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자인 도로과장입니다. 서대정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김대은 과장입니다. 역시 금년 1월 1일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신영식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견인보관소가 지금 설명을 듣자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여성가족과에서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럼 견인보관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았고 민원이 많았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대책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견인보관소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장소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민원이 그렇게 대두돼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차적인 그런 선택이었고, 저희도 견인차보관소를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데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위치가 거리가 더 멀고 위치가 좋지 않은 쪽에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사유가 민원인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차적인 겁니다.

이차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원인들의 민원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민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평창동 있는 데가 거리도 멀고 교통으로 찾아오는 데도 차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자동 공영주차장을 견인차보관소로 쓰지 않는다면 그 안에 더 가까운 곳에 후보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보다 먼 곳에는 후보지를 찾을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런 민원이 커진다는 얘기죠.

국장님,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해주시오 여러 번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쪽에 또 민원을 무시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게 얘기가 됐어야지 위원들은 효자동 공영주차장에서 무슨 시설을 해주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효자동 공영주차장에다 견인보관소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행정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짧은 기간에 적정한 후보지를 저희들이 물색할 수가 없었고 효자동 공영주차장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후보지를 찾기 전에 임시로 있는 거죠.

그럼 임시로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1억 1,000 얼마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까? 개인이 아마 그런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투입 안하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재단에서 잘못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쪽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것 모르고 지금 효자공영주차장을 견인보관소로 옮긴다는 거 아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계획된 대로 안 되고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게 조금 미뤄지더라도 저는 제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빨리 들어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효자동 공영주차장에서 거기에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번 의회에서 와서 이런 것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주신 적 있어요? 효자공영주차장을 견인보관소로 쓰겠다 하고 이런 얘기 해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좀 견인차 보관소 이전이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남의 과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저쪽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을 받아올 때 그 계획과 또 건설비를 지원하는 재단과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 저희들한테도 이 사업에 대해서 통보가 온 지가 시간적으로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그렇게 건설할 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가 있은 뒤에 저희들이 해야지 그게 결정되고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주차관리과에서 먼저 보고할 일은 저희도 아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긴박하게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견인보관소를 이쪽으로 하신다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거에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하실 거에요?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이쪽 경우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냐가 우선이거든요.

어떻게요? 다시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다른 데로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저희한테

아니 시간이 급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여성가족과에다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재단에서 건설비용을 받지 마라.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자. 그런 것도 검토하자. 왜 거기가 못 짓는다고 그러냐? 처음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이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평창동에 가서요. 그 장소에다 짓는다고. 신년인사회 끝나고 나니까 재단에서 안전성의 문제 뭐 이런 걸 핑계를 대 가지고 거기 못 짓겠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재단에서 한 20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서 걔네들 운영권을 가져가느니 우리 구비를 투입하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견인보관소 뺏기다 보니까 효자 공영주차장으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 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마땅하게 견인보관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효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건 저희들이 대체 공영주차장을 제공해야지요.

그러니까 한군데서 뒤틀리니까 여러 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종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방안도 나올 거고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오래 이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효자 공영주차장을 결정하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안은 있었습니다.

어디어디 검토가 됐어요?

평창동 가스충전소 부지에 있는

그건 서울시 땅이잖아요?

서울시 땅을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우선 저희들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새로 부지를 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산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지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곳도 없고요, 아시다시피 주변에요. 그리고 구기동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거기에 견인차보관소가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큰 부지에 그거 하나 달랑 들어가면 용도가 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평창동에 견인보관소가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만 위해서 의원들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저는 견인보관소 평창동에서 철수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족한 것도 같이 털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니까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원이라면 종로 전체적인 걸 보고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저희 국에서는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시간 내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이거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거나 또 후보지가 있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평창동 어린이집 건립하는 계획이 바뀐다면 저희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 국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고 문제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해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다가 제안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집을 건립해주겠다는 재단의 말만 듣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토지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재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그런 얘기까지 해줬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또 수포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저거한다고 그러면요.

저희야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1억 1,000이 들어가는데 무슨 원위치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1억 1,000이 투입이 되고 나서 다시 원위치하는 거잖아요?

4월까지는 공사착공 할 때까지 저희도 준비하고 그러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모든 행정이 민원이란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효자공영주차장에다 뭐를 건립해주십시오 수없이 얘기했는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서 오면 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걸 해주십시오 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충분한 대안이 아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진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노점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하셨어요. 흥인지문에서 숭인 사거리까지. 신규발생이 많이 생겼어요?

신규발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기존의 노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노점은 인정한 노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비할 거가 있어요? 신규가 발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보면 노점들이 24시간 길에다 방치를 하고 노점들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걸 정비하겠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비를 해요?

지붕도 떼도 뭐 지저분한 거 보수하고 또 너무 밀집된 곳은 조금씩 간격을 띄우기도 하고 또 당초에는 A품목 팔던 걸 지금 타로라든지 편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세무민한다고 말이 많고 그래서 영업

품목 같은 것도 지정되어 있나요?

지정된 건 없고 당초에 우리한테 신고된 거

신고된 거 외의 품목을 얘네들이 취급을 하니까 그걸 막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오뎅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서 소주도 판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변질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의 노점정비계획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 탑골공원 옆에 있는 타로 노점 그게 여태까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건 특화거리로서 존재하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묵인 하에 노점이 거기에 발생한 걸 묵인한 상태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탑골공원 옆에 타로가 16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종로 대로에 여기 저기 산재해 있었습니다. 산재했던 건데 저희가 특화거리를 만들면서, 이것은 특화거리는 아닙니다. 타로도 나름대로 노점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한켠으로 전문성있게 가라 그랬는데 지금 탑골공원 옆에 서로 그때 2009년도에 노점하고 관하고 협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탑골공원이고 민족의 성지이고 오가는 관광객들이라든지 타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탑골공원이 성지인데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16개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이면도로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폐업이라든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8개씩 나눠 가지고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면거리로 들어가면 더 장사가 안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탑골공원 거기도 지금 전면이 아니고 좌측면이 돼 가지고

낙원상가 들어가는 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면도로 어디에다 이 사람들을 넣으실 거에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7~8개는 관철동 젊음의 거리

굉장히 복잡한 데로 들어가네요?

실제로는 상가는 장사가 잘 되는데 노점은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빈 노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려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데 다문화거리라든지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탑골공원에 있는 16개만큼은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군데로 집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 타로를 하고 있는 노점들이 좋은 데를 서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배정을 하실 건지

지금 타로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못 한다, 가야된다 하는 공감대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디로 가느냐? 어느 자리로 가느냐 하는 세부적인 그것만 저희하고 협의가 남았습니다. 가는 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협의가 끝난 건 아니네요?

네.

어르신 거리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에요?

어르신 거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로 이런 노점을 치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앞으로는 노인 분들의 메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풍기문란한 타로는 재배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맞아서 그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어르신거리로 하겠다는데 여기는 담당이 아니니까 질문은 제가 다른 국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금남 위원님.

공중선 통신선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여러 건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통신주나 전신주에 있는 선을 한데 묶어서 전선을 하나로 통합해도 1년 정도 지나면 또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보다 안 보다 해서 새로 생기고 그래요. 이런 걸 역점을 둬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노점상이 구에서 인정하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노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노점이라는 게 최초로 인정한 게 뭐냐 하면 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때 워낙 지저분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 한번 신고 내지 이렇게 해준 게 있고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종로대로 특화거리를 하면서 그때 그럼 너희들이 신고를 해봐라 해서 한 거지 저희가 등록이라든지 인정, 인가 그런 거 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인사동에도 부분적으로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보다는 뭐랄까 점용료는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그건 특화거리는 그 사람들 본의 아니게 이면도로로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동하고 특화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복잡다단해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창동에 견인보관소를 어린이집으로 지금 전환한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효자동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짜 효자동 그 자리는 최경애 위원장이 안 계십니다만 위원장인 기타 의원들이 그쪽에 복지관을 짓자. 아니면 지하를 파서 주차장도 하면서 위에는 복지관을 짓든지 아니면 한옥 체험관을 짓든지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자꾸 무시가 되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1~2개월 내에 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아무런 효력이 없지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쪽에 구획선이 한 20개 되지요?

네.

그 구획선에 차를 대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교동 주차장이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요

신교동 주차장 확인 좀 해주세요. 거기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지금 많아요.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 한옥체험관, 복지시설 이런 검토는 다 했던 겁니다. 지하주차장 예를 들면 그 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을 파기가 어렵습니다. 또 복지관 문제도 의원님들 말씀을 무시해서 검토가 안됐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부지의 위치나 그 지역의 특성이나 땅의 가치를 봤을 때 적정한 시설 결정이 못 돼서 유보가 됐던 거지 어떤 시설이라도 구에서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만한 땅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마땅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미뤄왔던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 안에 저희들이 평창동보다 가까운 거리에 견인차보관소 부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도 일반회계에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비용이 들어오면 저희도 새로운 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견인해가는 분들이 평창동에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시내로 들어와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효자동 인근의 주민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견인차가 들락날락 거리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옮긴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때문에 옮기다 보니까 마땅한 지역이 거기밖에 없었고요 그런 민원도 있었다. 그래서 밖에다 땅을 찾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구기동에서 찾기는 좋은데 부지가 없어서 그 민원 때문에 그리 들어온 건 아닙니다.

견인차를 찾으러 간 사람마다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나와요. 효자동이 욕 바다가 되겠네요. 주민과의 설명회를 잘 하셔서 결정하세요. 지금 딱 이렇게 한다 이거보다도요.

저희 과도 어렵습니다. 얘기는 다 못 하지만, 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청운 효자동 연도순시 때 옥인동 19-16번지 작년 12월 15일날 의회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26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십 며칠인가요? 오셔서 청장님도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주차장 한다고. 설명 다 끝나고 저도 의정보고를 또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인사말 끝나고 나서 문화과장입니까? 한옥 하시는 분이, 과장이 슬라이드를 보냈는데 거기가 한옥체험관으로 나와요. 갑자기 체험관으로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도 그랬고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아니, 한옥체험관으로 바뀌면 공영주차장으로 편성돼서 다 됐는데 어떻게 돼서 하루아침에 한옥체험관으로 바뀌어서 슬라이드를 돌려주느냐,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1월 1일날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은 한옥체험관으로 한다고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당초에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와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일부 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한옥을 가지고 얘기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도서관 문제 하면서 연말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느니 한옥 있는 부지를 시교부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 지역 한옥도 살리고 그런 도서관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연말 며칠을 놔두고 서울시 교부금 남은 것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할 것 같으면 효자동 공영주차장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 놓은 것을 서울시에서 돈 5억이 내려온다고 해서 바꾸어 가지고 바로 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죠. 또 청장님도 그날 인사말을 그렇게 했어요, 주차장 한다고.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건설교통국에 와 있습니다. 서인사마당도 그렇고 구기동 주차장도 그렇고 효자동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우선시 되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 사업은 종속돼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같은 구에 일하는 간부 입장에서 어느 게 맞다 아니다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옥체험관이 그렇게 급하시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5억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하시면 인사동 85억은 왜 서울시에 주차장비를 줍니까? 그걸 왜 사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비에서 85억에서 산 걸 문화관 만든다고 해서 왜 85억을 바로 갖다주느냐 이거죠, 서울시에다가. 주차장비를

주차장 부지의 반은 다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85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다 우리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천천히 할 일도 빨리빨리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인데 한옥체험관은 5억 준다고 하니까 얼른 하고 그것도 또 어떻게 서울시에다 바로 반납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5억 내려온 것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언제 할지도 몰라요. 2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언제 줄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예산도 시에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정이 이렇게

일이 그래요. 청장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모든 것을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줘야지 서울시에서 5억 내놓는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린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없애고 한옥체험관을 만든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사과의 말씀을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것은 저도 몰랐고 연말에 급한 한옥체험관 돈이 내려와서 그걸 변경해서 한 것 같다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송구스럽습니다.

거기다가 효자동 공영주차장이 또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자동 쪽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신중하게 아무리 청장님이 뭘 하자고 해도 반대할 것은 반대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날 따라만 가면 안되지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마 그쪽 건설비가 2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 확보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이런 걸 의회에서 해주는 게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걸 활용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면 즉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의정보고에다 넣어서 다 설명까지 하고 청장님도 얘기 다하고 했는데 한 10분 있다가 슬라이드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의정보고에서도 뺄 거고 또 청장님 얘기하시는 걸 우리들이 호응해서 할 거고 한데 다 자료 나갔는데 그 기간이 20일 정도 있었어요. 그걸 내용을 보니까, 그럼 20일 정도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김진수 과장도 모릅니다. 주차과장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모른대요. 어떻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주차과장도 1월 1일자로 와서 아마 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니까요. 앞으로 좀 섬세하게 하시더라도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런 문제도 효자동 주차장 견인차 문제도 효자동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저도 난감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정책을 결정하시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발언권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의회에 갔더니 의회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해서 소신껏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부암동에 근무를 하셔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 압니다. 그래서 부암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월 13일날 교통량 분석 실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18쪽에 보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평일 같으면 별로 많지는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차량 대수가 돼야 하잖아요? 거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길 내려가서 복잡하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50대가 맞는지, 어떻게 조사가 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사 결과는 50대 정도로 수준이 미미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교통신호 운영 방법을 개선하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빨리 일이 추진돼야 하잖아요?

3월 13일날 개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3일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됨으로서 이게 자꾸만 일이 더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 결과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통량의 영향은 미미하다 그래서 빨리 탄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석 나오자마다 그 다음 차수가 바로 3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이 너무 오래 걸려요. 구정질문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2015년에나 도로개설이 돼요. 그렇게 길게 잡아요?

그러고 나서 추경예산에 도로보상비가 반영이 돼야겠지요.

올해 보상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다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추경에도 저희가 잡을 예정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같은 걸 제출해줄 수 있어요? 의원이 요구하면 제출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회의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인사 같은 건 회의록이 안 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록까지도 공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나중에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 사람의 개인 생각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신속하게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그쪽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아닌 걸 주장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반박자료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늦어져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단 고갯길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불교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이것을 낮춰줬을 때 원불교에서 불편한 점이 뭐에요?

보도가 낮춰지면 시민선방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 진출입도 그렇고 이쪽 보도 쪽에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집 자체를 안의 내부 구조개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선방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요. 주차장 쪽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는 거기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더 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안 쪽 찻집 들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내부가 기와집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걸 헐고 보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를 하겠죠.

계단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단을 만들려면 집 내부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문이 앞에 기와 같은 게 헐려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집을 헐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아니 집은 그대로 놔두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렇다면 방안이 없냐 이거죠. 계단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단을 밖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쪽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에요?

밖에 계단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저희는 자기네들이 2015년도에 10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2015년까지 기다려줘라 이런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보조 쪽까지는 놔두고 차도까지만, 당초에 시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잡았을 때 그때는 보도 저쪽 정독도서관 쪽 보도만 낮추기로 했었거든요. 보도만 낮추다 보니까 또 추가예산이 들어가니까 아예 이쪽 시민선방 쪽 거기 보도만 놔두더라도 차도만이라도 낮추자 했더니 그 집의 구조변경은 없는데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진동 같은 게, 낙타등이 생기는 게 주로 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추게 되면 발파를 하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이 오래 돼서 자기네도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집에 균열이 생기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난 2월초 저희가 갔다 왔어요. 익산까지 내려가서 동의를 구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행을 할까 합니다.

그럼 보도는 놔두고 차도만 낮추겠다? 그럼 차량이 어떻게 들어가요?

차량 들어가는 건 턱이 사실은 17도 이하로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높이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다른데 인근에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동초등학교에서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쪽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지하쪽으로 해 가지고 위에는 지금 율곡로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저쪽이 높아지나? 정독도서관 있는 쪽이 더 높아지나? 아니 그러니까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자고요.

높이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하로 한다고 그러면 언덕을 파서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더 불편하지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터널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냥 보도는 놔두고 그렇게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몇 미터나 낮아져요?

한 1.1m 정도 낮아집니다.

이것 그럼 원불교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여러분은 강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나머지 공사비용을 요구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의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반대하더라도 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하겠다 이런 게 2013년도의 여러분들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원불교만 해결되면 다른 집들은 불만이 없죠?

불만도 그 옆에도 가질 수 있죠. 동국철강인가요? 거기는 그렇게 크게

크게 반대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강행하는 걸로 보면 된다 2013년도 계획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청동 맑은 물길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우리 지구변화에 의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아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생활오수하고 빗물하고 또 약간씩 발생하는 자연수 이런 게 혼합되어 내리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예방하고 조금 더 깊이 파서 많은 비가 왔을 때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구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책으로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이쪽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밑에를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석축을 더 쌓아줘서 홍수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수에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고 냄새를 없애기 때문에 35쪽 아래에 보면 도면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도면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생활오수가 바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오수 해 가지고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쪽을 땅을 파 가지고, 암반인데 파 가지고 집에서 내려오는 그런 생활오수들을 오수관에 연결해 가지고 차집해서 내려보낸다면 위에는 빗물하고 자연수가 흐르는,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오수관을 밑으로 저거해서 파 가지고 오수관을 묻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악취제거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석축은 더 안 쌓아요?

석축을 더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석축하고 도로하고

보강 같은 것은 더 안 해줘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같이 할 겁니다.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와요?

발주해 가지고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들이 사실은 참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태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좀 각별히 여러분들이 정성을 가지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주민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만약에 여기가 부족하다면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여태까지 고통을 받고 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3월중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반대의견이 뭔지 저희들이 분명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이동정비센터라는 게 지금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일자리사업창출단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동정비센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 잡은 거잖아요? 그쪽에 예산 잡은 걸로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산 잡은 거 있어요?

저희 예산 조금 있고 거의 대부분 그쪽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 예산이 일자리창출 때문에 하는 예산으로 이것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2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예, 1,200만원 거기서 잡은 겁니다.

별도로 여러분 말고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산 잡은 거로

그런데 1,200만원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보관소 유지보수 이런 게 1,2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설비가 1,200만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단 그 사람들 인건비는 따로 나가고

그건 저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 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자전거 방치된 거 처리하고 그런 시설에 1,2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보관소 시설을 40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40대 시설을 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주민들 들어온 거하고 합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지금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어디 하겠다고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냥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공기주입기는 지금 보관소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망실된 것도 있고 해서 전부다 이것도 이 돈으로 다같이 고치고 있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1,200만원 중에 일부 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하려면 기본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기주입기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실제 그런 게 대체가 되어야지만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한번 이용했다가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정비센터 운영은 여기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죠?

인건비는 저기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투입되는 건 그게 아니고 유지보수 정비 시설 이런 데만 투입되는 게 1,20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가로수 옆에 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나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무를 안 심고 부분적으로 장대석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나무 심는 데는 택시 승차라든가 아니면 대문 같은 게 없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나무 심게끔 그건 공사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도 의장님하고 경점순 부위원장님하고 강민경 의원님하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삼거리 쪽으로 쭉 올라가면 LG금성판매점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정류장 앞에서 조금 올라가서 거기까지는 돌을 깔아달라고 해서 저는 모른척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현장을 몇 차례 봤습니다마는 장애인 보도블록 있죠? 그게 일반 도로하고 장애인 블록 그게 볼록볼록 하잖아요. 어디가 수평이 되는 겁니까?

보도블록 위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고르지가 못해요. 시설 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가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저쪽에 보건소 있는 데까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나오면 사셔서 주차장이 많이 들어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지역이 주차장이 주택가는 정말 어디나 부족합니다. 지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의 주차장 계획은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은 주차장 1면은 만들려면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려고 보면 어느 정도 부지가 정형화도 되어 있고 면적도 좀 돼야 지하도 파고 입체화해서 실제로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부지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억 2,000, 1억 5,000을 들여서 개인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대부분 주택과나 도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있죠. 도심지역은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야간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낮에는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운영비라도 나오고 그 비용을 계속 적립해서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지 지금과 같이 계속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6만원씩 받아 가지고는 이미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들 계산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구 정도의 도심지역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최하 150억 정도는 유지가 돼야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00억은 들어가야 조금 괜찮은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땅 1평에 1,500만원 안 주고 살만한 부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륙백평은 돼야 주차장이 예를 들면 신교동 것이 6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려면 최하 400평은 돼야 됩니다. 300평 돼도 램프가 잘 안 나와서 땅값만 많이 차지하지 입체화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주택가 부족한 데는 만들어야 된다는데 우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옛날식으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맞지요. 홍익대학교 자리나 지금 현재 독립문초등학교 자리 밤에 세우는 것 이렇게 야간에 세울 수 있는 것을 협의해 가지고 세우는 거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직동사무소에서 통인시장 정자나무 있는 데까지는 그런 시설 할만한 데가 없거든요.

저도 그 지역을 압니다.

효자동 공영주차장이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도 막막합니다. 저도 계획했던 것이 오늘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장님하고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네요.

저도 주차장 문제로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차장 문제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시설한 것하고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정말 좁습니다. 최후에 처리하는 게 주차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삼청동 같은 데도 여기는 도로변에 주차장 하려고 해도 도로가 6m 폭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주차장 선을 그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5m 99면 안 해줘야 되느냐, 참 곤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해주셔야지요. 10㎝ 모자라서 안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 규정을 가지고 와서 반대하거든요. 법 규정에 왜 해주느냐 우리 집 옆에다 귀찮게. 정말 동사무소 해달라, 주민단체는 해주지 말라, 상가쪽은 해달라

제가 한군데 말씀드릴게요. 살펴보세요. 체부동에 렌터카 하는 회사 하나 있어요. 체부동 안쪽에 들어가면, 주차는 일부 주차하고 한옥이 세 채인가 있어요. 그걸 통합해서 팔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려달라면 정확하게 알려주겠는데 거기 한번 서로 의결을 나눠서 주차장 부지가 거기 하면 한 2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 자리가.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같이 가시든지 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감사담당관 회의를 못 해서 바로 곧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민원성 얘기를 하면 의원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진행사항이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모든 거에서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의원들이 민원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진행과정을 얘기를 해주셔서 시간을 좀 절약하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4개소의 횡단보도가 확충이 됩니다. 2012년도에는 7개소가 되고요. 맞아요?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선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여기 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동 교차로하고

재동 교차로요?

남측

어디쯤이에요?

헌법재판소 위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길 말하죠.

헌법재판소 위에 재동초등학교 있는 데 사거리

재동 교차로 저 밑에 뭡니까? 노인회관에서 건너쪽으로 일본문화원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일본문화원 그쪽을 횡단보도 만든다? 지금 그쪽에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주유소하고 일본문화원 쪽으로 거기가 맞습니다.

그쪽으로 하겠다? 또 한군데는요?

청계4가에서 북측으로

어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시에다 사업우순순위 검토보고서를 내셨잖아요. 그걸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 교통의 흐름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정체현상도 일어나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신호체계가 바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정해진 게 2013년도 계획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신 데 두군데다? 아직 선정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서울시에 올린 건 뭐예요? 2013년도 이런 데 횡단보도 확충을 해야 되겠다고 올린 곳은 몇 군데예요? 서울시에다가.

2개소를 하고 있고

2개소를 올렸는데 그게 다 해주겠다는 얘긴가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니, 2개소라고 여러분들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3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됩니다.

2개소만 올린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예.

종로 율곡로 구간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행신호등 미설치가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횡단보도 설치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 현황에 보면 그렇잖아요.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것은 256개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안되어 있는 게 622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보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행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2013년도 계획에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있는 데서는 없는 데가 있고 또 차량의 왕래가 많은 넓은 데서는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건 두군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행신호등을 설치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2013년도에. 왜냐하면 보행신호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게 622개로 굉장히 많아요.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게 256개고,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2013년도에.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나중에 횡단보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횡단보도에 따라서 교통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워낙 구간이 짧아서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 하는데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설치계획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계획보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후보지를 저희들이 보고드린 거고 그건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와야 그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가 될지 안될지 지금같이 대로변 4차선 이런 데는 대부분 신호등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데는 다 보행신호가 있죠. 지금 보행신호등이 없는 데는 거리가 짧은 데라든지 차선이 뭐 1차선이라든지 2차선 이런 거겠죠. 그런데 거기도 안전을 위해서 보행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줘야지만 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지금 설치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와봐야 알 거고 기존의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기거나 불편함 이런 게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규제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치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야죠.

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연중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은. 이것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지금 당장의 신호등 설치 계획은 없는 거죠.

보행신호등 설치계획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하면 연간 60억, 60억 잡아놓고 필요지역이 나오거나 주민의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대상이 선정 안된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행정업무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행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내년도의 계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에 그런 민원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보행신호등에 대한 민원이 없어서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 김덕부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점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2013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보고와 함께 팀장들을 소개해드린 후 정책 목표와 방향 총 15건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 조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심사평가팀과 구청장 직소민원실 등 총 6개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신현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최중련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임명택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김덕부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구민감사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전문구민감사관을 둔 적이 없나요?

저희가 일반주민감사관과 전문주민감사관 두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주민감사관은 36명, 전문주민감사관은 14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운영했어요? 전문구민감사관

2011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의회에서의 지적사항 때문에 하신 건가요?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해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2011년부터 전문구민감사관제를 뒀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관제를 규칙을 제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어요?

구민감사관 구성 운영 및 운영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2008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구민감사관제를 2011년서부터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민감사관제는 2011년도 11월에 처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에 관한 규칙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안 하셨다가 2011년도에 하셨어요. 그건 지적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2011년서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전문구민감사제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요. 2009년 11월 11일자에 최초로 구민감사관을 위촉하고 2011년도에는 2년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위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위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고 전문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거네요? 그럼 저번 구민감사관제가 14명인데 분야별로 했나요? 분야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걸 얘기해 보세요. 전문구민감사관을 어떤 분야에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전문구민감사관은 건축, 토목, 교통, 세무, 환경, 복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6개 분야로 나눠서 14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야로 해서 제가 잘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러면 2012년도에 전문구민감사가 감사한 결과가 몇 건이에요? 54개 사업에서 그렇게 했어요? 54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게 맞아요?

감사를 했는데요

몇 개 사업에 전문 감사관이 감사를 했어요?

이건 10억 이상, 5억 이하에 대해서 전문감사관을 저희 재무과에서 공사성격에 따라서 정해진 감사관을 지정해주고 운영을 재무과에서 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 사업에 전문구민감사관이 감사를 한 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관제를 운영하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제가 언제쯤 임명될 거 같다는 것도 모르시죠?

정확한 건 모르는데 3월 중으로

그럼 개방형으로 한 대요? 아니면 개방형이 아닌 감사담당관제로 한 대요?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이 아닌 감사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하시기는 힘들어요. 김덕부 팀장님이. 그건 맞아요.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못 하시는데 구민감사관제는 감사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팀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팀장은 누구에요? 조사팀장님, 이거 파악 안 됐어요?

네, 전문감사관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따로 계약할 때

아니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무과에다 이 업무를 넘기지 뭐하러 감사담당관에서 전문 구민감사관제를 하면서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구민감사관제는 몇 개의 사업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는 아세요?

작년에 45개 공사장에 138명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154명이면 한 16명이 전문 구민감사관이겠네요? 여러분들 운영실적에 2012년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업무분장을 이거 다시 해야겠네요. 전문 구민감사관제를 여러분들이 운영할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사업규모가 얼마여야지만 전문 구민감사관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 구민감사관은 10억 이상, 5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건 재무과에서잖아요? 감사관은 시정을 해주는데 여러분은 결과 통보도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 업무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보고 전문 감사관제 이거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감사가 잘 됐는지 아무리 전문 구민감사관이래도 그 감사가 잘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감사해서 올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비리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감사관이 비리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럼 적발한 것도 없네요? 사업이 잘못돼서 전문 감사관을 보냈는데 전문 감사관이 그 사업에서 예를 들면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비리를 어떻게 적발을 해요? 감사관을 믿고 감사 결과를 보고해준 것만 여러분들은 서류처리 하는 거에요? 나 이거 이상하네.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구민감사관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 임명받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부 팀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해주잖아요. 민원인하고 관하고요. 작년에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아주 건강한 사회로 가는 거죠. 민원을 조정할 필요없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니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건강한 사회이고 건강한 관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건수가 몇 건이에요?

1건입니다.

1건밖에 없었어요?

부연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제도도 좋고 민원이 있으면 전문가가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가면 민원들이 거의 보면 쌍방민원에 물러나지 않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서 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민간인들끼리 다툼이 있는 상황만 올라온다? 관하고 민원인하고의 그런 사항은 안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에요?

민간인들끼리의 민원이 대부분이고 관에서 하는 건 제가 다른 건 파악을 못 했는데 관하고 하는 건 관에서 이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정위원회라는 걸 가잖아요? 관에서 얘기하는 건 원칙대로 하니까 이 민간인이 이해를 못 하니까 조정위원회에 신청하질 않아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럼 민간인끼리 서로에 다툼이 생긴 것만 조정위원회에 올라오나요?

민관 같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같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 조정위위원회에 올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팀장 신현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민하고 관하고의 어떤 분쟁 경우도 올라 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작년에는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개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게 아니네.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조정위원회까지 안 올라오면 굉장히 좋죠. 그것처럼 바람직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최한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맨 뒤쪽에 19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2013년도 새로운 계획을 쭉 세우고 계십니다. 그걸 볼 적에 2012년도에는 공사건이 15건, 하도급이 25건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2012년도와 같이 그런 실적 쉽게 말하면 그런 불합리한 공사가 있을 경우에 2013년도는 2012년도와 같은 계획으로 공사하도급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것인지 공문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체제로 금년 2013년도는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도급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약자 중소기업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하도급 근절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자치구에 통보해주면 그 근거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더 강화돼서 내려올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하도급 규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면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에 대한 불합리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많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저희들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직 시에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까?

3월 중에 바로 통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약자라고 하지만 본 공사를 맡은 분들이 아주 얼마 해서 얼마 하도급한테 이렇게 주는 관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원 공사자들이 하도급한테 잘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사실 구청 직원 감사담당관에 계시는 분들은 같은 직원들을 감사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아무래도 그런 면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9개 분야에서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교통, 건설공사, 공원녹지, 환경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 감사 합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를 하는 건 서울시 예산이라고 그래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대하여 다 감사를 하는데 주로 시에서 내려 보내 준 걸 중점적으로 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우리 의원들도 감사가 거의 없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저희들은 자체 감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 감사하는 제도가 없어 가지고 얼마 내려왔으니까 얼마 해달라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자체 감사에서 하시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택정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일단은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이란 것을 2012년도에 처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고 보니까 대개 점검대상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도시미관 저해요인이에요. 사실은 이 업무는 동장이 해야 될 업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있는 거에요? 동장의 업무를 벗어나서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든지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버린 거 이런 거 적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이죠? 283건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이한 게 뭐가 있는지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최중련 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팀장입니다. 저희가 하는 순찰은 동장님들의 권한을 벗어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주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건의를 해도 잘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하수관이 막혀있는 곳을 정비해 달라, 아니면 절개지 난간이 부서져 있는데 이건 사유지라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기능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아니 동장이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집이 환경순찰이란 것을 예산을 잡아서, 이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예산은 투입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순찰할 때 나가서 순찰하는 게 대개 야간순찰 아닌가요?

순찰은 야간순찰도 있고 주간순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나오라고 해서 아무 예산도 주지 않고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 안 됐고 금년에 참석하신 분들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 해서 실비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동장님이 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팀장님은 느끼시냐고요?

꼭 동장님이 업무 범위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주민들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동장님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다 이관해도 되잖아요? 동장님이 동민들하고 같이 순찰하는 걸로 해도 되지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종로 여성평가단이 건의를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복을 입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도에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평가단이 건의했다고 무조건 그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지요?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여러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요. 직원들 한복을 입혀서 근무하는 걸로. 결정이 그렇게 됐어요?

여성평가단에서 얘기하는 건 직원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궁중음식축제나 유기전 축제 이런 부분에서 사회 진행을 하는데 그 행사 자체에 투입된 인원들이 분위기에 맞게 한복을 입었으면 하는 거지 직원들이 입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될 계획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이 근무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복을 입고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다?

그것은 여성평가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까 여성평가단에서 한복 입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행사 때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활동이 예방감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못 들으니까 의원님들이 생략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사항에서 끝나게 돼서 의원님들이 감사담당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장이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김덕부 조사팀장 양정열 민원관리팀장 신현득 환경순찰팀장 최중련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