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020년에 폐쇄계획이 있는 연안부두의 석탄부두와 유류시설부지, 모래부두의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위한 용역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폐쇄계획은 세워졌는데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급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연안부두는 온갖 환경오염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위험물을 포함한 물류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경제 수준이 크게 향상된 오늘날 민원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항만지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항만보호지역, 중공업지역은 용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물류회사가 떠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물류회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정비나 도시개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했듯이 주거와 물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연안부두는 주거와 관광지로 개발하고 물류는 외항으로 이전하여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적지는 용도를 바꾸어 물류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물류를 취급하는 회사들은 특혜를 주더라도 주민들의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해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안부두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서해도서로 통하는 연안여객터미널이 있고 종합어시장이 있으며 각종 활어도매상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에 중독되어 매일 해수탕을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해수탕을 즐기기 위해 연안부두를 찾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협공판장이 세 곳이나 있고 어선과 유선들의 경제활동, 유람선의 관광객 유치 등 집객시설이 즐비한데 관광지로 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안부두는 주거를 바탕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물류배후부지로 사용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불평불만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악취의 근원이던 조양화학이 사업을 접었고 SK도 위험천만인 가스를 취급하지 않고 폐쇄했으며 석탄부두와 모래부두도 기능 폐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을 반대하지만 지금보다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대안이 나온다면 3만평 가까운 보세구역이 다른 사업지로 바뀌어야 할 이 시점이야말로 여러 가지 요구가 가능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만공사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용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카페리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매립한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바다쉼터와 활어의 거리 사이의 토지를 묶어 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어시장도 바다와 면한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고 활어를 취급하는 도매상들도 해수를 정화해서 쓸 수 있는 최신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대규모 해수탕을 포함한 편의시설도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해양과학관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항만공사 용역시 연안부두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여 여객터미널은 물론 관공선 부두와 인접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있는 보세 구역이 연안부두 발전과 연관해서 연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석탄부두의 석탄과 유류, 모래부두의 모래는 2020년에 폐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계속 주장하듯이 잘못된 연안부두의 도시계획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석탄부두와 유류를 취급하고 있는 SK, S-oil 부지는 이전 비용을 만회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효성동에 있던 풍산금속의 경우 민원해결과 일자리를 고려하여 인천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강화산단의 부지를 조성 원가로 제공하여 이전하게 하고 원래 부지는 용도 변경을 승인하여 이전 비용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석탄부두의 폐쇄는 개항창조도시라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8부두와 원도심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는 조차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바람직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해양수산부에도 건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계획대로 폐쇄하는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계획한 구도심 연안부두 발전방향을 제시할 용역과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대안을 찾게 될 항만공사의 용역은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안부두 전체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석탄과 유류 모래부두 폐쇄에 즈음하여 발전방향을 용역을 통하여 도출해냄으로써 수십년 동안 공해의 피해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