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남북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남강릉IC 일대 구정역사 그 부근에 도시계획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용역 발주 공고가 나간 상태인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연구원과 강원연구원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다는 정부에서 나가는 방향과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남북철도 연결이 가시화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게 면제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 알고 계시는 면제는 국토부에서 면제를 계속 기재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기재부에는 전혀 꼼짝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디에도 면제된다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을 했을 경우에 용역 결과물이 언제 나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용역 결과물은 15개월로 예정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만일 남북철도가 계획대로 빨리 정부에서 발표한다면 강릉에서 빨리 대처해야 된다, 왜냐 시장님께서 누누이 어느 공식석상에서 강릉역이 종착역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과에서는 빨리 발 빠르게 그 부근에 입안해서 고시할 예정이라든지 큰 그림을 빨리 그려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당초 시장님, 민선7기가 되면서부터 막 바로 추진을 시작했고, 저희들이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더 빨리 해서 용역발주까지 나간 상태이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강원도 삼위일체가 되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상한 위원회에서 입지와 모든 것을 관여하게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종착역이 강릉이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발언내용은 그 부근을 종착역이 되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동해로 간다는데, 물류가 용이하다든지 그런 여건이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선점해서 그런 분위기로 종착역이 되게끔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겠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하고도 약속한 게 12월까지는 초안을, 쉽게 얘기해서 강릉의 타당성을 내놔야 되는 그런 약속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240억?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여태까지 추진해 온…….
규민
정규민위원
140억이 집행되고 잔액이 100억 남았죠? 240억 중에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말씀하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예.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장기 미집행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그렇고, 매년 10억씩 세워서 다 집행하고 따로 100억 남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가 240억에, 2006년도부터 240억에서 2018년도까지 140억 집행해 놨다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240억이라는 것은 총 들어갈 양이고, 18년까지 보상한 것은 147억을 보상했다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때문에 민원이 많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그전에는 보상을 많이 타간 게 있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덜 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덜 타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몰라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행위를 하려고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입하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감정가는 시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따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인정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했나,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감정가하고 시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보상해 보면 그전에는 보상가로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지금은 거의 감정가로 갖고 가면 거의 인정하고 보상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을 선 그을 때는 강릉시에서 그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시가나 감정가나 거의 비슷하게 하셔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에서 만든 제도가 시민들한테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사천 지역 개발 사업을 보면 온천관광지가 있죠? 마리나항까지 도로, 총 사업비가 340억?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344억…….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가, 1단계 국비가 190억, 시비가 22억 이게 내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내년 5월쯤에 1차 2.24km 구라미교량 있는 곳까지는 사천뒷불에서부터 연결을 하려고…….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뒷불에서 구라미교량까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래서 2.24km가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이후에는 국비는 2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20년까지 시에서 120억 들여서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국도유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라미휴게소, 온천이 있는 구라미휴게소에 당초 계획을 했다가 공원묘지 들어가는 그쪽으로 연결하는 안을 갖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잔여예산을 봤을 때 2020년까지 완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하는 공사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이마트∼공항대교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발생 증가 예상에 따라서 도로 교통량 분산, 향후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송정동 이마트에서 경강로까지는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설이 되면, 향후에 공항대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항대교에서 안목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커피축제는 강릉시의 관광 수요가 올림픽 이후로 2배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 해안 주변을 중심적으로 관광인프라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관광인프라가 결국엔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공항대교에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나 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도 정말이지 어디가 더 우선 급한 사업인지, 포남대교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지만 과연 이마트까지 간 곳에서부터 더 아래로 마저 공항대교까지 연결하는 게 더 급한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안목에서부터 공항대교까지가 더 급한지 종합적으로 도로 전체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포남대교에서부터 이마트까지, 안목까지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강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부분은 내려가고, 이쪽에 급하지 않은 부분은 아래쪽을 먼저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필요하다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연속성도 좋지만 구간보다 관광 관련으로 본다면 거기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을 같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계획도에 보면 보전산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청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든지, 행위 가능 지역으로 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하고, 또 기왕에 앞으로 실시될 계획이 있는 용도변경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시급하게 변경해 달라는?
어제 주민설명회를 10시부터 3시 반까지, 사천에서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보전산지가 220만 됩니다만, 500만 약간 넘은 면적에서 거의 반이 보전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전임지가 100만 이상이 되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논쟁이 됐던 부분이 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보전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에서 보전산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획관리지역이나 그런 곳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이었고, 그렇게 풀려고 하면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산림청을 다섯 번을 방문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 개발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추진해 줘야, 지금 토지 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데, 2년째 묶여있는데 계속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경포동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막 바로 입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전산지에서 농림지역으로 가게 되면 물론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게 되면 좋지만 농림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농가주택, 농어가주택은 다 지을 수가 있고, 펜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660㎡미만 이렇게 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2단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보전산지 관계 없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한다는 것은 아무 사업계획 없이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세인트존슨이나 민자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호텔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단위를 해서 2단계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수도본부 관련 어느 부서든 간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행됐을 때 변경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사물량이라든지, 물론 감액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공사물량이 추가 될 때 관련해서 재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럴 때 시멘트라든지 물량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관내 업체들도 있잖아요? 같은 단가면 관내 업체들이 선정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변경될 때, 굳이 같은 제품인데 관외 지역으로 운반비 발생이, 더 추가로 몇 십 km든 운반비가 발생되면 결국엔 관급자재 비용으로 추가 되어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부분, 주는 부분이야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그런 것 중에도 저희들도 그런 게 있는 걸 봤습니다. 실 예로 보면 관내 옥계 한라시멘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양시멘트를 쓰게 되어서, 결국은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입찰을 봐서 동양시멘트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라시멘트에 넣었던 반영 거리가 20km이였는데 동양시멘트가 되면 40km가 되면 배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강릉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회계과하고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어떻게 하든지 제도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멘트나 관급 물량이 강릉시 관내에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외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SOC사업 관련해서 공사 발주되는 거에 파일 길이라든지 관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어도 있는 부분은 제도 개선이나 협의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단이 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입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무리 단계라기보다는 입안을 안 한 상태이니까 입안을 하기 위한…….
최익순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언제까지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쉽게 얘기해서 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그전에만 마무리해서…….
최익순위원
과업을 준 게 2014년도에 시작했네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4년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변화가 있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리고 강릉시의 전체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간히 오면서 과업지시를 조금씩 변경된 부분을 내려주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14년에 발주를 했지만 16년도에 중지해 놨다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시 도시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많은 시간을 갖고 수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버리면 이걸 갖고 향후 30년까지 가는 부분들을,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러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강릉시 미래 자체가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다른 거보다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강릉시가 인구 변화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여기에 담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면서 아직까지 시간들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과업을 하는 용역기관에다가 자꾸만 그런 것을 요구하셔서 접촉해서 방치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주문해서 매년마다 주문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장기 미집행 내년 예산은 얼마 세우려고 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매년 10억씩 세웠는데 내년에 30억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30억 세워서 됩니까? 좀 더 세우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희들이 말씀하는 장기 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원이나 도로 전체를 사는 거는…….
최익순위원
다른 과에서 하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녹지과나 있어서…….
최익순위원
30억 갖고 충분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면 어느 정도 민원해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 주시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경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많이 어렵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좀,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최익순위원
도립공원 해제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서 자꾸만 이런 것을 경포지구 지구단위 도립공원 해제하면 큰 개인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언론에서 부추기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막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제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부분에, 농가주택 지을 수 있다, 농가주택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지구단위계획에 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외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실 정확하게 갖고 있는, 어제 공청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뭘 우리가 자꾸만 할 수 있다” 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어제 꿈을 준 건 아니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입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갖고 갈 수 없으니까, 해제한 지 2년이 됐으니까…….
최익순위원
법에 부딪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전산지가 워낙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분을 잘라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안 된데요? 그렇잖아요? 전체 보전산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부처와,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라서 해제해 주든지 뭘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희망을 주고 “뭘 하고,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제도 경포동에 와서 주민들이 결국은 빨리 해 달라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익순위원
뭘 빨리 해?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2016년 12월 20일 예를 들어서 해제를 했다, 해제를 하고 지금까지 2018년도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이라도 정 법적으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못 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빨리 가게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전산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300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쓸 수 있게 빨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줘야지죠. 용도지역을 변경해 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된 게 보전산지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이상이면 중앙보전산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거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농림지역이라도 풀자, 그렇게 한 부분에 경포동 주민들은 100% 동의를 하셔서…….
최익순위원
그것만 풀어달라?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우선 빨리 풀어줘야 하고 2단계는 그 다음 단계에서 개발하자” 이런 게 어제 경포동에서 나왔습니다.
최익순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해제 하나 안 하나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긴 많이 해요. 그러나 위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빠꾸 당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데도 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빠꾸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일단은 경포동 공청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일단은 그렇게 준 것을 빨리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들지만, 저 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죽어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하고 특히 계장님들이 힘들어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을 잘…….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성격으로 가고 디테일하게 갈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도시계획을 하면 시내 쪽만 “도시계획, 도시계획” 운운 하는데 실제적으로 면단위 쪽에도 도시계획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극히 일부이지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곳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건 없고 어차피 2020년 일몰제로 가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그린 도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어요. 작은 마을안길 소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로 그림을 넓게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냥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주택들이 늘어났어요. 주택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 정도가 됐으면 이걸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될게 아니냐, 넓게, 요구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요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당초 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때…….
기영
김기영위원
그 도시계획 그림 그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워낙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변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들이, 어떤 상가건물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큰 불편함을 못 느꼈죠. 다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차량도 그랬는데,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도로가 좁은 겁니다. 기존에 생긴 도로가,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왕 이렇게 됐으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도로를 넓게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수요를 파악하고 틀림없이 당초 예를 들어서 소로 6m 도로를 그었는데 워낙 집들이 많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폭을 중로로 할 수 있고, 입암동에 많지만 35m 도로를 해 놨다가 35m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15m로 줄이기도 하고 그것도 도시계획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구를 했을 때 실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요즘 도시과에서도 전혀 색다르게 되어 버렸는데 갑자기 태양광 사업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서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는 위주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릉시도 근래에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난 개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규정을 강화시키려고, 원래 100m 였었는데 200m까지 바꿨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규정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규정 때문에, 물론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200m 이내 일시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작할 수 있다’이런 예외조항을 넣었는데, 예외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그 법에 의한 잣대만 갖고 200m만 무조건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200m 안에 있어도 피해를 주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경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잖아요? 아마 이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안 열리고 다음 달에 열리면 굉장히 많고, 지금 접수된 것은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포되고 개정안을 적용하자면 내년도 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서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무조건적인 잣대만 갖고 적용할게 아니고 예외조항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피해도 없고 경관상에도 문제가 없고, 지역에 가까운 주택들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잘 적용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잘…….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11월 도시계획위원회하는 데도 반영한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m 안에 들어오는 것도 반영해서 실제로 도시계획위원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을 직접 가보고 이건 100m 안에 있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되는 예도 보여 줄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법의 잣대만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의 테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정말 문제가 없고 괜찮다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틀림없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신경 써 주시고, 그게 혐오시설이고 문제되는 시설이 아니고, 국가가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안 보는 범위 안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2019년도 업무목표 계획을 보고받고 있는 자리 가 아닙니까? 도시 균형 발전 계획 구상에 강릉시 전체를 구상할 거 아닙니까? 강릉 북부권의 도시계획 구상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북부권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도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지만 도시과에서 입안 정책을 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에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큰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천에 뭘 한다든지, 주문진에 뭘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해 드리지만 항공사무소가 남항진에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그걸 추진하는 부서는 산림과지만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이재모위원
서로 협약하는 부서인데 강릉 북부권에 정책이 입안된 게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특별히 현재,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신재걸위원님도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신바가 있지만 특별히 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없으면 그걸 반영해서 따로 뜬 구름으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을 갖고 담게 되기 때문에 별도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하루 이틀이 아닌 북부권에는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강릉시 전체 관광지로 봐도 될 정도로 관광 활성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는 도로개설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게끔 도로가 개설되고 정주권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도시과에서 구상하고 각 부서와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문진에 제일 큰 도로가 2차선입니다. 2차선 도로에 큰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시내 쪽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 계획 구상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그런 물류라든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교통량 조사는 매년 건설과에서…….
이재모위원
매년 이루어지는데 주문진은 2차선으로 가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민거리인 게 주문진은 그나마 도심권 안으로 생활형 주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물론 허가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정당하면, 교통성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는 나겠지만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 계획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이 들어서는 아파트 대비해 도로는 협소하고 그걸로 인해 정작 주민들의 불편은 주말에 상당하게 많습니다. 약 5분 정도 걸릴 걸 30분 정도 딜레이 되어서 시간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고, 도시과에 우려하는 것은 어느 과를 지목해서 하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밝을 때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 정책에 대해서 강릉 북부권을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한 보이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받기 전에 계획 보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도 하고, 염려스러워서 대안 제시를 해 줬는데 만약 여기서 계획 보고에서 빠졌다고 하면 내년 업무보고에는 추가로 더 담을 수도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은 대안들은 정책에다가 담으셔서 미처 과에서 판단 못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좋은 의견들, 대안 제시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립을 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도 하고 장기 미집행 용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지역 개발 사업해서 개발 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6억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수립하고 어디를 용역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역 개발 사업은 아까 1단계로 사천 마리나단지 도로를 344억을 갖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탐방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 돈이 268억입니다. 아까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막 바로, 늦어도 내년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을 사실상 시작할 때는 특정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90%가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70%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70%에,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많은 사업들을 하면 좋겠지만 국비 확보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국비 확보하는데도 총력을 다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별로 여태까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데 다른 국에서는 딱 찍어왔어요? 보려니까 잘 안 돼요. 건설수도본부에서는 딱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역시 건설수도본부가 잘 하고 있다, 누가 이렇게 한지 위원 입장에서는 고맙더라고요? 다른 국하고 비교가 되니까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됐는데 다른 건 단계별로 다 갈 거예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사발주나 이런 것은 용역 실시설계 다 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미지 부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용역은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의 용역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내년에 갈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용역이 들어오면 살펴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거환경도 악화되고 이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2018년 주요 성과에서 부기촌 연결 마을 도로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소규모 사업에 보면 부기촌에 대해서 사업비가 선정 안 됐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신문에 봤어요? 보셨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봤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론에서 나올 정도가 된다면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27페이지를 보시면 구도심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도심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금년도에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이와 연계시켜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뚫었다면 거기에 맞는 재생 사업이 되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특히 부기촌마을이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기촌마을이 탄생됐어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도시재생과에서 제대로 성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저는 2기, 5기, 6기 그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아카데미의 목적은 옛날부터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시민을 모시고 하는 정책 프로젝트인데, 지금 보면 조금 인원이 많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마을,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읍장님을 통해서라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옥천동이나 주문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강당에서 좋은 소리 듣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어떤 화합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만약 따온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좋은 아카데미인데 좋은 성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인원이라든지, 공무원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점수가 좋으면 진급에도 유리한지 몰라도 일반인 유치를 더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저희가 올해 6회째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교육을 시도해 볼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1년에 두 번 정도하는 아카데미라면 첫 번째 아카데미는 주민 위주의 아카데미, 두 번째 아카데미는 쉽게 얘기해서 사례를 집중적으로, 현장 답습을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에 앉아서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다들 쉴 시간에 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데 현장실습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체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아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질의도 들었고, 사업 규모를 보면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중심 기능 및 정체성 강화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골목 경관 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50억이죠? 국비 150억, 시비 100억,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사업 갖고는 구 도심지를 완벽하게 활성화시키기에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지역 일대 전파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사업들이 도시 재생 어울림 플랫폼하고 시민 예술촌, 거점 사업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부 도심지를 살리자면 뻔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이 와야 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모여야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완벽하게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시고, 장기적으로 도심지 일부 구간은 재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해야지 인구도 유입되지 현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인구가 유입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구간을, 재개발할 수 있는 구간을 구역 설정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도 잡은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참고로 현 사업에는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동부시장 일대는 재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장기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이신 신재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구 현안사업을 대신 질의해 주셔서, 과장님, 단장님 우리가 옥천동 전선 지중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있죠? 강릉시가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게 발전사업추진단에서도 홍제변전소 지중화 사업을 하고, 도시재생사업단에서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요? 350m을, 어때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한전에서 비용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50%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50%를 한전에서 내려고 합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한전에서 50% 비용 부담을 잘하려고 하느냐고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일단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한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도로 문제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잘 안 해 주려고 하네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 50 대 50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한전에서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전선 지중화를 여기 말고도 사실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한전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입니다. 자기네들도 요구한다고 해서 다해 주진 않을 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시가지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전선 지중화사업 업무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는 부서가 발전사업추진단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단도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옥천동 350m 하는 건 옥천동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정됐으니까 이 사업을 하니까 그 구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셨어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빠져있거나 추가적으로 더 넣을 사업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하천담당계장님이?
질의 하나 마나네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자 나오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승달
이승달주무관
건설과 하천계 차석 이승달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소돌 소하천 아시죠?
승달
이승달주무관
우암천…….
규민
정규민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왜 정비가 안 되죠? 첫 질문에 과장님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안 됐고, 세 번째 아침에 갔다 왔어요? 어촌계하고 협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승달
이승달주무관
일단은 소돌 우암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소하천에 해당되고, 담당직원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총 42억 예산을 갖고 하천을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암천 하류 부분의 하폭이 좁고 주변에 주택들이 저지대다 보니까 기본계획상 하폭을 넓히게 되면 집단 이주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협의하는 과정…….
규민
정규민위원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하류 부분에 풀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오늘 아침에 갔더니까 풀이 많더라고요? 거의 침수 직전입니다. 10cm만 더 오면 침수가 될 정도인데?
승달
이승달주무관
준설…….
규민
정규민위원
물 흐름에 상당한 피해가, 수초, 풀이 있어서 정비를 빨리 하라고, 어촌계하고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촌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질의하는 건데, 장기적인 계획은 추후 문제이고…….
승달
이승달주무관
그 부분은 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마침 공사 입찰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말씀하신 구간에 소돌 우암천 하류 구간에 준설공사 낙찰이 어제께 날짜로 됐습니다. 수요일에 바로 착공하지 않을까…….
규민
정규민위원
국장님한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천이나 연곡천이 옛날 위에 댐이 있기 전에는 물 흐름이 상당히 좋고 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사천이나 연곡천에 물이 바닥이죠. 잘 안 내려오니까, 그 천은 넓은데 거의 산림으로 뒤덮었어요? 형편없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미국 허리케인도 오지 말아야 시기에 왔단 말이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강릉도 이런 현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워낙 정리를 안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셔서 큰 나무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하천, 지방하천 상태에서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인 구간이라도 많은 지역에 대해서 나무하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막 베다 보면 환경단체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유속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환경단체하고 문제, 하천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인데…….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퇴적을 가져가면…….
규민
정규민위원
퇴적물은 안 되니까 나무, 수초, 나무 정도는 많이 자란 것은 제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바로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후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거해 달라는 거죠.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소형 관정 담당이 누구죠?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매년 봄에 보면 가뭄 때문에 난리죠? 전쟁이죠?
일종의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내천 옆에 있는 토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밭 같은 곳은 나름대로 가뭄 해소가 잘 되는데, 산지에 있는 전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란 말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형관정밖에 없어요. 대형관정은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2억8,800중에서 강릉시가 1억4,000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될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은 좀 더 예산을 더 올려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데 불편을 해소해 주셔야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없는 가운데 선임계장님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7페이지 보면 하천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왔어요? 구축을 하면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인데 구축이 완료되는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적물까지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축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전산화 체계로 신속한 하천 유지관리’란 말입니다. 유지관리라는 차원은 퇴적물로 인해서 물 흐름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않는 것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폭우에 정동인가 어딘가 범람해서 재해를 받았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매년 퇴적물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처음 시작은 퇴적까지 다하는 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 쪽으로 큰 것만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퇴적물, 상황이 변동되는 것을 다 입력해서 어떤 하천에 퇴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구축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인데 19년 전이라도 앞당겨서 구축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강릉시 전체를 해라?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전체적인데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하면서 내년까지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각 하천을 관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인데 주무계장님께서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방금 하천 종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올해 하려고 한다니까 다행스럽네요? 지금까지 어디 뭐가 있는지, 어느 하천에 교량이 몇 개가 있는지, 하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지껏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나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잘 관리하려고 한다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지난 태풍 콩레이 때 강동면 산성2리 17가구 침수된 거 잘 아시죠?
과장님보다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다고 그런지 몰라도 공교롭게 신문에 하천 정비하는 게 났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자꾸만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본 위원이 봐도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인재가 아니고 뭐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하천 수목 이런 문제가, 수목 문제나 하천 준설토나 이런 문제가 환경단체가, 여기 환경단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환경단체 와서 잘못 얘기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혼납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목숨이 달려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무가 어쩌고 준설토가 어떻게 해서 환경이 어쩌고” 운운한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하천의 구조물이나 모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한 하천준설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DB에 담으면 하천관리가 앞으로,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준설이 시급하다, 어떤 이런 부분이 빨리 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곡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수백억 들여서 하고 이거 말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백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정비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하천들, 이게 지금까지는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것이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럽고 “니 미루고 내 미루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인재냐 천재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전거도로 담당이 누굽니까?
자전거도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자전거도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비행장 앞에서 강동 하시동 나가는 농로에 어느 순간에 와서 파란색선을 지웠더라고요? 파란색선만 지우면 끝나는 겁니까?
도로 확장 문제 이런 부분은 할 계획으로 서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어딘가 연결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걸 지우고 나서 어디로 연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한다고 해서 파란선만 지워놓고 나면, 자전거도로 가다가 없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수선유지, 신설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10억인가 얼마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그렇다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그런 식으로 끊어서 없어져 버려서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잘못되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중간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지워만 놓고 나머지, 가다보면 파란길 따라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없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불편함 이런 거 때문에 바꾸려는 건 좋은데 나중에 도로를 확장해서 만들어져서 연결하면 좋겠지만 그 기간 안에라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 사람들도 불편함이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직접 담당하는 계장님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반조성계죠? 기반조성계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소형관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형관정이 있잖아요? 올해부터 자부담 20% 했죠?
대형관정이 원래 자부담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강조해서 자부담을 물리는 이유는 1년에 대형관정 수선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대형관정 하나 파자면 적어도 5,000∼6,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파줘서 관리주체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대형관정이 가뭄이 들지 않으면 관정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간 내버려 뒀다가 가뭄이 드니까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관정 안에, 이게 삭아서 떨어져버리면 못 쓴단 말이죠. 그걸 다시 다 고쳐서 다시 가동하자니까 대형관정 수선유지비만 해도 엄청나게 듭니다. 대형관정도 관리 주체를 몽리자한테 관리를 시키자, 대형관정이면 면적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농지 면적이, 작은 논바닥 하나에 대형관정 파는 게 아니고 그 면적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면적에서 대형관정을 사용하는 몽리자한테 관리 주체를 넘기자, 그래서 올해부터 자부담을 20%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든 어떻게 하든 망가지든 그 사람들이 직접 그걸 갖고 수시로 가뭄이 안 들어서도 물을 뽑아보고, 취수를 해 보고, 고장 났으면 본인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가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대로 앞으로 계속 우리 시가 관리 주체를 하면 나중에 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뻔 했어요. 그건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소형관정은 개인 관정입니다. 자부담 50%, 그럼 소형관정은 자기 논과 밭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20공에?
동료 위원께서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또 신청했다가 안 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고, 담당부서에서는 선정과정서부터 말도 많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도 안 돼요? 지금 소형관정 부서에서 관리가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개인소유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소형관정도 폐공을 시켜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지하수 폐공 찾기 많이 하잖아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도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건 해 줘야 되는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게끔,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 물리면 얼마입니까? 개인당 백…….
지금은 140만원 가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농업용 전기 가져와야 되고, 소형관정만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정을 뚫으면 분명히 따라와야 될 건 농업용 전기가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은 120공인데, 120공이냐 100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우리는 예산을 120공 세워놓고 주문을 받아요?
그걸 바꿔보라는 거죠. 먼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마감하고 난 후에 다른 소리 안 나오게, 신청 마감하고 난 후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120공이 넘었을 때는 120공 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 볼 필요가 있고, 신청 받아봤을 때 100공밖에 안 됐을 때는 100공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오고 한해가 왔을 때는 급하게 소형관정 신청 받아서 또 해 줘요?
그런 부분도 바꿔볼 필요가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 지금까지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공을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계장님, 그런 관리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하천계 담당 차석님…….
승달
이승달주무관
건설과 하천계 이승달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2018년 생태하천 안현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연장이 얼마 정도가 되죠?
승달
이승달주무관
2.59km가 됩니다. 교량 5개가 재가설되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 입니까?
승달
이승달주무관
현재 지방하천 정비 종합개발상으로는 총 사업비가,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91억 정도되는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보상금 산정액이 5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토부 본부하고 쫓아다니면서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결국은 목적이 치수가 목적이고 목적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이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달
이승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런 하천공사들이 대부분 보면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선행되는 경우거든요? 하다보면 재산권 문제 때문에 민원이 가끔 발생합니다.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안현천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한테 피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승달
이승달주무관
최초 민원 발생됐을 때 현장을 확인했었고, 몇 차례 미팅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 건은 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작업을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협의라든지 내지는 동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다고 해서 심정적으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먼저 사유지를 손을 대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토지주가 주장하신대로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간과했던 부분은 공사감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종이 기술직렬이지 않습니까? 설계서도 다루다 보면 금액 산정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무형의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금액 산정적인 면에서 내역을 뽑아본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앞으로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차후 어디죠? 다음 진행되는 게, 산대월천도 있죠? 본류가 아니고 지류에 해당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차석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걸 본부장님한테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작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통화도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안현천 관련 예방 공사가 중지를 시켜야 될 큰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 문제가 현재 일부는 기존 하천으로 쓰고 도로로 쓰는 게 일부가 편입됐고, 횡배수관 묻는 게 공공으로 안 쓰는 부지가 일부 포함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공사는 중지할 수 없는 문제이고,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지시해 놨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 놔두고 다른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전체 공사 중지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길래, 그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민원 해결 안 된 구간만 중지하고 나머지는 다 공사하는 것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공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천담당님 다시 나와 보세요. 하천 종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죠? 하천 기본계획?
승달
이승달주무관
하천법에 하천 기본계획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몇 년마다 합니까?
승달
이승달주무관
법에는 10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처럼 5년 한 번씩 재정비…….
용주
배용주위원장
재정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달
이승달주무관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는 국가 하천하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 하천이 있는데 지방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주체는 하천관리청인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된 관리 부분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지만 저도 하천 업무를 본지 6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된 하천 기본계획도 아직 있고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하천 기본계획을 정비해 달라고 도에 요청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승달
이승달주무관
하천마다 수립 시점이 제 각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방 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많고, 국가 하천도 많은데, 관리 주체가, 위임받아서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승달
이승달주무관
하천 기본계획 변경의 주체는 시장·군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천 기본계획을 도에서 10년마다 하는데 기본계획 세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승달
이승달주무관
강릉시…….
용주
배용주위원장
파악을 못했습니까?
승달
이승달주무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들어가시고, 물론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 외에 많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업이 전체 내년도 할 사업인 마냥 담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분량이 몇 배가 될 것 같은데요?
분류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기타사업 비고란에 보면 계속사업만 해 놨어요? 신규 사업도 들어가 있는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얘기를 해 줘야죠? 계획보고니까 지적으로 넘어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거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남항진교 앞 도로개설, 이걸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산관리공사하고 소유권 이전 다 넘어왔습니까?
보상 관계가 올해 끝납니까? 소유권 이전도 올해 끝납니까?
세워놨으니까 실수 없이해야 되고, 섬석천 세인트 예식장 뒷면에 섬석 하천 제방 유실된 거 아시죠? 하천담당님 다시 나와 보세요? 파악을 하셨나요?
승달
이승달주무관
건설과 이승달입니다. 얘기를 들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얘기만 들었어요?
승달
이승달주무관
상황을 파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게 제방뚝이 무너져서 저거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내년도 사업에 담겨있지 않아서 혹시 그런 사업들이 빠졌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승달
이승달주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빠지지 않고 설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여기에 미비점이 있다든지 누락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렇게 조율하세요? 과장님 안 계셔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안전한 보행 환경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죠? 이때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날 보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국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 사업입니다. 그날 보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실사단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니까 역시 되는구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입암동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 간 도로개설로 2020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문암정에서부터 12m 도로가 관대 앞까지 가는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나머지 구간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2020년이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문암정 간 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어서 바로 할 계획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20년인데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나머지 구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발주는 안 하더라도 설계는 해야지 일몰제 해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라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도로가 나중에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닙니까? 외곽도로로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선은 천천히 하더라도 일몰제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우아파트 문제 담당은 누굽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담당계장이 도로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조사를 해 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일정이 정해지면 이쪽 아파트주민하고 이쪽 아파트 뒤쪽에 사는 주민들하고…….
이재모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정해지는 것이 관에서 주도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장님하고 제가 소통하고 대화해 보니까 전부 신원 확인을 해서 누가 주도가 되고, 누가, 리더자들을 확인했으면 세월이 계속 가는데도 이렇게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일정을 마련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모위원
오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언제라도 나오라고 하면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현재 마을에서 행정 일을 보는 이장들은 서로 관계가 멀어져있는 상황에서 주무관 전화번호도 알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주소만 확인하고 일의 진척도가 없으니까 한번 주문하셔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를 개설해 놓고 통행을 10여년 이상 못 한다, 이건 어떤 쪽으로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화조 문제하고 똑같이 주문진에서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도로를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몇 사람의 좌지우지로 통행을 못하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이걸 계속 행정에서 딜레이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파트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이재모위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벌써 6∼7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냥 이런…….
이재모위원
평행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불씨를 살려서 해 보자고 하는데, 신원 파악하는데, 리더자가 누군지 각 동에 신원 파악하는데 몇 개월, 행정에서 생각을 해 봐서 날짜 잡는데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뭔가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조치해서, 돈 들여서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한 도로를 통행을 못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해서 개통이 되어야죠. 그쪽에 아파트가 또 개설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위에, 그런 중요한 도로를 가로막고,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주차문제로 하나로 클레임을 건다, 형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1만7,000여명의 주문진읍민이 피해를 보고, 관광객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강력하게 리더십을 갖고, 쉽게 얘기해서 주무관이 계장한테, 계장이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본부장한테 보고사항이 이렇게 길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를 주무관한테 지시해서 그걸 빨리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러다가 인사발령 나면 또 말장 도루묵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죠? 한정된 예산 갖고 해 달라는 것은 많고, 내년 사업하고 관계없이, 오늘 아침에 당한 일인데 사기막에서 내려오다 보면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길이 있고, 국도로 바로 올라서는 진입로가 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도로 올라서는 진입로가 10m 밖에 안 됩니다. 주문진에서 나오다가 그쪽에서 차가 툭 튀어나오니까 큰일 날 뻔 했는데, 그다음이 다리라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건 국도 구간인데 국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교량이다 보니까 사실 바이패스를 50m 이상 구간을 줘야 되는데 20m 밖에 안 되는데 그건 한번 도하고 상의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오늘 아침 당한 일이라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차라리 거기를 막으면 면사무소 통과하면 저쪽에는 아주 길게 진입로가 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편한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그쪽으로 바로 진입하더라고요? 국도유지니까 그쪽에 업무가 안 바쁠 때 협조를 해서…….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실무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에 아파트 시공하는 업체가 로터리를, 사천4거리, 진리 가는 4거리, 원형로터리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공사 안 하면 원형로터리를 못 하나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파트 관계는 도시과에서 허가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규민
정규민위원
허가는 벌써 났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사업자 상태를 아직 저는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파트사업자한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 그렇게 되면 평면교차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교차로 한 후에 아파트 들어왔을 때 회전교차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파트 추진하는 업자하고 통화해 봤는데 계속 “내일, 내일”하는데 언제부터 내일하던 것이, 허가 나간 지는 오래 된 것 같은데, 아파트 시공을 안 하면 회전로터리로 안 만들어지겠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파트 허가 날 때 그 조건을, 시에서 그렇지 않았겠죠? 업자들이…….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애당초 아파트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진행한 사항인데, 아파트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결국은 못하고 지지부진한데, 아파트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차피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거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파악해 주십시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전체 임대가구 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임대가구는 저소득층은 주공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계장님 보충설명?
이재모위원
LH에서 하더라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재모위원
저소득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집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오히려 활동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앞으로 향후에도 LH하고 연결해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건 정부 지원 계획에 의해서 강릉시에…….
이재모위원
정부 계획이지만 일단 배후지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물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협조…….
이재모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건의를 해서 영세한 임대사업을 확충해 나가서 집이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 이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본부장님도 그런 건 서로 소통해서, 꼭 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도시를 지난 읍 단위, 면 단위에도 임대사업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데 먹고 잘 곳도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큰 21만이나 갖고 있는 도시의 건설 쪽에서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잘 협조해서 도농 통합된 이후에 북강릉 쪽이라든지 남강릉 쪽에도 그러한 조금은 시에서 벗어났더라도 사람들이 편하게 하루를 잘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깊이,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릉시내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저희들이 10년 이상, 총 단지 수는 255개 단지가,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0년 경과된 공동주택만 그렇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225개 단지이고, 10년 이상된 단지가 208개 단지, 10년 미만이 17개 단지, 이건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0년 경과된 거다 그러면 사업 결산을 보면 2007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324개 단지가 사업 완료를 하셨는데 한 아파트가 두 번씩 간 곳도 있네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게 지원 사업이 3년마다 하기 때문에 3년 지난 사람은 다시 한번하기 때문에 두 번된 단지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가구나 연립도 포함됩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다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립이나 다가구까지 합쳐서?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다세대…….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225개 단지가 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건 아니고 사업승인 받은 단지 수고, 그 밑에 단지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세대 이상만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20세대 미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결산 통계에 의해서 324개 단지 안에도 연립이나 다세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20세대 미만은 자체적으로 자금관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금을 모아놔야 최대 30세대까지는 90% 지원해 주는데, 그런 단지가 몇 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법에 지원 규정이 있어서 조례로…….
재걸
신재걸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을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혜택을 받은 아파트가 다시 3년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동주택을 지원하면서 단독주택은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단독주택은…….
재걸
신재걸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20세대 이상만 하다가, 사업승인 대상만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2세대 이상 연립주택도 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공동주택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차라리 공동주택 관리라고 해서 관리비도 받고, 아파트관리소장 체제 하에 관리사무소도 체계가 되어 있고 이런 아파트는 자생력이 있어서 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열악한 연립이나 다세대는 누가 관리하는 주체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곳을 지원하고 해 줘야지, 잘되어 있는 곳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있는데 세대 수가 적은 세대가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점수를 매깁니다. 세대별로 세대 수가 작은 곳이 점수가 많고, 두 번 도안 신청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곳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영향력이 있는 곳은 두세 번 차례가 가고, 영향력이 없는 단지는 못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대부분 한번 이상은 다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열악한 다세대, 연립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조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동주택 지원금 올해는 감소됐네요? 감소 원인이 뭡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작년에 8억을 했는데 올해는 수목 전지사업 때문에 1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1차에 마감이 되어서 2차까지 했어요. 지금도 9억원이 있는데 다 소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7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추가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대목금강연립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건축주들이 할 것 같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제, 끝이 보입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뒤에 계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4년 시작하는 처음입니다. 이거 하여튼 끝장을 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승낙부터 받고 철거해야지, 그다음에 시설은 뭐가 하든지 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언제 붕괴되어서 인명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똑같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재입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주를 완료했고, 안전펜스까지 다했고, 한 달 에 두 번 정도 실태점검을 나갑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그 당시 이주할 때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이주했고, 작년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건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전펜스도 하고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철거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난 후에 거기 활용도는 그 후에 생각을 하고,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도심지 한복판에 이런 혐오시설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 행정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동의를 받아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부터 합시다. 작년인가 철거비용까지도 세워놨다가 못했잖아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원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부처가 예산을 많이 만지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재미가 없겠습니다. 민원 처리만해서…….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일상생활이 민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추진 목표, 업무 추진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설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이다 보니까 친절, 신속이지 않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조금만 잘못하면, 인허가 조금만 늦으면 난리 나죠? 특히 강릉시가 잘 못한다고 시민들이 늘 원성이 자자합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하여튼 직원들 교육 열심히 시켜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건축민원이 15일이라고 꼭 지키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원스톱으로 팍팍해 드리고 그렇게 처리하길 부탁을 드리고, 추진 과제에 보면 다 잘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죠? 제가 어제 그저께 아침에 민원이 찾아왔는데, 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런 건데 “저 집은 똑같은데 저 집은 안하고 우리 집만 하냐”이렇게 남을 걸고 넘어가면 제일 어려운데, 새뜰마을에 갔다가 그런 현상을 보고 왔는데 이런 것도 화가 나니까 “저 집도 같이 해라”그 집을 하면 그 일대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다하면 강릉시 다해야 됩니다. 강릉시 다 하다 보면,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무슨 융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주차장을 앞에 막았더라고요? 거기에 우수경관 식으로 해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여건을, 담당직원이 주위 여건을 잘 살펴서 융통성을 부려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못하면 옆집을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옆집도 가봤습니다. 그 집도 똑같이 역시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은 당연히 옆집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아주, 합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주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융통성을 부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사업량이 1년에 30동 정도 된다는데 현재 빈집은 사실은 건물주가 철거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성을 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000만원 시비로 30동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연초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철거를 하고 싶다고 접수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중요한 것은 빈집이 대부분 신원 불명의 불법 빈집이 많습니다. 어디 이사했다거나 주소지 불명, 이런 것은 상위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선 사업에 큰 걸림돌이거든요? 어느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재생을 하는데 빈집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왓장 하나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매년마다 그냥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심곡에 있는 빈집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설득을 3, 4년 이상해서 올해 승낙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어쨌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임의로 하거나 이러면…….
이재모위원
그건 그래도 주인이 있는 거고, 주인이 없는 거, 주소불명이라든지 행방불명되어서 없는 경우…….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상이나 등기상에 연락되거나 2, 3년 추적을 해서…….
이재모위원
안 했을 경우에, 5년이나 10년이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묘한 기술을…….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재모위원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선하고, 법령을 만들고, 법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걸 계속 갖고, 그것만 갖고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과다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런 점이 아쉽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그걸 어떻게 펜스를 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빈집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서라도 환경 쪽으로라도 눈요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옥외시설 게시대는 옥외물광고협회에서 합니까? 우리가 설치하면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이재모위원
플래카드 하나 거는데 10만원이다, 10만원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시에 얼마 수수료를…….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인건비 충당이 안 되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재모위원
형식적인 수수료를 받는 건데, 중요한 건 일반인들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을 때 광고물을 설치 게시대에 걸어서 특별한 효과를 얻는데, 플래카드 제작은 광고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몇 백만억씩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거고, 그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돈으로 환산해서 시에서 1억을 들었다고 그러면 1억의 수수료를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수수료도 정확하게 해서 시의 수입으로…….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게시하는 수수료가 장당 몇 천원씩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해서 몇 만원씩 올리거나…….
이재모위원
그렇죠. 그런 게시대도 요소요소 중요한 곳에는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불법광고물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합법적인 나의 그걸 알리는 의무사항으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관리를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돈 벌고, 수수료해서 돈 벌고, 우리 시는 설치만 해 주고, 이런 경우는 조금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정조치를 요구바라고, 또한 어느 법에 나와 있겠죠. 수수료도, 수수료를 많이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걸 수 있는 공간도 최대한 확보해서 선전 효과를 노리는 거,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심곡 어느 집입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내려가면서 왼쪽에 다 헐어져가는…….
기영
김기영위원
마을회관 바로 아랫집?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수고하셨네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정말 골치 아팠는데…….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담당계장님이 전화를 수십 번을 걸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심지어 눈이나 이런 게 와서 집이 폭삭 주저앉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폭삭 주저앉아도 손을 못 댑니다. 주인의 승낙이 없으면, 진짜 위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고생하셨고, 여기 보니까 장기 방치 건축물에 언별리 게 있네요? 저 꼭대기에 담장 위에 박기남씨가 짓다만 그거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발전사업자들이 매입 다해서 철거를 할 건데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장 발전사업자하고 협의해 보니까 1∼2년 사이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거기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면 사고를 낼 것 같아서 출입문만 막으려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그렇게 정리해서 1∼2년 보존했다가 그 뒤에 철거하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아시나 하고 참고적으로?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갔다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입 단계, 협상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펜스를 치고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사람 출입만, 그 길 지나서 그 위에 가면 더 있어요. 거기 사람이 예전에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드나들던 사람이 거기서 나무 화로 피워 놓고 있다가 가스중독이 되어서 굉장히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지금은 드나드는지 안 드나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매일 그쪽으로 드나들었어요. 출입문을 설치해서 통제를 하는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사고 안 생기게 잘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치 건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총 7개소에서 정리를 다하고 2개소 남았는데, 옥계 금진 거는 과거에 차폐시설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단경골 하나만…….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전에는 많았어요. 6∼7개나 있었는데 거의 다 되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언별리 것만 하면 금진 거 하나만 남네요? 나머지 것도 몇 십 년 동안 방치 건물로 있다가 지금은 용도변경해서 잘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경관도 좋아졌고, 주변 환경도 좋아졌다, 어차피 건축과에서 고생하신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합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고 민원이 생기지도 않는데 거의 보면 불법건축물인데 불법건축물이 매년 느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규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종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하고, 또 조금 과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이 강하게 나가니까, 시정도 하고 그래서 거의 추세는 비슷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1년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고시해서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7억 정도 부과해서 4억5,000, 5억 정도 징수하고, 많을 때는 70% 이상되고, 80%까지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일 많이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3,000 몇 백만원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디입니까? 지역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사천 바닷가 쪽, 그래서 그분들은 철거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게 안 되면 지역구의원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협조를 받으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연곡 갖고 사천이라고 그래요?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어쨌든 바닷가 쪽에 서핑 하느라 컨테이너로 조립식을 많이 지어서 아마 그분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원상복구 할 때까지 현행법에 맞을 때까지 강제이행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봐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게 없습니까?
원순
최원순건축과장
본 취지가 과거에는 강제로 집행해서 철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생기니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줌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시정하게끔 해서, 돈이 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다른 재산이라도 압류조치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경제적 부담, 압박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적과는 지적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네요? 침출수 이송관로 말입니다. GIS DB구축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남대천 가서 합류를 했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간 게 아니고 남대천 다리 건너서 예전에 보면 거기 하수관거에다가 예전에 합류를 시켰단 말이죠?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거기서 오는 게 양 가닥, 두 가닥 들어가는 것을 DB로 구축하려고…….
기영
김기영위원
이송관로를, 처음 매립장을 만들면서 침출수 수송관로를 만들었을 때 남대천에서 합류를 시켰어요. 종말처리장까지 끌고 간 게 아니고, 나중에 구축해 보면 아는 거고, 그게 35km입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35.60km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서 거기까지가, 어떻게 35.60km가 됩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설계상에 나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거리가 35.6km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원래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14km입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소각해서 폐열 갖고 스팀으로 만드느냐, 나온 폐열을 시내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리가 14km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35km라고 나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단순히 침출수 압송관로에 대한 것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97쪽 봐주십시오.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사업인데 어디 할, 어느 지역을 할지 나왔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어느 지역을 떠나서 검침하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지하실이라든지 쌓아놓은 곳 이런 곳은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서 검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최익순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검침은 누가 해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계량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빼서, 보기 좋은 곳에 빼서 검침을 사람이 합니다.
최익순위원
위탁 주는 곳에서 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계량기 위에 물건을 올려놔서 검침하기 힘듭니다.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95쪽에 위탁금액이 작년 대비 3,8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검토를 해 봤어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이건 당초 한 사람 증원하고 했는데, 8,000만원 증액되는데, 한 사람 증액을 안 하고 검침원하고 5명 팀장들, 물가 상승분만 인상한 겁니다.
최익순위원
소장하고 팀장 다섯 분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검침원 전체 35명 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최익순위원
저번에 얘기한 거하고 얘기가 안 맞은 부분들이 있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줄이기로 했잖아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검침원을 한 분을 안 쓰기로 말씀드려서 노임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 타결하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취지가 기존에 많이 책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하잖아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최익순위원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별 얘기는 안 하는데, 만일 당초예산에 16억9,800만원이 올라온 부분들을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이 들어가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거의 80%가 인건비입니다.
최익순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왔었다면 인상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주는 거,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옛날부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줬잖아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최익순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민간위탁 받는 곳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들을?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협의는 여러 번했는데 인건비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을 하나 억제하고, 이분들도 다섯 분이 계신데 사실 9급 수준해서 노임이 나가거든요.
최익순위원
다섯 사람이 9급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어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본부장님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내가 파악한 다섯 분에 대한 월급이, 보통 9급이 연봉 얼마입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9급인데 호봉수로 계산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기본급은 9급인데 봉급에서 호봉이 20호봉, 30호봉되면 돈이 많으니까 그 기준으로 9급 호봉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9급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6,000∼7,000정도가 됩니다.
최익순위원
얘기를, 9급 호봉을 따져서 해서 6,000∼7,000을 받아간다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가냐고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협약할 때 해마다 10% 정도 인상하는 조건으로 9급으로 했습니다. 이분들도 다섯 분이 있는데 3년 안에 세 분이 나가면 그때 가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최익순위원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협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처음 줄 때 잘못…….
최익순위원
잘못 됐으니까 나름대로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전이 계속 늘어나는데 9차 2018년 1월 1일자로 5만3,800전, 그러면 2019년 1월 1일자는 5만5,000까지 늘어나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최익순위원
전 단가가 3,000 얼마잖아요? 우리가 계약한 게, 그럼 또 늘어나겠네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격을, 가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원격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인데 그쪽을 검토해서 원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 검침은 더 이상…….
최익순위원
원격으로 시스템을 바꿔가려고 하면 생각만 있지 나름대로 용역이나, 실시설계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없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에 담겨서 올라와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조사를 전부하고, 마무리 단계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본예산 전에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 전에, 당초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완료해서 보고를 하겠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최익순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담겨야 되잖아요? 담길 거예요? 안 담길 거예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강원도는 조사를 다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평창이 전면적으로 다하고, 원격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일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올려서 보니까 검토를 별로 한 게 없네요? 당초예산에 봅시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저도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고 가져오세요.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용역 발주되는 2019년 검침수수료 산정 용역 발주, 나갔어요? 아니면 12월에 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용역은 2월에 합니다. 해마다…….
최익순위원
2월에 해서, 2018년 이번 2월에 했을 거 아닙니까? 저번에 나온 게 그 용역보고서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걸 갖고 산정 기준에 여기에 2019년을 잡습니까? 아니면 2019년 2월에 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못 담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갈, 당초예산 갈 부분은?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2019년 2월 갖고 잡죠. 왜냐하면 정부 품셈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월에…….
최익순위원
참고자료도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지금이라도, 10월이나 11월에 줘서 당초예산에 잡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용역이 맞는 거지, 용역 발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면 ‘2019년 검침수수료 산정 용역 발주’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 담아야 될 당초예산을 2018년 12월에 심의하는데 그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19년 2월에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우리도 그랬으면 좋은데 정부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 노임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최익순위원
다른 건 다 추산해서 하면서 이건 못해요? 그래야 당초예산에 담든지 말든지 하죠? 용역발주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걸 미리 받아서 당초예산에 담아줘야 되지 않겠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2월에 품셈이나 인건비가 인상된 게 발표되면 용역 발주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1월에 위탁계약…….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위탁계약은 하고 총체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다시, 일단 위탁계약은 연장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가고,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 금액이 나온 것을 정확하게 보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때 가서 조정을 합니까? 2월 보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나오는 걸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것을, 원가계산이 나와야 인건비 내년에 오른 것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 오른 것을 모르고 할 수 없으니까 오른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용역이 나온 후에 계약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가능하네요? 금액도?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도 그때 임금 협상하는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내년 1월에 계약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끝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장급이 소장 한 명, 팀장 4명, 5명인데 5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억7,000이면 1인당 연봉이 7,400만원되네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검침원이 전체 9억5,900이죠? 31명하면 연봉이 3,000만원 정도, 2017년도 계약을 보면 1,800전 증가에 1명 증원하게 되어 있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보면 저번에도 이게 사업하는 주체 같다고, 다 끼워 맞춘 것 같아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딱 1,800맞췄어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규민
정규민위원
정확하게 1,800이 맞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801개도 아니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1,800전, 협약을 그렇게 합니다. 대행사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현재 2018년으로 해서 5만3,800전인데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에는 원격으로 가서 기계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내년 계획에는 성의를 보이는 계획서를 내놔야 되는데 전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관리비를 보면 다 따로 있어요. 인적보험료, 피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다 따로 있는데 여기에도 별도로 일반관리비가 4,300만원이 있단 말이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회사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임대료도 안 내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임대료는 무상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무슨 관리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까? 계약서를 보면 동파 기타 등등 일어났을 때는 집행부에서, 시에서 다 수리 해 주게 되어 있죠. 업체에서 하나도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검침 외에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집기 구입비라든지 소모품 이런 게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커피를 많이 사먹었더라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동료 위원님 얘기대로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성의를 보이라는 겁니다. 예산 절감하는 게, 위원들의 얘기하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당신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그 얘기가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수도광열비라든지 이런 게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그 사람 인건비 하나…….
규민
정규민위원
좋은데 예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집행부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부터 해서, 팀장들 나누기해서 따져봤어요? 무슨 9급 호봉수가 700만원, 800만원 그렇게 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호봉수가 27호봉하면 그렇게 나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곱하기 해 볼래요? 그렇게 나오는지?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조금…….
규민
정규민위원
확실하게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침용역을 별도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하던 업체가 한꺼번에 예산을 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업체도 그렇잖아요? 이 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의회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본인들도 자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지 사업의 연속성 있게 계속할 수 있지, 전혀 안하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못 주죠? 잘 말씀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보세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본예산 들어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하고 팀장 전부 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관리직이시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관리직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연봉을 받고 계신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정확한지는 과장님께서 확인 부탁을 드리고, 네 분 중에 몇 분이 수도검침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그 급여 내에서 하고 계신 건지, 수도검침 관련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건 별도로 받고 계신지?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소장님은 사실 검침을 안 하고, 팀장 네 분이 검침을 700∼800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건 그냥 하시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업무의 연속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 할게요. 아까 회의를 하기 전에 계량기 원격 검침하는 거 강릉시 전체적으로 하면 25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한 150억…….
용주
배용주위원장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격검침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동감하시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것도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원격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만 해도 15개 지자체가 하고 있죠. 일부 하고 있고, 전체하는 곳도 있고, 강릉시도 앞으로는 도입해야 된다, 언제 강릉시가 검침원들 이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안 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고, 보다 보니까 기타사업에 보면 상수도 원수 구입비가, 이것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려주는 겁니까? 22억씩 줬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이건 2003년도에, 2012년도에 7년 동안 동결시켜놨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어서 농공단지 있고 그래서 7년 동안 동결시켜놨는데 동결이 올해 끝납니다. 92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물밑 작업을 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작년에 협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올라가는 게 92원 올라가요. 내년부터 해서, 반 정도 86원 정도로 조정하려고, 원수값을 조정하려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오봉저수지 준공된 지 언제입니까? 강릉시가 원수를 가져온 지 언제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2003년부터 줬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어느 위원이 10대 때 농담이 아니었고, 이제는 오봉저수지를 강릉시로 이관시키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공급해 주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상수원 원수 공급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로 봤을 때 농어촌공사가 훨씬 비싸죠? t당 비교해 봤을 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우리는 92.02원에 t당 사오고, 다른 곳에서 하는 건…….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자원에서 원수 공급해 주는 건 이거보다 훨씬 쌉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수자원공사는 원수를 정수 다해서 바로 가정에 가도록 하고, 우리는 가져와서 정수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더 싸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오봉저수지 속된 말로 투자비 회수하고 남은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는 오봉저수지를 강릉시로 이관시켜라,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받아서 자기들 비용 일부 대고 뚝 막아서 물 고이는 거 물 대주는 거, 봉이 김선달이지, 이걸 계속 22억씩 받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다고 했는데 올해 와서는 얼마입니까? 26억 정도, 4억 정도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 공급 중단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거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조사해 봤는데 두 가지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는 시·군하고, 우리처럼 용수를 받는 시·군을 했는데 익산지사가, 경북지사가 142.30으로 원수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82.02 좀 헐하게 가져오고, 익산은 93.75원, 울릉지사가 109.9원, 원수는 다른 곳보다 싸게 가져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정수하지 않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정수해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우리가 만약 이 정도 원수를 갖고 와서 정수해서 공급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우리는 1,042원이 들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공급 대주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원수 대주는 공급을 해 보니까 농어촌공사 원수가 훨씬 비싸다고요? 조사한지 몇 년 됐습니다. 2∼3년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7년 동안 82.01원을 동결해 왔는데 그걸 7년 동안 동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와서 올해부터 매년 인상해 줍니까? 올해 계약을 하면 7년 동안 이 금액을 동결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사실적으로 협약은 내년부터 92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동결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7년 뒤에 92원으로 하게 되면 이건 많지 않느냐, 소비자도 그렇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6.93원으로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약이 된다면 이건 7년 계약입니까? 연 계약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연 계약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럼 후년 가면 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럴…….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봤을 때 그때 과장님 안 계셨네요. 예를 들어서 오봉저수지 원수대를 여러 지자체가 같이 쓴다고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자기네 이관하기가 힘든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것도 법률적인 검토도 받아봐 달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뒤에 계장님 생각이 안 납니까?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오봉저수지를 강릉시로 이관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값을, 자기네가 어디 다른 곳에서 저거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 막아서 저수지 만들어서 물값을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원수대가 올라가면 상수도요금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내수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있어서 안 된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수대값은 심도 있게 충분한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다음 달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강릉시 전체로 봐서 기존 정수장에서 오는 원 수도관의 교체는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노후관 교체 기준은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 PVC관은 20년 정도하고, 강관은 1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처음 기존 인프라 구축 때 교체 안 한 곳도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현재는 640km 중에서 20km을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재모위원
640km 중에 20km을 했다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전체는 상수도관로는 1,540km입니다. 노후관으로 조사한 게 640km가 되고, 2010년부터 교체한 게 21km을 교체했습니다.
이재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지에 상수관 교체는 원활하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지대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주택에 입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을 한다’ 이건 해도 말짱 도루묵이죠? 기존 인프라 구축에 녹이 쓸어서 거기서 원수가 올라오는 것을 주택에서만 깨끗하게 해 주면 뭐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니까 이런 계획을 잡아주신 것도 좋지만 기존 노후관 교체를 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PVC라든지 주철관으로 해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나가다보면, 신체에 콜레스테롤 낀 것처럼 완전히 그 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택의 노후관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구축되어 있는 노후관 교체 사업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640km 정도의 노후관을 21km을 교체했고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좋은 물, 정수장이 좋은 물을 공급하면 뭐합니까? 지나가는 물에서 쉽게 얘기해서 썩은 물을 먹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크레임을 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을 투입했고, 그 전에는 7억 내지 8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 지원을 늘려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를 연간 5.5km 해 봐야 640km을 다 교체하려면 100년이 넘게 걸린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관 내부에 세척하는 방법을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체 비용의 10%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노후관 교체를 깨끗하게 해야지 가정 급수에서, 관을 청소해야 깨끗한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모위원
가정 급수가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30년, 40년된 노후관 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러한 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교체 안하고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노후관이 녹 쓸어 있는 상황에서는 흐지부지, 하나마나죠? 그런 노후관 교체를 과장님 계실 때만큼은 신경을 써서 업그레이드 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내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사기막 비상급수 설명회 한 번 했는데 어떻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마을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이장들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용역 착수하려고 용역 설계만 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장들 설명할 필요가 있나, 마을만 하면 안 되나?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이장님도 한 번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회장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협의회장하고 얘기할 테니까, 굳이 자꾸 설명회,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요즘에는 뭘 한다고 그러면 사천주민들도, 본 위원은 그래요. 사천주민들도 오봉저수지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는 강릉시민하고 물을 나눠 먹어야지,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죠. 너무 넓게 설명하지 말고 협의회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마을 가서 설명회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렇게 크게 반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결해 드리고,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이 가능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내년 3월 이후라야, 설계가 일단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국비 확보를 추가해서, 올해 용역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착수는 어렵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설계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내년 3월 이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봉저수지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2020년 되어야 준공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86% 정도가 만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020년까지는 강릉시 급수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높이면 사기막저수지도 같이 물이 마를 겁니다. 사천면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의 식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까 제대로 추진해 보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09쪽에 상수관망 기술 진단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상수관망 기술 진단은 수도법상에 상수도시설이나 관망을 의무적으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설치된 이후에 한 번도 이런 관망진단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후관 640km가 있지만 실제 노후관 상태가 더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관망에 대한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 수압이 어떻게 되는지, 배수지별로 어느 지역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지, 이런 관망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관망진단 자료가 있어야 환경부에 노후관 교체 640km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사항도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 준공 1차 분이 내년이고, 2차 전체가 2020년인데 공기를 당길 수는 없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강릉시 전체 관망을 모두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4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분담해서 빨리 하라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분산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업체 4개가 연합으로 된 이유는 업체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수압은 어느 업체,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활용할 거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계속 활용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오봉저수지 부유물 방지시설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오봉저수지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나뭇가지가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게 하수관망으로 따라 들어가서 정수장에 있는 기계시설이 망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하 취수구에 스크린을 설치하지만 상부에, 물 위에 띄우는 그런 시설을 4,000만원 들어서 하려고,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내년에 꼭 하려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중 안에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상부에 부유물질 들어오지 못하게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원수대 올려주는 거 알고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원수대 올려주고, 원수 팔아먹으려면 이 정도 설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천 유지수 보내게 되어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계량기 달아놨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유량계는 하천유지용 계량기는 모르겠고, 들어오는 유량계는 알고 있는데 하천으로 보내는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어촌공사가 그런 쪽은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돈 들어가는 쪽으로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오봉저수지에서 일정 물량의 물을 하천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자기네들은 물 팔아먹으면서 전혀 안하고, 유량계 달아서 일정 건천화 방지로 인해서 물 보내라고 시키는데도 말을 안 듣고, 이제 와서는 원수대값만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고, 부유물질 제거하는 거 우리 시에서 다해 주고, 거기에 오봉지소인가 분소인가 있죠? 그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우리가 스크린 설치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서 수중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상부에 뜨는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이 3년 전에 오봉저수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터널까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그 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의심스러웠고, 주위로 돌아가면서 풀숲에 PT병에다가 농약병, 이런 거 제거 안하고 뭐하냔 말입니다. 그거 제거하는 사업은 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유물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자원순환과,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운반을 우리 보고 협조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청소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그 안에 청소하자면, 그냥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하자면 깊으니까 못하니까 보트라든지 주기적으로,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거 어차피 21만 강릉시민이 먹는 원수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이, 우리는 얼마든지, 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물 갖고 오는 거 아니고 돈 주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질 좋은 깨끗한 물을 보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시로 뒤에 계장님들 점검도 꾸준히 보시고,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부유물 쌓아놓은 거 그렇게 많은 거 자기네 돈으로 못 하니까 시 보고 치워달라고, 원수대 깎으세요? 우리가 다 치워준다고 할 테니까 “원수대 내리자, 너희들 할 거,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대책을 협의해 보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질 관리 문제는 작년에 수질을 잘 관리해 달라고 협약까지 체결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계획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동료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바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됐네요? 이런 것도 있어야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몇 번씩 요구를 해도 대답만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없었는데 바로 하니까 보면서 좋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하수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동은 하나도 없네? 하수과가, 그래서 본부장님, 내년도 담기가 어려울 겁니다. 후년에 어떻게 5개 동에 관련되어 있는 우·오수 분류에 대한 정비사업이 일단 설계단계만이라도 올라와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야지 21개 읍·면·동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5개 동 하나도 담아있지 않아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기존 시가지는 분류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익순위원
내년에 못해?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해서 기본계획부터 조정을 해야 되니까,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설계, 내년에 설계가 딱 올라오게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올해는 안 되니까…….
최익순위원
내년 이때쯤 여기 한 페이지 올라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입니다. 초당 1처리 공구 경포 1처리 공구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참 잘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급 물량 제때 잘 공급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주문진 노후관로 정비사업요? 보수·보강 176m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보강하려고 합니까?
하수관로라고 그래서 무조건 오픈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굴착, 좋은 공법이 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천 하수처리장 빨리 재촉하려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반대해서, 염치가 없습니다. 11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늦어졌네요?
저번에도 10월쯤에 착공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계속 10월 중으로 한다고 거짓말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서둘러주시고, 2020년 완공이지 않습니까? 사천 전역이 아니고 일부 구간이란 말이죠.
앞으로 2020년이면 3년이 남았죠?
2년 남았는데 2차 공사는 언제, 계획이 안 잡혀있죠?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돈이 수반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2단계 공사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이니까 메리츠화재 연수원 부지 알죠. 한 4만평,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됐다고 그랬나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연수원 자리는 도시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받았던 건 신규 사업을 안 하니까 실시계획인가는 취소시켜 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연수원으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메르츠화재하고 협의해서 실시계획인가는 해제시켜 놓고, 결정된 것도 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에서 폐지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게 마을에서, 이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 업체가 사기쳤죠? 강릉시에다가?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건 아니고, 메르츠화재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아는데 결국 안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세월호 사고 난 후부터…….
규민
정규민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메리츠화재가 메인이다 보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도와주고 실시설계까지 일사천리로 갔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거짓말을 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과정을 잘 아는데, 유물발굴까지 정리됐는데 사실 저렇게 전망 좋은데 그냥 토지를 그냥 놀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 안 되면 일괄적으로 원위치 시켜서 새로운, 매각하려고 내놨으니까 300억 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바닷가 쪽에 조망권도 좋으니까 어차피 완전히 해제시켜서 새로운 업자가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나서보세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연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한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 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그 입구 도로에서 기존 건물 하나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물이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없애면 문제가 생겨서 철도시설공단 땅 일부하고 있는 건 시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라 크진 않는데 개인한테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의욕적으로 상당히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 사장은 금융회사가 무슨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해서 아웃시켰는데, 강릉시에서는 그럴 만한 위치가 없어요. 아깝죠. 3만평이니까 평당 100만원 꼴 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개발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40%가 되나요?
인근 지자체로 봤을 때 강릉시가 평균보다 많습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최익순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봐서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할 게 다 되어 있죠?
80%, 90% 간다, 목적대로 간다 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2035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세우지 않습니까?
문제는 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계획보다, 당초계획 2035년보다 10년 앞당길 수가 있고, 그건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당길 수가 있는 거고, 매년 요구한 대로, 예산이 짜여 있는 틀에서만 한다면 그때도 안 될 수도 있고, 국비 확보해서 우리가 분류식으로 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장님도 과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도 국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작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사실 환경부 예산 같은 거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일조를 하겠다, 좋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도 있었는데 그때 못한 게 아쉽구나 그런 것도 남습니다. 머니머니 해도 어차피 우리는 그래도 분류식으로 하는 거 빨리 앞당겨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