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홍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운영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형윤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홍형윤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세입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시 기획감사실장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한 것은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로부터 장별 순서에 의거 실과소장들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되 예산편성이 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인건비 및 법정 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신규 예산편성 및 사업예산,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세입은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 설명시 기획감사실장이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입분야는 증감부분이 없어서 세외수입 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45억 9,218만 2천원에서 3억 6,874만 7천원이 증액된 149억 6,0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662만 2천원으로 증가된 55억 7,24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으로서 먼저 종합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수영장 임대수입 증가 등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재산임대수입을 1억 87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동묘지 사용료 인상 및 복지센터내 대강당 대관료 신설 등 기타 사용료 수입 증가요인 발생으로 사용료 수입을 135만원을 증액 편성한 10억 6,69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0년 7월 18일부터 팩스민원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팩스민원 수수료를 감 편성하였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도세 증가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을 4,866만원으로 증액한 7억 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1,212만 5천원으로 증가된 93억 8,8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정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74억 2,570만 1천원으로 확정되었기에 8,005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주택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되어서 일반부담금 2억 6,58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6억 1,5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어 가지고 2,638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9,2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 1,0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체납자 징수여비 86만 2천원, 세무과 서고확장 공사비 510만, 세정업무 전산기기 구입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체납세 징수여비 86만 1천원은 도세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징수활동비로 교부조건이 체납세 징수활동비로 사용이 제한된 교부금입니다. 또한 세무과 서고 확장공사비와 세정업무 전산기기 구입비 1천만원은 저희 세무과에서 2000년도 제1차 체납세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서 포상금 1천만원을 사업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지방교부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일부 민간 토지하고 절개지 정비를 하는 목적으로 6월 22일날 신청해가지고 7월달에 받았습니다. 면적은 305평이고 옆에 상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배수지로 가는 쪽에 있는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6억 6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세를 받으면 옛날에 30%씩을 받았던 것을 3%만 받고 나머지는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해주는 건데 그 중에서 재정보전금의 10%를 도에서 가지고 그 때 그 때 시·군에 사업신청을 받아주는 이런 사업인데 규모가 600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16억을 받는 내용이 되고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이 11억, 그 다음에 청계산 유원지에 청계사까지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화장실을 전부 수세식으로 함으로써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5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줄어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문고 지원금 400만원이 국비 50%, 그 다음 시비 25%, 도비 25% 해서 새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이 1,900만원이 새로 더 추가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문화의 집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국비가 50%고 시비 25%, 도비 25% 조건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이 40만원 주는데 그것은 국·도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장애인 도서관의 장애인 편익시설은 승강기 설치인데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5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가 이번에 10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먼저 번에 거택보호비하고 자활보호생계비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생계비, 이런 것들이 앞에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로 통·폐합되면서 뒤의 것을 깎고 과목만 정리한 내용이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양로자 생계비는 대상자가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되는 이것은 조사요원들의 업무추진비를 1인당 10만원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 진작을 고려해서 국비로 100%로 15만원씩 주는, 890만원이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지난 1회 추경때 세웠던 건데 이것이 한 달을 늦게 시행하도록 되어 가지고 10개월 분이 왔다가 9개월 분으로 정정해서 내려와서 62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179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도비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확정되면서 같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년 가장 보호비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그 다음에 아동급식시설 지원 이것도 다 위에 예산이 중앙에서 확정되면서 조정되어서 추가로 조금씩 더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시설 공공요원 인건비는 노인복지회관에 공익근무요원 5명인데 이것은 애당초에는 각 시비로 인건비를 채웠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100% 다시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49페이지에 산업경제과 소관 농작물 복구사업비도 역시 국고지원사업인데 조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설과 소관 기타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음성자동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서 4천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직원들 비상을 소집할 때 자동적으로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속하게 응소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 공공근로사업이 400만원 성립전 집행으로 100% 국비로 이미 시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혈압하고 당뇨관리 사업은 추가로 88만원이 내려왔는데 100% 국비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대상자는 많고 돈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해보고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예방 접종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5,900명에서 사람은 변동이 없는데 국·도비 지원이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도서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에 도서관은 앞에 국비조정에 따라서 같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비, 문화의 집 운영비, 문화학교 지원비, 그 다음에 밑에 도서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가 같이 연동해서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소관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기관 시상 이것은 상사업비로 도비를 200만원을 받은 사항이고 밑에 세무과 소관 체납세 징수 추적여비로 이것은 상사업비로 86만원 이거 내려온 거고 밑에 체납세 정리 우수시군 지원사업 1천만원도 역시 상사업비로 도비로 100% 다 내려온 사업이고 밑에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조교요원 인건비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6명을 저희가 고용해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밑에 거택보호비, 그 다음 페이지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이것은 아까 국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과목만 바꾸는 내용이고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청소년 쉼터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겨자씨 마을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줄에 나양로자 생계비하고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밑에 보육교사 교육비,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맨 아래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이건 전체 국비 도비에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대상이 6천명으로 해서 6,295명으로 조사를 내용으로 해서 사람이 늘어나서 다시 계획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보육시설 지원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200만원이 전액 도비로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복구사업비는 앞에서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4농가가 지난번 수해때 4농가가 피해가 있어서 보고되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송아지 가격안정제사업도 이것 먼저 저희가 목표가 80두에서 25두로 줄면서 도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7만5천원 이런 것들은 다 도비조정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밑에 건설과 소관 시·군 도로사업 그것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공사비로 8억이 추가로 됐는데 저희 시비 부담이 4억 2천이 더 부담지시가 떨어졌는데 올해 재정사정 때문에 부담을 못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하면 청계사의 공사비는 전체가 다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만 내년에 더 세우면 청계산 사업비는 전체가 다 확보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치유사업은 판교선에 중앙분리대하고 무인속도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내려왔는데 나중에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시비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던 것은 다시 삭감을 하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소 소관 기초예방접종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국비 부담 시달에 따라서 도비부담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소관 약수터 보존 및 정비사업은 도에서 관내에 있는 전체 약수터를 일제히 정비하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17개소에 대해서 부분 부분 정비를 하고 일체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저희가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저희가 30억을 도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신청해서 30억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 먼저 빚 많다고 언론에 논란이 되면서 21억은 주되 9억은 시비로 해라, 전체를 다 빚으로 하는 것을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9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9억을 삭감하면서 이 비용은 내년에 본예산에 9억을 더 추가계상 해야 되겠습니다. 기채도 결국 시비인데요 융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세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혁신계라고 계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담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컴퓨터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풀보조를 저희가 2천만원을 지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올해는 광복절 행사가 한 1천만원 정도를 쓰는 바람에 5천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쓰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남은 현재 남은 돈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한 2천만 더 해주셨으면 연말까지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채에 대한 이자인데 아까 보고 드렸던 스포츠센터 건립자금을 저희가 연초에 수행해올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할 수 없어서 10월달에,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10월달부터 받는 것으로 해서 그 이자를 삭감을 하고 3개월분만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기반 확충사업에 융자해 온 것을 이자를 계상 했었는데 이게 은행 변동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8.7%로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변동 이율이 9.3% 정도 되기 때문에 부득이 700만원 정도 더 세워야 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예비비는 당초 저희가 9억 8천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1억 9천을 삭감을 해서 예산에 활용을 해서 7억 8,8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있는 예산액의 1% 이상 확보하는 금액으로 해서 78억으로 맞췄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나누어 드린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연결해서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설명하십시오.

업무추진비는 1회 추경 때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기준대로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총 7,35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준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2,700만원을 여기 시장, 부시장 나누어서 페이지별로 사업명을 세워서 이렇게 편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이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직책급 이것은 봉급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월액 36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더 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제 신설되면서 과장이 한분이 더 생겼기 때문에 월 10만원 그게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밑에 자치과하고 허가과하고 정보통신과 종합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자치과는 없어지는 것이라서 삭감하고 나머지 3개과에 대해서 부서운영비를 새로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지원 및 기타경비, 2회 추경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기획실장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

지금 그 책장이 부의장님실에 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실에 간단히 책을, 큰 책장이 아니고 규격이 한 1m 20㎝ 폭에 높이가 한 1m 50㎝ 되는 책장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책장은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에 총괄 홍보관리예산은 총 3,460만원이 증액된 3억 1,7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공고 등 예고수수료는 연말에 시정업무 결산과 주요업무 홍보 등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전부 없어서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중 시정뉴스 제작비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6,480만원을 했습니다만 약 50%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가 7월달까지 뉴스를 제작하고 지금 현재 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송출을 또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4,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시책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고 당초에 시비를 세웠던 것을 국도비 증액된 것 만큼은 삭감을 해서 문화의 집 운영에서 4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시설보강비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무대가 턱이 져가지고 어두울 경우 시민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강당무대가 적어서 공연하는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편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1,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은 저희가 전체 행정자치부에서 기채가 21억원으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억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9억원 전체 세울 필요는 없겠고 그 부족되는 부분을 조금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예산 편성액 6,867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및 운영수당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거고, 시설비에 시립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3,427만원은 저희가 설계를 실시한 결과 부족합니다. 당초 6,300만원이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9,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지원과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서관과 종합복지센터, 각 도서실간에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서목록을 기재해서 소장도서의 검색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과연 무슨 도서가 있는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위원.

그것은 지금 전체 우리가 공백기간 빼고 7월달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4달, 1월달까지. 그래서 10개월입니다.

아, 다시요.

4개월입니다, 1월달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1월달, 그래서 4개월 정도 앞으로. 10월부터.

그것은 경정해서, 총 합해서 집행한 것을 따지니까, 연간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2월달부터 7월달까지 6개월하고 앞으로 4개월하고 합치면 10개월이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네. 도에서 내려 준 예산입니다.

네.

문화화장실을 2개를 도에서 건립하라는 얘기인데요, 요즈음은 화장실을 이런 단순한 용변이나 보는 화장실 개념이 아니고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용변도 보시고 그런 차원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화장실이요, 인근 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청소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총액은 54억 400만원으로 3,0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페이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 일반음식물 전용봉투 제작은 공동주택 음식물 직배출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2,1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절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3,11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및 부담금은 과천 소각장 반입물량이 증가되어서 8,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 수의계약 잔액입니다 그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반운영비에서 130만원 부기내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부대경비 성립전 예산 130만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를 위한 교육교재 및 조사서식 등 인쇄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드번호 203번 업무추진비 52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요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20만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에 1명, 동에 10명 등 월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담당 직원들의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편성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7조에 의해서 기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서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비, 자활보호 생계비가 부기를 통합해서 세운 금액이 12억 5,6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나양로자 생계비 458만 2천원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가구가 4가구가 줄어 가지고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장애인 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성취지는 작업장 준공과 동시에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사전에 완공하고자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스공사가 완료되면서 가스압 조정을 위한 정압기 설치비가 1식 1천만원,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비가 765만원, 주방시설 1식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편성근거는 모자복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세운 금액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1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부족분 양육비와 학비를 1,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 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부족분에 대한 양육비, 학비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목중에서 자치단체 이전비 아랫부분에 2,212만원에 대한 것은 결식아동 중식지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해서 저희 국비는 기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배부가 되었고 시비만 50%로 갖다가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여성회관 어린이집 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1층에 어린이집 시설 보강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부 보육실 주위라든가 주방설치 그리고 집기 및 보육교재 등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7,600만원을 세워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위탁시설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다 찾으셨어요?

14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진료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억 6,882만 8천원과 진료비 도비가 1억 1,720만 7천원이 성립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린 대로 의료 및 구료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5억 8,6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위원님.

지금 작업장이 기초중이기 때문에,

네. 아직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하주차장이 당초에 설계 때는 지하였기 때문에 배관의 보온공사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현재 주차장의 입구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부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