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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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총괄설명에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강릉시에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은 공립박물관이 9개고 사립박물관이 13개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간 15쪽 보시면 문화공간 및 행사장 기반시설 보수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시비가 5억이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반이, 2억5,000이라는 게 참소리박물관의 시설보수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참소리박물관은 개인이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참소리박물관 자체는 개인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다가 개인에게 2억5,000이라는 시비를 책정해서 시설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지원조례도 없고, 그렇죠? 근거가 뭡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참소리박물관은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이 아니고 시 건물입니다. 강릉시 건물을 참소리박물관에서 임대를 해서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저번에 경포동 주민자치센터 옮겨가면서 여기에다 한 걸 불하를 해 준 건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시 것이라면서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건물이 과거에 강릉시, 그때 당시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그 건물하고 그 외 건물하고 시에서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임대를 주는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참소리박물관을 임대를 줬다는 건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건물들이 세 동이 있는데요. 영화박물관은 참소리박물관 자체에서 지은 건물이고 왼쪽 편에는 측음기박물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에디슨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가 건물주로서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건물주로서 시설보수를 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서, 하여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참소리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지원해줘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2억5,000이라는 게, 13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해주셨다 하더라도 다른 개인박물관에서 계속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마무리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을 설득시켜주셨으면 하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3개 박물관이 있는데 다른 박물관들은 개인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해 주거나 이런 의무가 전혀 없고요. 다만, 참소리 박물관은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차를 할 때 계약사항에도 나와 있고, 건물의 사소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차를 하고 있는 참소리박물관 측에서 수리를 하고 건물 자체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얼마 전에도 참소리박물관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주차장 한 부분에 철조망도 쳐놓고, 아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안성기박물관 어떻게 한다고 해서 70억 이런 문제도 불거지고 했던 곳이거든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 부분은 참소리박물관 측에서 영화박물관을 지으면서 안성기박물관으로 하겠다고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게, 아시겠지만 대표이사 박물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철조망을 쳤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니 우선은 제가 요청 드렸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추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고 아침에 가지고 왔습니다. 시립예술단 겸직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근무시간도 같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겸직 상황만 도착을 했어요. 지금 시향의 단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체가 102명 정원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겸직현황을 가져오셨는데 겸직을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합창단이 29명, 다음에 교향악단에 59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대다수의 단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직을 하게 되면 일단 본인의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거예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상에 보면 겸직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원래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다만’이 붙죠. 단서조건이 붙고, 거기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법에 따른다고 했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처음에 단원이 들어오면 월초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겸직신청서를 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근무시간은 조례상에는 9시부터 1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건 공연 연습 자체를 장시간 해서는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부터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집약적으로 훈련이 되고 있나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1시 전에 나가는 단원은 없나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1시까지 근무합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출석체크를 하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강릉시향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제가 봐서는 수준이 상당히 경지에 있고 타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유명한 연주자라든가 지휘자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들어와서도…….

윤희주위원

과장님!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지난번에도 행감 때 이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시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객석에서 연주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옆의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윤희주위원

나갈 때는 과장님에게 좋은 얘기를 합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저를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 옆에서 봤을 때도 그분들은 항상 좋은 연주였다고…….

윤희주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평정을 해마다 합니다.

윤희주위원

해마다 하십니까? 원래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으시죠? 심사위원들이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1회성입니다.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을…….

윤희주위원

심사위원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유명 국내 지휘자라든가 다른 시도에…….

윤희주위원

그분들을 누가 선택하시나요?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하시나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합니다.

윤희주위원

지휘자분은 관여 안 하고 계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휘자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휘자분도 어쨌든 거기 심사에 포함되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자리를 함께 합니다.

윤희주위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봐서는…….

윤희주위원

제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단 한 명의 단원 이탈이 없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마 근무시간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는 3시까지 꼬박꼬박 합니다. 그분들은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겸직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분들이 겸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냥 타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향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시에서 저희가 46억 가량이 나가고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3시까지면 3시까지 지켜야지요. 아니면 조례나 규칙을 바꾸세요. 다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조례하고 규칙을 만들어놓고, 이런 구멍을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조례상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냥 여기에 단서를 붙이지 마시고 겸직을 할 수 있다면 겸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조항을 만들어놓고 그 밑에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향에 들어가는 돈 알고 계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심사위원 명단, 2012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다른 타 지역이 왜 이걸 지키느냐? 이건 평정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릉은 너무 허술합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제가 작년에 평정할 때도 가봤지만 평정을 허술하게 하지 않고 실제…….

윤희주위원

제가 평정 지난번에 자료 받아본 거 있어요. 이거 회의기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허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지휘자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휘자의 임기가 금년 말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공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할지 아니면 지금 지휘자 선생님이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임용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임용 주체는 누구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장님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지난번에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는 시립예술단의 지휘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지휘자분이 과거에 하다가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시향의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때 당시 지휘자분이 들어오셔서 최대한 전성기로 정상 기준으로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공모보다는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확고한 생각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저의 생각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보면 심연수시인 기념사업, 다음에 미술사 편찬사업, 문인 창작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기타사업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 외에 단체들에서 요청한 사업들은 없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이게 전체 다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요청한 사업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건…….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하고 뒤에 기타사업하고 그 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신규사업으로 확정해놓은 이 사업 외에 다른 단체들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계속 지속해 오던 사업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이 이게 다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한 신규사업이 이게 다고 다른 단체들이 요청한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요청한 사업들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고, 보시면 앞에 대도호부 관아라든가 올림픽유산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건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3~4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 신규사업들을 단체에서 한 것은 이 외에는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외에는 단체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이 신규사업 외에 타 단체들이 요청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이 사업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 중에서 중요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대도호부 관아 활용사업 있잖습니까? 신규로 문탠투어 관아 수문장 교대식을 추가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탠투어는 올해 두 번 정도 실시를 했고 관아 수문장 교대식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관아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과거에, 본 위원이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과거의 관아 성터, 터 말고 성벽이 조금씩 남아 있는 곳을 알고 계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조금씩 복원시키는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성벽 자체가 워낙 남아 있는 부분이 적고 또 주변에 민가라든가 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남아 있는 것이라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점검해 봐주시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조금씩 남아 있는 성벽들이 있습니다. 성벽들에 안내판이라도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또 관아를 찾는 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봐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중에 기타사업에서, 만약에 21개가 기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공모도 있고 연례 반복되는 사업도 있는데 3개는 신규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이 신규 3개 외에 단체나 기관에서 더 요구한 게 없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단호하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 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단하고 검토해 본 결과 신규사업에 적합지 않아서 안 넣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딱 잘라서 “없었다.”이렇게 하면 너무 자르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또 있었겠죠. 아마 분명히 동료 위원이‘우리가 뭘 하려고 했더니 시가 잘 안 도와주더라, 안 되더라’이런 얘기를 뭘 알고 질의를 하는데 “없습니다.”하고 딱 자르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과장님은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10월이 행사가 가장 많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용위원

주말 다 할애를, 가정이 아니라 행사장에 계신 것으로,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하시는 열정하고 행정위원회 오셔서 답변하는 모습은, 행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열정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좀 쉬시게 제 부분은 국장님이 이제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공고가 어제부로 끝났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인터넷공고 했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용위원

인터넷이 며칠 동안 마비가 되었잖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없는데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가면 중간이라도 공백이 생겨서 연장 공고를 할 수도 있었잖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시 홈페이지하고 재단 홈페이지다 동시에 공고를 합니다. 이번에 해킹시도가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다운이 되었는데 그걸 저희가 강제로 보수를 시도하다 보니까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복구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링크만 걸어놓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고기간에 문제점은 없었던 거예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왜서 그러냐면 지금, 어제 마감했는데 몇 분 들어오셨어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여섯 분 들어왔습니다.

김진용위원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대처능력을, 빨리 파악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왜 이 말씀을 사전에 거론을 했느냐 하면 문화재단이 금년 감사받은 게 7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으면 다 문화재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부터 해서 예산편성, 그다음에 지금 이걸로 봐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결론인데 감사지적에 나타나지 말아야지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건……. 주의 받고 다 시정하고 다 지적을 받았으면 내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그대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작년부터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그건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상임이사님이 결정이 되면 여기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그대로 승계가 됩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저희 직원들입니다.

김진용위원

저희들 직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사항이라든가 감사지적사항을, 특히 예산에 예비비부터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지적사항을 해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직이나 회계 쪽은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다음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교육 강화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보존회, 위원회가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오제보존회라든가 농악보존회라든가 학산오독떼기보존회든 하평답교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게 각종 공연장 전수관을 공공시설에서 해 준 데서 이용을 하고 있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용위원

개인 사설 전수관 이런 데서 빌려서 교육생 양성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관 공공시설에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전수관을 하는데, 지적사항보다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에 지출을 할 때 형평성이, 어느 보존회는 예를 들어서 공과금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조금에서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히 공공시설 전통문화 전승·계승하는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십사!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을 체킹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지요? 과장님 연례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행사에 지역행사가 있잖아요. 대부분 읍·면·동 다 해당이 있잖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저희들 분과 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위원장님과 저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따금씩 분산해서 행사장을 몰래 다녀오고 살짝 갔다가 점검하고 오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느끼는 부분은 현수막, 팸플릿, 그냥 안내장 한두 개만 보내주고요. 홍보 자체가 해당되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적극적인 동참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어요. 왜? 그 해당되는 단체만 하고 그 행사가 연결되다 보니 그 행사 관계자들하고 회원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석을 하다 보니 보조금 예산은 그 행사에 많이 가는 반면에 참여인원은 적다! 이게 아마 저번에 제로베이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봅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를 내년부터는 하시더라도, 저희들 위원들도 모르고 있었던 행사도 많아요. 이렇게 행사를 해서는, 다 시민들 예산으로 세워서 책정된 행사인데 지역주민들조차도 모르는 부분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행사장에 해당되는 지역주민과 함께, 아니면 강릉시 전역이라도 홍보를 해서 잘 돼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가보면 적은 인원이, 몇 명 되지 아니한 행사장에서도 관계자는 예산부족타령만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야지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갖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이런 부분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내년에는 단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장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역행사를 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71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임시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을 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관한 위주로 해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편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서 동료 위원이 시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동료 위원이 그동안 그걸 캐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보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향의 현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해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시든가 문제를,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과장님! 무조건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덮어주려고 하면 나중에 정말 큰 뚝이 터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만큼 정말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해서 시향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료 위원님들이 시향을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시향의 실력이 제일 좋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한 위원님을 찾아가서 어떤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올림픽 문화유산 활용사업인데요. 과연 올림픽 문화유산 활용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은 그 당시에 문화올림픽으로 개최되었던 월화전이라든가 거리 버스킹, 단오향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월화전 어디에서 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월화전은 연중 12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7회 정도는 소공연장에서 하고 나머지 5회 정도는 월화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월화거리에 관련된 부서가 관광과, 녹지과가 아마 관련되어 있잖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세 과가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월화거리는 강릉 22만의 강릉시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화를 해서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에,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가 보면 답답한 것을 못 느끼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하여간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중앙시장 앞에 활성화 그것은 활성화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우려를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거기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걸 기업체에다 차라리 활성화를 하라고 줘보세요. 지금 월화거리는 전국 어디에 가도 볼 수 없는 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좋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놓은 거죠.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이 세 과가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국장님! 세 과가 합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어떤 프로그램이 담길 것인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는 해야 한다고 봐요. 예산이 서기 전이니까 이런 부분을 세 과가 협조를 해서 뭔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커피거리에는 버스킹이 없어요. 버스킹이 다 들어가는데 커피거리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활성화대책, 우리가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과장님 뭐가 있나요? 강릉의 대표 상설공연…….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대표적인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다노네 다노세 같은 공연들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상설공연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크게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없죠? 제가 보기에는 관노하고 농악 두 개밖에 없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구적인 대책 없이 순간순간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졸속이 되고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관광객이 보려고 왔다 허무해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거리도 그래요. 거기에 버스킹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오죠, 커피거리 축제 한번 하면, 과장님?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커피거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중 커피축제 때는 50만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커피축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전국에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데 버스킹이 하나 없어요. 결론은 커피만 따라주고 커피향만 맡고 돌아가라는 축제는 축제가 아닙니다. 이런 데도 볼거리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저희 강릉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은 수장으로서 과장님으로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니까 어떤 활성화가 좋겠는가? 정말 계장님들하고 아니면 현장에 발로 뛰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말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커피거리도 버스킹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하나는 지금 강릉시 문화예술과 행사보조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행사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대략 어느 정도 생각 안 나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한 75건 정도가 되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행사보조금이 한 67억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민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문화욕구, 다음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릉예술진흥의 발전을 위한 창작공연이라든가 문화콘텐츠 발굴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과 보조금 사업 중 일부를 전환해서 행사 공모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 10억만 갖고 전국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국에 있는 어떤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시에 와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전국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갖다가도 하잖아요. 이걸 강릉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국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이런 제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바닥이 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면 정말 우리가 몰랐던 공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런 데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막연히, 지금 이 행사보조 한번 보세요. 매년 연례반복적인 행사에요. 변화가 있습니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공모를 통해서 이걸 저희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가는 것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만 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67억이나 되는 이런 거 10억만 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한 공모가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강릉시의 문화예술발전은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음에 관광지별 문화상품 공모, 행사콘텐츠, 다음에 문화공간별 공연상품 공모, 다음에 주요 포인트 도심지, 경포, 커피거리, 월화거리, 오죽헌, 정동진, 상설프로그램 개발공모 이런 것을 전국공모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접근을 안 해 보시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주체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장이 가면 식상하고 관광객이 아무리 와도 유입이 안 되고 강릉시민의 문화에 충족을 시킬 수 없어요. 왜? 이미 시민의 의식수준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67억 되는 돈을 10억만 갖고 전국공모를 하면 기본데이터베이스도 만들지만 정말 강릉시의 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공모’하면 보통 문체부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만 생각했지 시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전국에 풀어서 할 생각은 아직까지 못해 본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 강릉시가 공모할 때 왜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무래도 강릉의 문화적인 여건이라든가 자연여건 이런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되지 않았나……. 그리고 나름대로 신청한 단체나 시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전국공모에 당선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 하나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공모를 하잖아요? 전국공모를 띄우면 전국에서 그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강릉시에 맞는, 콘텐츠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또 위치에 맞는 그런 공모가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여기에 강릉시 문화예술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노력이 합친다면 전국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문화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갖고 올 정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공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이 하나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상품개발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문화유입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하나로 인해서……. 다음에 획일적이고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시민이나 관광객의 문화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예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봐요. 공모를 통해서 한 단계 강릉시가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이 아마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일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하도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만 잘 해도 과장님 칭찬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을 질타한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조금 더 문화예술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문화공간 행사 기반시설 보수를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소리박물관은 제가 봤을 때 강릉시하고 강릉시민들 그다음 주변의 여건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런데 상생도 하지 않는 이런 데에다 과연 우리가 막대한 보조금을 해 줘야 하나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입장이고 또 거기는 강릉시하고도 상생되지 아니하고 주민하고, 단 하나는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하면 명분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는 개입사업자입니다.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물론 우리가 동사를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줬잖습니까? 그 건물을 수리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내 건물 임대를 줬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포장이라든가 이제 그건 박물관에서 해야 합니다. 1년에 들어오는 수입과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거기 주변에 박물관 안에 커피숍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인데 커피숍까지 하잖아요. 또 강릉시에서 땅을 줬다가 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수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앞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다 거기 부분은 당초에 포장까지 했었는데 영화박물관 관계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땅을 박물관에 줬다가 회수를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소통이 불통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강릉시의 땅을 줬다가도 회수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 우려했듯이 이건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건물을 보수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이라는 게, 참소리박물관 관장님이나 강릉시민이나 지역과 상생과 소통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관광객 유입이 있으니까……. 그런 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주차장 부분도 시유지기 때문에 개인이 포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생부분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마찰이 있고 협의가 잘 안 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거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만함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 투입이 조금 늦게 되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해 줄 건데 빨리 해 줍시다 하는 논리는 아니고 한번 정도 참소리박물관에 가서 관장과 협의를 한번 보고 의원의 목소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말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는 얘기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공모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거의 주말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강릉문화를 한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문화도시조성사업도 그렇지만 공모사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현재의 정부가 어떤 지향점으로 이 문화정책이든 그 방향성을 가져가고자 하는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관점으로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어떤 제안서를 내더라고 사실은 이것들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시장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향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충분하게 공부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현장의 분들이 오셔서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관광국장님도 계시지만 시민 주도성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이후에도 시민 또 민간과의 거버넌스 그것들이 충분하게 이 안에서 동력으로 살아 있어야지만 정부공모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감히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에서 지원 중단한 예산이 전액 반영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제로베이스에서 심의된 내용들은…….

김복자위원

예, 지원중단 결정한, 37개 사업에 대해서…….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예산부서에 가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변동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발표를 하셔야 해요. 그게 시장님이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변경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고, 절대적으로 그걸 수용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열어두시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공정하게 열어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원중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예산평가하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시가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올림픽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있어서 청춘경로회사업이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지난 올림픽 준비로 해서 겨울에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경로효친사상은 우리 지역사회에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화동이 대부분 초등학교 여학생들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차를 나르는 사람도 관동대학교 스튜어디스학과인가요? 유사 학과의 여학생들이 전원 참석을 해서 보조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원이 청춘경로회를 주체하면서 여성에 대한 위치를 어떤 관점을 보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경로효친은 여성이 해야 될 한 역할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들은 재고할 것을 요구 드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장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경로효친이 표현되기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청춘경로회라는 행사 자체는 과거에 동구여지승람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행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사업 안에 표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확정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이 책자가 만들어질 시점 이후에 보조금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서도, 아까 제가 김동명문학상 대상 같은 것도 보고를 안 드린 이유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정책 관련해서 사업시행하는 단위들이 많죠? 출연기관이 문화재단, 문화원, 예총 이렇게 여러 단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3개 단위 정도만 비교를 하면 예총의 사업이 과다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들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운영인력, 적어도 한 명 정도 충원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확인을 드리면 시장님이 어떤 행사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단오제행사에 대해서 완전 새롭게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행사가 새롭게 점검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오제추진위원회와 충분하게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예술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은 강릉시는 올림픽도 치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화수준이 높아져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느끼고 있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나 그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제가 음악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만한 그런…….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해 본 적이 있나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해 본 적이 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는 한 게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왜 그런 필요성에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도 객관적으로 개인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객관적인 필요성이 필요하냐면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의 시립예술단으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단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황이 100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0명에다 예산 자체도 1년에 45억씩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계장님 혼자서 전체적으로 단원이나 예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술단이라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할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문화원과 같이 이제는 독립시킬 때가 되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술단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안 해 봤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미처 못 했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시고 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릉이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걸로 가야 한다면 독립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는 강릉단오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오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장소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문제를 이제는 한번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단오가 남대천을 중심으로 하는 난장형태의 단오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심권의 어떤 상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행사내용이라든가, 그래서 행사 일부는 관아하고 월화거리 이런 쪽에서 진행하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도심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단오행사를 하는 목적이 천년의 역사를 보전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소를 남대천 둔치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내권으로, 도심 중심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 당장 대도호부관아 활용의 것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대도호부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죠?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대도호부라든가 월화거리로 들어와야 한다, 도심권으로 들와야 한다 이게 첫째적인 장소의 문제고요. 다음 두 번째, 예산의 문제를 보면 단오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나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한 16억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부스를 분양해서 단오행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난해부터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요. 시비 해서 한 19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외 부스를 임대한 수익금들을 가지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도 거기에다 합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금액은 포함되어 있고, 19억 안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전체 수입을 가지고 단오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가 탈피해야겠다! 단오제를 하는 예산에서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시가 다 예산을 편성해주고 거기 수입 들어오는 거, 부스를 분양하는 것을 단오장 행사에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탈피해야 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아까 내용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험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청소년이나 우리나 어르신들이나 외국인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같이 해야지만 우리 단오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단오 할 때도 저쪽 한쪽에다 키즈존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향후에도 젊은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개발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기왕에 전면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단오 행사를 할 때 보면 외지인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데 결국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차장 때문에 주차전쟁인데 남대천 둔치에서 장소를 시내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기존에 하던 장소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하는 행사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쁘시죠? 업무의 과부하를 많이 느끼시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과부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그렇게 막중하고, 또 우리 시가 예향의 도시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 모두 다 굉장히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명의식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보니까 시립예술단하고 단오제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다시 민선7기가 시작되었으니까 7기의 의지를 모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존경하는 윤희주·김미랑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얼른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국 할 때도 의아했고 문화관광국도 그런데, 보면 해마다 정책비전이나 전략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들을 각각 해마다 모으셔서 의논을 하셔서 정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베끼시는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정책비전은 물론 작년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팀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그렇게 좀…….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행정국이나 이런 쪽은 조직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이나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해마다 급변하고 있죠? 아까도 글로벌시대로 해서 국제적으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해마다 정책목표나 추진방향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안에 내용들이 바뀌죠. 보면 앞에 과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작년 것을 저는 무슨 판화 찍듯이 그대로 갖다 찍어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니 안에 내용도 바뀔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국장님들 해마다 모이셔서 올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비전이 세워졌으니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셔서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정해야 제대로 된 관광개발상품이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각 의논을 해서 시정목표에 걸맞은, 과에서 탈 수 있는 비전이라든가 전략들을 수립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마다 보면 2018년도도 그렇고 사계절 체류형이라고 하시는데 보면 재방문이 몇 %다, 어떤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잘 없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포에다 하신 게 이거 하나시잖아요. 물놀이시설 해 가지고 8,000만원 들여서, 저는 사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포해변에다 설치를 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만약에, 생각을 해 보세요. 제주도도 그렇고 어디 해변을 가 봐도 해변에 이런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어놓는 곳이 없습니다. 제주도든 무슨 좋은 바닷가에 이런 게 있다고 해 놓으면 생각하면 관광 온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까 10일 정도가 파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에 못 들어가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바다에 온다는 것은 바다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못 들어가는 것은 오시는 분이 그만큼 감안을 하고 오시는 거지 비 오고 바람 분다고 해서 그 옆에서 보기 좋은 경관에, 모래사장에 인위적인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제가 보기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셔야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8,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무료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8,000만원 들였으니 돈을 받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돈을 받을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누가 받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위탁…….

미랑

김미랑위원

8,000만원 들여서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다로 와서 탁 트인 해변을 보고 오리바위 십리바위를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코너에다, 우리 경포해수욕장이 1.8km가 됩니다. 그래서 코너 쪽에다 그런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걸 해서 또 위탁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코너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경포의 자연경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청결하다고 하는데 이 물은 어떠하든지 간에 약물이 들어갈 것이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약물은 안 씁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 쓴 물은 바다에…….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바다에다 그냥 바로 보내죠. 그건 오염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이 상황은 반드시 재고해 보시고 예산을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관광안내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관광안내센터 내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열악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최신시설을 저희들이 갖췄고, 다만 신축건물이다 건축에 따른 냄새 부분, 그건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혹시 가 보시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저하고 다시 한 번 가보셔서…….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만약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소도 무기계약직이라 저희들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관광안내소의 근무환경·여건들을 같이 한번 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미랑위원께서 지적하신 물놀이시설 이 부분 혹시 관광공사에서도 연곡해변에 유사한 물놀이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제 관광공사 업무보고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얘기를 일단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니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동일합니다. 관광객들이 강릉을 오는 것은 청정하고 맑은 동해바다를 보러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외부에 주차하기 좋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는 인위적인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최종확정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관광공사와 유사한 업무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거기와 협의도 한번 해 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숙박형 단체관광객 및 기차관광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관광지는 조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숙박을 하면 철도상품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민을 제외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과 그리고 1박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을 잡는다! 그러니까 숙식하고 숙박하고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에 머물도록 하지 마시고, 지금 시티투어는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택시관광도 말씀시고 하셨으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철도와 택시와 이걸 다 같이 연계를 해서, 교통편의를 잘 연계해서 이분들이 2박이든 3박이든 머무르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이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안내센터 말씀하셨는데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데가…….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제 다 현대시설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다만 문화관광해설사는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완벽하게 잘 바꾸어서 근무여건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많이 우려하는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포는 가족형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자제시키면서 한동안 몸살을 앓았던 해변이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음주 관련…….

병관

허병관위원

과연 가족형으로 가서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심이 너무 깊습니다. 가족이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튜브가, 정말 제대로 하려면 보통 4~5 가져야 할 수 있는 사이즈지 이만한 사이즈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좌우로, 경포의 조망을 보면 앞에 들어와서 막힌다고 하는데 좌우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유구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파라솔을 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 그런 구간을 만들어놨겠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애기를 데리고 오거나 가족형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이 경포에 전무후무합니다. 그리고 대형숙박시설이 와서도 물놀이시설을 하나 갖춘 업소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졸속으로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또 이 놀이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족이 놀러왔어요. 초등학생까지는 백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세 발짝만 가면 3m가 넘습니다. 이게 경포바다의 현주소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오는 관광객에게 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사실이라 지금까지 안 했는데 현실은 이 해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의 현주소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 아까 제가 재방문 80%라고 해서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KTX를 타고 관광객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경포대 아니면 안목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안목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경포로 가자고 해요. 경포에서 조망을 보면 이분들이 10분도 체류를 안 합니다. 딱 3분에서 4분, 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안목으로 가든가 주문진 항포구로 갑니다. 이 벨트화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한번 오면 택시비만 보통 10만원 선입니다. 볼 게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관광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는 관광의 현주소는 어디까지인가 한번,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 시설에 강릉에서 즐길거리, 볼거리, 과연 먹거리까지 생각됩니다. 10년 전부터 경포 쪽에서 위락시설 문제가 많이 대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락시설 그쪽에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 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사면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도립공원 시절 때 건폐율 60에 200을 줬는데 집단시설지구도 60에 200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릉시에서 유인책을 썼죠. 인구 35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도시계획이 끝나면 40만의 도시계획으로 갈 때 상업지구로 찍어주겠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와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겠다! 현주소가 그렇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물론 외국 같은 데 보면 해변 쪽으로 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대형숙박업소로 해서, 관광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숙박입니다. 대형숙박시설이고, 그 숙박시설이 갖춰져야 마이스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5.3%, 4.3%는 예약률입니다. 숙박 예약하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강릉에 대형숙박시설 이후에 위락 쪽에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볼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즐길거리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폐단이 생겼죠? 대형숙박업소가 생겼어요. 저희 지역에 4,000객실이 넘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뭔가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걱정되는 단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가공세, 호텔이 저가공세를 하다 보니까 기본상권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해소를 어떻게 하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어제 공사에서 연곡에다 대형수영장을 만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과연 거기에다 대형을 하면 기존 업체를 갖고 있는 지역은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경포해변에 오는 관광객과 숙박을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자, 동계올림픽 때문에 대형숙박 만들어놨지, 인프라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기존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숙박업소를 합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00객실입니다. 4,000객실을 합치려면 어느 정도 관광객이 와야 하는지 아마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러면 지금 교동택지 숙박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것도 대형숙박업소, 호텔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공세는 결론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확보가 되든가 아니면 관광객 유입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옛날같이 KTX가 없을 때는 그마나 한번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아니면 주변 주문진을 가든 아니면 속초를 가든 이렇게 하룻밤 묵어가는 시대가 됐는데 KTX가 생기면 아침에 내려옵니다. 낮에 점심 회를 먹고 안목에서 커피 한잔 하고 경포 왔다가 주문진 건어물이나 생선을 사서 저녁에 바로 올라가요. 이러면 공동화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때문에 관광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류형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 아까 윤희주위원님 말씀하신 KTX 관련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이런 시책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수가 1,500 관광객이 오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강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월화거리에 음악여행 버스킹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녹지과하고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월화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월화거리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강릉시민의 힘으로 지하화하면서 도심지에 도로를 냈는데 거기에 볼거리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과별로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간이해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해변 중에 전대행위를 합니다. 자, 이 해변을 마을로 줬어요. 마을에서 연세들이 높으니까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한다고 하고 외부인이 들어와 운영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내 구역 안에는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시설물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면 개선이 되어야 한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마을단위 해변, 시범 해변은 어차피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니 상관이 없지만 마을단위 해변은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에 군 경계철책을 이번에 걷잖아요? 여기도 사후대책이 들어서야 한다! 군 경계철책을 들어내는 것만 원칙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후도 따라야 합니다. 왜? 인사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불행한 사건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어느 순간 양양군에서 서핑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주문진에서부터 경포, 안목을 타서 정동 옥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수심이 1m20cm 미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파도가 일고 서핑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제안이 들오는 지역이, 저희 지역만 해도 이미 수심이 3~5m 됩니다. 이건 서핑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니, 지금 강릉 쪽으로 서핑한다고 다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해변구조도 한번 살펴보시면 1m20cm, 많게는 1m50cm, 아니면 그 미만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잦은 파도에도 보라가 일어나면서 서핑을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활성화를 시키고 그 외 지역은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 주되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본인들이 도태가 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을 건 살아남고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으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문화도 앞서서 했지만 문화전반은 문화예술과 한 과에서 하고 관광과도 두 개 과가 축소되어서 시설관리와 지금 다 관광과가 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관광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수반되어서 그 안에서 관광과의 업무시책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현재 관광개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화정책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관광과, 문화예술과 과장님 한편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총알받이가 되듯이 그런 위치에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업무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과의 과장이나 공무원들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넘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편을 강릉시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국장님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그동안 업무 수행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고민을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또 시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죠. 그런데 우리 보면 강릉시의 관광객 현황이나 해변 관광객 현황을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경포권에 한 26만 늘어나고 계속 늘어났어요, 대관령, 정동진……. 그런데 본 위원이 영동권의 해변 관광객 전체,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숙박도 상인, 지역경제, 그 주변에 있던 상인들을 통해서도 다 여론을 들어보면 올해 폭염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독 강릉시만 보면 해변관광객 추이도 30만이 늘어난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보면 이 통계추이를 인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한 사람이 대충 눈대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관광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관광객 현황을 확인하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숫자는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참소리박물관, 아쿠아리움, 통일공원…….

김복자위원

해변관광객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해변관광객 부분은 페르미 추정법이라 해서 경포 예를 들면 1.8km인데 폭이 70~80m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물론 숫자가 애매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해수욕장 통계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건 통계를 잡지 않고 다만, 행정적인 통계로 삼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주십사…….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통계가 중요하죠. 이후에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들과 개선이 나와야 하니까, 드론으로 촬영해놨던 내용하고 해변관광객을 어떻게 추이해서 인원을 통계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어쨌든 정책에 대한 관광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본 위원이 다른 자리에서 과장님도 뵈었지만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산되어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책에서 실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아이디어가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갖춰가서 그것들을 모아서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수제맥주축제를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니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시티투어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직을 건다고…….

희문

강희문위원

직을 걸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강릉에는 적절치 않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자가 전화 왔는데, 저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휘부의 시티투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드렸고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시내버스 교통체계하고 연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도시 수부도시로 강릉이 재탄생을 하려면 관광시티투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을 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버스 전기운행에 관한 것은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관광투어 쪽으로 있습니다. 경포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었고…….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 나온 것은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이것은 택시 부분…….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은 관광택시 말하는 것이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보고서에 있는 것은…….

희문

강희문위원

버스 전기운행은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관광택시는 우리 영업용 택시…….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내년에 강원도하고 개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택시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 택시가 대상이 영업용 택시,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를 말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공모를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또 다른 택시를…….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허가사항에 안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말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택시 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시티투어에 대해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시내버스나 택시업계에서 일정부분 반대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택시업계가 90%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티투어를 했을 때 이 그 차를 이용할 사람이 따로 있고…….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말 우리가 시티투어를 운영 안 한다고 그러면 자가용을 본인들이 가지고 와요. 아니면 렌트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용할 수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시티투어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까지 건다고 했으니까 꼭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설명을 올렸고요.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숙박하시는 분 전화를 받았는데 시티투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씩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한두 달 정도 8대 가지고 시티투어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고요. 지금 KTX 관련해서는 타고 카셀링이라 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KTX 타고 카셀링이라 해서 강릉 오는 티케팅을 하면 아마 두 시간짜리 차를 빌리고, 렌트를 하면 비싸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면 사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정말 어렵게 휴가를 내서 강릉에 왔는데 때마침 파도나 이런 게 치면 바다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강릉은 올림픽까지 치렀다는 도시에 이렇게 즐길거리가 없나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그런 물놀이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 염려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놀이 올해 하면서 한 십 며칠 했습니다. 물놀이 못 했는데 한 이틀 동안 물놀이를 못해서 모 업체에서 비싸게 주고 꼭대기 층에서 6,000만원 7,000만원 하루에 벌었다는 얘기가 저희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정 환경부분에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결단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수와 연관이 되는데요. 철도관광을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로마와 파리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패스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진흥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니까, 거기는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 군데가 넘는데 그걸 패스를 발행해서 숙박을 하고 박물관을 다 돌 수 있는, 예를 들어 박물관 총 비용이 10만원이다 그러면 한 30% 정도를 낮춰서 거기서 다 돌 수 있는, 그걸 하루에 다 돌 수 없어요. 인근에 접해 있는 곳도 있지만 30~40km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분명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통도 마찬가지로 택시와 철도만이 아니라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그런 패스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강릉 같은 경우도 오죽헌이라든가 꼭 매표를 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부채길이라든가……. 그런데 오죽헌을 갔다가 부채길을 하루에 다 돌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강릉이 좋은 공연장이 있죠? 아트센터에 공연을 보러 KTX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그 공연을 이틀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도 좋고 금요일 저녁 해서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을 연계해서 공연도 다르게, 하루는 연극 쪽을 하면 하루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이 어우러져서 머무를 수 있는 패스제도가 도입이 되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안녕하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쁜 건 알지만, 지금 현재 매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은 협소하고요. 그건 아마 관장님이 잘 아실 건데, 그 옆에 보면 민가가 몇 채 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예산을 세워서 확장 좀 하시고, 또 그 일대가 성역화사업을 하다가 사실 중지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한옥마을 뒤편으로 돌리면, 거기가 농악전수관, 창작예술인촌, 충효교육관, 율곡평생교육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역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옆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분 협의 중에 있고, 버스노선 뒤로 돌아가는 것은 도시재생과하고 저번에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쪽이 완료되는 대로 도시과와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리를 버스킹이라든가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한다면 거기를 하나의 성역화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성역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가 바깥으로 나간다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뒤로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옥마을 뒤편 논들이 있고 야외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만 더 확보를 한다면 주차난해소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성역화를 하든 주차장 확보를 하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어디 협의를 보고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산부서하고, 예산관계는 사실 협의를 못보고 토지주하고만 계속 접촉을 하는데 두 분은 협조를 하는데 한 분은 도저히…….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관장님 혼자 하시기는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힘을 받아서 하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봐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죽 성역화 뒤편에 개입 집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사적지로 묶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산권침해를 하고 있고 개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 이쪽 앞쪽으로 중간도로하고 그 앞쪽으로 창작인예술촌이라든가 농악전수관 그 일대 논밭을 조금 더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뒤로 돌리면, 지금 오죽헌 뒤로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역화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성역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세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볼거리가 생기지 않나요?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되죠? 유치가 되고 있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일단은 정동진 곤돌라·루지를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하셨던 곤돌라사업은 현재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곤돌라 부분은 조성이 되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동원산업개발에서 11월초에 저희들과 다시 MOU를 위해서 강릉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은 그렇고요. 루지는 타당성용역만 하고 아직 사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MOU를 체결한다고 하니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와 MOU사업 한 게 성공률이 1%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MOU는 잘 체결하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기업을 유치해서 볼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정동진의 곤돌라나 루지 이런 것은 우리 경관하고도 굉장히 배치되는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저희 위원회도 아마 위원장님께서 조만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인서부터 정동진까지 배편으로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경관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데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해서, 기업은 흑자의 논리지 경관은 논리는 아닙니다. 이런 점을 잘 파악해 주셔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볼거리가 잘 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에 지역축제활성화 행사지원 해서 지역축제 예산이 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삭감한 부분이, 답변하기에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해야 할 행사는 해야 한다! 이게 어느 한 과에 편중된 게 아니고 모든 과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는 저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포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의료관광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 토막이 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작년까지 의료관광은 문제가 인건비 이런 지원을 과학산업단지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그걸 폐지했습니다. 작년까지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의료관광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의료관광이 예를 들어서 전국 관광객이 20~30% 줄은 부분이고 또 의료관광 주 타겟이 대도시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강릉이나 소도시 같은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작년에 업무를 폐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축소해서 추진한 것이네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저는 축소가 됐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거 보고, 또 주변 환경이나 전국적으로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 보니 아니다 싶어서 반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의료관광은 아산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오는 관광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양양공항의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자연적으로 오게 된다면 의료관광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신설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치가 없어요. 또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사업을 하다가 축소할 정도면 이미 희소가치가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또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고, 사업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형국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접을 것은 접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료관광이 저희들이 맨 처음 시작할 때하고 취지는 다르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건이 좋았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들어오고 동해로 들어오고 중국 관광객도 와서 관광을 하면서 의료관광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중국하고 관계가 불편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이것도 폐쇄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양양공항이 개항한다는 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좀, 아니면 폐지를 하고 다시 관광객이 몰려올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개발과장으로서 관광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강릉에 무조건 오게 만들어야 한다! 전제가 그 저변에 깔린다 그러면 물론, 주변 여건이 어렵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관광으로서는, 제 마음 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최대한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나 예산이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판단이 축소를 해서라도 할 가치가 있다면 저는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줄여서 가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라도 홍보의 가치가 된다거나 이점이 있다면 해야겠죠. 이건 과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해야 할 의지가 있다면 그걸 의원님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또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강문어화의 야간경관은, 지금 강문교는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솔바람다리에서부터 이 안에까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경관은 조금 앞쪽으로 많이 하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5~9월 벚꽃 때는 아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있고 5개월은 없는 상태인데 연중 중에 12개월을 다 활용하려면 솔바람부터 안에 강문다리까지가 팩트가 아닌가? 또 그 앞에 솔바람다리 안에 벽면에다 벽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벽화를 하면서 이 경관 조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부서 간에 업무를 협의를 봐보세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이 경관조명이 벽화와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감 할 때랑 업무보고 시에 곤돌라하고 루지하고 경포에 대관람차가 있었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대관람차가 안 보이고 있어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대관람차가 토지주가 옵션을 많이 걸어 가지고, 그 옵션이 뭐냐면 자기네 땅을 이용하는 대신 도시개발제한지역을 풀어다와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그 전제조건은 저희들은 법적으로 따지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건 해 줄 수 없다! 구두로는 안 되고 문서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해 보자 그래도 그러면 자기네가 할 수 없다, 승낙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대관람차는 수면 아래로 접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결정 안 된 부분인데 저희한테 계획서를 보내주신 건가요? 그때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초에, 최종적인 확인절차가 7월부터 9월초까지 토지주와 협의관계가 관광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전 서로 양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서류를 의회까지 제출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적정선을 넘어섰을 때 제출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람들 입을 계속 타고 뭔가 거기 세워질 것처럼,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거나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백지화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쪽에 뭐가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괜한 실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더 나왔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는 어떤 형태인거죠? 시에 자체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담조직이라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다른 위원회를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마이스산업은 강릉에 조금 미흡합니다. 인센티브로밖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컨벤션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센티브를 위해서라면 조례 제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 조례 제정을 우선으로 하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계획서를 별도로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 기타사업 쪽에 통일공원 활성화, 모래시계공원 운영……. 통일공원 활성화는 공사에다 넘겨주는 거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매년 공사에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대행사업비로 해서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양양공항 국내선 손실보조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매년 강원도가 70% 부담하고 속초·강릉·양양이 10%씩 부담을 하고 그렇게…….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지금 9,000만원인데…….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주문진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부지매입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다른 분이 매입을 해서, 한 5일 전인가요? 그분들이 밑그림을 갖고 오겠다는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옆에가 양양에서 추진하고는 있는 아울렛호텔, 그건 시 부지를 다 줬어요. 그게 해안가를 쭉 가면서 2km가 돼요. 그러면 그만한 조건의 호텔과 아울렛이 들어선다면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 만남의 광장은 호텔부지면서도 지목이 호텔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하겠다고 100억대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강릉시가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님의 몫입니다. 왜?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뭔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에 보면 자연녹지가 있어서 개발 건폐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옆에는 결론은 대형건물이 들어서 아울렛이 복합적으로 생기는데 그것도 2km 되는 거리에다 백사장을 바라보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니는 도로를 폐도하고 그 안쪽으로 준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받고도 기업이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이건 개인이 100억대를 들여서 호텔을 지으려다 보니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요. 거기에다 그 앞에 가보시면 해안가가 다 침식이 되었어요. 위원장님 동네인데 거기가 다 침식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앞에 잠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도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투자자가 100억씩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다고 하면 제반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가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좋지, 매년 기업이 강릉에 오면 규제에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역할을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한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자가 와서 정말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는 호수하고 바다, 향호저수지하고 같이 보이기 때문에 조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저쪽에는 2km가 전면이 바다이다 보니, 또 조망이 바다를 보고 아름답지만 이건 양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향호리 저수지에 가면 야간에 가로등이 돌아가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단지, 용도변경을 좀 풀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문어화 야간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공모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우리 경포8경이라고 해서 그중에 하나가 강문어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어를 저희들이 그렇게 땄습니다.

김복자위원

경포8경 중에 하나가 강문어화라는 거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표현하려는 것이 어떤 거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다시피 야간 경관 조명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볼거리 개념으로…….

김복자위원

볼거리인데, 강문어화라는 곳에서 어떻게 경관으로 이 강문어화를 표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경관조명을 하겠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강문어화는 그 지역을 그냥 통칭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여기 표현했다는 거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이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관광 쪽으로 굉장히 많이 관광지가, 실제 개인관광도 수요자가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에 컨벤션센터가 없다고 하는데, 또 대형숙박업소가 생기면서 그 부분을 일정 정도할 수 있는 여건이 본 위원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지금 현재 있는 숙박시설의 기능과 접목시켜서라도 이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아까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 시설 일대, 강릉 경포 들어가는 일대에 보면 동그란 오륜기 같은 게 있잖아요. 밤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파란 조명이 들어오고 하얀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가로등…….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게 오륜기입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지금 상징적으로 다섯 개로 해 놓았는데 관광시즌에는, 그게 오륜기는 아니고 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일자로 내려왔는데, 그건 상징적인데 관광시즌에 한시적으로 불 켜놓고 아니면 껐다가 지금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그게 오륜기도 아니고 가로등도 아닙니다. 다섯 개 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호수에 뜨는 달, 바다에 뜨는 달, 경포대 정자에서 뜨는 달, 술잔에 뜨는 달, 님의 눈동자에 뜨는 달 이 다섯 개의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행달빛축제를 대도호부관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포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행을 거기에서 하다가, 경포에서 그때 한번 동계올림픽 때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강릉시민이 다 오륜기로 알아요. 그런데 이건 오륜기가 아닙니다. 경포의 다섯 개 달이 뜨는 것을 상징해서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섯 개 달을 시공했으면 그 지역의 축제를 맞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제가 공무원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뭔가요?”했더니 “오륜기잖아요!”그래요. 그래서“오륜기가 왜 색상이 없어요?”했더니“시청 꼭대기에도 밤에는 하얗고 낮에는 오륜기 아닙니까?”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강릉시에 있는 분들도 이걸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런데 몇 분은 또 알더라고요. 그게 다섯 개 달을 형상화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다섯 개 달입니다. 이걸 모든 분들이, 저도 그게 오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오륜기가 아니고 다섯 개 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말 축제자리를 어디에서 할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륜기가 아니고 다섯 개 달을 형상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쪽에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에 보면 명품길 조성사업을 해서 이정표를 정비 및 교체하느라고 6,000만원 들였는데, 영진 커피거리 쪽에 보면 도로과에서 커피거리 조성을 해 가지고 바깥쪽에 데크를 쭉 만들어놔서 거기가 걷는 길이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구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진 해변에서부터 주문진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바우길코스잖아요, 그렇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창피스러운 우리 강릉의 바우길인데요. 자동차, 사람 막 엉켜서 바우길로 걸어오는 사람이 차를 비켜가야 하는 낙후되고 보기 싫은 곳인데 도로여건상 굉장히 좁아서 안쪽으로는 어렵고 바깥에다가 영진처럼 데크시설을 해서, 물론 데크라는 것이 참 애물단지인데 데크라도 설치해서 명품바우길의 면모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길 아시죠?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무조건 동감하는 말인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67쪽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한 거 있잖아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무자격 이용자 색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색출하셔 가지고, 색출 하면 다음 단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처단하실 것입니까? 용어 선택 자체가 너무 원색적이시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무자격자가 이 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쓴 것은 조례에 1·2급 장애인, 다음에 65세 이상 그런 분들인데, 한시적으로 쓰시는 분 있잖습니까? 한시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다거나 그런 분들에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쓴다거나 이런 분을 찾아내겠다는 뜻이지 기존 쓰는 분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잘못된, 왜냐하면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용어는 순화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일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다가 계속 이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고, 저희가 이행했던 것은 앞에 임차택시로 인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휠체어나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임차택시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아무래도 수요자가 자꾸 느니까,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전담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임차택시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이긴 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 분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분산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이용이 되면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의 수가 늘어나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보완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우려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택시 콜 통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끝나고 관광객이 좀 늘어났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희주위원

콜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유가 뭔가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콜을 받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법인하고 개인하고 콜이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또 요즘은 카카오콜을 씁니다. 이용자가 콜을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해 놓고 먼저 오는 택시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바람 맞은 기사님들은 안 받으려고 하고 안 갑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지금이라도 원라인 체제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이번에는 법인만 559대,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요. 개인택시 콜 시스템은 교차한지 얼마가 안 됩니다. 그래서 559대 법인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개인하고 호환이 되게 해 주면 콜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윤희주위원

호환은 가능하게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하고 법인하고 원라인이 되는 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추진을 잘 해 주신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콜이 있잖아요? 카카오콜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이용률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따로…….

윤희주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카카오콜은 영세업자들이 살아남기 힘든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아마 지방에도 분명히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라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콜 통합 콜시스템 운영을 개인택시지부에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같이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카카오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저렇게 배짱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래서 저는 짧은 생각에 개인택시 담당자 콜 운영자보고 “그러면 우리가 돈 들이지 말고, 개인이나 법인 콜시스템 구축하지 말고 카카오를 쓰자”했더니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좋지만 카카오의 노예가 된다!”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게…….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교환만 해 줄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에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개인택시와 법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통합을 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랑 직원 분들이 잘 협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콜을 하게 되면 바로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것은 강릉의 업체니까 다음에도 이용해 달라고 하는 문자서비스를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세업자들을 같이 살릴 수 있는데 발 맞춰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잘 구축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대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심도 있는 질의는 오늘 얼굴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여쭈어보겠습니다. 버스노선 감회를 11월 1일부터 합니다. 지금 현수막 알림 다 붙였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감회되는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 나와 있는 시스템에 안내 한번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못했습니다. 읍·면·동 담당자들 다 부르고 교육도 시켰고, 이장님들 해서 다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첫차, 막차가 없어지고 11월 1일부터 버스노선이 없어진다는데, 전화는 숱하게 오는데 뭘 알아야 지요. 갖다 준 게 있어야 답변을 하죠. 교통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포장을 해서 대변해 주려고 해도, 아쉽습니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현수막은 붙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소통을 좀 하자고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문제죠, 뭐……. 국장님이 지시를 해야 그 안에서 움직이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없애는 쪽에 불편이 없도록 희망택시 다 연결해서 개인 연락처도 확보하고 그런 준비 다 들어갔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건 사후 운영의 묘고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앞으로 처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다음은 도심주차장 지금 하는 거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당초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때문에 하는데, 도심주차장 이러면 부채길부터 해서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 관광지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개별로 저한테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릉의 커피축제가 강원도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도 차원에서 하자는, 강릉커피축제 원산지, 시작된 동기가 어디라고 봅니까? 교통과 입장에서 봤을 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구정에 있는 테라로사가 발원지에요. 지금 테라로사가 강문에 있는, 경포에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데의 발원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같이 동참을 안 에다 못해요. 회사 자체만 해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적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구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평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통행이 불가능해요.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남강릉 IC 접근망이 좋다 보니 지금 거기에서 상당한 차량이, 아마 집행부에서도 한두 번 왕래를 해 보셨으면 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원산지인, 관광객이잖습니까? 거기는 우리 시내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차량을 이동해서 외지에서 그냥 커피 목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교통과에서 관광과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다음에 교통과의 19년도 주 목표를 보시면 정책목표가 불법 주·정차 없는 도시죠? 행정위원회에서 다행히 금년은 교통과가 저희들 소관이라서 연수 중에 상당한 부분을 현장에서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왔어요. 어떻게 접목을 하면 매번 나오는 강릉 주차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주차권 자동발급기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주차하면 곧바로 자기 차량번호 해서, 인근에 있는 주차권을 해서 2시간이면 2시간 비용을 무조건 거기에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 발급하는 순간에 관제시스템이라 해서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앙관제시스템은 구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정차 해서 하고 있고, 통합운영을 하려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여기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정차 2시간 이후에 그냥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벌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인식 자체가 시간만 되면 주차권 다시 재발행시켜서 다시 할 수 있는 접목이 됩니다.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주차요원들이 가서 벌금스티커를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문자를 보내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부분 해소하고, 지금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주·정차 해서 예고를 날리려면 인원이 거의 한 60~80%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봐야 해요.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좋은 것은 도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에게 집단민원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과가 끝나면 접수를 할 겁니다. 끝나고 나서 하려고, 제가 어제 받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성산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가셨는지 누가 가셨는지 주민들이 미팅하고 나서 곧바로 움직이셔서 집단민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첩을 할 겁니다. 여기에 가셔서 협약서를 체결한 게 법적효력이 발생된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법적효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진용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성산면하고 우리 시가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 시도 화물주차장을 나중에 북방철도가 연결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화물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는 우리 시가 써야 되겠다,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절충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그거 한다고 해서 그냥 시행하실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밀어붙인다는 얘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밀어붙인다기보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그거나 그거죠. 거기에 따른, 아마 단체가 지금 공영주차장 행정위원회 간담회 요청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주민들이 간담회 요청하면 현재는 우리 행정위원회로 오는데 저희들이 방안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협약서 하나 때문에 시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약속을 지키는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강릉시에서 협약서 체결하고 난 다음에 법리적인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협약서가 있었는데 다 효력이 발생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되는데, 10월 31일이면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하신다고 했을 때 후속조치는 집행부에서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을 1억2,000 세웠습니다. 국장님!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1억2,000 세울 때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사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답변하기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억2,000은 왜 세웠습니까? 협약서에 법리검토도 안 했어요? 위원들보고 예산 세워서“꼭 필요합니다.”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시고 지금 다시 원위치 시킵니까? 이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시행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정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놓고, 돈 1억2,000 세워놓은 거 약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결산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세웠잖습니까? 그래놓고 돈이 모자란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2억2,000만큼, 돈 세운 만큼 사업을 추진하세요. 아직 착공도 안 하셨잖아요. 기술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용역보고서 나왔어요? 용역보고서 의뢰하셨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착수 안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렇게는 안 되잖습니까? 예산을 세운 지가, 추경을 끝낸 지가 불과 몇 달도 안 되고, 그러면 하다못해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착공을 해 놓고 하다하다 안 되면 모르겠는데 예산 세워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하잖습니까? 돈만 모자란다 해 놓고……. 국장님!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가는데 까지는 가더라도 본인들께서 집행부에서 하고자했던 방향은 중단하지 마시고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해 놓고 하다 말고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당초예산 세운 게, 한두 달 전에 세웠던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서,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제가 초선이지만 몇 개월 안 돼서 딱 느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이 자리에서 그거하면“그렇게 하겠습니다.”그 이후에 조치한 결과 이행한 보고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말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뭘 반영했는데요?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부서만이라도, 수장이잖습니까? 그래서 다는 못하겠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고, 오늘 집단민원 받았으니까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못 쓰는,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걷는 사람도 편안하게 강릉시를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특히 학교 주변의 어린들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도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라고 하면 최소한 강릉시에서 지켜야 될 법률이잖습니까? 한 번도 제정되지 않았다고 과장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당당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걷는 사람들도 분명히 강릉시에서는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데 안 하셨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행권 조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조례 내용에 근거하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책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여성, 장애인 그분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된 게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아직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수립해 주십사! 최소한 계획이라도, 강릉시가 보행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다음 어린이나 약자들의 보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왜 서 있어요? 여기가 뭐하는 자리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 조례를 저도 살펴봤고, 내용은 사실 보행자가 걸어가는데 편의하게 도로의 턱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교통과 조례에 있는데 사실 내용은 전부 도로과에서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에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인근 자치단체는 어떻나 하고 봤더니 원주시인가 춘천시는 아예 그 조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조례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걸 두 개 만들어서 잘 안 될 바에는 오히려 원주나 그런 데처럼 한 개는 없애고, 아니면 그 업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부서에다 조례를 담당시켜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고민을 우리 과나 국에서도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2008년도에 제정되어 있었던데…….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해서 교통과에서 해당될 사항이 아니면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도로과로 이관을 해야 하거나 계획이 포함되어야 했던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어떤 과에서도 이걸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다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통합하고 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관을 하고 또 이 안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쪽에 부족한 부분은 첨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뜨거운 감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금 버스운영체계 개선하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68시간 1년 유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68시간 연장근무를 안 하면 버스기사님들이 다 떠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파동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52시간 근무를 하면 이분들의 봉급이 200만원 대입니다. 수당을 안 하면 350페이스를 못 맞춰요. 그러면 지금도 68시간, 연장근무가 없으니까 버스기사분들이 관광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미 공황상태가 오고 있잖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과장님! 지금 엄청난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머리도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중앙부처의 지침이다 보니 시 나름대로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당연히 근로시간이 줄면서 버스기사들 봉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68시간은 11월 1일부터 첫차막차나 승객이 없는 시간을 조정해서 한다 하지만 52시간은 대책이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행히 12월 말이나 1월까지는 52시간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을 보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52시간은 현재 1교대 근무에서 운전기사를 더 뽑아서 2교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68시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장근무를 안 하면 페이를 못 맞춥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떠나가요. 그러면 공백을 무엇으로 어떻게 메꿔야 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데 안 되면 우리보다 조금 큰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서 2교대 근무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정부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안 나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2교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강릉시민의 불편함 없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은 강릉시가 도심지 일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월화거리를 하면서 중앙시장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주차장을 요구했잖아요? 결론은 볼거리 즐길거리로 전환하면서, 지금 둔치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에다 타워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찾아오는 관광객을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상인 분들이 차를 갖다 대고 빼지 않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다! 그렇다면 주차타워를 하면 충분히 주민도 해소가 되고 또 관광객도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SOC 사업이 없을 때 과감하게 타워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주차장을 최고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하는 부서는 아마 저희 부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 예산에 어떤 시책사업으로 각 과에서 택지의 공원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매년 일정금액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저는 주차타워가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둔치에 타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강릉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재래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주차타워가 둔치에 설치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빨리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아마 저는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과는 주차장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최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정말 확인을 해 다와!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어요. 정말 교통약자가 타고 가는지, 아니면 이걸 타고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 자기 개인 것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일벌백계를 해서 정말 교통약자들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긴급히 활용하는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이 차는 조례에 정해진 분들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분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내년에 택시를 임차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신호등을 점멸하고 켜는 것들을 여기서 관할하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시에서 의견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몇 시 이후에는 점멸등 형태로 바뀌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학생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건널목 같은 곳에 빨리 점멸이 되다 보니 아이들이 학원이 끝나거나 하원할 때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어디 하는지, 점멸등 이런 걸 살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시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사실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그 부분에 대한, 이 정책 자체가 시간을 단축해서 고용을 늘려야 되는 취지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예전에, 작년에 시내버스 전면개편을 시도하면서 용역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회사가 그렇게 저임금을 줄만큼의 수익성밖에 안 되느냐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 대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매년 재정지원을 위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용역을 매년 해서…….

김복자위원

전체를 다 분석합니까, 아니면 벽지노선에 대한…….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전체를 다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기존의 어떤 고용과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우리 시가 새롭게 버스회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생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들 이후에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분석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특별하게 연구자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버스회사가 이것들을 어려워서 중단하는 것인지, 이익을 전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후에 생산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가 2019년 총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보면 획기적인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고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문제가 주차장문제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택지 같은 경우 유천택지가 미디어촌부터 시작을 해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되고 보니까 벌써부터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이제는 예산투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매입계획은 사실 없잖아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때문에 그런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휘부에 제대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확보를 해야죠.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예전에 해 왔던 대로 공유지 일정부분을 주차장으로 한다 이래서는 이제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지하를 주차장화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한다거나 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지, 올해는 이러고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이래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현장에 나와 보셨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시장님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법인택시 감차 문제인데 이달 말일까지 받게 되어 있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들어온 데가 있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기 계획된 것이라도 상황이 변화된 만큼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벌써 늦었다! KTX가 와서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올해 추경할 때 그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지요. 그래서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장 큰문제가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택시 타기 힘들잖아요. 택시를 탈 수 없으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획이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할 때는 올림픽 전에 거기에 따라서 한 거고, 지금 올림픽 이후에는 많은 수요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올해 벌써 수요조사를 했어야 한다!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감차를 하다 보니까, 말일까지 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민원이 온단 말이에요. 감차를 좀 하지 말아다와! 법인택시도 나름대로 전에는 사업이 안 돼서 차를 반 정도는 세워놓고 기사들이 없어서 절반 정도 세워놓은 실정이지만 지금은 기사들도 예비기사가 많이 대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는 정말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차를 해야 한다! 그것도 예산까지 투입해서……. 그러면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 총량제 계획이 늦었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4차 총량제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택시 감차를 하는데 택시 타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택시가 없어서 그렇다고, 승객이 많아서 저도 택시 타기 힘들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찾아보면 택시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윤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통합문제 이런 부분, 통합이 안 돼서 기사들이 차는 있는데 고객의 수요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콜 한 대를 부를 때마다 콜비 300원을 사장님들이 기사님들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콜을 또 안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택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 A회사에서는 택시를 1년간 17~18대 매일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있으면서 승객이 많아서 감차를 못하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택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제그제 퇴근을 해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강릉시 택시지부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콜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 그 주변에 있는 빈차하고 손님이 탄 차하고 표시가 다 나옵니다. 통계가 다 있는데 제가 올 7월 11일부터 7월 17일 자료를 뽑아서 왔는데 승차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감차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저한테 교통과에 와서 감차비용이 낮아서 그렇다, 3,400만원이…….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차가 모자라다 그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물론 사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제가 일전에 언제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드렸지만 사장님들하고 20년 장기근속자들하고 충돌되다 보니까, 20년 장기근속자들은 감차를 해야 개인택시를 받는데 이분들이 20년 동안 회사에 많은 돈을 벌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사장님들이 한 대씩 양보하고 이번 기회만이라도 개인택시를 지급해 주는 게 명분이나 이치에 다 맞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빨리 용역을 해서 증차요인이 나오면 감차를 하지 않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인택시를 법정대수 이상으로 감차를 해서 개인택시 20년 근속 대상에게 신규면허를 발행해 주는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법인택시를 법정대수보다 더 줄여서 그만큼 개인택시를 증차해 준다? 이건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시밖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잘못된 것이고, 다시 반복되지만 결국은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장 택시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차를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첫째 문제고, 다음 또 하나는 감차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까지 해서, 보면 국비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시비잖아요. 시비를 그만큼 들여서 감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빨리 해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문제가 아니라 만약 올해 말일까지 안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감차는 자율감차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냈지만 사장님들이 차를 안 내놓으면 저희는 감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님들 판단 아래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공고 낸 것을 보니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지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말일까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응하는 법인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직이 하수과장님, 그렇죠? 또 교통과장…….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최고 어려운 데만 골라서 근무해야 하는, 과장님의 공직 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지어졌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차장 대신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그렇죠? 건축과에서 얘기가 교통과에서 주차장 대수만큼 현금을 지불하면 된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면제비용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내로 차가 진입할 수 없거나 도저히 주차장을 못 만들면 300m 이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두 가지 다 안 되었을 때 면제비용을 받고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면제비용을 받고, 물론 법적기준이 된다면 해 줘야겠지만 그걸 면탈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그 분이 건축직에 돈을 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만일 돈을 낼 조건이 되어서 냈다면 하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 드려야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아니죠, 면제비용을 낸다는 얘기는 주차장을 확보 안 한다는 뜻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다 만들어요? 그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주문진 얘기인데 그 복잡한 아파트도 요새 짓고 난리치고, 로터리 옆에다 건물 하나 지었는데 동네사람들이 난리에요. 주차장이 없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없어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 대요. 그러면 시에서 그 돈 받아서 뭐 했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특별회계는 교통 분야에 예산을 다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건물을 짓는 바람에 주차장 때문에 돈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 어디에다 씁니까? 이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주차장법하고 주차장 조례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아서, 대신 납부해서 건축해놓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방법은 규칙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교통과 마음대로입니까? 참 답이 없잖아요. 그 돈은 분명히 교통세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안타깝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예.”하면 어떻게 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쓰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차장 쪽은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게 시내권이 아니고 저 옥계권 이런 데다 집을 지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강릉 시내 어디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이 뭐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참 딱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시내버스노선을 하잖아요. 2016년도에 우리도 2억을 들여서 시내버스용역을 만들어놔서, 해안도로 만들고 했는데 주문진 노선은 일부 감회 추진, 7시에서 9시, 17시에서 19시30분 출퇴근시간만큼은 현상을 유지하고 그다음부터는 5분에서 15분으로 조정을 하겠다? 지금까지 5분에 하나씩 왔는데 15분에 하나씩 차를 부르겠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김진용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쯤 전화를 드려서 잘 좀 검토를 해 보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텀을 주고 운영을 한다고 확 내미는 게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 와서 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5분에서 15분, 주문진~강릉노선이 최고 황금노선이죠? 관외로서는 서로 하려는 노선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5분에서 7분도 아니고 15분의 텀을 주겠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그건 제가 설명의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건 설명의 가치가 없어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조대영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한번쯤 설명을 해 주셨나요? 가뜩이나 강릉 북쪽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과연 그쪽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를 잘 해 달라고 전화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조대영위원장

“예.”했는데 와서 설명 하나 안 하고 만들어서 나왔어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5분 다니는 걸 무조건 15분 한 것은 아니고요. 주문진에 동진하고 동해가 하루에 54회씩 갑니다. 왕복 한 230회 다니는데 노선을 재정지원하려고 분석을 해 봤더니 두 회사가 몇 억씩 적자를 주고 주문진을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이라면 적자가 나는 노선은 안 다니겠습니다. 물론, 이건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안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상 10~15분 가는데 그 사이에 경쟁적으로 5분 단위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했다는 말씀이지 전체적으로 5분 단위 가는 것을 15분으로 늦췄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책자, 특히 문화관광국은 고맙게도 성의 있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자에다 5~15분 간격 보고를 해 놓고 과장님 또 엉뚱한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의회에서 장난하는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이건 보고서를 개조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린다고 한 부분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에 북강릉 쪽에 또 어려움이 나와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말이죠. 공무원 분이 와서 설명했다, 현수막 걸었다 이러면 끝이다?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밀어붙일 것을 밀어붙여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적에 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히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얼마나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까? 이건 지역의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에요. 조직개편,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똑같이 맞물렸어요. 물론 회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조금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어디 가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시내버스, 돈 없는 분들, 아이들이 타는 시내버스입니다. 자가용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에요. 이걸 우리 시에서 몇 억을 들여서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이걸 커버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시내버스 일주일에 몇 번 타세요?

형호

최형호교통과장

일주일에 몇 번 타지는 않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저부터라도 일주일에 몇 번 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전부 다 어른들, 애들이 타고 다녀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하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런 가장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상벌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요.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체육회에도 규정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상벌위원회가 사무국장하고 주무관에 대한 부분인데, 징계나 상이 상임부회장이 공석인 관계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현재 상임부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원에 대한 상벌에 관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상임부회장이 위원장님입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상임부회장님 책임 하에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규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상임부회장의 임명권자는 누구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시장님이십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일단 체육회 운영 전반 회장으로서, 강릉시 체육회 회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직무대리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지금 공석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계속…….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 얘기는 저희들도 자체 내부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강릉시 체육회 규정상에 보면 직무대리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직무대리도 대행하는 것도 지정도 못하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대로 새로운 상임부회장이 선임되면 이 관계를 체육회에다 공고를 해서…….

윤희주위원

분명히 이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보조를 해 줘요. 시에서 보조를 하고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시장님이나 시에 대한 권한은 다 빠져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부회장에게 다 밀어주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회장도 문제가 있어서 해임이 되었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사무국장이랑 주무관의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잖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래서 상임부회장 새로 선임되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공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이 감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이사회 때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에서도 넣고, 이래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공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너무 한 곳에다 몰아주지 마시고 분산을 하시고 그 권한을 시에서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부회장님이 새로 임명이 되시면 그분하고 잘 해서 이 규정을, 하여튼 모든 부분이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시에서는 다 손을 놓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에서 분명히 관여해야 할 분은 부분까지는 꼭 저희가 관여를 해서, 감사기관 역할도 같이 하셔야 하잖아요. 돈을 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데 시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는 어떤 독립된 조직이고…….

윤희주위원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규정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바뀌어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천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 받으셨잖아요? 인가 받으셨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이스아레나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 보존과에서 통합기구개편 되고 나면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진용위원

현재 바닥재 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그게 현 부서에서 이관 받을 우리 부서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바닥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받아야 할 부서잖습니까? 그러면 받을 부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두 번째로 야구장 검토를, 지금 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게 10월 27일까지 기간입니다. 제출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나중에 되면 본 위원하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그거 말씀입니까?

김진용위원

아니, 축구단이요. 아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축구단에서 직책이 뭐예요? 사무국장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총괄담당입니다.

김진용위원

어쨌든, 그렇죠? 현 축구단의 예산이 1년에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한 지금 25~2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용위원

시청직원이 강릉시에서 하든가 할 때 관람하러 몇 분 정도 가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시청직원들은 솔직히 많이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면 없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경기할 때마다 시청직원들 관람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바쁘고…….

김진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저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강릉 FC구성할 때 전부 다 표 끊고 해서 1년짜리 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에 창립을 할 때……. 우리 강릉시 축구단이 운영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효과가, 강릉시 축구단이 강릉시의 브랜드 효과를, 마케팅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25~26억 들여서 축구단이 강릉시를 홍보하고, 홍보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봐요?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50억 100억을 들이면 400억, 티를 팔고 기타 등등 관람해서 시너지효과가 프로구단의 브랜드화를 몇 배를 시킨다는 게 있는데 우리 강릉은 축구단이 솔향강릉이라는 것을, 브랜드의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동계 스토브리그 그런 걸 할 경우에…….

김진용위원

축구단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러니까요. 실업축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동계스토브리그에서 오는 훈련팀들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간담회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위원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만일 통계를 못 냈으면 못 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제로베이스잖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도 없습니다. 그 넓은 구장에 가보셨으면 누가 가나 이러면 유소년 애들 있죠? 축구하고 보고, 걔들이 가면 학부모들 가면 재미없대요. 하도 없으니까 오라고……. 운영을 해야 합니까? 25억 들여서 운영을 하셔야 하느냐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독님 이하 제일고·중앙고 출신들, 관대·도립대학·문성고 현재는 있습니다. 축구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는 전지훈련 한다고, 야구·축구를 전지훈련 온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돈 25억 주려면 강릉시민의 자녀들을 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선수를 지역출신들을 모집해서 잘 하는 사람들을, 프로구단으로 못가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하시든지, 운영의 묘를 구하든지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자료요청 했던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지금 총괄업무를 보시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진용위원

시장님한테도 직언을 하셔야 해요. 25억은 낭비다! 축구에 관계되어 있는, 강릉시의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본 위원한테 화살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면 시장님께 직언을 하셔서라도 이건 새로이 구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총괄하는 담당자 계장님 한 분이 내뛰고 결제해야 하고,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혼자 결재권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길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삽입해서 올라온다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 문제가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해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 축구인들이나 시민들께서 같은 말씀하십니다. 축구부에 예산도 많이 과다지출하고, 지역출신의 어떤 축구선수, 지역 인재육성에도 미진하다 이런 부분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실무 계장하고 해서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건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인들과의 문제, 대한축구연맹과의 문제, 그래서 당분간 여건이 성숙되면 그렇게 해서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진용위원

보고는 드려야 하는데, 그런 사후문제 때문에 예산이 25억씩 들여 가지고 아무 효과도, 매년 들어오는데 2년이면 50억이에요. 50억이면 수영장 같은 큰 체육시설 하나씩 짓는다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민원해소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맞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축구인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재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냥 “하겠습니다.”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왜 이런지 조치에 대한 결과서를 국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기존에 사업했던 민간보조금 몇 개 사항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경포바다 수영대회 이게 경포바다 핀 수영대회 얘기하는 거죠. 올해 18회까지 했던…….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2015년도까지 하던 대회인데 2015년 이후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2015년까지 했어요? 경포바다 수영대회를…….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맞아요? 우리 담당계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조금예산 심의할 때 경포바다 수영대회라고 자료 제출했죠? 심의위원회에…….

그게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간 예산에 어쨌든 세워진 것만, 이게 안 하는데 계속 세워지기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봐서는 16년, 17년 예산이 집행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워졌지만 결국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2018년도에 안 하는데도 세웠던 이유가 뭐죠?

지금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300만원 보조금에서 사업계획 자부담 700만원 세우는 것인데, 이건 전국대회 수준은 사실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참가비를 받고, 이분들이 또 강릉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됐으니까 주관단체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해변우드볼 전국대회 있죠? 그 부분도 비치우드볼이죠? 이것도 아마 단체가 보조금, 그러니까 자부담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사업계획들을 제대로 봐서 한번 재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1대 의회가 처음 개원되어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할 때 내년에 아이디어세계대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지금 무산되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무산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오늘쯤에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이디어대회를 금년 11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금년이 아니죠, 내년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내년 8월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계로 직원들하고 실무진들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한만큼, 또 그 대회가 무산된만큼, 내년 업무보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왜서 무산되었는지 정도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보고 때는 당초계획대로 진행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계획을 취소시키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의견제시를 한 게 있어요. 그분들은 전 시장님이지만 시장님하고 MOU까지 체결을 하고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산된 거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왔단 말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는데 거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해나 설명을 해 줬어야 하고, 그렇다면 세계대회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대회는 춘천대회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잘 안 맞다 해서 무산시킨 거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그런 세계대회가 아니고 국내대회라도, 아니면 강원도 대회라도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거라도 만들어서 해 줬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된 사항이 없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금년도에 강릉아이디어대회 그건 자체 계획을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기획을 해서 예비 전으로 했던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 세계대회가 무산되었다고 하면 그 대회도 사실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 대회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11월에 하는 아이디어대회는, 국내대회는 내년 세계대회를 하기 위한 예비 전초전이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예비단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그 대회가 무산되어버렸는데 그 전초전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중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대회가 무산된 것은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한 만큼 무산됐으면 무산된 대로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야 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강릉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10월 27일까지 용역보고서에 납품기한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아직 안 되었는데 끝나고 지금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가 27일에 되면 그다음 진행될 것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진행을 하면 의회에 보고회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음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3월경까지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겠고, 그게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내년 추경에…….

희문

강희문위원

추경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확보 가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추경에 세워 가지고 가능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3월까지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3월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거에 용역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다음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야구장 건립의 문제도 계속, 사실 이게 전반기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걸 진행을 안 해서 후반기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1년이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용역이라도 좀 당겨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온 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 발언해 주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댄스페스티벌 이 부분이 11월에 계획되어 있죠? 올해 예산계획에…….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저는 무산됐다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위원의 입장에서 수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춘천에서 열렸던 대회는 굉장히 축소해서 세계대회가 열린 거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이건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강릉시의 새로운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사실 강릉에는 없잖아요, 단오제국제페스티벌 이후에……. 그런 것들을 계획한 부분인데 이건 저는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호수를 갖고 있는 도시에서 춤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시민들도 격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그런 행사 이후에 좀 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중단하겠다는 표현도 명분이 없어요. 이유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시장님이 사업성격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업 이후에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는 관심과 계획을 열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둔치 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어른들 게이트볼대회 하는 곳…….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거기 행사장 때마다 가보면 앰프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 앰프는 보완을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제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어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북부권 실내수영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도립대학 안에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합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거기를 도립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대영위원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밑이 낮아요. 가보셨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말이 리모델링이지 전면적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고, 기왕에 거기가 바로 바다와 인접되어 있어서 해수를 한번 연구해 보자! 물론 관리비와 시설비가 더 들 수도 있는데 해수를 한번 고민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총 40억 중에서 국비 12억. 도비 5억6,000, 시비가 22억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시비로 만들어지는데 부지가 도립대학이다,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건데 관리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대학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개발공사도 저쪽에서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지금 6레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수영 센터는 몇 레인으로 되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8레인입니다.

조대영위원장

6레인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된다고 보고, 허병관위원이 늘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강릉시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저기를 한번 가려면 새벽에 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6레인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때 레인을 늘릴 것을, 아까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안 했는데, 이게 수영장이 너무 작아요. 여기 같은 경우 8레인이잖아요? 포화되어서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체가 되어 있는데 북부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대학 옆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기를 것이고, 이러다 보면 시민에게 들어오는 레인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활성화하려면 레인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을 협의를 좀 보세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6레인 해서 다음에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을 때 조금 더, 들어가는 돈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레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레인을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꼭 주문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수영장에 관련해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이스아레나에도 수영장을 지하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스쿠버할 수 있는 거, 다이빙 설치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도립대에다 기왕 하는 거 새로 할 때 다이빙대를 설치하면 안 되나요? 여기도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은데…….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거기 잠수훈련장이 있습니다. 스쿠버로 해서 잠수훈련장이 있습니다. 다이빙대는…….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을 제대로 해서 하면, 잠수훈련장은 몇 군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영장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좁거든요. 있긴 있지만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까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SOC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2일에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다만 문제가 25m 6레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사업량이 증가한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어째 사업이라는 게 삽을 뜨잖습니까? 하다 보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다시 입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미 포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강릉수영장에 주문진 북부권, 남부권 다 그리로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8레인인데 6레인 해 놔보세요.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적으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검토해서 꼭 확보하세요.

조대영위원장

추가로 꼭 해수로 만들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인문도시과장

인문도시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인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인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보전과장님은 지금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국제협력담당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올림픽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저번에 아이스아레나 견학을 했었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시설점검을 통해서 보수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조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수영장이잖아요? 거기에 전국대회를 열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관람석도 없고…….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가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서 관람석 확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주시에서 진남수영장이라 고 최근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50m 10레인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여수시도 당초에는 2급 시설로 해서 국제경기라든가 국내경기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국내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수영대회가 한 10개에서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여수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밖에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당초 2급 시설에서 3급 시설로 시설계획을 변경해서, 10레인에 50m짜리 시설로 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아이스아레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국비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국민체육기금에서 정액으로 해서 2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어제 체육과장이 문체부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필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강원도에서 맡아야 하는 재원을 어부지리로 강제로 맡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국·도비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관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견학을 한번 위원님들이 갔다고 해서 그치지 마시고 동향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자주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결정 난 다음에“이렇게 결정 났어요.”하고 통보를 하면 그때 가면 또 많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어제 부시장님도 도와 통화하고, 도청 계장하고 체육과장하고 시설계장하고 실무팀들 만나 협의를 하고 강릉 분 고위직에 있는 분을 만나서 지원요청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거부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지반도 문제가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매립지 입구가 아닙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지금 경기장 있는 데는 원래 산지 부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산지 부분이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동계올림픽 때문에 스카이베이라든가 JJ, 세인트존슨, 경포올림픽카운티타운, 탑스텐, 차이나드림, 많은 게 들어온 중에 카운티타운은 아직 착공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드림시티도 화려했지만 아직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JJ는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연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호텔이 들어와서 다음에 폐단이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가숙박으로 인해서 기본 상권이 흔들리고, 또 4,000객실이라는 것 때문에 관광객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도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호텔이 들어오는데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이 호텔들이 수영장 하나, 월드풀 하나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한 호텔이었지 정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신규가 들어올 때는 어떤 제도적인 아니면 어떤 쿼터를 해서 허가를 내는데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올림픽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2차 지정이 언제까지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2019년도 말까지 문체부에서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경포도립공원 3지구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특구를 지정하고, 한옥단지 앞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특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자료에도 민자투자촉진을 위해서 특구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필요 요구를 전달해서 필요 지역이 반드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달 후면 아레나 업무를 체육과로 넘겨주셔야지요? 조직개편 되면 결과에 따라서…….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업무가 난해하다! 아직 다목적 체육관 쓰려고 1층 바닥, 그렇죠? 쓰려고 지금 이관이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설계서를 담당 직원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설계서 작성 중이죠, 아직 발주는 안 했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 용역만 나오게 되고 시공은…….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시공은 저희 시로 이관이 되어야지만…….

김진용위원

가능한 거잖아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김진용위원

일단 용역 결과만 가지고, 그렇죠?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김진용위원

체육회하고, 아까도 체육회 담당 부서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할 때 시설물이라든가, 1층 바닥에 결빙할 수 있는 시설물이 다 내장되어 있잖아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맞게끔, 다 할 수 있게끔 체육회하고 의논을 하세요.

용남

김용남올림픽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진통 끝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승인해 주면서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리모델링하는 약 85억 내지 90억에 대한 예산, 그렇죠? 그게 뜨거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다가 도 사문위에서도 조직위에다 요구를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체육과도 그렇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 팔십 몇 억인가, 최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서라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사람을 자꾸 만나서 앓는 소리를 해야 주는 거니까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관계되는 데 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조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임시회 끝나면, 내일 본회의 하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서울에 좀 올라가셔서 중앙정부라든가 가셔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문화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관리담당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우용운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우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강릉아트센터관장 손동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강릉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트센터에서 각종 공연들을 많이 하는데 공연 일정하고 프로그램 등을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며칠 전에 CBS 주관 러시아 갈라쇼, 위원들 열 분이 갔다 오셨는데 좋아하셔서, 그런 기회가 또 있다고 봤을 때 프로그램 일정을 의회에다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라든가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동오

손동오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올해마다예산이 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기업이 운영한다면 과연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대로 갈까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나 데이터는 뽑아놓았고요. 기존에 잘 안 되는 도서관들은 거의 시설이, 주변 환경이 낙후한 곳에 있는 도서관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을 무작정 중단하기보다는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죠, 위원들이 무작정 그걸 중단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관리체계를 전환하라는 요구를 수없이 했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거 관련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누가 이걸 폐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지역의 동사무소의 단체라든가,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얘기고 또 문제점이 많은 도서관들을 지역의 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거기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시작한 지가 올해 4년째 같아요.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답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관아에 만화도서관? 이것도 관아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들 운영이 안 되는데 만화도서관을, 늘리기는 계속 어떻게 하든 늘리려고 해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게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관아도서관에 향토문화역사 관련 자료만 비치해놓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적고, 그 책들도 오래된 책들이고 하니까, 지금 관아 같은 경우는 주말에 행사도 많이 열리고 일반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그쪽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서 만화도서관을 하게 되면 주말에 아이들이 가볍게 와서 만화도 보면서 그 주변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활성화를 시켜볼까 하고, 저희가 만화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시설에다 만화책을 교체를 하고 다음에 만화를 볼 수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궁여지책이다! 이건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관 자체가 안 돼서 전환하는 건데, 저는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수 없이 질타를 하고 수없이 대안을 내 줬어요. 물론 과장님이 오기 전 과장님도 이 소리를 들었고 그 전 과장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과장님에게만 얘기하느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여튼 당초예산 하기 전까지 대안을 세워서 갖다 주세요. 만일 안 세워주면 삭감합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만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이것만 아니라 다른 거,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오는지 그 대안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공보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최덕집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 최덕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공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국제화·세계화·글로벌화 국제교류 추진 해 가지고 강릉을 글로벌화시킨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최덕집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강릉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해서 글로벌화도시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시민하고 국제교류를 잠깐씩 하면 이게 강릉이 국제화도시 되는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큰 그림을 그려서 강릉다운 것들을 어떻게 세계에다 알려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이 세계에 대처는 게, 이렇게 누가 되면 이게 글로벌화 되고 국제화 도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림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뭐냐면 자매도시 맺어서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국제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큰 그림 그려서 강릉다운 어떤 것들을 세계에 알려내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국제화·세계화·글로벌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어떤 게 정말 국제화되는 것이고 세계화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최덕집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최덕집 먼저 저희가 국제 자매도시·우호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감사관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혹시 올해 감사관실에 정기감사를 실시했죠?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최종혁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특히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죠?

최종혁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최종혁감사관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금년도에 처음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첫해 제일 설립되고 나서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안 보다가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회계질서 관련하고 인사 관련하고 다음 시설물 관리부분 이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봤고, 감사 결과 현장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각에서는 특별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최종혁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 중에 담당 팀장들 불러놓고“그런 데 동요하지 마라.”그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팀장들보고도 동요하지 말고, 그동안 문화재단에 있는 임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보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큰 오해는 다 불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지난번도 얘기했던 사전 민간인이 잘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은 사전 계도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들을 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감사관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전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강릉시가 좀 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강릉시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법령에 벗어난 조례가 부분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요?

최종혁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법무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일괄정비를 하고 금년도에도 전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일괄정비를 했습니다. 이거라든가 아니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례에 대해서 일괄정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현재 법에는 없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례는 다 재개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최종혁감사관

예, 지금 더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감사관님!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게 현재 뜨거운 감자 속에 있는 보건소에 대한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몇 번씩 지적사항 나오고 자체감사에서라도 거론이 되고 법무팀에 거론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법령에는 없는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최종혁감사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임의규정을 가지고 만약에 조례에 담겨져 있다면,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김진용위원

아마 2~3일 전부터, 23일부터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감사관실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 많은 법 중에 법무팀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조례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나 이런 사례가 타 법령에도, 조례에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법에서 어긋나는 조례를 현재 몰라서 못 고친 부분, 알고는 고쳤을 것 아닙니까? 몰라서 미처 못 고친 부분은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자치법규 재개정에 대한 역량강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감사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이고 내용 있는 업무보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았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의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을 모니터링을 좀 하십니까?

최종혁감사관

저희들은 모니터링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물론 감사계·조사계 등이 있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해야 할 부분을 못하고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이것도 한번쯤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최종혁감사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저희들도 연중 읍·면·동 종합감사, 상시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조사계나 감사계나, 사실은 우리가 관내 출장만 해도 1년에 약 200일 가까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인력으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한번쯤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혁감사관

예.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을 끝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3일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조직개편의 핵심은 주문진보건출장소장 5급 상당을 폐지하는 것이잖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핵심이라기보다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의 우려도 많고요. 감사지적사항이 언제였습니까? 도감사에…….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2012년도였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2012년도였는데 왜 존치를 하였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사실 나름대로 도농통합 이후에 구명주군 지역 보건도 생각하고, 2012년도 이후에 계속 지적이 되고 보건행정수요가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이래서…….

광민

정광민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존치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감사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존치한 거 아니었습니까? 과거 집행했던 과정에서…….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이것도 최대한 늦추려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계속 지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번 민선7기가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 기회에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민

정광민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형태를 띄우지 않고서도 진행해 왔었잖습니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보다 필요성들이 먼저였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왔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집행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아직도 비전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문화적인 것, 다음에 혹은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들 등등은 아직 시장님이 비전이나 방향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아직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과거의 필요성에 의해서 감사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존치시켜 왔었던 내용을 굳이 행정기구 개편하는 과정에서 꼭 했어야 했느냐? 그런 비전들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독려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했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그렇게 반대는 안 했지만, 실제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에 출장소 관계를 정리해야만 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첫째로 관련 법령에 위배될 뿐더러 지금 출장소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운영 방법은 똑같지 않는데 관련 법령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보건수요가 날로, 질병관리라든가 백세건강, 치매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청에다 해당 부서를 신설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주문진 의료체계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우리 강릉시의 비전, 크게 타이틀로 내려온 게‘뜨거운 열정과 도전 세계 속의 감동강릉’입니다. 다음에 그 목표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래서 경제도시 실현하는 거, 머물고 싶은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건설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고 등등……. 그리고 새로운 평화를 선구하는 평화도시조성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그리고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공사가 공단으로 가야 할지 공사로 가야 할지 분명한 비전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등등입니다. 아직도 우리 시장님이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비전들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만 개편하는 것으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새로운 평화선구를 위한 평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업무보고에 과장님 보셨잖습니까? 행정국에서부터 문화관광국 어떤 중요핵심부서에서도 어느 것 하나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은 위치가 맞지 않다! 적어도 이렇게 각각의 목표를 세워놓았으면 그 목표에 대한 실행방법이나 내용들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는 카드를 내놓아야 수긍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조직개편만 들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계속 지적되는 상황, 행정국 포함해서 문화관광국의 각 과에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급하게 행정기구 개편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조금 전후에 해도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시장님 들어오셔서 시정구호라든가 시정방침은 정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주문진보건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도감사를 받고 지적이 되었는데 도감사가 3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도 감사 받기 전에 전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미루어진 게 그때 지적은 되었지만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인 정서나 수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의 요구라든가 지역주민의 요구, 또 그런 필요성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도 못하면 또 3년이 지나고 이번 11대 의원님들 끝날 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시장님과 의회가 바뀔 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저는 시장님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비전들이나 내용들이, 공사·문화재단·과학산업진흥원·산하 사업소 기관들 위상 정립하는 문제, 또 그 외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들이 나오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더 구체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연기까지 되면서 오늘에 왔는데요. 그만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행정기구설치는 어차피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으로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온 만큼 시장님에 맞게 편성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국이 하나 늘었죠? 평생교육원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평생교육원을 하나 신설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문도시로 가기 위한 취지에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사실 전국적으로 인문도시 인문행정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도‘강릉’하면 문화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하고 있고 또 오죽헌박물관이라든가 모루라든가 문화센터 등 다양한 부서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각종 시민교육을 비롯한 문화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 평생교육을 신설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희문

강희문위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문도시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같이 가게 되는데 이게 사무실은 기술센터로 다 옮기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안이 검토 중인데 사실 기술센터가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어렵다 하면 일단 기술센터가 장기적으로 이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본청에 부서를 둬도 업무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가려는지 여기 있으려는지 그건 결정된 게 없나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본청에 놓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에 있고 기술센터에 있고, 이원화되는 것도 별문제는 없겠지만 기왕에 합치는 만큼 같이 가 있는 것도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나 싶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복지환경국이 이렇게 폐지되고 환경 관련 과는 경제국으로 가서 경제환경국, 그다음에 복지 관련 과는 문화관광국에서 속해서 문화관광복지국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환경하고 복지가 가장 큰 이슈에요, 그렇죠? 가장 큰 포인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와 간담회를 할 때도 기왕에 그렇게 폐지하고 간다면,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지문화관광국으로 하든가 복지가 앞에 와야 한다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은 문화관광도시니까 문화관광복지국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더라도 앞으로도 복지나 환경에 대한 무게중심은 좀 실어줘야겠다! 이게 앞에 가고 뒤에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게 명칭변경에 불과하지만 기존에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 전략산업과를 기업지원과 이렇게 바꾼 만큼 거기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계속되는 주문진보건출장소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북부지역에, 주문진이나 연곡지역에 보건출장소가 보건지소로 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문제라든가 사업문제 이런 것으로 소외되지 않게, 국장님 계시니까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라도 기존에 챙기지 못했던 예산이나 이런 것이라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박탈감이나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심의 중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빼고, 어쨌든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방향에 따라서 개편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장님의 세부적인 시정방향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지, 4년 이후 임기가 끝날 때 나오는 것인지 좀 우려스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5급 사무관으로 두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직원도 들어가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몇 명 들어갈 계획이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5급 사무관 한 분하고 6급 두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에는 예전에 여기가 6급이 한 명 파견됐었나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그전에는 파견을 2명이 간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1명이 가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 6급이 가서는, 물론 5급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앙부처나 재경, 주요 가서 대화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사무소를 신설해서…….

김복자위원

그래서 기존의 서울사무소가 어떤 기능, 그러니까 사무소에 파견했던 6급으로 있을 때의 기능과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업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정말 사무관 둬서 될 일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둔다고 하면 정말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표를, 지금 업무분장에 이렇게 했지만 나와야 해요.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소를 두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강릉시 내에서의 과장의 역할이 하나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정원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가 상당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굉장히 실패한 조직개편이 되거든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중앙부처나 각 기업체, 아니면 재경 동호인들하고 접촉하기가 그리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파견이 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김복자위원

재경출향인사 그런 분들에게 뭘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협력을 하려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사실 재경출향인사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법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부류를 맡아서 우리 강릉에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기업체 유치도 어렵고 또 정부부처 예산, 사실 예산도 물론 계획을 잘 올려야 하지만 인맥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 중간역할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올라갔을 때 연결고리도 되고 이래서, 파견한 효과는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하게, 확실하게 업무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저는 다시 2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년 전에 명주군 통합이 만일 강릉시하고 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했을 경우 보건출장소와 기술센터, 축산과와 농정과가 아주 이상하게 이번 조직개편에 명주군 통합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 속에, 먼저 농정과·축산과 기술센터 통합에 대한 부분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주민들, 농업인들 단체 기타 등등 여론을 어떻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봤습니다. 찬반논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이잖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경청해서 간담회라든가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건 안 했는데 이 통합을 예전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는데 사실 지금 전국 대부분 보면 통합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도출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의견을 들어보고 원주, 춘천, 가까운 동해시, 통합으로 인해서 그렇게……. 단독한 거하고 통합한 거하고 효율성을 따져보면 큰 효과보다 부작용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미 13개 정도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의 묘가 달라서 잡음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것은 장단점 다 해서 소화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게 적어도 세 부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했거나 아니면 여론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노력의 기미가 보이면 이분들도 개방된 말씀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거의 세 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경청만 했습니다. 녹음을 좀 할까 하다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녹음은 못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첫마디가 그거에요. 명주군 통합되기 전에는 농업·축산·주문진 보건소 기타 등등 전부 다 혜택을, 지금까지 통합을 안 했다면 동에 지원해 주는 발전을 그만큼 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통합하고 나니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농업·축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도시중심지,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으로 가다 보니 자연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금치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합니다. 거기에서 돌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축산과가 따로 한 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본청에…….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기술센터가 달리 있고, 세 개 부서가 다 달리 있습니다, 한 동의 한 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위아래 가면, 식사자리 가도 우리 끼리끼리 앉아야 해요. 우려를 하는 게 농업·축산·기술 세 부서가 통합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따로 따로 있으면 농업인, 축산인이 겸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한데 기술센터로 가야 하고, 종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통합이 된다고 하면 기술센터든 한 자리에, 좁든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들이 원해서 다 통합이 되는 것이니까 농·축산인들이, 기술센터 지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한 군데 가서 총괄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합을 하는 김에 아예 해 달라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혹여나 사무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다면 일부가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주문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한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보고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적극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면 된다고 얘기하셔야 해요. 결정을 해야지요. 국장님!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서 같이 근무하는 게 맞고요. 혹시나 사무실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은 거기 가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1년, 2년 또 갑니다. 그때 되면‘부지가 작아서’다시 또 다음에는‘부지가 협소해서 부지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하면 통합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상상을 안 해도 쭉 나오는 얘기잖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기술센터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위원님 뜻대로 다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하여튼 이건 구두약속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금년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3월에 세 개 과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10월에 신설된 세 개 과가 7개월 만에 폐지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나중에 폐지될 거 예상을 했으면 아예 폐지되지 아니한 부서명을, 과를 만들어서 업무분장만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는 보건출장소, 주문진 보건지소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잖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이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동계올림픽추진단을 꾸리면서 여섯 개 과를 운영했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어차피 그 부서가 한시기구로 존치기한이 만료되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또 관광개발과하고 관광진흥과를 분리해서 운영을 몇 개월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더 비효율적이라는 부서의견도 있고 해서, 그다음 올림픽보존과도 임시 존치해 있지만 조직이 또 없어지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실제 해당 부서에다 분산해서 배치하는 관계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개편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올림픽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과를 신설해서 운영해 보니 7개월 만에 운영해서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조대영위원장

잠깐만, 김진용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진용위원

주문진보건출장소, 어제그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법 10조에 보면 보건소 설치가 있습니다. 동일 시·군에 두 개 이상 보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법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8조에 가면 법 10조에 의해서 1개소를 더 추가했을 경우에, 이 내용이 뭐냐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1개소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주문진보건출장소라는 명칭이 법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건소를 가지고 통합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이 법을 알고 계시면 한번쯤은 보건복지부에다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법령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국 사례도 찾아보았는데 사실 보건소가 2개 이상 된 곳은 인구 100만명 이상 된 광역시나, 남부보건소 북부보건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없을뿐더러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보건소 하나 신설한다는 게 건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원도 증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조직의 정원도 연간 증원할 수 있는 게 7~8명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소 하나 유치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축소한다고 해도 50명에서 100명 정도 추가정원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성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타진은 안 해 보았지만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김진용위원

법규 검토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쯤은 출장복명을 내고 갔다 오셔서 직접 만나고 오셔야지 앉아서 법리검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잖습니까? 그런데 주문진 보건출장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들은 소외감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언론매체도 그렇고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기존의 주문진하고 연곡보건행정이 연곡 쪽에 통합운영이잖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통합 지소 개념으로…….

김진용위원

주문진도 통합보건지소 개념으로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명칭도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김진용위원

보건출장소를 뺀 상태에서,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주문진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출장소 명칭을 그거한다고 하면 연곡 부분은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연곡지역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증진센터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고려를 안 해 보았습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이번에 보건출장소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건소하고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되고, 조직개편이 만일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주문진 운영은 업무, 직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지금 주문진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보건지소는 보건소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과장님이 현지에서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현지에서 상시근무 들어갑니까?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로 만든 장본인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면 몇 달 전부터 주민들 간담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하셔야 하는데, 법에도 명기가 안 되어 있는 출장소로 쓰면서 여태까지 왔다는 자체도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김진용위원님의 말씀에, 어제 용평에서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열렸습니다. 2박3일 했는데 저희 둘이 저녁에 갔더니 농업인들, 회장님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그분들하고 교감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회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단체 회장님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한잔 하셨잖아요. 약주 드셨는데 전혀 농민들하고 교감도 안 하고 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아, 이건 농심을 건드리고 있구나!’물론 조직개편이 민선7기에 와서 제대로 하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지역사람들의 여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가장 뜨거운 게 뭐냐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축산과 합치는 거, 다음에 출장소가 되는데 민심이 난리가 나서 저희 둘이 피했습니다. 술 마셨는데 거기에다 무슨 이해를 시키겠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서, 이게 탁상공론은 아니겠지만 과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지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보건출장소는 솔직히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출장소라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지역의 정서를 보는 게 중요하다! 기초행정은 밑바닥에 있는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북부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이니 뭐니 해도 오륜기 하나 안 걸린, 건어물시장이 잘 된다 등등 수산시장 하는데 특구 하나 해당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막말로 성화도 한번 안 지나갔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2012년 도 종합감사에서 걸렸는데, 주문진 부읍장, 보건출장소장이 기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읍장 정리를 했는데 출장소를 왜 안 하냐고 이제 와서 그러는지, 아까 말씀 나왔지만 올림픽 끝나고 조정할 때 그때 슬쩍 하든가……. 이렇게 공무원도 하나의 연기가 되고 연출인데, 전혀 연기와 연출을 모르는,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한 마디도 안 들어줬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관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내미는 거예요. 또 주문진에 같이 있는 동료 이재모위원도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유력 지방지 두 곳 다 걱정을 했고 논란도 했고 이런데도 전혀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출장소를 운영하면서 통합보건지소로 해서 수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 놓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건의하거나 질의를 하면 전혀 안 듣는, 아주 불통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의회가 예산편성권도 없고 솔직히 조직개편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관여는 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관여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치법상에…….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출장소의 기능 전환 등과 관련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주문진보건출장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북부권지역 주민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시 주문진·연곡 지역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인력이나 기능 면에서 기존의 역할에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증진도모 차원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향후 각종 지역숙원사업 및 지역발전에 대한 추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