 이런 부분에서 행선지 불명인 자가 많잖아요. 읍·면·동에다 인원을 주소불명 이래서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 주소지에다 등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영희

김영희민원과장

주민등록거주지 사실 확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용위원

예, 인원이 21개 읍·면·동 중에 몇 명 정도 되죠?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과장

지금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용위원

예, 주소는 읍·면·동에다 할 수 없이 불명해서 옮겨놓고 있는 인원…….

영희

김영희민원과장

저희가 매년 사실조사를 해서 주민등록과 거주지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조사를 하면 거의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읍·면·동 별로 각각 다르게 있는데 대부분이 빈집이거나 이래서 사실조사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아파트 이런 데는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통반장들이 확인을 해 오는 인원수가 100% 안 산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숫자로 집계는 내지 않는데,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최고 공고를 거쳐서 말소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말소하는 사례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자료요청을, 주소를 읍·면·동으로 주소불명자 이래서, 선거 때 보면 주소가 항상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 수가 몇 명 몇 명씩, 다 찾아보면 이분들은 지역 내 주소가 없고 읍·면·동사무실에서 할 수 없이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영희

김영희민원과장

아, 동사무소로 주소를 해 놓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용위원

예, 그 부분을 인원이, 저희들이 인구조사, 아까 정광민위원이 얘기했던 구백 몇 명 그 안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인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강릉시 전체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애매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과 소관이 아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학생에게 10만원 주잖습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여기 71페이지에 출생과 사망에 보면 출생보다 사망이 점점 늘어납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인구감소가 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생 주소이전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걸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사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액예산으로 하면 1억5,000을 했다가 금년에는 2억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좀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참고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대학생들 주소를 옮기면 인센티브도 주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강릉투어를 기획해서 강릉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늘 다니는 곳만 다니기 때문에‘아, 강릉에 굉장히 좋은 곳이 많구나!’하는 것을 알면 대학을 졸업하고라도 다시 강릉을 찾거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주소 옮기는 것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주소를 이전하는 친구들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로 강릉투어를 기획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두 가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어서, 저희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나가면 그 친구들이 또 주소이전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도 아마 똑같은 인센티브와 혜택을 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주소를 옮기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주민등록을 볼 일이 있어서 떼어 봤더니 아들놈이 없어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어디 갔느냐? ”했더니 일이 있어서 떼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 다니는데 이 친구가 월세보증금이 1,000만원인가 500만원 있는데 그게 뜯길까봐 확정일자 받으려고 떼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1,000만원 중요하지, 중요한데 아빠는 강릉시내 인구 늘리기 총괄 과장인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아빠가 지금 그만둬야 할 시점에 왔다.”그 다음날 바로 또 왔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 쪽 업무인데,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민원과가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 전 직원들, 위원들 포함해서 주소를 강릉으로 놓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지금 거의 99%는 주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대학교 교직원들, 강릉에 사업소를 둔 그런 직장, 기관, 단체 한번 전부 다……. 아산병원, 군인…….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군인들도 부사관하고 장교들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전입을 해야지만 이전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장교나 부사관은 다 되어 있는데 현역 병사들은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학단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주소가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인구가 많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안 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찾아서 빠짐없이 주소를 이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민원봉사과 쪽 업무보고시간인데 국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 길이 인구늘리기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혹시 올해 사업하는 것 중에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정보 접근이 쉽도록, 장애인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87페이지…….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인터넷시스템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나 그런 것도 같이 계획하고 계시는…….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웹접근성 품질인증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정보를, 기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문자나 혹은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안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CCTV, 16명이…….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

광민

정광민위원

85페이지, 이분들이 신규채용 되는 것입니까?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신규채용 계획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오는 인원들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넘어오는 인원들이 있으면 받고 해서 기본 인원을 16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채용하는 것은 최종…….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 16명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잖습니까?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업무 투입되기 전에 보안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투입하는 것을 요청해 달라! 왜냐하면 그 정보가 어쨌든 누구의 사생활이든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교육하고 또 중간 중간에 이런 중요성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혹은 이런 문제에 범죄경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투입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과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또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관제대상이 있습니다. 방범, 주정차 단속, 산불예방 등, 그렇죠?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용위원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정차 단속에 엄청난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될 정도로가 신경이 가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교통과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용위원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위에서 연구수를 다녀오면서 교통,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 이건 건의할만하다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노면상에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유료화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증이라든가 시간타임 해서 자동발급기를 하면 발급하는 순간에 중앙시스템에서 제어해서 관제시스템에서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관리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딱 되면, 우리가 지금 주정차 잘못됐다고 예고문자 보내죠? 우리하고 똑같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무료가 아니라 단 몇 천원을 받더라도 주차카드 해서 시스템으로 발급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가장 제도화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단 1초라도 늦으면, 관제시스템에서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벌금이 100만원 돈 이래서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업무를 보다 말고 차를, 다시 가서 시간 연장해서 끊든지 본인 스스로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불법딱지 끊어서 세입 받는 것보다 노면 주차장에 유료화가, 지금 마을별, 리별, 동별로 나누어졌던 것을 관제시스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고문자 보내는 동선만이라도, 갖추어진 동선만이라도 그렇게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직원들의 일에 능률적인 것이고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좋겠다는 게 본 위원들이 연수과정에서,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만 배우고 왔습니다. 엄청난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이 부분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서 나중에 별도의 간담회를 해서 행정위위원들하고 좋은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검토·연구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요즘 스마트시티가 탁 뜨면, 와이파이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강릉시 전 지역에 와이파이존을 확대하고 계시죠?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강릉을 모범사례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지난주에 행자부 사무관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강릉시하고 몇 개 시·군은 방문했고요. 저희 직원 잘 했다 행자부장관상 하나 추천해 주고 가셨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IT, 강릉시 자체를 인터넷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고 이미 대부분 많이 실현이 되셨죠?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예.

윤희주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용순

권용순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시내버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관광지부터 시작을 해서 올림픽을 기해서 시내버스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하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연령층들이 청소년층이다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저도 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관광객들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스마트한 강릉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느끼시기도 하지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지금 와이파이를 켜지 않고 데이터로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강릉시민 전체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 분들도 기분 좋은 강릉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4쪽에 연곡해수욕장에 이거 설치한다는 내용…….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 당장 설치할 게 아니라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까지 다 마쳤고 다음에 그다음에 B/C비율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연곡해변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다! 그래서 일단은 카라반시설하고 해수 물놀이 설치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 후속적인 것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랫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고정시설, 고정시설이 어드벤처시설인데 그 부분은 관광지조성계획에 약간 경미하게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관광개발과에, 경포에 이런 유사시설이 또 있습니다. 설치한다고 사업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가?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하고도 업무연계를 시키고 있지만 연곡캠핑장 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지 조성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설을 하는데 단, 업종이 물놀이시설이 되다 보니까 중첩은 될 수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협의를 좀 거치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꼭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것도 관광과랑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감안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7쪽에 연곡해양 레저행사를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양수산과의 여름 수상 활동이 유사한, 제가 여름이 갔다 왔었는데 유사한 걸 합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사업도 해양수산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정말 성과가 있게, 해양레포츠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나 우리 관광공사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 곳에 집적해서 성과가 있는 대회나 체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구상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는 기본적으로 해양레저문화의 동아리 중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이 가능하고, 이 지역은 주로 캠핑가족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지 중첩되는 내용은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시기라든가 조정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물놀이 행사는 주로 여름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도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된다면 잘 협의를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대회가 되어서, 그리고 앞으로 강릉이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한옥마을, 엊그제 손님이 오셔서 한옥마을을 제 이름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하루 머무시고, 사실은 1박을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좋다고 본인이 하루를 더 고집하셔서 오늘까지 계시다 가셨습니다. 1박을 한다고 하니까,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즐거운 여행이 되라고요.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더 머무니까 아까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약이 되면 예약되었다고 통보가 되고요.

윤희주위원

그래서 좋긴 한데, 보통 손님들이 오면 지역민들이 본인 이름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지역민이 받아요. 실제로 숙박을 하셨던 분은 그 문자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숙박을 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만 더 배려를 하셔서 정말 머무시는 분이, 외지분이 머물고 가시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그분에게 문자가 간다면, 저는 지역민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분은 더 기분이 좋아서 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좋아서 하루 더 머무셨는데 그런 문자까지 받으시면 뭔가 본인이 조금 더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착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강릉시민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할인을 받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래서 인터넷 접수를 지역민으로 하는데 사실 머무시는 분은 외지 분들이 많으시니까…….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키 반납을 11시까지 받는데, 주무신 분이 반납을 하거든요. 그때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잘 주무셨느냐고, 또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친절을 베푸는데 문자발송 문제는 인적사항 파악을 잘, 상대가…….

윤희주위원

여쭈어보시고 혹시…….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퇴실할 적에…….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문자를 받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중간중간 직원 분들도 워낙 친절하셔서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7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행사 진행하시는 부분,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커피축제를 하면서 친환경, 일회용 사용하지 않는 커피축제를 무사히 잘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오실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규칙으로 만들어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그런 부분은 잘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치러보니까, 여러 분들이 그 부분에 잘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다 문화시민이다 보니까…….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추진사업에 공사부분이 많이 나와요. 수영장…….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이건 7개 분야를 20개인데 이 부분은 신규로 무슨 사업하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요. 전부 공용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사업장이 여덟 개 사업장인데 자체 수익 사업장이 연곡캠핑장하고 바다부채길 해서 여섯 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는 6개 사업장에 20건이나 되는 게 맞는데, 7개 분야가 제일 뒤쪽에 보면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이 거기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없는 성격의, 철책을 철거하는 이후에 위험물시설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청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청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대행을 받아 가지고 노후한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받아 가지고 사업별로 야무지게…….

윤희주위원

이 공사는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도 하고 다음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이 사업이 전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를 우리 체육과하고 문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까지 예산에 담을 것을 본과에서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행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윤희주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6개 부서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요구는 현재 16억3,500만원을 했는데 예산편성은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입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입찰과 수의를 하는데…….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아니죠, 수의계약도 되고 입찰시설도 있고…….

윤희주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청소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받아보았는데 강릉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있는데 용역입찰을 하니까 낙찰율이 거의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현재는 강릉업체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없을 거예요. 입찰을 해 가지고…….

윤희주위원

입찰을 하는데 청소업체가 한 80여 군데가 있고 법인이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에이치엔엠비, 크린앤크린 해서 춘천, 원주, 얼마 전에는 동해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을 하면 강릉에다 다시 재용역을 주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재용역은 안 주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동해업체인데 소장을 갖다 배치시킵니다. 자기업체에서 관리하는 소장을 쓰고 인력은 승계 위주로 갑니다. 강릉 분들이…….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큰 계약은 그쪽에 주고 저희는 밑에서 받아오는 형식이잖아요? 강릉에 인원들만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액들이 2억, 3억, 4억, 7억, 이번에 10억이 넘어갔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들이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입찰을 하고 나면 결국은 강릉에다 하도급을 주는 현상이에요. 소장만 내려 보내고 강릉에서 인원을 쓰는 건데, 결국은 춘천이나 원주나 청소용역을 가져가는 회사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입찰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15억, 20억 입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강릉은 80개 법인이 10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강릉관광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다 보니까 다 서울업체들이 와서 해요. 그러면 서울업체들이 와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법에 일정금액 이상은 강원도권…….

윤희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고 전국입찰도 있고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나눌 수 있잖아요. 비용이 1~2억 더 든다고 하더라도 강릉시 소상공인을 살리는 입장에서 강릉시업체 위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나누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은 충분히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지만…….

윤희주위원

그래도 최대한…….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공감은 제가 하는데…….

윤희주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업체는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입장이니까 한 번 더 새롭게…….

윤희주위원

예,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서 분리발주를 하고…….

윤희주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수의계약 부분도 바꾸려고 하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안 되는 부분은…….

윤희주위원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제가 공감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한번 제대로 챙겨서, 그러잖아도 다들 힘든데, 80여개가 다 나누어먹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시의 일이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공사 사장님의 열정에 찬사를 먼저 보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공원 신규 관광시설 도입이 올라왔는데 이게 진행 중인가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문도 많이 받고 벤치마킹도 좀 해 보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보고를 올렸지만 자체적으로 타당성 분석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해 봤다는 것은 저희 공사 직원들이 한 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서 선생님이 사업을 한다면 이게 이득이 되겠느냐, 시장성이 있겠느냐,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해서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현재 외부기관에 용역을 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석이 되면 행정절차가 어떤지, 또 도출되는 문제가 뭔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저희들이 진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60억 차입을 하고, 정말 공사가 공사로 가는 행보를 하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지역은 경관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전번에 위원장님께 현장방문을 한번 하면서 해안에서 전망을 보자 이랬는데 사실 기회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조대영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저는 영향평가도 받겠지만 이런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정말 공사로 가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잠깐 물어봤고, 다음 두 번째, 연곡캠핑장 물놀이시설 하는데 입장료를 받나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이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든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오는 관광객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공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놀이시설을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또 다른 데는 줄어들고 한 군데는 또 늘어나겠죠, 공사 입장에서는……. 또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오죽헌 한옥마을은 전시장님께서는 연수원이나 수련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보면 입장료를 받고 단순한 것을 하는 것이지 공사로의 기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분명히 당초예산안에 삭감 들어갑니다. 전체 금액 50% 삭감합니다. 인건비……. 공사로 갈 것인가 공단으로 갈 것인가 결론을 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질질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저는 분명히 공단으로 가도 괜찮고 공사로 가도 괜찮습니다. 공사로 간다면 그만한 재정 지원을 해서 공사다운 공사로 만들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공단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지하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열정이 있고 업무를 탁월하게 해도 현 기능은 공단의 기능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단이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갖다 놔도 입장료 받고 수입 관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사가 특별난 일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열어다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으로 하든 아니면 공사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든, 또 공사로 간다면 꼭 사업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광마케팅 같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시장님도 인지하시고, 조만 간에 결론이 나서, 만약에 공사로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공단으로 간다면 공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정말 공사로, 저희 위원님들이 공사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로 갔으면 거기에 마땅하게끔 트렌드를 잡아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하나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로 떠넘겨요. 공사는 맡기 싫으나 좋으나 주면 맡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얘기하세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는 연곡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익성 위주만 따지는 회사는 아니고요. 오로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면서 수익을 조화롭게 하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시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이건 본청에서 해도 좋겠다는 의견은 주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위수탁에 대한 절차에 따라 가는 거지, 할 수 없다, 당연히 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사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공사란 흑자를 내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공공성이 필요합니까? 자, 전국에 공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도태가 되었습니까? 흑자를 못 내니까 도태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흑자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 공사는 공단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성이요? 공공성을 어디까지 할 건데요? 자, 지금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사업소도 관리하다 보니까 다 위탁경영을 합니다. 공사도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봐요. 물론, 사장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하셨고 또 행정국장님 거쳐서 공사 사장님까지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행정과 강릉시민의 마음, 또 공사입장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흑자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공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공사로 가서 흑자논리가 안 돼서 도태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한 가지에요. 이게 공사로서 흑자논리가 나고 발전할 수 있다면 저희가 공사로 무조건 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 가라 소리도 못하고 공단으로 가라 소라도 못 해요. 단, 현재 위치가 입장료 받는 수입,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단의 기능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공사로 갈 수 있게끔 재정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사도 공사다운 공사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단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옥마을 같은 경우 또 공공성이라 그러면 연수원이나 수련원으로 가야지요. 애초에 취지는 그렇게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숙박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공공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면이…….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결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제가 왜 예산 삭감한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삭감이 되어야만 심각성을 알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또 매년처럼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요. 제가 이걸 4년 동안 건드려봤어요. 매년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정말 공사의 기능이 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정도 시점이면 어떤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강릉 재정여건이라든가 현실에 맞춰서 볼 때 어떤 게 현명한 건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 되었죠? 신축연도 해서…….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1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한 가지씩 세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천장부를 전면보수를 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문제에서 발생이 된 거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영장은 저희들도 10년이 된 노후시설이지만, 거기가 계속적으로 온열이 오기 때문에, 수증기에 의해서 위에 천정부에 재질이 나쁘면 수명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견고하게 건축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경과되면, 쉽게 얘기하면 노후가 되어서 자체가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여름을 지내고 알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시설이 올해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도 받고 해서 예산도…….

김진용위원

안진진단 받았습니까?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를…….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안전진단 결과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검증받은 게 아니고요. 소방설비, 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이,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김진용위원

결국은 수영장 24시간 사용에 따른 수증기 증발로 인한 내구성 연한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샤워장 타일 보수공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우리가 수영장을 주별로 월요일만 휴무하게 되어 있는데 올 체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타일이라면 최소 4~5일은 걸리기 때문에, 그때 수영장 천정부 전면보수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한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행정상 공공시설에서, 일반인 같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내구연한 지난 건 안전점검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김진용위원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증기, 본 위원이 왜 꾸준하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스아레나를, 지금 공유가 되는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김진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증기 문제, 수명 문제가 앞으로 10년도래 안 돼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재질이든 지금 재질과는 다를 거란 말이죠. 건축자재가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쪽에 아이스아레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려고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10년 동안에 문제성들이, 천정에 수증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발생된다면 본 위원회도 관리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공사 측에서 이 천정부분 내년에 만일 수리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금액에 맞춰서 재질을 구할 게 아니라 각 수영장에 적용했던 재질을 사용했던 게 있을 것입니다. 반영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시장님께서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시설공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요청 드려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우리 시 단체장의 향후 계획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전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단체장의 어떤 의지를…….

김복자위원

단체장이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출연기관이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발전하고 가꾸어가시려고 하는지 계획……. 왜냐하면 공사 유지든 시설공단 전환이라도 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직에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19년의 예산도 그런 것과 맞춰서 심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자료가 아니라 시장님의 언어로 표현을 해서 제출하면 되죠.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면 시장님 계획이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제가 위원님…….

김복자위원

그건 제가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러면 관광공사에 대한 입장이랄까 이런 것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허병관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냐 공사냐 출연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포함이 되어서…….

김복자위원

그건 사장님 생각을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복자위원님의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이 생각을 잘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따로 김복자위원님에게 얘기를 하든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질의하시기에 그만큼 중요하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곡해변캠핑장 해양레저캠핑페스티벌을 하고 싶은데 연곡해수욕장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캠핑장하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연곡마을의 해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여름 성수기 때 해수욕장만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앞에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여름해변과 캠핑장을 구분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해수욕장에 입장료가 없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건 없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연곡마을에서는 수상안전요원 등등 해서 마을의 수입이 되는 것은 마트하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마트하고 파라솔하고 자릿세, 튜브…….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해요?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연곡해변운영위원회…….

조대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그 주체가 어디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동덕리 청년회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별로 마찰은 없죠?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마찰이 항상, 캠핑장 내에 초원이 조금 넓습니다. 그 지역을 쉽게 얘기하면 음식업종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끔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덧붙여서, 캠핑페스티벌을 할 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행사를 진행하겠다! 아까 위원님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주목적은 선진캠핑문화이고 해양레저는 캠핑하러 많이 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약간…….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이미지 상승효과…….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서핑, 카약 건 있으면, 서핑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양수산과, 서핑이 급부상되고 있는데, 양양 쪽에 굉장히 호황을 이루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IC가 있고 등등 주문진 쪽에다 들어가는, 그것도 관광개발과 쪽이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쪽에서 옥계 쪽에다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도 서핑 넣는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건 좀 이상하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에 서핑 해양레포츠는 이분들이 그 시간 대, 자기가 필요해서 와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캠핑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정캠핑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캠핑에 관한 문화가 주가 되어야지 해양레포츠, 서핑 이런 걸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축제는 아니다!

명길

최명길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어차피 과장님들하고 소장님 다 계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올라와서 내일모래 다시 심의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는 일정 부분 주문진보건출장소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건소 관련 문제가 우리 보건소의 의견인지 아니면 행정기구 개편을 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견인지 그것부터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보건소가 3과 1출장소 13담당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개편에는 4과 15담당으로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소에 과를 증설해서 계를 17담당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시 전체적인 사항이 있고, 그래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과 15담당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문제가 주문진보건출장소의 명칭이 보건지소로 변경이 되고 기존에 사무관이 근무하던 데가 6급들이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주문진보건출장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현재 기능과 업무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대로 갑니다. 5급 사무관이 나왔지만 대신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장이 주문진에 자주 들어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면서 주문진에 출장식으로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운영이야 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거기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거하고 출장근무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관심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문제가 기존에 주문진출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사무관이 한 명이 근무할 때와 사무관이 빠지고 담당 두 명이 근무할 때와는 지금까지 주문진읍에서 같이 해 왔던, 주민들 입장이서 보면 굉장히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당장 얘기 많이 하는 거,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올림픽에 많은 혜택을 봤지만 주문진이나 옥계나 이렇게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림픽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와서 다시 보건출장소를 빼버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무관도 빼고 이렇게 되면 사실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소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정책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문제는 보완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애초에 주문진보건출장소가 될 때는 주문진읍, 연곡……. 금방도 말씀 하셨잖아요? 통괄을 해야 하는데 당장 그렇게 되면 연곡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센터 하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문진에서 다 총괄한다고 하지만 연곡도 보건지소가 안 된다고 하면 건강증진센터라도 하나 계획이 나오고 섰을 때 사무관을 빼고 한다면 나름대로 명분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관을 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계속 보건소가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게 무보직자 어떻게 좀 해소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소장님께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해소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건 소장님 입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일단은 주문진하고 연곡면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도록 저희가 건강관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증진사업도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소반이식 사업도 새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문진 쪽은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무보직이 11명이 있어서 이번에 두 개 계가 생기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러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기구가 계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무보직이 11명 있다고 하면, 지금 2개 계가 신설되었다고 하면 2명밖에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리고 또 퇴직자가 있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퇴직자 몇 명 있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올해 퇴직은 두 명이고 내년 상반기 두 명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되면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되겠지만 무보직자가 적체된 게 벌써 몇 년 되었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거의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치매안심센터도 들어오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업무분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했는데, 사실 요구했는데 못한 게 있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4과 1출장소…….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17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아동담당부서를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동하고 또…….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게 모자보건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아동이 모자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모자보건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정말 아동이나 모자, 꼭 필요한 게 사실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3개 중에 정말 한번 해야겠다는 것은 아동이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모자보건담당이 꼭 필요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는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하세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무보직을 나름대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건소에 행정직이 몇 명 들어와 있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행정직은 보건정책과장님하고 보건행정계장 두 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열 몇 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운전직 이런 분들은 계셔도 행정직은 두 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결국은 보건소라는 게 보건소 소장님이 다 같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장님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길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에 요구해서 안 되더라도 소장님이 가서, 행정국장님이나 시장님 붙잡고 막 떼를 써야 해요. 그렇잖아요. 소장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동계라든가 그런 문제, 다음에 주문진보건출장소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좀……. 저희들 또 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의회도 적극 지원을 할 게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심도,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셨지만 이번이 절호의 찬스고 기회에요. 그런 기회를 살려서 가족이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정말 보건소가 더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주문진출장소가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출장소장님으로 재직하지 않으셨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근무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소장님이 빠져도 괜찮던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소장이 빠진다기보다는 보건정책과에서 같이…….

병관

허병관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 5급이 빠져요. 계는 언제든지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내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편재는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 아까 소장님이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보건출장소장을 역임 안 했다면 그 말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동네에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보류한 상황이에요. 왜 보류를 했겠습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시점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올라오면서 보건출장소장님들은 할 일 없는데 거기 나가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출장소 소장님들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나가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는 명주군하고 강릉시 통합할 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출장소장님 자리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모자보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만들 자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최선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장님이 이런 거, 출장소를 없애는데 요청할 정도면 이런 계는 당연히 하나 신설을 해야지요. 보세요. 지금 동네 나가면 애 울음소리가 없어요. 이건 어느 부서에라도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 얘기를 하시고,“글쎄요.”라는 얘기는 어디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총괄업무 보고인데 조금 나와서 애매한데, 이게 또 본 위원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본청에 네 개 과를 요구했어요. 보건소장님 4개 직렬 합해서 몇 명이 되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96명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행정직 쪽이 본청을 대비해서 충분히 4개 과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위원님들이 뭘 염려하느냐 하면 과연 직제편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휘부에다,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다“과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강력하게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계를 몇 개 더 만들어 가지고 무보직도 풀고, 과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셨죠? 하셨는데 집행부 한마디에 꼬리 낮추고 말았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한번,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총괄보고는 그만하고 과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남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페이지 8쪽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건강주치의 운영은 내년에 할 신규사업인가요?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 해서 공중보건의가 5월서부터 9월까지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일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의료사각지대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동지역으로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성과를 잘 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과를 잘 관리하셔서……. 혹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차기연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행정서비스를 직접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보건출장소가 조직개편이 되면 정책과의 소관이잖습니까?

남용

김남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어제 신문지상이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이 문제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죄송스럽지만 지금 근무연수가 몇 년 되셨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36년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공무원생활, 새내기 되어서 13년 딱 지났을 때 명주군하고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건소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23년 전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일체 말씀을 어느 누가 여기에, 보건소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위에 선배님들 퇴직하신 분들 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법에 출장소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명칭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이거 이렇습니다.”직언을 해서“개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소장님께서도 보건출장소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도 법규를 한번 보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있어야 됩니까, 법에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까? 내일 오후면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어느 누구한테도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지 누구한테 자문 받을 데가 없습니다. 왜? 법에 없기 때문에…….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강릉시하고 명주군이 95년도에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될 때에도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출장소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지역보건법에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보건출장소 개념이 아마 그때도 정서적으로 해서 보건출장소 쪽으로 명칭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보건출장소를 운영해왔고, 그게 법에 없다고 해서 12년도인가 도감사라든가 감사가 와서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은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를 하는데 그것도 기존까지는 계속 보건지소 개념으로 안 하고 보건소 개념으로 저희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게 15년도인가 저희가 신평원하고 그것을 바로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아서 보건지소로 해서 지금은 보건지소로 해서 심사평가원에다 등록을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지금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바로 잡아서 보건소는 이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주문진하고 연곡하고 통합, 그렇죠? 출장소로 한 게 아니고 보건지소로 했잖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통합 보건지소 개념으로 갔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통합운영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바로 잡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사무관에 출장소 사무관이 가잖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김진용위원

이게 또 내 위치에, 또 하나의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어요. 바로 잡지 아니한 부분은……. 다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3년 동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건출장소를 유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데 왜 하필 그 많은 세월 중에서, 앞에서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하느냐는 거죠. 금년 3월에 조직개편 기구재편이 있었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김진용위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설된 과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신설된 과가 7개월 만에 없어집니다. 지금 강릉시의 형태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어느 과는 7개월 만에 신설되었다가 자리를 배치했다가, 어떤 때는 23년 동안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법에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을 제가 질타하는 거지 지금 보건출장소를 계속 유지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자문을 좀 검토를 하셔서 소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개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면 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보건소의 설치에 대한 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여기 단서조항이 딱 붙어요. 이랬을 경우에 주문진출장소, 주문진지역 통합되어 있는 주민들 의견은 여기에 부합이 됩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조직에 관한 업무가 총무과 쪽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만 하시고 내일 마지막에 보류된 안건 심사할 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한번 보시고 법규검토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전경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점은 고등학교에만 있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중학교도 있나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학교 매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61개소인데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감시원을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번에 아이들이 하는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매점에서 불량식품 같은 것을 판매해서 본인들이 그거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지도……. 학교 매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스스로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매점이나 이런 쪽도 관리를 잘 하셔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혹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시행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물론 보건소 관련해서 조례는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에 우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 모래장의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장은 좀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줘서 해당 과에서 필요하면 교체하거나 치환을 하거나 해야 하는 내용이다! 지금 이 내용이 계속 사각지대로 빠져 있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하여튼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빠지지 말고, 어린이놀이시설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서 변을 보기도 하고 해서 세균들이 전파될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것들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빠지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보건위생 쪽에서도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장, 혹은 모래장을 점검하는데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에 지적된 부분을 빠르게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릉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기존의 의료원은 안 하는 것입니까?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의료원은 합니다.

김복자위원

하고 추가로 여기 더 확대하는 거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존의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 이런 걸 계속 하는데, 그리고 주방용 앞치마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고객용 앞치마 있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존 1회용 앞치마를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앞치마를 사용하는 데를 보면 위생상태가 너무나 불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식품업소를 할 때 같이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항 있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게 2017년도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아마 올림픽 관련해서 늘린 것 같은데,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이 인원이 계속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명예감시원, 올림픽이 끝났다 하더라고 식품접객업소가 한 6,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편의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편의점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때 같이…….

윤희주위원

예, 다 들어가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이 인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뺀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 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계 직원들로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인허가문제라든가 이런 데 민원에 치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미치기는 많이 부족하죠.

윤희주위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인력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도 보니까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도 5,000개 6,000개 업소를 다 다니기에는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도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츰 인원을 늘리더라도 철저하게 감독과 감시를 해서 위생상황에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것도 올림픽행사과에서 하시다가 2018년도에 업무가 넘어왔어요.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건 숙박하고 음식점 개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올해 하려고 하는 숙박하고 음식점…….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숙박은 한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윤희주위원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기본적인 손님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러면 노후시설 같은 거 교체도 같이 다 들어가는 거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전에 보면 입구가 카펫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저분하고 한번 밟으면 먼지가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그런 쪽에서부터 테이블 교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게 교체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속초에서 닭강정집 한 곳의 환풍기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어서 위생에 걸려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해 나가시는 거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 없는 병실이 확대되었어요, 그렇죠?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협업해서 도에도 많이 요청을 해서 넓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하고 이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이 아니면 그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식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32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에 보면 추진계획에 두 번째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선천성 장애예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선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임신을 했을 때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 이내에 검사하는 게 있고, 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 주별로 성장발달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또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의료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하다가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낙태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예방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무뇌아 정도와, 뭐 한두 가지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검사로서 장애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건 여러 문제가, 제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낙태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정치적이고 여성의 문제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걸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하다면 언어선택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부분을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이 몇 % 정도 되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한 47% 정도 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 세운 예산보다 47% 정도 됐다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만큼 출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에 18세 비혼 산모 임신출산지원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도 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출산지원금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느냐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해서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고 다음에 거기에 확대되는 예산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이 될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의 출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조정위원회라고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싶은 것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승인을 얻고 나면 조례를 바꿔야겠죠. 조례를 바꿔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한번 출산에 120만원까지 바우처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대상이 되는 인원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으로 잡고 있고요. 출산장려금이 확대되면 올해 같이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출산지원금은 해마다 줄어들 것입니다. 같은 예산을 세워놔도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수도 적고 출산율이 실제로 낮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제도에서 제외된다면 그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의 목적은 강릉시의 인구를 증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하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축하금이든 지원금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은 예산을 세워놓아도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는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예산비 19년도에는 많이 세워달라고 했는데 혹시…….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일단 기간제 사용하는 문제가 기간을 길게 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원에 사용하는 기간을 길게 하고, 다음에 방역재료비, 약품 사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약품,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그거하고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도 방역기간을 5월부터 한 1개월간 더 연장하기 위한, 그게 되면 또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음에 회충유인퇴치기나 휴대용 초미립살포기 장비에 관해서 저희가 총 종합해서 6,700만원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알기로는 장비에 관한 것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삭감됐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지금 4,3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장비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슬쩍 얘기하시지……. 거기서 조금 요청을 더 드리면 야생진드기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또 보건소잖아요?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확대를, 특히 농촌지역에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안심치매센터, 소장님!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김진용위원

금년에 설계용역 해서 업체까지 용역 착수를 해야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빨리 좀 해서, 홍보기간이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되고 여쭈어봐야 하는데 미리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치매센터가 준공이 되고 운영이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용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서류를 떼어서 등급판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다시 병원에서 의료진단을 치매로 받아야지만, 등급판정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꺼 가지고 되는지…….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은…….

김진용위원

예방차원이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아니, 예방도 예방이지만 간략하게 할 수 있는 MMSE라는 검사진단이고요. 거기에서 일정점수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세라드(CERAD)검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 입회하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도 점수도 낮게 나왔을 때는 전문검사를 협약되어 있는 강릉의료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뇌 CT나 혈액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이 나오신 분들에 대한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증진과장님이 보건출장소에 근무하실 때 제가 사무실에 갔는데 비타민을 드셨어요. 저도 그걸 보고 비타민 1000mg짜리를 매일 아침 한 알씩 먹습니다. 그 덕에 피곤해도 입술이 잘 안 부르트고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코치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자, 당초예산에 장비삭감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어떤 부분인지…….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떤 부분이라고 하셨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해충유인퇴치기하고요.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초미립분무기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건 이번이 얼마였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2,400만원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다 바로 받아서 예산에 넣도록 해 주십시오.

김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리고 동절기 유충구제를 지금 할 때가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예산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개인적으로 저는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절기에 모기유충을 싹 구제하면 다음해여름에 모기 등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가정집에 그 기계는 안 빌려주죠? 개인은 분무기 안 빌려주죠? 그냥 편안하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빌려준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김진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삭감되었잖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저희가…….

조대영위원장

아무튼 하여간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건담당

이경희 주문진보건출장소 보건담당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보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출장소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지소로 개편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했던 지속사업에 대한 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담당

보건담당

이경희 예, 제가 알기로는 기존 두 개 부서가 운영, 추진 계속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원도 지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주민이 만드는 건강플러스마을,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담당

보건담당

이경희 아닙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통합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보건출장소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보건소장님께,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주문진하고 연곡면이 하고 있고요.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면 이 업무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왜냐하면 북부권에도 필요하고 그 외에 옥계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