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56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나 팀장님이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팀장님한테 지난번에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비용이 균일하지가 않아서 봉사비라고 할까요. 일당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를 주민자치협의회를 할 때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균일하게. 그거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알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간자원봉사 실비현황을 보면 신포동서부터 용유동이 시간당 단가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 동 위원회를 2월 27일날 합니다. 2월 27일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하는 시간은 다 똑같은데 들쭉날쭉 하니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저희가 직접 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자료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1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시간당 기준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으로 추가로 지원금액이 최저는 500원에서 최고 1500원 이런 점을 감안을 할 때 1인 1일 4시간 근무를 할 때 한사람이 4시간 근무를 할 때 1만원에서 그다음에 4000원을 플러스해서 14000원을 지급하는 안 그게 1안입니다. 그다음에 2안은 월단위로 해서 추가로 10만원을 지급을 해서 예산이 1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을 20으로 나누면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그러면 시간당 따져보니까 2안은 한 37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협의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와 있는 비용들에 대한 지원이 균일하게 금액을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하는 건데 그 비용이 다 소진되고 나면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있는데 한 곳의 사무장님이 비용 지출 되는 것을 보니까 그 돈이 월에 100만원 정도가 쭉 나갔어요. 신포동 같은 곳이 많아서 예산을 갖고 있었던 자금을 공금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도 준비를 해서 27일날 당일날 할 때 다시 또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한 가지는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과가 틀려서 교통과로 가고 총무과로는 안 왔나봐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자동차숫자 쓰여 있는 거 차 여유대분, 제가 한 세 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다들 느끼실 거예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려고 하려면 어떨 때는 풀로 차있고, 어떨 때는 열 몇 대가 남아 있다고 하고 내려가 보면 댈 데가 없고 고장이라는 거죠. 그걸 저는 모르고 교통과에다가 얘기했더니 교통과에서 그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이관을 시켜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해서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차 들어갔다가 나왔다 불편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건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중구청 직원들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복지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도 나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된 된 거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할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때 할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56쪽에 북카페가 있는 동이 어디어디인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금 북카페가 있는 동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도원동, 그다음에 운서동, 북성동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북카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면적마다 다른데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소유 건물이 있을 때 그런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책 구입이든가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설치를 해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북카페를 항시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장년층, 노년층은 아니지만 청년층이나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체력단련실은 10개가 있네요. 바로 옆에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동은 11개동인데 각동에 하나씩인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각 동에 하나인데 체력단력실이 연안동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10개로 되어 있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연안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 해당이 되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져있어요. 동떨어져있는데 다른 동은 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연안동은 없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체력단련실을 헬스장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만들면 헬스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 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선뜻 마련하자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북카페가 잘 이용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체력단련실도 없는데 연안동에 북카페를 하나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항을 개선해야 되는데 연안동 동사무소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안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투융자심사를 했어요.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서 제일 먼저 뭐냐 면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몇 년 지나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그런 게 연안동도 2016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일단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신축을 하면 그 안에 북카페라든가 체력단련실 다른 데서 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도 망라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그렇게만 해 주면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연안동보다 더 급한 주민센터가 필요한 또 주차장도 필요한 그런 데가 많아서 쉽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세를 얻어서라도 북카페 정도 하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신축은 못하더라도 증축을 할 수 있다면 증축한 뒤에 만들면 되는데 그게 여건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증축도 검토해봤는데 그 부분이 1개층만 증축이 돼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밑에가 안돼서 증축관계는 안 하는 걸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카페 연안동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신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한 60억 이렇게 듭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61쪽과 관련해서 거기 국제교류활성화와 관련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아마 해외사무소 아까 설명할 때 해외사무소를 설치해가지고 두 사람을 파견한다고 한 사람은 직원 중에서 파견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채용해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한 사람은 김상중 도시디자인팀장이 있어요. 한 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아서 두 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두 명이 가서 저희랑 상호교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년에도 해외사무소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에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면 그쪽에서도 중국에서도 중구에 사무소를 설치하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설치하고 우리도 오면 저희는 지금 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 세 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안에서 사무실은 하고 숙소는 일정한 장소에 마련해 주고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차피 환치구에 가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환치구에 가고 환치구에서도 이쪽으로 오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성과가 꼭 있기를 바라요. 유명무실하게 가서 시간만 보내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당연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FTA도 체결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일이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거는 어떻게 뭔가 성과가 있나요? 추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호교류가 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간다고 그래도 그 정부에서 상호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희도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연안동에 그런 상징물도 있고 있으니 특히 올해는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대사를 통해서 교류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명예대사?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왜 그러냐면 연안부두에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이라고 명칭도 붙였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추모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아니고 푸틴대통령도 왔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교류 돕기 위해서 한번 두세 분이라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해서 묻는 거요. 다른 어디보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그 부분도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올해 2016년도에 가보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58쪽은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인사행정에 대해서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공무원 스스로 상호 어떻게 설명좀 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입체적역량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거를 서로 평가를 할 때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하부직원들을 평가를 메기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불평의 소리도 많이 있어서 입체적역량평가를 도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상원이다. 그러면 한상원이가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근무를 했던 직원도 있고 타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나를 또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줄 때 거기에다가 도입이 돼서 이렇게 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사에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보직제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렵겠죠. 인원은 많고 몰릴 테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전혀 적재적소 다른 보직에 가면 능력을 크게 발휘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에는 가면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 점이 꼭 고려가 돼서 정말 무능한 공무원 되지 않도록 좀 희망보직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신경 써서 적극 임하고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페이지에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월에 격무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 조사하셨잖아요. 올해 10월에도 또 하시죠? 만약에 계속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거나 기피부서로 지정이 되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직원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될 수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무부서다, 그런 걸 하면 나와요. 그렇게 근무하는 데는 사실상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지침을 마련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과점수방안이라든가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사에 이점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실적 가점부여라든가 업무실적에 따라서요.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오늘 시장님이 영종방문을 하시게 돼있어요. 그래서 현안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두 분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질의할 위원님 손 들으라고 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중구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제2외곽도로 두산에서 하는 지상건설과 한라에서 하는 지하건설인데 아직 한라에서 하는 지하는 중구범위는 벗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민원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수인선 건설에 여러 차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가서 노력했는데 지금은 잠잠해졌나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하신 분들은 없고요. 수인역 부근에 한 70세대 정도가 도시가스공급을 전에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건의를 해 오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철홍
김철홍위원
오래된 민원일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작년에 제2외곽도로 수인선건설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결이 쉽지도 않고 또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건데요. 주민들은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 하소연하고 구청에 하소연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사회적 재난과 관련해서는 시설 전에도 항운아파트 안전점검을 나간 적이 있잖아요.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연안, 항운 이전에 대해서는 깊숙이 알지를 못하고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서 이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만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큰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이주를 한다. 그런 명분 때문에 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내서 수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역시 붕괴우려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가스충전소 S-Oil 같은 데도 안전과 소관이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SK는 아시다시피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폐쇄가 됐는데 S-Oil은 아직도 가스를 취급하고 있고 가스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인재라는 것도 항상 무시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폭발해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중구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어쨌든 진급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진급을 하자마자 문화예술과가 잘못하면 욕을 많이 먹고 주말마다 힘든 과인데 어쨌든 이왕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천상륙작전 축제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7억이 거의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당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이 서갖고 문체부로 예산이 배정됐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3월달에 시로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저희 구로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적극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늘 축제가 대동소이하다.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상륙작전축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건 특히 일반축제하고 차별화되고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동시에 그렇게 되면 비난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축제를 하면서 또 다른 게 월미도에 다른 집약된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염두에 둬야 돼요.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불꽃쇼 같은 게 월미도에 국한하지 말고 을왕리축제 이런 데에 젊은 남녀들이 놀러오는 거 아니에요. 3000만원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똑같은 것 같은데 연인들이 와서 불꽃축제를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감동 잘 안 와요. 그런 쪽에 할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작년도에 저희가 불꽃축제 행사를 해보니까 보통 6000 정도에서 7000 정도 화려하게 하려면 들더라고요. 하여간 추경이 됐든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다양하게 을왕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7000만원 어치를 쏘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불꽃축제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하려면 한 10억 세워야 되고요. 너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어느 축제의 일부로 해당이 되는 그런 정도로 마음을 먹고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원, 2000만원만 들여도 볼만 하더라고요. 잘 기획을 하면. 무의도 축제는 없어졌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싸리재대동굿 거기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무의도춤축제도 사실 보면 예산이 적은 만큼 성과가 없어요. 이런 데도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그런 때이니까 그런 데도 나눠서 불꽃을 하면 그런 데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월미도나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위험도 따르고 기획공연도 있고 있으니까 좀 무의도나 을왕리에 축제할 때 불꽃을 가미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은 어쨌든 주민들이 일순위로 바랬던 것이고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대불호텔 유적활용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이 준공됐다고 그러는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하여간 금주 중에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마 결재 중에 있거든요. 결재 끝나면 저희가 바로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조감도 같은 게 나왔으면 자료 좀 의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영종역사관은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역사관이 뭐냐면 부도가 대부분 자재대를 원청에서 자재를 갔다가 썼는데 자재대금을 안줘갖고 거기서 가압류를 해갖고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2월 6일자로 부도통보가 재무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도난 회사를 그냥 타절준공을 시켜도 되는데 그러면 다시 그걸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면 보통 몇 개월이 흘러서 1차부도는 났지만 저희가 하도급회사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아마 종합건설본부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도가 나서 하도급회사하고 잘 연계를 해서 마무리를 잘 지은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도가 나더라도 구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먼저 선지급한 게 아니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관련된 조례도 의회에서 이번에 만들 건데. 민자 45억은 확보가 됐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LH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역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정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근대건축물지원사업 보조금지원인데 보조금 특히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고 정말 그만큼 효과를 거두는 것이어야 될 거예요. 보조금 준 게 효과가 없이 감독도 하나요. 어떻게 감독하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보조금 심의가 끝나면 공사과정을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개항장 일대라고 하면 범위가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중구청 일원하고 자유공원
철홍
김철홍위원
신포동쪽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신포동쪽도 공영주차장.
철홍
김철홍위원
그쪽도 지원해줘서 그렇게 한 거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공영주차장 맞은편 쪽은 아니고 구청일대로 해서 자유공원 일대 북성동 쪽까지
철홍
김철홍위원
러시아특화거리라고 하는 데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꽤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인데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죠. 그거는 관광진흥실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흔히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쪽은 어느 정도 관광지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신포동도 날로 발전하고 노력한 결과로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쪽이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볼 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문화지구이고 또 아래 아트플랫폼 같아요. 그것이 구가 관리를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옛날 부구청장님 중에 한 분이 활성화방안을 내놓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말에 문화행사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마는, 또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 물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먹거리가 있으면 다른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쪽에서 먹고 또 특히 술 마시고 이러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잔 하자. 그렇게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아트플랫폼이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역시 너무 하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도 아트프로젝트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6900만원 됐는데 하여간 작년에도 그렇고 아직 호응이 떨어지더라고요. 그쪽에다가 공모라든가 그런 것도 인천문화재단이나 공모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국비를 받아갖고 그쪽에 개최할 방법을 우리 관내 예술단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유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이 어쨌든 비밥공연 예산투입해가지고 했는데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비밥공연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기획공연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문화회관 시설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3억도 더 들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또 거기에다가 1억 2000 전반기 정도의 예산이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한 배는 더 들어갈 텐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성과가 있는지 활성화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버스킹공연이 작년에 호응이 괜찮았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자유공원 숲속공연은 장소도 협소하지만 자유공원을 찾는 분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공연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자유공원이 공간이 굉장히 좋고 공연을 했을 때 분위기가 좋아서 거꾸로 참여를 하고 싶다는 반응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올해 8월부터 추진을 하는 걸로 잡으셨네요. 상반기 봄 이럴 때가 관광객이 많아서 연계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4월, 5월 자유공원이나 차이나타운 많이 올 때 연계를 해서 자유공원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코스를 잡으면 오히려 8월달에는 너무 더워서 자유공원은 괜찮지만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는 땡볕이라 그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더울 때, 추울 때 이럴 때 빼고 봄, 가을 쪽으로만 하면 좋지 않을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상반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검토해주시고요. 영종역사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정이 40%면 선급금하고 1차 기성준공금 나가지 않았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거의 기성은 공사 이제 한만큼 나가거든요. 35% 정도 나갔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기성금이 이 회사로 나갔나요? 아니면 자제대하고 노임체불된 걸로 나가나요? 회사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회사로 나가다가 지난 2월 5일은 노무비를 체불돼서 그때는 저희가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들한테 저희 구청으로 찾아와서 설명 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노무비만 1억 6000 정도를 노무자들한테 직접 노무비를 우선 지급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선급금 제외로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기성으로 해서 노무비를 우선 지급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깐 노무비를 2월 5일날 구정 전에 재무과에 여쭤봐야되는데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구청으로 찾아오셔서 구청에서 직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억 5,6000 정도를 지불하셨는데 그 비용이 그 35%에 대한 기성준공금에 포함이 된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게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거나 자재나 공정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재무과장께서 병가 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총무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을까 질문할 게 많은데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전체적으로 하셔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재무과는 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중구 관내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공사가 3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 세워서 하면 대충 정리가 되는 건지?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2014년, 15년 일단 돈 들어간 게 15억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얘기된 부분이 지금 올해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 부분이 정리가 돼서 노인정 75개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는 소소한 부분만 그것도 한 4, 5년 정도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보수공사는 끝이 없어요. 공사를 하고 나면 다른 데는 1년, 2년 지나면 또 노후되고 그래서 필요한 건데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바탕을 이룬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기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하고 민원과 사무실증축공사는 사무실 늘릴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 부분은 올라가 보시면 교통행정과하고 민원과가 사실상 굉장히 자리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주차장 쪽에 있는 데를 보면 통행을 그쪽으로 하면 복도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사무실로 한다는 거죠. 헐고 그러면 최소한 18평 내지 19평 정도가 확장되니까 그 부분으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민원과로 벽처럼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통로를 없애고 늘린다는 얘기죠?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렇죠. 통로를 없애고 통로를 막고 통로를 주차장 쪽으로 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민원여권과하고 세무과 거기에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고 교통행정과하고 민원과는 교통 쪽은 다 단속하는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구민들이 단속 당해서 기분이 상해서 온 상태인데 환경도 안 좋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단속당해서 오신 분들도 오셔도 편하게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업비가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사업비는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교통민원과하고 행정과가 121 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리모델링 한 지가 12년 됐어요. 2004년도에
철홍
김철홍위원
전체?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전체가 리모델링을.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사실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미 2016년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을 수 있는데 다만 궁금한 것만 한 두어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세액이 감면 해 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만공사는 50% 감면 해 주나요? 분류과세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서 공항공사는 또 50% 할인해 주는 건가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항공사는 원래 받아야 될 세액의 25%밖에 못 받는 거고 항만공사는 한 50% 받는 거고 그런 거죠?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가 부자예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부자는 아마 공항공사가 아무래도
철홍
김철홍위원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그러는데 법적문제 제기한 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아직까지 그쪽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보고 때 1월 셋째 주에 연락 주기로 했는데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몇 년도 되면 2017년인가 되면 법이 바뀌는 거 아닌가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일몰시한이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공항공사도 염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다는 건 결과적으로 만약에 법에다가 호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판결이 안 나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지금 공항공사에서 연락이 없는 게 아니고 조세심판원에서 연락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항공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영종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세원이 많이 있는데 과세를 안 한다는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또 반대로 잘못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과오납금, 반납금 그런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고 또 어려운 약자 편에 서서 생각을 고려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둬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사회적 약자들은 적은 돈으로도 큰 시련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잘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6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건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민원실은 친절이 최고겠죠.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시청이 가야 됐었고 또 그게 구로 확대됐었는데 중구는 또 그게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구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여권발급하게 된 것도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영종에서까지 발급하게 돼서 정말 영종에서 어쨌든 여권을 발급하려고 구청을 오려면 굉장한 수고거든요. 거기까지 하게 될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우리 구청은 구민들 때문에 사는 거니까 친절하게 민원을 봐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7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가의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보통 적정가격의 70%로 잡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꾸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영종지역이 조금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2010년까지만 해도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떨어져 가지고 영종 같은 경우 역전현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법적으로 예를 들면 실제 거래가가 1억인데 개별공시지가는 70%면 한 7000만원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70%가 아닌 100%에 가까운 그런 공시지가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세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70% 정도로 하나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원래 가격이라는 게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틀리고 급한 사람은 빨리 팔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지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도로명주소사업은 중구는 다 끝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되고 있고 하늘도시 같은 경우 개발되는데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하고
철홍
김철홍위원
도로명주소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운북지구, 월미지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운북1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 1400, 지방비가 8억인데 2016년 예산수립 예정이라는 건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건가요. 예산 세웠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조정금입니다. 토지소유자들, 땅 늘어나는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지방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따지면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조정금이 한 8억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수립이 다 됐는데 조정금은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면적증감에 따른 받아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구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받아서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잡아놔 가지고서 금액을 그만큼 주고서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방비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세운 거잖아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세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면적 늘어난 사람한테 받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무의도가 끝났거든요. 거기가 지금 한 3, 4억이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지구가.
철홍
김철홍위원
오히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남은 금액도 있고
철홍
김철홍위원
주는 건 빨리 받고 줘야 될 건 안 주려는 성향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6년 2월 2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