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기 의원 발언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화물자동차 피해 보상 건은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났을 때 화물연대에 미참여 차량이나 화물연대에 참여했다가 복귀된 차량에 대해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고의적으로 파손을 시켜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사고 접수가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손해사정인하고 차량정비 기술자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보상 금액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구에는 6건에 937만원이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5월5일날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고 시비가25%, 구비가 25%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는 동천초등학교하고 감만동 소재하는 동천초등학교하고 용당초등학교 2개교입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 1억7,000만원, 시비 8,500만원, 구비 8,5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남구 관내 19개 초등학교가 일제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잘 지적을 하셨는데 유동 광고물이 상당히 전주나 우리 일반 가로변에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일일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주요 간선로 그 다음 이면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완벽하게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우리 구에서도 유동 광고물 특히 벽보나 플랜카드에 대해서 과태료를 2,200만원정도 부과를 하고 계속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봉사자에 대한 것은 정부시책으로서 현재 각종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시민 안전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응급복구나 모든 복구에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통장이나 유관기관 단체 택시기사 등등으로 자원 봉사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올 봄에도 했습니다만 1년에 1, 2회 이상씩은 특히 이번에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또 시비, 구비, 지방비를 50%를 확보해 가지고 시민 안전 봉사대 교육을 지난 11월달에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UN공원 주변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천초등학교까지 보행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도로 폭이 8m입니다. 8m인데 보행도로로 하고자하면 3m정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 확장을 하게 되면 도시 계획선이 필요합니다. 도시 계획선이 필요로 하고 도시 계획선 없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녹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을 일부 양보를 받아야만 보행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지적을 받아서 보행도로를 개설을 하라 방향을 연구를 하라 이래서 계획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녹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부지를 좀 할애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도로를 넓힐 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는 원래 환경위생과에 고유 업무였습니다만 이것이 2001년도 전국적으로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꾸면서 위생업 허가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환경위생과로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승록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