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민원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상반기에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하반기에도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추진방향,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라는 군정의 목표아래 땅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자세 확립과 청정한 교통건축문화 정착, 선진 지적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신속·고객만족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상반기 업무 총평으로서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의 군정 슬로건에 맞추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의 기틀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고객행정 욕구 수요를 충족시키는 분야별 시책을 개발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의회 협조와 지원아래 민원인에게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밀착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한 상반기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땅과 가슴으로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처리해피콜서비스 추진과 현장민원처리반 운영 등으로 민원실 문턱을 없애고 군민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섰으며 민원After-Service운영과 야간이동민원처리반 운영 등으로 군민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청정한 교통·건축 문화를 위해 선진 교통시설 확충과 연등 신호등 운영체제로 운전자·보행자 중심으로 교통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선진 지적행정을 위해서 야간이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지적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적도면 등 전산화로 편리한 지적행정을 정착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최우수 민원평가를 위해 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땅과 가슴으로 따가서는 민원행정을 위해 원터치 주민만족 민원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고객감동을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행정 시책개발과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내실추진,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상반기에는 매주 금요일날 민원처리집중의 날로 운영하고 3월2일날 직원조회시 전 직원이 선서를 통하여 산하 전부서에 시행을 하였으며,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다수인 관련 민원 및 불가민원 처리를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해피콜서비스 운영으로 즉결민원 25회 51건을 배달했습니다. 민원서류해피콜서비스 특수시책은 민원인에게 전화로 민원접수를 해서 퇴근 시에 전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내업체 임직원을 초청해서 저희과에 매주 수요일날 친절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주 금요일 집중처리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서비스해피콜배달서비스 운영과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민원행정평가준비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읍·면별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주민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줌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3개반에 30명으로 편성하여 일반민원과 지적, 농기계수리, 가로등 수리 등 현장 봉사반을 가곡면 여천1리를 시작으로 하여 총 4회를 운영하여 32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춘면 상1리를 시작으로 해서 4회를 더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또 운영결과를 심사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이동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선정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지적 민원을 현지에서 처리해 주는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리·동에 순회하면서 지적민원을 접수 처리해 주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어상천 석교1리를 시작해서 총 6회를 운영하여 10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곡면 어의곡을 시작으로 해서 6회를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최첨단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온라인 개설하고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신청 접수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제도로서 전자정부홈페이지 창구 개설로 대상민원 403건, 4천건을 민원안내하고 정보공동이용 민원사무 20종에 대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민원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이 사항을 홍보하며 또 G4C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일리지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달에는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통하여 4회에 걸쳐 530명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민원처리실적에서는 공무원 G4C 활용에 18종 62명이 활용을 해서 민원서류 감축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하였고 또 G4C 이용을 민원발급이 89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모니터를 통하여 G4C 주민홍보 추진과 G4C 행정정보 공동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교통·건축문화 행정입니다. 먼저, 주민편의 선진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도로 취약지역의 교통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신호기 신설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으로 친절한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접지불량 신호기 검사를 총 39개소 마무리하고 접지 절면 신호기 9개소에 대해서 보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신호기 연등화 추진을 2개소에 추진하였고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달리는 관광단양 홍보를 위해서 택시 128대에 대해 홍보물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LED신호등 구입 설치와 노후 제어기 교체 등 교통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시가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전자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고 관광성수기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도로 지정 운영과 단양읍 시가지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자 상반기에는 단양시내버스 22대에 대해서 GPS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구간 구간마다 자동 안내 방송하는 시설이 되는데 군 단위는 최초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농어촌버스 시간 조정을 위해서 노선 19개소를 신설하고 20개소에 시간을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간대로 조정하였고 도내 주·정차질서 확립과 교통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주·정차 질서계도를 2월달까지 하였고 3월달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 차량과 밤샘주차단속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가지거리 확립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승객표시기 설치와 승강장 홍보판 제작, 버스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제복과 명찰착용을 유도하고 운수종사자 MK택시 연수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중 교통 수단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오지와 벽지의 경영 손실 보존을 적정히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22대의 단양시내버스에 대해서 오·벽지 16개 노선과 비수익 노선 5개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손실보상금 9,65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손실보상금 16개 노선에서 1억9,656만8,000원을 지원하고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금을 5개 노선에 1억5천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개 노선을 추가 지정 승인을 받아서 손실보상금 1억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버스운영 실정이 상당히 어려워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께 많은 배려와 성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민의 생활공간을 보다 질 높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마을정비 5개소와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6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을정비사업 5개소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업자선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마을정비사업은 가곡면 대리1리와 적성면 소야리가 되겠고, 하수처리개설은 삼곡리와 사인암리, 어의곡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0동 중 50동을 신축 마무리하고 15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 되는데 본 사항은 연 3.9%에 2천만원 융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65동 중 28동을 철거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당 45만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마무리 못한 것을 11월중에 완전히 마무리하여 심사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오지 독거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4억원을 들여 읍·면별 5세대를 선정하여 세대당 1천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달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였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 공무원들로 하여금 간이설계를 6월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비를 간이설계 내역에 의거 차등 지급하도록 보조내시를 하겠고 11월달까지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12월달에는 보조사업을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기준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평가로 중요성을 가짐으로써 엄정한 지가조사업무를 추진하고자 2004년 1월1일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토지 이동된 합병, 분할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7월1일 기준으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특정조사 산정을 86,279필지를 거쳐서 지가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서 토지평가심의회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는 6월30일날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상승은 작년도 대비 13.5%가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의신청을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받아 7월1일 기준 지가고시 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정비입니다.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각종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전국 토지 및 지적 온라인화를 추진하고자 토지대장 3,638장에 대해서 수치화일을 정리하고 오류입력사항 일소를 위하여 전수대사를 실시하는 작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토지 이동 및 오류 조서사항을 25,388필지를 하였고 그 정비는 1,701필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도에 누락된 필지 지적공부와 대조하여 정비하고 토지 이동된 사항을 수시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역지사지 민원제도개선 활성화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각종 법령을 과감히 발굴하여 중앙부처 홈페이지 제도개선 마당에 개진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민원제도의 실무추진위원회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접수창구를 군 읍·면으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였으며 민원제도 실무추진위원회를 4월23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제도개선 워크숍을 추진하여 현재 상반기에는 중앙 홈페이지에 3건을 게재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제도개선 실무추진위원회를 분기별로 추진하며 불합리한 민원제도는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임야)전산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지난 1997년도 마을별로 배부된 도면이 훼손되고 토지이동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0만원으로서 각 리·동에 대해서 제작 배부하는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이동사항 전산도면을 모두 정비하고 오류사항과 누락 자료를 정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8월중 전산도면을 출력해 가지고 9월중에는 제작 코팅하여 리·동으로 직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After-Service제 운영입니다. 즉결 또는 유기한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사전에 또는 사후에 반드시 지켜야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등으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주는 민원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예고하는 시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민원 After-Service 대상 전수조사를 3월28일까지 마무리하였고 After-Service 세부 추진계획을 4월달에 수립하여 민원관련 공무원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에 민원 After-Service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 주민등록 및 호적신고 위반 과태료 예방 안내문 통지를 16회에 102건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외 5종 유기한 민원에 대한 사전·사후 예고 통보를 4,263건을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After-Servic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상 시상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장려독려를 통해서 생활공간의 질을 높이고 관광건축문화의 미래를 열어갈 단양건축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로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3월까지는 저희들이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고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5월달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신문과 TV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요강을 확정해서 공고하고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에 10월달에 당선작을 선정하여 11월중에 금, 은, 동, 장려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대비하여 민원실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동해시와 속초시, 진해시를 비교 견학을 통하여 종합민원실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에 6천여만원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민원실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에 많은 배려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관계인데요. 사랑의 집수리라고 해서 꼭 수리에만 한정을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적성면장님으로 재직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돈 천만원을 들이면 별도로 룸식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함 없이 지어줄 수가 있는데 수리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안채가 아주 남는데 쓸 수도 없는데 처마에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본인도 희망을 하지 않고 또 누가 보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면장님 아시지만 우체국장네 밑에 집, 그 집이 지금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그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라 하더라도요.

1천만원을 보조하게 되면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가정에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을 수리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동당 1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어서 실제적으로 간이설계를 하든가 차등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집수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도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데 양면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집을 1천만원 주고 새로 지어주는 것보다 또 어렵게 사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에게 500만원을 들이든 600만원을 들이든 새로 깔끔하게 수리하는 것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글쎄, 어렵고 지금 얘기한 그 대상자는 좋은데요. 어차피 대상자가 확정되면 수리라고 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실제로 필요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집을 지었는데 이 장마철에만 뜯어놓고 한 보름이상 있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짓느냐고 하니까 업자가 돈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한번 사례만 제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면 그 사람들이 고맙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방향이 달리 흘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관계도 한번 짚어가지고 사실상 현실에 맞도록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정비사업은 용역이 끝나면 자료를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한 부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끝났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출장소 그러니까 지금 민원센터죠. 별방이나 적성에 민원센터 주민들이 인감발급을 못 받아서 불편해서 군수님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어 봤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인증기를 구입해 가지고 센터에서도 인감을 발급할 수 있는 가능 쪽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별방에는 예산이 서가지고 인증기를 구입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각기센터에는 인증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직인을 가지고 본소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예.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1대에 3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되도록, 현재 발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기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각기는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하고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지 시간이 지금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만족도가 72.8%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2월말까지 우리군청 민원실에 방문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평가를 했는데 72.8%가 나왔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한 것은 한 85%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외지에 있는 사람, 특히 관외에서 우리민원실에 와서 보는 견문, 그다음에 또 자주 와서 보신 견문은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상당히 좋은 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 군청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평가가 이 정도라면 그러면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 몇 %나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무작위 추출한 것입니다.

아니, 군청에 온 사람들만 했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 민원접수대상.

아니, 읍·면의 방문이라든가 군청방문이라든가. 방문을 물론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청을 방문한 사람 외에 읍·면이라든가 타부서 했을 때는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옛날 보다 지금 공직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따금씩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면사무소라든가 또 어느 과에 가보면 옛날 보다 많이 달라졌다. 민원인이 가면 의자를 양보하고 또 현관까지 배웅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개중에는 또 조금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만족을 못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평가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군청도 대상이 되겠지만 읍·면에 가면 민원인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컴퓨터나 쳐다보고 오락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고요 지금 나가보면. 내부적으로 앉아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몇% 몇% 따지지만 실제로 가서 그런 것을 들어 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장들이 들어가도 안쳐다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 얘기가 면사무소나 군청 가려고 해도 기분 나빠서 못 들어 가겠데요.

더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호감이 가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지가 13.5%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요인은 무엇인가요?

인상요인은 중앙정부에서 세법이 개정되고 또 지가가 현실화를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3.5%….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예.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역지사지 3건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인쇄해서 주시고요. 18페이지, After-Service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예방을 185건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민홍보실에 보면 과태료 처분한 것이 몇 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예고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사전에 홍보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예고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고 예고차원에서 했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어디 다가요?

실무적으로 제가 그것을 확인 안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과태료 대상되는 그 부분이….

아니, 과태료 대상 하마 통보가 오면 늦은 것이고요. 그것은 어디 대상으로 이것 185건이 나오느냐고요?

저희과를 실례로 들어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을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아니, 청소년보호법위반 예방 185건요.

그 내용은 타실과라서 제가 내용을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은 제도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185건이 올라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한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지영돈의원님, 조태근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내일까지 민원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우리 단양에 번영된 미래에 가장 큰 발전 성장의 기반이 될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의장님이하 전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큰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의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대명콘도 개장으로 인해 지역 접근성과 체류 여건의 향상으로 매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다만 본격적인 주5일 근무 확산과 국내 경기회복의 관광수요의 미래 희망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보다 지역관광은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지역의 관광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체류를 확대 유도하는 다양한 관광홍보에 확대 노력하는 상반기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관광객 지역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활동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의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군민생활의 품목을 높이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하면서 상반기에는 소백산철쭉제 등 지역문화축제 행사에 차질 없는 개최와 예술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특히 단양관광 홍보에 효율성을 위해 특별한 홍보물 제작에 신경을 써 추진해서 3종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관광안내판을 총 10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을 주측으로 하여 다양한 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래프팅이라든가 이러한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명콘도일원에서 개최된 국제관광학술대회는 외국인 70명을 포함한 총 770명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논문발표와 지역관광투어 등 실시로 차질 없이 관광학술대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4건(조각공원조성사업, 소선암공원 정비사업, 단성생활체육공원 화장실보수사업, 소금정공원 조각분수대 설치사업)의 사업은 총 7억원이 투자된 4건의 사업은 차질 없이 전반기 중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총 12건에 59억4,500만원이 투자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역시 가곡 용산골 체육공원조성과 적성 소야체육시설 확충사업 2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4건에 156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이것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개별적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지정 개발사업입니다. 고구려민속촌 조성용역과 대강 사인암지구 그리고 천동과 다리안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 3건에 대해서는 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은 보고서 내역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사업은 총 1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는 총 3억6,100만원에 시설물 위탁 관리 및 군 직영에 따른 수입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 지역유치를 위한 차별화 된 관광홍보활동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시설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월29일 방곡장작가마예술제를 필두로 하여 하반기 중에도 내실 있는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예술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를 통한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와 이에 따른 경영수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관광홍보사업은 상반기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특히 하반기 중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한 관광 홍보사업을 역점 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확대입니다. 관광안내 사업도 7월, 8월 관광 성수기 중에 특별한 활동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안내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으며 하반기 중에는 단양관광안내의 집 운영은 출향군민을 중심으로 하는 단양관광 안내의 집 운영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동절기에 눈꽃열차 운행 추진 그리고 2005년도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유치 사항을 하반기에는 중점으로 추진을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래프팅 시설 확충사업은 영춘면 상리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샤워기능과 탈의실을 포함한 화장실 건축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7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는 발주하여 래프팅 비성수기 기간에 공사를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화장실 건립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동관광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2차 연도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구조물은 98% 그리고 포장공은 기층포장이 완료되고 현재 고층포장을 앞두고 있는데 8월30일 준공예정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활공장 등 레저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변무대 정비와 활공장 진입로 개선, 기타 고수 상진 야경이라든가 전광판 등을 시설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총 공정은 현재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수∼상진 야경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결과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활공장 진입도로 등은 8월부터 실시설계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양백폭포 등 야경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레이저 시설 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3월 전반기에는 레이저시설 사업에 따른 각종 효과적인 기종 검토를 해 왔으며 8월까지는 레이저 시설의 기종을 결정하고 9월중에 발주하여 10월까지 레이저시설 및 구입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경 가꾸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4월달부터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3회 동안 투찰업체가 전무하여 유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입찰자격의 재변경을 통하여 현재 재공고 중에 있으며 이것이 계약이 되면 효과적인 야경 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8월부터 추진하여 12월까지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지 및 팔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팔경 가꾸기 사업비로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를 일조하여 지난 상반기 중에는 총 9천만원을 투자하여 팔경 내에 있는 관광시설물 확충 및 보완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남아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효과적인 팔경가꾸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리안관광지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억원의 사업비를 포함한 총 11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도분 상수도 관로라든가 가로등 배수로, 판석블록 등의 2003년도 사업은 모두 완료하고 2004년도 황토길 연결로라든가 이런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다리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완료 후에 9월중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천동야영장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현재 2004년도 사업비 11억원은 발주하여 자동차야영장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시설이 보완되는 주차장포장사업 등은 우선 집행하고 타 시설은 관광지 역시 천동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된 후에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3차년도에 걸친 사업으로서 2004년도 7월5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7월9일 착공개를 받아 현재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2월말까지 계획된 2004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관광공예품·도예 전시판매장 건립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담삼봉종합휴게소 3층에 국비 4억원, 지방비 50%인 각각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 공예품과 도예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7월중에 발주 의뢰하여 8월중에는 착공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전시판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한 번째, 군계 온달과 평강 조형물 설치 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설 1개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완 조형물 5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6월10일날 공사가 계약되어 현재는 각 해당 사업장 별로 기초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보완사업과 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도담삼봉 정화조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삼봉 전망대 올라가는 주변에 정화조 위에 FRP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월중에 공사가 계약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소선암 화장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선암공원 내에 있는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현재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설계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사항도 본격적인 피서철 성수기가 끝난 이후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체육 학습장 조성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1억원의 사업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군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국비 5억원은 곳 확보될 예정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200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눈썰매장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8월달부터 국비 확보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추진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먼저 첫 번째 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 1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공 기반조성 사업의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30일까지는 1차 토공 집행분을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성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다수 사업은 지금 끝나있고 현재 잔디조성 및 편의시설사업이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로서 축구장 잔디 조성 사업은 잔디 식재를 위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추진을 목표로 현재는 토공 98%, 건축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8월중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9월부터 시험가동이라든가 기계설비 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모두 보완하고 12월달에 정식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 6억원의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고 기본설계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제1차 추경 때 변경된 사업비 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4년말까지는 관련 사업비 기반조성사업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및 관광지 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지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제16대 국회 시에 관광지 특구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16대 국회가 마감으로 인하여 관련법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관련법을 현재 제17대 국회에 재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통과여부를 주시하여 법개정과 동시에 단양 매포 지역에 10.4㎢에 대해 관광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통과 여부를 주시하여 관련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구려민속촌 조성 용역 시행 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리 밤수동에 고구려민속촌 조성용역사업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 현재 5월7일날 용역중간보고를 거쳤으며 6월10일에 환경성 검토 의뢰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관광지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에 부군수님과 저와 함께 이 사항 협의를 위하여 원주시 환경청에 협의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강 사인암지구 관광지 지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사인암지구에 관광지 지정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차질 없이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질 없이 8월중에는 용역진행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9월달에는 환경성 검토 신청 그리고 12월말까지는 관광지 지정 승인신청을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동, 다리안관광지에 각각 4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천동, 다리안관광지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8일날 착수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8월말까지 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하여 10월까지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계절 휴양·레저 전문특구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사계절 휴양레저 전문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관련 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8월중에는 용역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기반공사 70%, 건축공사는 모두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대부분 12월까지 끝나며 금년 하반기에는 전시 시설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모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선사유물전시관 건립 준공에 따른 운영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인력 확보 등의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사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96억원의 사업비로 국비 36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18억원, 민자 24억원으로 추진중인 구인사 유물전시관 사업은 지난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받고 현재 기반공사도 완료된 상태로 향후 금일부터는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따른 전시공사도 내년부터 실시하여 2006년 말까지는 모든 유물전시관 건립 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총 14억6,300만원이 투자되는 온달산성 외 9개소에 대한 17페이지 상단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차질 없이 9개소에 대한 문화재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수산 예술인촌 택지 분양 계획입니다. 이것은 25필지에 7,855㎡에 예술인촌 택지를 조성해 놓고 현재까지는 분양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예인 자격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변경하여 일반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분양으로 방침 변경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재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반기 중에는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성산성주변 휴게실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사업 2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사업비는 6억7천만원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적성산성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해당부지에 토지 매입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부지 불가 시에는 관련사업 지침을 변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곡도예촌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한강수계기금 8억원을 포함하여 11억4,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6월11일날 전시관 건축이 완료되고 전시 안에 있는 전시장과 전시판매장에 대한 전시시설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29일부터 방곡장작가마예술제를 차질 없이 개최한 이후에 8월부터는 잔여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주차장공사라든가 기반조성 확대 조성 공사사업을 8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군지 편찬발간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 3억원을 투자하여 군지를 새로이 발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30일날 총 16분을 위원으로 하는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단양읍사무소 2층에 편찬실을 마련하여 관련자료 수집이라든가 편찬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차질 없이 효과적인 군지가 편집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문화축제 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29일부터는 방곡장작가마예술제와 10월9일부터 11일까지 제9회 온달문화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경기 효과를 높이고 아울러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문화관광부의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도록 사전부터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무대공연사업 추진입니다. 1,300만원을 들여 마당극을 통한 지역단체, 문화단체의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온달문화축제 시에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유통관련 업소 육성입니다. 게임방 13개소와 노래방 23개소 총 36개소의 업소에 대하여 합동지도단속이라든가 청소년 질서계도, 건전한 유통관련 업소가 육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도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영화 상영입니다. 총 사업비 6천6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도 시행하였습니다만 하반기 중에도 주요관광지라든가 군민회관에서 격주로 토요일 일요일 영화 무료상영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운영사항은 민간위탁 10개소이고 군 직영 6개소 있습니다. 총 올해 2004년도 시설운영 수입예상액은 8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3억3,400만원의 직영 숍에 대한 수입이 있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아울러 경영수입 쪽에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이러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상반기 업무계획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에 몰두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관광기획담당이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의 업무를 보니까 관광행정 종합기획·조정, 관광정보 수집 및 안내, 행락질서 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들어나게 아이디어 상품이 하나도 안나와요. 몇 번씩 들어 봐도요. 우리 단양의 관광은 이제는 답습하는 관광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주5일 근무제로 하는데 어떤 상품권을 내놓아 가지고 관광객을 어떻게 단양으로 데리고 와서 관광을 시키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관광 축제하는 것도 좋고 시설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기획을 짜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좋은 시기에 빨리 남보다 앞서서 상품화가, 어떤 몇 가지 상품이 딱 나오는 그런 상품화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영진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차별화 된 관광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 상당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인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가 호황을 누립니다. 대명콘도만 호황입니다. 주민들은 하나도 받아들일게 없습니다. 이럴 때 대명콘도에 안내가 잘되어 가지고 농촌에 일일관광이라든가, 농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체험관광을 시키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짜가지고 할 때, 과장님 우리 농민들한테도 뭔가 아이템을 줬을 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인연이 되어 가지고 대명콘도라든가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좋고 산천에 정말 기막힌 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템을 우리 만듭시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수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국제관광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단양발전에 대해서 40편이 제안되었는데 단양발전을 위해서 제안된 40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쪽에 보면 관광홍보를 위해 와이드칼라 6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와이드칼라는 저희들 지역에 관광객 유입 효과를 위해서 주로 대도시에 와이드칼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하철과 청량리역, 동서울버스터미널, 그리고 대구 동대구역, 울산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개소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쪽도 포함됩니까?

현재 부산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와이드칼라 6개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와이드칼라에 농산물도 홍보가 됩니까?

주는 물론 말씀드린대로 관광 쪽으로 검토되어 있지만 와이드칼라 구성 화면에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지역문화축제가 병기되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물론 관광홍보 와이드칼라라고 하지만 수박축제를 보면 매년 8월8일 고정된 날짜에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매년 8월8일 수박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주문해서 대도시로 가서 플래카드도 걸고 수박축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안고 시간도 내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광홍보 와이드칼라에 해마다 고정된 날짜에 축제하는 것은 같이 병기가 되면 홍보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매년 날짜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미쳐 못했는데 허수일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와이드칼라 화면은 1년에 한번정도는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2005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 것인데요. 적성비 안내판, 고속도로에다가 적성비 안내판을 새워달라는 얘기 한 번 들은 적이 있는가요?

지금 조태근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고속도로 안에다가….

고속도로변에다가 적성비 안내판을 세워달라.

그것은 정식으로 된 바는 없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관광휴게소 소장과 단성면장 간의 구두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었든지 비공식적으로 들었든지간에 들은 사실이 있죠?

예.

그 계획이 있는 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단성면에는 공문으로 한국도로공사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기존에 설치하던 것은 곤란하지만 되어 있는 부분의 하단부에다가 적성비 이래가지고 포함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소장한테 듣기로는 오는 관광객들이 좋은 국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왜 홍보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 소장들은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1년이든 2년이든 사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런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홍보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휴게소 들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올라갔다 온다는 얘기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고속도로변에는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시야관계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고속도로휴게소 간판 하단부에다가 병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다른 데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은. 고속도로 소장님 얘기로 그것이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들었다고요.

그래서 협의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단성면장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군수가 해야죠. 그 좋은 상품을 놔두고 홍보가 안되어서 지금 못 써먹는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수변무대에서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한 번 치렀는데 행사 치르면서 문제점이 없었는가요?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준공된 상태도 아니고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시행중에 사용 가능한 것이 일부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사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점을 얘기하면 공사 중이니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변무대는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죠? 지금 이것은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33억원인데 당초에 수변무대 사업비가 얼마였죠?

수변무대만 17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총 들어가는 것은 얼마 들어갑니까?

2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담당주사님이.

물론 수변무대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행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대 쪽에 앉아서 보면 어딘가 엉성하다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계단부분을 양쪽에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운데에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 내려 가보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마늘축제 같은 때는 앞에 단상이 기존에 있는 면에서 앞으로 그것도 2m정도 높일 예정이고요.

그 관람석에서 무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왜 중앙에만 설치가 되느냐는 얘기죠. 양쪽으로는 안 해 놓고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중앙 앞으로 가로질러 가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내려가게 안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장익봉 - 그것이 라운딩이 되다보니까 내려 가다보면 계단 좌석배열이 이쪽 끝부분에서는 상당히 조화가 안 맞아 가지고….)

필요하시면 좌우측에서 내려 갈 수 있도록 앞에 되어 있는 옹벽부분을 카팅을 해 가지고 별도의 통로를 만들든가 이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그것이 빠졌는데 우리 당초에 그 땅 매입비까지도 승인이 되어 있는데 하동산스님생가복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 사업은 공식적인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구두 요청을 받고….

아니, 구두요청이 아니고 우리가 땅 매입까지 지금 해 가지고 하는 단계인데요.

그것은 사업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재산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건립 쪽으로 하는 방안인데 현재 교육청 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고 그쪽 자체에서 통보는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군비가 확보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군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 되는 사업이지 그것도. 우리가 땅까지 매입해 주면서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가요.

하여튼 그것도 차질 없이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어차피 계획되고 주민들한테 가서 군수가 연초에 설명회 할 때도 약속된 사항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도 하나 지금, 과장님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일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 써 봐가지고 마이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재홍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광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확립해서 관리하는 데가 제일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 만들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장직을 하면서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구인사에 군비가 18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그것을 대처해 가지고 군비로 나가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것은 순수군비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군비가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관광시설물 관리 대책 2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왜 군비가 18억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인사유물전시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로는 총 96억원이 확정되어서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거기에 따르면 국고보조 중에서 국비가 36억원, 지방비 중에 36억원인데 도비 18억원, 군비 18억원, 자담 24억원이 있었는데 총 96억원 규모의 사업비에서 지난 4월달에 문화재청에 최종 실시설계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사업비가 12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비 자체 증액 여부는 물론하고 말씀하신 중에서 군비 18억원 사업비 중에는 2002년도에는 2억5천만원, 2003년도 중이라든가 2004년도 중에도 군비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된 것은 현재로서는 2002년도 2억5천만원 사업비만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출된 바는 없고요. 2억5천만원도 그 당시 구인사에서 2002년도 10월달에 군비 세외수입으로 2억5천만원이 들어 와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이후에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구인사전시관 건립을 할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짚어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사업비가 물론 늘었다 하지만 원 목적이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당초에 군비 안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군비가 당초에 그렇게 말씀들을 다하셨는데 군비가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조사업이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군비 이렇게 다 하고 만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출된 것은 2002년도 2억5천만원인데요.

그것은 당초 약속한대로 2억5천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지출된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15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외수입에 잡아가지고 또 지출되는 것이에요?

지금 2003년도분도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고요. 2004년도분도 제1회 추경 때 군비부담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분명히 의회에서도 특위 활동을 하면서 했겠죠.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것 지출하고 이럴 때 그때 당시에 확실히 의회에다 약속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 문화관광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회의록에 다 되어 있을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도 회의록이라든가 구인사에 제출한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봤고, 앞서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금년도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그 당시에 했지만 비공개로 된 예산심의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무리 없이 추진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의회에서도 얘기된 것이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