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김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어제에 이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고 공개질의가 끝나는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개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성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공개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늘 그랬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구정에 관한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더 요청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품위 있고 성실한 질의를 통해서 성실한 답변을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국장님이 총무국에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부터 통장수당이 100% 인상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구청에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50% 인상을 해놓았는데 혹시 이게 다음 5월이나 4월이나 추경시까지 이 통장 인원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 했을시 그에 대한 대비로 예산을 50% 인상한 겁니까? 원칙은 100%인데 그리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애초 100% 부분은 중앙에서 보조를 반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0%한 것은 저희들 구에서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질의하는 요점이 50%만, 100%인데 50%를 적용을 시켰다 말입니다. 본예산에, 그러나 지금 50% 했으면 현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통장인원을 했을 시에 50%를 가정해서 추경시까지 이 인원이 그대로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50%한 것은 저희들 다른 여러 가지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재정 여건상 50%를 반영한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상 지금 그렇다 하시지만 그 내용 자체 진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1월1일자로 통반 통장 감축할 수 있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시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어렵지요? 진짜 구청에서 그게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50%만 내년 추경시까지 현 인원 그대로 있다고 보고 50% 적용시킨 거지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왜 50%를 적용시키면 내년 추경시까지 6개월은 가느냐 하면 현 인원을 그대로 다 둬도 100% 같으면 내년 연말까지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50% 같으면 6개월은 우리가 버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 인원 그대로 둬도, 그 계산 맞지요?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계산상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따진다면...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50%라는 것은 6개월간 소요되는 수당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현 인원이 그대로 있다고 보고 50%는 6개월간은 그대로 현 인원한테 지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100% 같으면 연말까지 다 되더라도, 그래서 그리한 것 아닙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
운우
전운우위원
이해가 안 갑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계산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안되면 좋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만일에 이게 통장들 인원수 조정이 안 들어갔을 적에 이 금액이 50%까지 추경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 되었을시 내년 5월이나 6월에 다시 이 통장님들은 100% 인상된 10만원 받다가 20만원 받는 그러한 맛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만원 받던 것 20만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받고 있다가 100% 인상된 요금입니다. 100% 인상된, 10만원에서 20만원 받습니다. 그 돈을 받고 있다가 6개월 후에 통반 조정이, 통장 조정이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전에 3대때 우리 의회에서 정년 조정한 그 시끄러움보다 더 큽니다. 정말 동장들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그 누구의 억압도 받지 말고 혹시 총선 때문에 당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나 1월1일부터 이걸 빨리 종결짓지 않으면 내년 6월에 가서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말까지 또 넘어갑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우리 남구 예산을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또 연말까지 100% 다 주어야 됩니다.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통장님들 12달 같으면 120만원입니다. 지금 받는 수당이, 그럼 100% 올랐다 하면 그러면 240만원입니다. 6개월 하다가 통장들 조정 딱 들어가 보세요. 3분의1을 줄인다고 생각합시다. 감축을, 그 해당되는 통장들 당시 우리 의회에서 연령 조정하는 그 당시 시끄러움보다 더 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감하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1월1일부터 통장 감축을 3분의1이든 3분의2든 절반이든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그게 약속되지 않을시는 지금 50% 인상된 통장수당은 저희들은 본위원은 승낙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1월1일부터 3분의1을 감축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감축을 한다는 확약 없이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 최대한 밀어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1일부터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축 3분의1이든 3분의2 그 부분은 제가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시간적인 무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전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국장님, 전운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되는 말입니다. 조금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통장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통장 연령을 63세에서 60세로 줄일 때에도 남구가 많은 잡음이 따랐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통장님들의 많은 반발이 따랐는데 그 이후로는 구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연령조정은 잘 했다 남녀 평히 60세로 그것은 참 잘된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으로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의안을 다루었는데 총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 해당되는 통장님들한테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볼 때 지금 수당이 기본수당 상여금 해 가지고 100% 인상이 되고 회의수당도 100% 인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이런 수당으로 해서 통장이 지금 인원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또 곧 조정이 따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그러면 조정을 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인상을 하든지 안그러면 조정 전에 인원을 조정하고 난 뒤에 인상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문제는 저번에 연령 조정으로 해서 많은 고충을 당한 우리 의회로서는 재차 그런 또 다른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거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성
허종성총무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새마을문고 부분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개 동 중에 14개 동이 문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1,900만원으로 1개 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방법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남구 문고 구 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구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동 문고별로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작년부터 이걸 지원했지요, 새마을 문고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새마을문고 지원은 이동도서관이 2001년도에 폐지이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작년에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남구지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책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각 동 감사 기간동안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100만원씩이라도 내려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괄적으로 하면 책도 물론 조금 싸기는 쌀 겁니다. 그러나 책이 싼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동별로 다 특성이 있거든요. 주민들 수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도서하고 맞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새해 2004년도부터는 도서비중에서 10만원을 동별로 운영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를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 지회에서 동별로 필요한 도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지회 자체에서 정리가 다 될 걸로 그래 믿습니다. 필요한 도서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괄 구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회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문고지회요?
두익
장두익위원
아니 구성 요원들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 대표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문고 지금 요원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협의해 가지고 구입했어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도 동에는 나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구 지회 입장에서는 동별로 돈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동 문고에서 요구하는 목록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별로 예산지원 해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 목록을 신청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책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청했다가 필요한 양만큼 책을 못 사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문고 지회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새해부터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은 협의해서 괜히 어찌 보면 권위주의입니다. 차라리 구에서 바로 동으로 동 예산에다가 배정을 안 해주고 구 협의회인가 여기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여기서도 구입하고 이래 하면 옛날 하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조금 신뢰 있게 좀 운영하시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 다음에 구 생활체육지도자 지금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희 구에 지금 채용되어 있는 지도자가 5명입니다. 남자 1명 여자 4명인데 이 5명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5명은 수영, 베드민턴, 탁구, 볼링, 에어로빅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매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국민 체육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또 예산을 보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실지 그분들하고 우리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각 구장으로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지 안 그러면 어떤 특정장소에서 모아서 하는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동호인 육성 지도 그리고 체육 현장지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우리 택하고 있는 방법은 현장지도를 위주로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을...
두익
장두익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좋아요? 이 사람들 자격증은 소지한 사람들이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동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장두익 선배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새마을문고 지원 우리 선배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작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던데요. 음악과 문학의 밤이나 각 동별로 보면 각 지역의 문고에 뜻있는 사람들이 도서도 기증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것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더 늘려줘야 되는데 삭감하면...
김동환위원
지금 청사 짓는데 돈 다 가는데 여기 지원할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청사 짓는다고 돈 없다고 허리 졸라라하고 다 줄이면서 이것은 뭐하러 합니까? 안 하던걸 작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각 동별로 100만원정도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가급적이면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각 동별로 이거 매년 자기네들 나름대로 행사를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더라고요. 조성하고 있고 또 뜻 있는 사람들이 책도 기증하고 이런 운영사항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운영비도 부족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부터 10만원을 빼서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김동환위원
어쨌든 이 예산문제는 좀 있다 우리가 의논해서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단체 수련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원래 총선 때 되면 어느 단체들 놀러도 못 가게하고 야유회도 못 가게하고 그런 금지하는 지시사항이 내리던데 내 생각에는 이것 만들어 줘 봤자 내년 총선때 놀러도 못 갈 것 같아요. 수련대회도 못 갈 것 같은데 이걸 아예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수련대회는 총선이후에 가도록...
김동환위원
주로 내가 봄에 가는걸 많이 봤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 문제를 선거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통제를 할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년에 수련 경비 다 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내년부터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예산이 400만원 증액됐다고... 그리고 볼링팀 문제입니다. 볼링팀 운영하는데 2억1,000여만원이 현장에 소요되는데 여기서 시비 지원받는게 얼마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내년 2004년도에는 시 재정조정교부금이 2억에서 약 60～65% 지원될 것으로 시에서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약 1억2,000정도...
김동환위원
그럼 나머지 약 8～9,000정도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리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한테 대신 질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책자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면 제 기억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난방비, 간식비 등 해 가지고 50만원씩 21개소 1,050만원 돼 있습니다. 이 작년에 지원 처음 됐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금년도 2003년도에...
산하
이산하위원
2003년도하고 2002년도에도 한번 지원이 됐을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없었어요? 예산계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2003년도...) 그러니까 작년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래 맞네요. 그러니까 김평우위원님 말씀은 사립유치원 종일반,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다 보면 초중고에 또 지급을 못 받는 초중고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초중고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 난방비와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2003년도 금년도부터 처음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1개당 50만원해서 금년도 2003년도에는 1,900만원 내년 2004년도에는 유치원이 2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추가로 더 됐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면을 더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원 되도록 그렇게...
산하
이산하위원
제 생각에도 저희가 예산만 많이 여유가 있으면 초등 사립유치원도 해주고 초등도 해주고 중등도 해 주고 고등도 해주고 초중고등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지원할 수 있다하는 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못해 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법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지급할 수 있다하는 그런 법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못해 주고 사립유치원만 준다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크게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원해 줄 사항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립유치원이나 초등 중등 고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원해 줬다는 사항이고 그 바람에 우리가 사립유치원은 지금 1,05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여기에 145페이지 보면 선수퇴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금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볼링선수 퇴직금요?
호승
이호승간사
예, 퇴직금... 이게 연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1,000만원 해 놓았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볼링선수 퇴직금 예산 반영한 내용은 1,000만원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2004년도에 2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산출기준은 1일 평균 임금×30일×근무연수 또 장기 근무한 5년이상 근무자는 또 ×1.5를 해서 그렇게 해서 1인당 500만원해서 1,00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 해놓았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예상만 했네요? 얼마 나갈지는 모르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1명은 정확하게 보고 있고,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는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조금전에 김동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볼링팀에 대해서 내년에 삭감하자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볼링 우리 선수팀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선수들은 자꾸 연차별로 교체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고 있지만 자꾸 남구 주민중에서 선수를 발굴 선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체가 되면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민 위주로 선수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체가 될 때 퇴직금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삭감은 좀 어렵겠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이게 올해 새로 된 거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볼링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아니, 퇴직금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년에 있었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예년에 있었으면 예년에 이래 지급이 됐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간사
그리고 보면 남구청장배 생활동호인 체육대회, 그 밑에 보면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간사
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1회에 830만원 나가는데 어떤 종목에 인원이 얼마나 참석해서 이래 많이 나갑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호승
이호승간사
145페이지... 몇 종목이나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종목은 약 10개정도 됩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그런데 여기에 달별로 또 정기별로 전부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간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한번 합니까? 한번 하는데 회원들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2003년 금년에는 테니스, 베드민턴, 축구 이렇게 해서 7개 종목에 참가했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다른 7개 체육대회도 전부 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또 청장배 이런 것은 한종목이 아니고 7개 종목을 다하는 겁니까 하루에?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대회별로, 종목별로...
호승
이호승간사
종목별로 나가면 여기에 나가는 그 내역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내역은 심판수당, 경기 진행용품, 도시락, 음료수 구입 등 그 다음 장소 임대료 등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며칠동안 하면 장소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 백운포 공원 같은데 충분히 안 있습니까? 체육공원 같은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체육공원은 그 외에 체육공원을 쓸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앞으로도 이런게 있으면 조금 효율적으로 하면서 조금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절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이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줄였는데도 몇가지가 되네요. 참고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보면 일숙직비 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숙직을 하는데 돈이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적게 지급되고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전년도까지 1만원 돼 있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평일날 토요일날 차이가 나도록 이번에 보면 3만원, 4만원으로 그것은 통장수당보다 더 200% 올랐는데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속기되고 있습니다. 계산 잘 하시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 부분은 수당과 예산이 편성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인상을 할 적에는 아무리 남구의회가 한 수레바퀴 내에서 돌아간다 하지만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이것 좀 잘못됐지요? 크게 꾸짖지는 안 하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운우
전운우위원
설명, 잘못된 것은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순서는 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길어지니까 시간이, 원칙 따지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조례안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하시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그러나 이해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교육기관 해 가지고 유치원 이래 가지고 50만원에 21개소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전년도 우리 본예산 통과시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 됐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됐습니다. 올해 또 이것은 그대로 옮긴 거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옮긴게 아니고 2개가 늘어났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9개에서 2개 늘어났는데... 금액 자체는 그대로 옮긴 겁니까?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초중고에 이때까지 우리 남구청이 개원을 하고 초중고에는 한번도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학교 관계는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하는 줄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남구 예산이 풍부하고 남구 예산이 정말 남아 돌아가면 남구에 있는 초중고는 할 수도 있어요. 못하라는 법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치원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적게 들어가는 유치원만 한다 이거지요? 아니 웃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 123페이지 기타직 퇴직금 이 부분에 보면 문화공보과 소속에 편집 보도실 관계인 모양인데 이 퇴직금은 올해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분이 2003년도 연말이 돼야 계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1,000만원은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당시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정리가 안돼 가지고 사전에 예산요구가 돼 있었던 상태가 돼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총무과 과장님에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소속이 총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한 기획실에도 편성자체가 총무과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상을 하고 2003년도 말에 어차피 정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저는 나쁜 것만 자꾸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시책업무추진 당면현안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혹시 이 금액은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구 전체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구 전체...
운우
전운우위원
구 전체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대신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업무추진비 청장이 오천 얼마이고 또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3,700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3,700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부구청장은 더 3,700... 혹시 이게 부구청장님이 관장하는 것 맞지요? 맞으면 맞다고 하고 더 따지지를 않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구 전체 집행예산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구 전체 당면현안사항에 이걸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청장이 관장하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청장도 관장하고 부구청장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구청장하고 하등의 해당이 없는 거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솔직하게 답변하라 했습니다. 이게 부구청장 목 아닙니까? 아니면 삭감을 시켜도 관계 없겠네요? 임자가 없는 돈을 뭐 하러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획실 쪽지 넣어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3,000만원입니다. 이것 큰 돈 입니다. 이것 임자가 없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과장이 쓸 수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당면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로 결제 올라가면 위에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운우
전운우위원
이게 주 임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쓰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냥 구 전체라 하면 이렇게 아니죠, 타이틀 자체가 틀리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부구청장 책임하에 쓰는 돈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처음부터 그랬으면 더 이상 설명이 없잖아요. 과장님 나무라는게 아닙니다. 직접 바로 말씀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 업무추진비는 청장이 1억이 넘는데 거의 전부 말장난 같지만 자기가 다 씁니까? 이건 부구청장 아닙니까? 또 좋습니다. 129페이지 새마을문고, 아까 김동환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1,9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혹시 이 편성 자체는 참 문자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19개 동 100만원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동에 100만원씩 다 내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5개 동 빼고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동에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금액이 각 동의 구청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문고지부에 지원하는 겁니다.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문고지부에서 알아서 하는... 안 그렇습니까? 없는 동은 없는 동 활성화되는 동은 동 이래 구분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요? 이 문제도 명확히 하려 하면 문고 지회장이 누군지 몰라도 지회장께서 정말 사심을 비우고 각 동에 진짜 문고가 활성화 되어있는 동만 지원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19개 동 전체를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19개는 뭐하러 +해 놨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어떤 면에서는 더 열악한 문고에 더 많은 지원을...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좋습니다. 19개 동을 해 놨기 때문에 본위원이 명분 자체가 19개 문고, 없는데 지원이 안되잖아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설치안 된 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는 앞으로는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설치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동장이나 문고 지회장을 통해서 설치 안한 동은 하도록 섭외비로 19개 동 100만원 해 놓았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10원짜리 하나도 지금 아쉬운 남구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동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나중에 계수조정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볼링팀 아까 동료 이호승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선수 퇴직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선수 퇴직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선수 남구청 소속을 했으면 퇴직금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이 볼링팀 자체를 사실 우리 남구청이 그대로 살려야 되느냐 안 그러면 폐업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계속 살려나가야 됩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지금 남구예산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체는 지금 실업팀 축구 배구 야구 농구 이런 실업팀들은 자기들의 TV 선전용으로 홍보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행정기관이 무슨 홍보가 필요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기관이 홍보가 꼭 필요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예, 하실 말씀 다 하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구 볼링팀의 운영은 당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구 실업팀 육성 운영방침에 의해서 우리구가 지금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아무리 지침이고 행자부 지침이고 무슨 지침이고 하더라도 남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남구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산편성은 남구청이 합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도 남구의회는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남구의회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그러한 단체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킨다는 그 자체보다도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 볼링팀을 폐지한다면 우리 구의 역할이 시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구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실업팀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중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서 지금 팀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볼링팀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예산 지원이 되었을 시에는 혹시 부산시의 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럼 또 혹시 폐지됐다 하면 더 삭감이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볼링팀을 해체시켰다고 해서 시 조정교부금이 올걸 안 오고 그러한 확정 지침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실업팀 운영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 그것만 있지 우리 남구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침이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각 구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지침이 없다면 남구에 볼링팀을 하라 했는데 사회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남구의회가 예산을 안 줘 가지고 묵살을, 남구의회 설득도 못 시키고 구청장 도대체 뭐 하느냐 남구 너희 안되겠다 예산 좀 줄이겠다 이래 할지도 모르겠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지침도 없고 시에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줄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이 해 봐야 계속 그런 답변이고 해서...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전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시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주시하셨다시피 이 비 인기 종목 체육진흥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볼링팀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존폐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득력 있게 말씀도 주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볼링팀 선수 감독의 신분상의 지위를 한번 묻고 싶은데 이 신분상의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선수감독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계약에 의해서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계약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만 예컨대 전임 계약직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특수직이라든지 이런 신분상의 어떤 지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신분을 어떻게 보호받고 보장해 줍니까? 신분이 뭡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구청 측면에서 보면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하는 팀인데 위원장님 질의로 봐서는 계약직 중에서 특수신분으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이제는 우리가 그 관계를 정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특수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특수직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일용 상용 그런식으로 구분한다면...
김병태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특수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전임 계약직입니까? 이 신분상의 지위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임 계약직인데... 계약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계약직입니까? 전임 계약직은 아니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계약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일단 계약서를 내가 1조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갑이 을을 임용함에 있어 을에 대한 관리 및 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이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럼 임용이란 이 개념은 행정 용어로 어떻게 개념 정리합니까? 임용.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채용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아까 계약직 같으면 우리 지금 예산이 구비가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약 같으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직 아까 특수직으로 본다고 했는데 계약직으로 본다... 의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의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의는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분상의 지위가 계약직으로 본다면 상호 계약에 의해서 서로간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또 어떤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시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김병태위원장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막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이 준비를 좀 불충분하게 하시고 명료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안 심의는 우리가 아까 우리 예산편성 지침의 방향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예산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떠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저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 업무를 좀 장악하시려면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행정의 이론에 밝으시고 행정의 박사들인데 이 신분상의 지위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직 같으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왕좌왕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신분상의 보험가입 돼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김병태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만약에 죽었다 계약에 의해서 임용은 했는데, 계약직 같으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바뀌면 작년도 2003년도 예산안에다가 5% 인건비 증액해 가지고 조금씩 이게 지금 퇴직금의 산출 근거가 신분상으로 뚜렷한 신분이 확립이 정립이 되고 퇴직금이 일용직 같으면 단가, 인부 단가가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이게 정액봉급으로 다 나가고 합숙하는데도 없고, 그 합숙의 기록도 없고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를 하니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미지를 위해서 남구청에 필요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았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예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신분상의 지위에 관한 것도 정립을 안 해 놓고 그럼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라고 본다면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고 특수직이라 하셨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망시에는 이 사람들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런 경우 한번 있었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그런 성실한 답변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도대체 담당들 뭐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 하면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예산안 전면거부 시킵니다. 성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성실한 답변으로 이게 오고 가야 되는데 예년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공무원과 의원들이 좀더 구정 발전에 필요요소를 우리가 노력하자는 그 참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의회는 관계공무원 존중하고 관계공무원은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토론이 돼야 되지 여러분들 생각건대 가만히 보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험에도 가입 안되고 사고시에 구청에 만약에 나중에 송사문제 생기고 구청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이런 본래 취지는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그 참뜻인데, 우리 총무국장님도 상당히 이 부분에 밝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상당히 기획감사실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지금 한번 보세요. 임금이나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됐는데도 숙박비나 이런 것은 연동제를 보더라도 작년과 꼭 그대로 나오고 좀 이래 증액했다가 삭감했다가... 그게 점증한다고 그러나요? 한번씩 저가 분위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무국장 총무국장님, 감사실장님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질책하는 이 문제 피해가겠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예산안 전체 내부를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판단해 보세요. 오늘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 예산안 심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하고 이 볼링장 관계 건도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하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일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에게 질의했던 그 내용은 관계 근거규정이 불명확합니다. 정비를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재무과장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좀 식사시간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공개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해서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각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 휴대폰 지급하고 있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지급 받은 과장님들보다는 안 받은 과장님들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급 받고 있는 분들도 별로 휴대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정리가 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예산절감에도 맞다고 봅니다. 이제 보면 국장님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다 지급 받고 있는데 재무과장님도 이것은 행사지원용이라 해서 하나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서는 내가 볼 때는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나갈 일이 없는데 핸드폰 지급해 놔 놓고 특히, 보건소장님 같은 분은 의사인데 계속 있어야지 밖에 나돌아다닐 일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을 왜 지급을 해 가지고... 알아서 말이죠, 내가 볼 때 집행부에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휴대폰 기계가 벌써 20대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공적 업무에 주요업무의 부서 또는 부서장에게 종전에 지급돼 왔습니다마는 이제 휴대폰 자체가 대중화되고 또 모든 사람이 1인 휴대폰을 다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굳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절약해서 주민 숙원 그 쪽으로 돌리고 앞으로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기기가 3년내지 4년 주기로 한번씩 교체가 됩니다마는 우리 부서의 뜻은 이 기간이 특별한 부서를 제외한 그러니까 청장님실이라든지 꼭 우리 대민하고 주민하고의 관계가 많은 부서장이나 또는 청장님 기타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의 기기는 교체시기 때 그것을 감안해서 기기를 교체하지 않는 범위로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 또는 요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여하튼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장도 매일 방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 전화기 있고 또 휴대폰 받고 기본요금 물고, 사무에 쓴다고 봐야지 공무보다는, 그렇잖아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꼭 시정하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산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하
이산하위원
재무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청소용역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5페이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구 청사 청소용역업체에 용역 주는데 비용이 올해는 6,000만원 내년에는 10% 인상이 돼서 6,600만원 적어 놓았는데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이산하위원님 맞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10% 인상돼 가지고 남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840만원 내년 4,440만원 15%인상 증액되었고요. 제가 도서관이나 보건소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올해 3,120만원 내년에 3,240만원 약 3%인상했고 제가 보니까 청소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인상되는 율이 같은 구청 소관에 있으면서도 청사는 10% 인상이고 도서관은 15% 인상이고 보건소는 3% 인상입니다. 각 다릅니다. 다르고 이 청소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꼭 그리 해야되는지 꼭 해야 되면 되도록이면 예산을 현 수준으로 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보다 600만원 약 10%정도 증액 요구를 한 것은 실지 우리 구 본관과 별관 그리고 청사 내외에 현재 6명이 지금 용역업체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하다보니까 사실 그분들의 평균임금이 60만원도 채 안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작년에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왜 그러면 6명이 했으면 평균 100만원은 돌아가는데 왜 이래 됐느냐, 사실상 여기에 이게 보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이 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6,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그 계약할 때 경쟁입찰에서 4,300만원으로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그래서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에 노동법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런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업체와 우리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또 감안하고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별관 내외 전체 다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본관만 이래 에리어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더욱더 에리어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를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3,000만원이상 예산이 되니까 또 경쟁입찰이 붙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이래 판단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각 과별로 실별로 현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에리어가 크다 하지만 자기들 쓰는 에리어는 각 부서별로 과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지만 각 사무실에는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직원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복도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하는 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용역을 주시더라도 왠만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좀 해 주는게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용역을 줄 필요 없고 굳이 용역을 준다면 복도 바깥의 부분이라든지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좀 줄여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청소용역 원가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1인당 과장님은 구청은 일인당 60만원 안 된다 하지만 여기는 1인당 약 90만원이 더 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자꾸 예산만 늘릴게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답만 간단하게 하세요. 회계관리내역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보면 구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설비 용량변경 해 가지고 고압에서 저압으로 일식하여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그러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용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때에는 음식 퇴비화 시설 소각장 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압전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고압으로 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연간 559만2,000원 정도 들어가던 것이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이 35만원, 그 다음 안전관리 배임료가 11만6,000원 이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압으로 만약 했을 때 저압은 5kw입니다. 고압은 100kw 기준으로 하고 저압은 5kw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기본요금이 약 2만원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설명 거기까지 들어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161페이지 보면 청사관리내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재해복구비가 1회에 1,558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회에,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쓰이는 예산이고 그동안 집행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연간 1회 집행되는 금액입니다마는 그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집행되느냐 하면 지방재정공제회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제 등록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보험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 건물이나 행정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연간 이 보험료를 내게 되면 거기에 상응한 재해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1,558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번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과 동사무소 몇 개소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 청사와 대연3동 경로당 한빛어린이집 해서 우리 611만9,000원의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12월1일자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위원
재무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이산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겸해서 내가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도서관 청소용역 있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이 계약방식이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계약방식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경리관이 다 다릅니다. 구청은 재무과의 소관이고 그 다음에 각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은 도서관장 보건소장이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기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그래도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보건소 내지 도서관은 유사한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 남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 있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이것은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이현찬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보면 구청장이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것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경쟁입찰 내지, 전자입찰 방법을 갖다가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런데 에리어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
현찬
이현찬위원
에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구역입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내가 잘 몰라서 구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왈가왈부할 것 없이 강력하게 전자입찰 내지 공개입찰로 할 의향 그걸 내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 허가 부서가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요구...
현찬
이현찬위원
계약 부서는 재무과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런데 요구가 없으면 우리 계약 못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못합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걸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왜 명쾌하게 답을 못합니까? 답을, 명쾌하게 답을 못합니까? 그러면 어떤 입찰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입찰방법이.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는 수의계약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리어가 정해져 있는 그 구역 안에 2개 업체이니까 사실상 경쟁입찰이 안 되는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예산서 이래 보면 다른 청소용역업체는 10%, 8% 이래 다 올라가는데 생활폐기물 대행 이 업체는 어째 이날 이때까지 한 개도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하는 질의가 아니고 기획실장님한테 하는 질의인데 입찰방법론이 나와서 내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차분하게 좀 화나시는 일이 있더라도 고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동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무감사시에 계속해서 우리 남구신문 구보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남구신문 발행부수 더 늘렸지요?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내년에 늘릴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늘릴 계획으로 있지요? 그래 사무감사시에 자꾸 많다고 줄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많아 가지고 남는게 아니고 배달과정에서 정확하게 배달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니까 신문 부수를 좀 줄여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신문 발행부수가 우리 부산시내에서 타구에 비례할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김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구 전체 다 물어보면 힘들고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서 해운대구는 몇 만부 발행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6만5,000부 발행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인구수로 봤을 때는 해운대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해운대구는 이 방면에 110원 했고, 우리는 현재 87원의 단가가 있습니다. 1부당, 이래서 만일에 해운대식으로 하고 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발행부수에 비해서 단가가,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인쇄할수록 1부당 인쇄료가 적다 해운대보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점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신문 해 가지고 광고 수입료가 얼마나 됩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현재 3,800 1년에...
김동환위원
그리고 우리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이 신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놓여져 있다든지 각 사무실에 그냥 통째로 놓여져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 신문발행 부수를 좀 줄이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신문 부수 당에 보니까 8면에 우리 남구가 1부당 87원～90원 다른 구에는 150원 이 정도 차이가 있는걸 내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우리 부수를 발행하면 각 가정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잘 좀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약 1,000만원 돼 있던데 타 과장님들 보니까 460, 300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째서 과장님은 그렇게 많습니까?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과장인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구정 홍보비라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그 1,000만원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은 우리 기자 간담회와 그 다음 우리 남구신문 발행을 위해서 고생하는 주부명예기자의 간담회 이렇게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남구신문 홍보를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들도 내 전화를 다 해봤고 기자들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5, 600백만원씩 밥 먹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증액돼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장내웃음
김병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각 동의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작고 많음에 다소 차이는 있는데 사진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면 매년 들어가는 필름 인화료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컴퓨터에 연결하면 사진 찍힌 것 있지요? 보고 필요한 사진만 보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되는데 편리한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시에 이것 좀 감안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1회 추경할 때 각 동에 지금까지는 카메라를 이 구식 카메라를 동에는 그냥 현재 쓰던 카메라 이런 것을 지급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고부터 동에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중에 내구연수가 된 것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디지털카메라로 지금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된 동은 아직 내구연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내구연수가 된 동에 대해서는 전부다 점차적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운영내 포상금에 예산성과 격려금이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성과 격려금 지급 실적하고 내년 계획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 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지금 구청에 이제 인력을 감축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에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람들에게 성과금을 1인당 200만원이하를 지급하도록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 단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상에 2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급한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없습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기획관리내 일반운영비를 보면 구정업무보고용 영상물 제작경비라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상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1식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공사경비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정홍보 영상물은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작한게 있습니다. 이 홍보영상물은 어디 외부인들이 타 시구에서 우리 남구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냥 인쇄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약 10분내지 12분정도 이런 간단한 홍보영상물을 가지고 우리 구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했는데 그런데 2001년도 한 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기술이 부족하고 장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시사회 할 때 보니까 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래서 올해는 더 이상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남구를 방문했을 때 그걸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영상물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
현찬
이현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현찬위원입니다. 상황별 설명서 96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예산서 이것을 짤 때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짜고 있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토대를 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00% 반영이 됩니까? 과연 몇% 반영이 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현찬
이현찬위원
96페이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업무라는 것은 구청에서 일반직 직원들보다 일반업무보다는 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 그리고 이러한 사람 외에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편성된 거고...
현찬
이현찬위원
대민활동비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게 대민활동비인지.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대민활동은 그냥 일반업무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 좋습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구청에 세입은 매년 보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세입은 한정돼 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 요구액은 보통 세입의 약 3배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보통 10월달정도 되면 전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다 받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사정을 하는데 어떤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몇%를 이제 삭감한다는 것은 없고 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부서에서 3배정도 오는 것을 2배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입의 2배정도 더 많으니까 2배정도를 더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어떤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개설 및 건설과 이런데 예산이 많이 좀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현안 큰 사업이 있으면 각 기관 단체에 용역을 주지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용역을 얼마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용역도 그 전에는 우리 남구에서도 보면 아주 용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활발히 했는데 현안 사업을,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청장님도 오시고 저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용역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용역한 그것은, 올해도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용역비.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올해 용역비 올라온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용역비를 올리고...
현찬
이현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용역대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얘기를 내가 제의를 하고 싶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지침서가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겠지만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겠지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그걸 내 지적할까요?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찬
이현찬위원
지적할까요? 개별적으로 할 랍니까? 꼭 필요할 때 용역기관에 맡겼으면 그 용역기관 인정을 해주고, 또 예산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짜야지 엉터리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앞으로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편성은 확실히 의원 내지 공무원들이 다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그래 예산편성을 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장님을 대신해서 이도균담당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이도균담당은 도서관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드럽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드러움보다 더 아주... 이도균담당은 돌아가시더라도 잘 병환중인 도서관장님을 대신해서 업무에 충실하라는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이호승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호승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호승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간사
예, 반갑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수정안 감액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 기타직퇴직금 1,000만원 감액,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감액, 청사청소용역료 600만원 감액, 도서관청소용역료 600만원 감액, 새마을문고지원비 500만원 감액, 신청사건립기금 3억원 감액, 볼링팀 운영 1,135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
예, 이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더 부연해서 드릴 것은 볼링팀 운영은 올해에만 한정해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해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1,135만2,000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을 존중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김병태출석위원
이호승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