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의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했던 제6호 태풍 디앤무로 인하여 수해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격려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주일간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응급복구 등 산적한 군정현안을 슬기롭게 처리하면서 많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3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6월16일부터 6월29일 중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군정의 문제점과 언론보도 사항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 개선하여야 할 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꿈이 있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모든 군정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수정 없이 투자사업비가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예산투자액도 수치가 일정치 않은 등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자료에 의거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상진리에 건축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하층 수영장 출입을 위한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1, 2층은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 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를 검토하여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소재 향산석탑은 보물 제405호로 지정되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취락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수해복구공사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인바 조속히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레저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고 있는 천동랜드조성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나 권고성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석탄광산인 구봉양광업소 및 단양탄광에 폐수가 흘러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바 광산폐수 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매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공해방지사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태풍 디앤무로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대응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피해지 농작물에 대해서도 물이 빠지는 즉시 긴급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집중호우가 내린 지 수일이 지난 후에야 긴급병충해방제를 실시하는 등 방제업무가 지연되었던바 앞으로는 적기에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여 수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