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시멘트노조의 집단행동이 아무 사고없이 자진해산하여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비로 어상천 광진산업 채석장 절개지에서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린 토사로 인하여 일하던 인부 5명이 매몰되었다가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천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윤수경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덟분의 의원님들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존과 개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을 군민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 실천 및 청정단양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와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향토음식 발굴과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관광위생업소를 육성하는 등 군민을 위한 환경단양 기반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존과 개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청정한 토양의 단양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대책 지속 추진과 환경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 군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청정 단양의 환경조성에 창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푸른단양 21 지방의제를 정비하였으며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예산확보와 일정을 확정하였고 친환경 식물인 해바라기 98,000본을 도로변 로원과 기업체 공한지 등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수립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서를 발간하고 푸른단양 21 의제는 푸른단양소식지 시리즈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물 해바라기 가꾸기는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시비, 잡초제거 등 비배관리를 잘해서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오염원 사전 지도점검 및 민간자율 감시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환경법규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환경오염원 사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동차 400대의 매연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자율감시단도 적극 지원하도록 해서 육성되도록 하겠으며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도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맑고 깨끗한 자연자원 보호 활동전개입니다. 환경보존 홍보활동을 환경보호 행사 3회, 자연보호 캠페인 21회 등 총 24회를 실시한 바 있고 그 외에 자연사랑 문예백일장 개최 등 유인물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보존 홍보 활동 지속 전개와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환경우수마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강 사동마을로써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까지 발주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은 적성면 파랑소류지에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장마가 끝나는대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환경관련 민원사항의 적극적 해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석회석 광산 관련민원 9개 마을 12개 업소와 철도 복선화 관련민원 3개 마을 1개 업소에 대하여 간담회 및 대화로써 환경민원을 해소한 바 있고 환경부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에서 저희군은 100점 만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민원 발생 우려 기업체 및 민원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민원 발생시 현지방문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종합시운전 가동을 하고 있고 인수운영팀과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종합시운전 가동 및 인수운영팀 합동근무토록 하겠고 준공 및 처리장을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이 마무리되는 10월초에 하수처리장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최종설계 자문회까지 마쳤고 하반기에는 최종 자문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최종 보완완료하고 환경부 설치인가를 8월달에 하겠으며 승인이 나는대로 연내에 사업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단양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절차를 거쳐서 공사 및 책임감리 발주를 의뢰해서 재정경제과에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관거 준설을 사전에 하고 용역발주와 공사발주 및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는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전에 충분한 홍보를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관광성수기 등을 감안해서 외곽부터 구간별로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 번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2008년까지하는 장기간 계속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진방법은 민간투자사업 방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조사 및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이 97%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등 차질없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한 번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재정경제과에서 공사집행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시공과 관련된 타 시·군의 정비사례를 견학하고 7월말경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금 3필지는 협의가 되었지만 2필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두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신고 포상금 14건에 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재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비료생산업등록 및 생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성분을 말씀드리면 유기물 함유량이 76.9%로써 상당히 우수한 비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및 판매 224t을 실시했고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시멘트사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홍보단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평가를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한마음 나눔장터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료수집과 개정조례안 초안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에 따른 관련단체 음식업조합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 3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자 5개소를 선정해서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로 최종 준공 및 보조금을 지급하겠고 준공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여부 및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향토음식 발굴 및 음식문화 선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 모범음식점 심의·지정을 39개소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향토 대표성 음식 발굴·육성을 위해서 도 향토음식 축제에 참여하고 군지정 향토음식 표준조리법을 개발해서 관내업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발굴·육성과 우수·모범 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식중독 예방 및 특별관리를 하였고 하절기 식품안전캠페인을 전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겠고 전국체전을 대비한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와 하절기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불법영업 근절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5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등 시정조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합동단속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퇴폐·변태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과 상습위반업소에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방안을 위해서 업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화장실 1차 점검을 해서 설치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향기설치 및 홍보책자 비치가 되겠습니다. 음향기는 기 설치가 되었고 홍보책자는 준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수요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기술전문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 실시와 환경안전을 지정운영 외부전문가 초빙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부 환경기술전문가 현장교육 실시와 우수환경기초시설 기술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하수도 2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매립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폐기물 위탁처리 협약을 체결해서 오니류, 연탄제,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성상조자 및 종합처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성상조사 분석과 재활용품 위탁처리를 연중계속 하겠고 음식물 처리장 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발주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사타고를 통해서 복토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주변 정화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가꾸기 정화 산수유를 200본을 식재하였고 환경식물인 해바라기 식재와 반입 폐기물분리 및 재활용을 하고 있고 매립장 주변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장 주변 조경수, 꽃묘 비배관리 및 주변정비를 지속 추진하겠고 매립장 주변 방역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고장 제조식품 브랜드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브랜드 육성대상 식품 및 제조업체 7개업체에 12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각종 매스컴 및 언론홍보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홍보 마케팅 판촉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특산품 사이버 쇼핑물을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13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지금 우리가 용역발주한 것이 언제죠?

작년도에 발주했습니다.

2003년도?

예.

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올해 7월달까지입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중간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 같은 그런 절차는 한 번도 안거치는 것인가요?

예, 용역이 나오면….

아니 납품이 된 다음에는 의견 반영을 시킬 수가 없지 않아요.

시행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역을 중간과정에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지금 97%가 진행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인가요?

각 읍·면에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단양읍 같은데는 천동리, 영춘 같은데는 오사리, 대강 같은데는 남천리….

이것이 총사업비가 230억원 정도면 상당히 대단위 사업인데 이러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중간 설명회라든가 의견반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한 번도 안거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조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단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사람들이 와서 전부다 타당성 조사를 해 갔다고요. 그런 다음에 한마디도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상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납품을 받은 다음에 의견반영을 한다면 절차가 상당히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납품받기전에 의견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지어 놓아야지….

제가 답변드린대로 협상할 기회가 있고 또 서로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 저희군해서 주민들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납품받기전에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수수료처리 현실화 관계는 지금 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부담률이라든가 자립도를 보면 20%미만이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폐기물수수료관계라든가 한 번도 손을 안되었는데 이 관계는 물론 주민부담이 생기겠지만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19페이지, 과장님 식중독예방 특별관리 이렇게 써 있는데 업소만 하는 겁니까?

예.

우리군에서 식중독관리하고 할때 급식소가 많은데 거기도 점검을 하십니까?

급식소도 포함이 됩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아동들이 있는 학교 급식소라고 봅니다. 점검하신 것이 있으면 오늘 안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최고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학교에 가끔 가보면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자주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점검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교육청하고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이것이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보존과 개발·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 거기까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밑에 나열된 문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물이라는 용어 선택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혹시 군민에게 선물한다 이런 것은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을 군민에게 선물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애교적인 표현입니다.

선물이요?

예.

이것이 혹시 관존민비 사상 미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물론 담당 직원이 했는데 표현이 과히 나쁜 표현은 아니라서….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군민에게 위에 것 하고 밑에 있는 것을 선물하기 위하여 제일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한테 주는 것인데 자기의 성의 표시고 군민한테 그런 표시를….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를 군민에게 선물한다…. 혹시 알리기 위하여, 되돌려 주기 위하여 군민의 삶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쪽으로 용어의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선물하기 위하여는 이상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려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을 굉장히 얕게 보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선물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얕게 보고 그런쪽의 표현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이 최대한,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선물하는 것이지 선물을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보면 문맥과 선물과 내용이….

지적하신 것 고려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이러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더라도 너무 가볍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과연 이것이 선물이라는 용어 선택이 맞는 것인지 그런쪽의 사전도 찾아 보시고 해야지 되는데 그냥 제가 언뜻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올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관계가 물론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않습니다만 연중 활동하고 있는 2003년도나 2004년도 활동했던 계획들 이런것들의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푸른환경파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푸른환경파수대든 환경감시단들에게 지원하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단체는 푸른환경파수대인데 푸른환경파수대의 운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자체도 구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장하고는 한 번씩 대화를 했고 하반기에 한 번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이라든가 활동사항을 재점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간인들이 환경파수대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단양군에 신고를 해주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서 푸른환경파수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도 조금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것들의 인식을 하고해서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물론 식당이나 이런 곳의 환경위생점검을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도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우리 관광단양에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판기가 가보면 상당히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 같은데 어떨때가서 보면 불쾌해서 뺏다가도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 것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자판기 점검은 군과 읍·면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자판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253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판기의 위생상태를 한 번 점검하셔서 불량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목이 좋은 부분이나 실내는 자주 팔리니까 괜찮은데 실외지역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불량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업무가 34페이지로 가장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지난 7월7일∼15일까지 제6회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DDA협상진행, FTA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확대, 태풍 디앤무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설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신속한 응급조치와 피해조사,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04년도 전반기 군정이 마무리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기로 농·어업인의 각종 영농의 수행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로 농업과 산림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입니다. 농림과에서 하반기에는 농촌전문인력 육성 및 소득개발지원 육성과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및 친환경 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유통체계확립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와 산림의 보호 및 산불예방 체제구축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여섯 개의 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원대상자 3명을 통보해서 대상자 지원금액 및 배정통보를 협의했고 하반기에는 융자금지원에 대한 대상자 안내와 유능한 전문 후계 농업인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보화 선도자 지정은 2004년 1월20일 2명을 지정해서 47회에 거쳐서 방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번기를 가급적 피하고 농민의 편의에 의한 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방문교육 계획횟수는 15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 정기 및 수시제공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관련 일간지 구입배부는 6회에 1,608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관련 일간지 배부는 1,0608부와 또한 하반기에는 농업인이 공동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물을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계농업인들에게 성장촉진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현황조사, 지급대상자 확정, 보조금은 5월24일 결정해서 5월28일날 적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촉진제 공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명년도 사업에 참고하고 우수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영농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단체운영 및 각종 대회 참여 정비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8월중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9월중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 학생수 105명에 대해서 학자금 3,800여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105명에 대해서 철저한 자원관리와 관련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원아동수 89명에 대해서 58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예상인원이 250명이 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원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출산여성농업인 3명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1명에게 9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기관의 자료를 수시로 발췌해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농가를 선정해서 1억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127농가에 3,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희망자를 추가신청해서 사업을 확대하겠고 하반기에는 관련부서와 농협과 협의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주말농장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말농장 8개소를 조정해서 임차료 등해서 7,000여만원을 읍·면에 배정했고 2003년도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3개 읍·면에 재량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녹색 농촌 시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8회에 거쳐서 438명이 농촌체험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말농장 조성사업 지속추진과 녹색농촌 시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또한 대도시 자매결연처와 농산물 쇼핑 관광을 가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및 친환경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군의 벼재배면적 684ha중 670ha에 대해서 고품질 벼로 식재를 했으며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친환경비료를 1,717농가에 24,871포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풀의 생명력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2,273t의 적기에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흙의 생명력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 112.5ha와 쌀생산조정제 농지 호맥파종 임차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용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우수단지 및 농가시상을 2개소 하겠고 논콩재배 일괄기계화 사업 1개소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와 간담회 1회를 했고 토양개량제 살포기 공급 5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조성은 2003년도에는 3개소에서 2004년도 상반기에는 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17농가에서 25농가로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해서 2004년 10월중 150명에 대해서 교육과 저 농약 과수 실천농가 11월중에 15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 벌꿀증산사업으로 6농가에 130조와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사업 10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농가, 축산생균제 공급사업 76농가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봉농가 소비지원사업과 한우 DNA검사 100두를 11월중에 완료하겠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농가에 대해서 9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생균제 공급사업은 상반기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구제역 특별 방제기간은 3월∼5월까지 3개월을 운영해서 하였고 특별 방역기간 동안에 공동방제 12회와 자율방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소독장비 공급은 5농가의 대상자를 선정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7월∼9월, 10월∼12월 사이 총 9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소독장비 공급대상자 5농가에 대해서는 8월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축방역사업으로 광견병외 3종은 8월∼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업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붕어, 잉어 16,000미는 도담삼봉외 군일원, 산천어 4,500미는 남천계곡 외 2개소 참게 18,000미는 도담삼봉 일원에 방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천어 낚시대회를 9월중 개최하고 치어방류는 뱀장어 73,000미, 쏘가리 30,000미, 참게 16,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고품질 농특산품 생산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공급 대상자 2,270농가에 대해서 262,000포를 확정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질비료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민원발생요인 사전제거와 유기질 비료 미공급분 43,65포에 대해서는 추기 공급 계획입니다. 과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명년도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농특산품을 대도시 홍보를 위해서 LED전광판과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장사는 삼성동 사거리에서 수박과 사과, 양재동 사거리에 마늘을 1월∼12월까지 우리군 농산물을 위해서 대형전광판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 5호선에서는 백자형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량 소비처 확보로 농특산품 판매촉진 유도와 지속적이며 차별화 된 광고법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특산품 직거래 확대 및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구하고 울산지역에 향우회도 협의를 했고 대도시 단체간 협의체험 확대를 추진해서 4개소에 213명이 주말농장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자매결연처 농협 판매망을 통해서 5월말현재 직거래 실적은 9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도시에 대한 소비자간 직거래 판매망 확대 추진과 결연사업으로 지속적인 관내 모범업소와 농가간의 결연사업으로 지속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우리 농민이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판매를 할 계획이고 제7회 소백산 죽령사과축제 행사개선으로 수출확대와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정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농산물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42농가에 45t을 대만으로 수출해서 물류비 773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농산물 틈새 시장에 단양농산물 수출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단양군의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능성 식품개발로 단양마늘 명품화 전략사업으로 기능성식품 개발로 단양마늘의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은 제1회 추경에 2억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단양 마늘 성분분석 최종 용역결과가 유효성분이 타지역 마늘에 비해 10%이상 높게 조사되어 우수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주간지에도 이 사실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단양마늘 전국 최고 파워브랜드 포장제 제작 10,000매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분 분석된 부분을 타지역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10,000여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또한 2005년도에도 단양마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주산단지에 대해서 농가를 할 계획이고 또한 하반기에 마늘가공업체 기능성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민자유치를 1개 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소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생략하고 2004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휴양관 1동 120평과 취사장, 관리사무소, 기타, 편익시설을 하고 산림복합휴양관 1동은 설계용역 및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달에 휴양림운영조례를 제정했고 휴양림 부지내 토지건물 내입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선암 자연휴양림을 7월1일날 정식 개장해서 현재 수입금은 480만원정도 되겠고 56실이 8월중순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산림복합휴양관 1동 사업에 대해서는 태양열 시설을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억원정도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태양열 시설을 할 계획이 되겠고 제1회 추경에 확보된 통나무집 7동은 9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테마공원조성 설계용역은 6월30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소유자와의 협의는 8월과 9월사이 사업 착수는 10월과 11월사이 공정별로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곡면 어의곡리 산 4번지외 8개소에 대해서 사업착수는 3월10일날해서 장마기이전에 전공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림의 보호 및 산불예방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선 먼저 산촌의 소득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산촌문화회관 1동외 9종의 공정은 70%의 공정중이며 생산, 소득기반사업으로는 녹색관광단지내 도농교류의 집 6동외 7종은 70%의 공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촌문화회관 1동외 9종과 도농교류의 집 6동은 하반기중에 완공하고 주택개량사업 및 표고재배 작목을 구입해서 하반기에 전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적 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착공해서 토공, 측구형, 옹벽, 풀륨관 설치를 했고 임도 보수사업은 진입로, 기슭막이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마무리 및 준공하고 2005년도에 임도시설 사업지를 조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불의 근원적 방지와 초동진화 체제구축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불방지대책 운영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및 감시원 운영,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300Km를 해서 상반기에 봄철 산불기간 때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산불진화 협정을 단양군 산림조합에 41개소 진화협정을 해서 산불없는 단양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온달과 평강로 향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조사를 위해서 한국 마사회와 승마교육원, 기관단체를 1차 방문을 완료했습니다. 방문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왔고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상반기내에 임도노선에 향토열매 수정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림부 농축산정책과와 한국 마사회 유관단체를 추가 방문해서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는 방법을 노력하겠고 또한 방문시 로선 검토도 추진을 받아서 승마 및 마차길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사실이고 현재 농림부에서는 2005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산이력제 대상자 신청을 6농가에 24.87ha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산이력농가와 간담회 안내판 설치, 생산이력 포장제 주문제작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이력농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해서 월 3회이상 생산이력 기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이 고가로 판매가 되도록 농협과 자매결연처와 연계해서 생산이력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농민들이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촌에 산짐승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황조사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것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현재 자율구제단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생산피해 농지를 필지별로 받아서 구제단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음기도 작년도에 100여개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고 또 금년도에는 유해조수를 포획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한 번 확보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피해현황이 지금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되요?

피해현황 파악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지금 아직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단성이라든가 대강지역같은데 국립공원하고 연계된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집에 사과나무 100그루 정도가 멧돼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정도 피해면 1년 농사를 망친 것이라고 100그루면.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어업의 관광자원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이것을 얘기했는데 어업허가 관계, 지금 지난번에 적정수준까지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적정수준이 어느 선인지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업허가 현황하고 그 사람들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는지,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적정수준까지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가 적정수준인지 산출 할 수 있는 내역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마늘축제행사 때 자매결연처에서 와가지고 마늘을 구입해 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매결연처에서 금년도에는 4개 읍·면이 왔습니다. 총괄 시장에서 팔린 것은 그날그날 1일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처에다 얼마를 팔았다는 것은 사실 조사를 안했고 대도시 소비자가 사간 사람은 우체국 택배를 서비스로해서 500여명이 주소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처도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놓으시면…. 단순히 관광성으로 왔다 가는 것인지, 물론 참여도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마늘도 구입해 가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는 사실 그 양반들이 오면 부담은 간다고요. 그렇다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선물도 해줘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꼭 그것을 바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고요. 소선암에 통나무 집 신축관계는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 가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사업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이 무자격자라고 하더라고요.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직영은 하는데 감독을 한다든가, 산림조합 직원들은 건축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지 않아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50평짜리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고 지금 하고 있는 120평짜리 짓고 있는 것이나 통나무 집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거기와서 감독을 하고 하는 업자가 무자격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직영인데 업자는….

직영을 하더라도 어차피 업자는 선정할 것 아니에요. 누가 하든지…. 그 관계를 한 번 챙겨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는데 다른 업자가….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는데 산림조합직원이 직접가서 건축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별, 파트별로 기술자를 불러다가….

하는데 여기에 하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범위까지는 산림조합에 임업, 토목 몇 급짜리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물론 군비를 들여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군비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 감독은 우리가 해야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무자격자가 와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자격자라는 얘기가….

거기에 와서 공사감독하는 사람이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감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산림조합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죠 아는데. 산림조합 직원이 직접가서 못 할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사업은 다 직원들이 못하죠.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감독을 하든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챙겨 보시라고요.

별도로….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부실공사가 되면 안되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두 분의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영돈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동료 두 분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반복되는데요. 본 의원도 지난 군수님 질문에서 한 번 짚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이후로 피해 면적을 조사는 해 보셨으리라고 믿고 피해 상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군정질문을 할 시기에는 조그만한 식물을 심었을 때도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판매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옥수수, 수박 밭에 들어와서 일부만 밟아 놓아도 호전매매하는 상인들은 사려고 하지를 않아요. 많은 면적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료 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물론 제도적으로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타 시·군에는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방문해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특산물을 대도시나 터미널에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이왕에 할 것이라면 매년 수박축제는 8월8일날 하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수박축제에 대해서 일부러 홍보를 안해도 연중 홍보가 될 수 있는 행사기간을 명기해서 홍보를 하면 특산물도 홍보되고 지역특산물 축제 기간도 홍보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마늘축제 팜플렛에 보면 다음 축제중에 어상천축제도 홍보를 했고 처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삼성동 사거리에 현재 대형 LED전광판에는 사과와 수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자막에 농산물 축제에 대한 기간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신 조태근의원님, 지영돈의원님, 허수일부의장님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다음 월요일 간담회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방침, 주요실적 및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방침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뜻하지 않은 3월초의 설해로 계획되었던 공공발주 사업이 다소 늦게 발주됨으로써 일부 사업장은 당초의 공정보다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중이며 특히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되어서 2007년까지 23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가곡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2006년까지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페이지,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건은 계속사업으로써 본격추진중에 있고 소규모시설 272개소는 현재 7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밭기반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태풍 디앤무로 인한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주하면서 전국체전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와 하천유휴지 휴게공간 조성 및 광고물정비 미완료사업장의 철저한 시공 지도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유지관리 사업시행으로 상반기에는 재해우심지역 4개소에 하상준설을 실시하였고 하천부지 점용허가 지역 재정비를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도 9건에 62,79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조천 정비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유휴부지활용 휴식공간 조성을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무단 하천부지 사용지역의 사용료 부과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천 유휴부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유휴부지 일제조사 및 계획수립을 8월까지 실행한 후 광산폐석과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나무를 굴취하여 소공원형태의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락한 쉼터제공가 지역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난해 매미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183억6,5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자하여 현재 93%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미완료사업 6건중 하진도로개량복구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번 태풍 디앤무의 수해복구추진입니다. 6월19일∼21일까지 집중호우로 관내 22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377억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중에 측량설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조기에 발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단성면 하방리 재해위험지구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암거, 포장, 사면보호공 등을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편입되는 30세대중 22세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성면 상리 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에 1억원의 용역설계비가 확정되어 연내 설계완료 후 내년부터 본격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은 가곡 사평도로 개설에 0.3km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후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중에 있고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정비도 인허가 협의 및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가로망 개설 사업 4건은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차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송종국선수 기념 아치조형물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중장기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현재 충청북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중에 있으며 관련 실국 업무협의가 끝나는대로 건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7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집행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종합 계획은 금년에 매포읍이 선정되어 7월중 행자부와 협약체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은 건교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5건중 1건은 완료되고 3건은 추진중이며 방북대전간도로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 군도 3개 노선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적성대교 가설공사 착공에 따른 공정별 감독강화 및 부족재원 확보대책 강구를 위해 도와 행자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건은 환경성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시설 272건, 오지개발사업 11건, 도비보조사업 8건 등 총 291건에 58억원정도가 투자되는데 상반기중 209건이 준공되었고 8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확대입니다. 대강면 남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2억8,300만원, 가곡 가대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400만원, 단성, 대강, 가곡면 정주권개발사업에 7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중인데 밭기반 정비사업은 9월중 완료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가곡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9월까지 알찬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풍 루사, 매미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단위 피해를 입고 그 동안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디앤무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디앤무로 인해서 루사와 매미 때 새롭게 공사를 했던 부분들이 소하천내지 하천 기초공사 부분들이 다 들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승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계속해서 수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부분 세천이나, 소하천사업의 소규모사업은 원상복구차원의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낙차공이라든가 보완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번에 태풍 디앤무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초 노출부분은 보강공사를 겸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수해를 입어서 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피해를 본 그런 쪽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피해발생된 지역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다 금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복구를 하면 이런 공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완벽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둔다고 그러면 내년이면 다시 예산 들였던 부분들이 다 손실되고 망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10페이지, 중장기 지역계획 수립에 있어서 파란박스로 처리해서 좋은 자구를 넣어서 정리했는데요. 읽어 보면 미래지향적 지방계획의 알찬 수립과 지역균형 발전도모한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 3개소라고 했는데 특정지역은 제외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해서 균형발전이 되는 것인가요.

개발촉진지구 말씀입니까?

예.

이 사항은 규정상 도내 전체면적의 10%이내의 규모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면적에 해당되는 150㎢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상천같은 경우에는 일광굴 개발 같은 그런 사업은 앞으로 관광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이것이 연계되는 지역을 묶다 보니까 별도로 어상천은 가곡, 영춘 이런 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지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계지구를 지정했는데 관광휴양지구, 석회특화지구, 레저휴양지구 이렇게 지구를 지정했는데 농업특화지구도 넣어서 같이 지역이 소외감없이 균형발전이 되도록 어떤 부서든 해야 되는데 관광부서는 관광부서대로 또 건설파트는 건설파트대로 농업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말이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어느 지역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평소 우리 농민과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농민의 소리를 담아서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농민 애로해결 차원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매월 2,000명씩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장접촉 지도와 똑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 61%에 해당하는 농가에게 농민달력을 제공해서 지원사업 안내,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 우리가 가야할 방향들을 제시해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업인 30명과 작목별 우수 농업인 5명 총 35명을 해외 농업을 시킬 겁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작목반 등 종합 900명을 관내 군전체 뿐만아니라 선진지 현장견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농업인과 소비자 만나는 그런 잔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야생화 동호회를 조성해서 금년 상반기 동안에 두 번 전시회를 개최해서 소비자들에게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인기 코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금년에 3,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해서 정립기금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에는 월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연구회하고 생활개선은 생활과학교육 330명을 했습니다. 농민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126개 마을중에서 절반정도를 하였고 특히 대당수리비를 5,000원씩 경감시키기 때문에 업무량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녘에서 일 하실 때 폭염과 강우를 피할 수 있는 48개 16개 부락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과 재배농가에는 이중봉지와 반사필름을 191호에 546만5천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운기를 가지신 농가에 3개년 계획차로해서 금년에 2년차 700대해서 작년과 금년에 1,400대의 경광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못자리를 실패하신 농가 67호에 대해서는 4,000상자를 육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서 애로를 해결해 드렸고 여성들에게는 전체 농가 여성에게 순잎따기 장갑 5,800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고추·수박농가 전체농가가 3,025호가 되는데 이 3,025호 농가에는 사업비 5억2,200만원을 들여서 60% 보조로 1차, 2차, 3차 방제농약을 동시에 공급을 완료해서 현재는 2차 공동방제 농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여해서 172ha의 일을 했는데 이것은 인력 5,100명정도 지원한 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개소에 논두렁에 다가 부직포를 피복해서 논두렁을 조성했는데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초제경감, 노력절감,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량종자는 105t을 공급하였습니다. 토양검정은 1,514점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달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야별 시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7페이지∼15페이지까지는 마늘, 고추, 사과, 축산, 특용작물 등 저희가 금년도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와 병해충 예찰, 후기관리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상반기 동안은 영농교육, 정보화교육, 품목반교육, 농기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모든 교육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2005년도 교육계획 수립과 교재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1월달에 실시될 새해영농설계 교육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금년도에 특이한 사업으로써 농작업보조구를 7개 부락에 지원해 줬는데 7개 부락에는 20가지의 농작업보조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보조구를 지원해 드리고 보니까 일을 쉽고 능률적으로 했을 뿐만아니라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크게 경감시켰는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생활개선 회원들의 선진지 현장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농산물 포장재를 절반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농민들의 변화된 모습이 전에는 상인들이 주는 가격을 그대로 받는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금번 단양마늘 5일장 행사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내가 가격을 결정해서 소비자에게 팔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포장재도 소포장형태로 자꾸 방향전환이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하반기에도 그런쪽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보유중인 농기계를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백산 향기나라는 지난 5월3일날 계약을 맺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농민들이 필요한 기술개발 뿐만아니라 그 곳에서 우리 단양 농산물의 우수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장소로 널리 알려서 우리 단양의 4대 특화작물이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족한 저희 지도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부락씩 선정해서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토양시료채취, 병해충진단,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남은 부락을 철저히해서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해결해 드리는 그런쪽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사업중에서 상반기중에 미집행된 것이 있는가요?

한 가지 있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수분과 꿀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되는데 부지문제가 확정이 안되고 협의중에 있어가지고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대강 과수조합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어떠한 단체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협의가 안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봉협회 가입하신 분들이 우리군 관내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가입해서 현재 63호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도에 몇분이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별도 조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단양군이 합쳐도 어려운데 나눠지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개인면담 때도 가급적이면 단체는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사업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고추밭 같은데 헛골에 비닐피복하는 것 있죠?

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없어요?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고추에 늘 문제되는 것이 역병, 수인성 전염으로 해당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해쪽으로….

재해쪽으로요?

예. 그것이 좋은 면도 있는데 이번 태풍 때 보니까 빗물이 하나도 스며들지를 않고 그냥 내려가니까 그 밑에서 고이는데가 터지는 것이에요. 석축이고 뭐고 전부다 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유고수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밑에 지역에서 농경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은 이웃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웃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 안되죠.

저희가 헛골에 흑색 비닐을 피복하는 이점은 많습니다.

글쎄요. 농업측면에서는 좋은데 재해쪽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이웃간에 해결하라고 그러면 안되죠.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

내 농사 잘 짓겠다고 남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런 대책을 해주고 우리가 권장을 해줘야죠.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 혹시 신청 농가가 있으면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배제를 해도 안되고 그것은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에 가보고 그런 대책을 세워준 다음에 사업시행이 되어야지 무조건 좋다고해서 하고 나 덕 보자고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그런 사업을 권장해서는 안되죠. 지금 농촌의 문제가 뭐냐하면 비닐피복 다 하고 도로 포장 다 하고 하니까 물이 그냥 내리 쏘는 것이에요. 그러다 한 군데 걸리면 터져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밑으로 다.

정확히 말하면 300평에 내리는 강우량 1m를 환산하면 998ℓ인데 글쎄 고추밭에서 내려오는 그 물의 양, 물론 유거수에 가속이 붙고 물 양이 늘어나고해서 문제가….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고추밭이 1,000평정도 비닐피복한데 거기에 떨어지는 물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시간당 50m가 쏟아지든지 30m가 쏟아지면….

현장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의원입니다. 간단하게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에 보면 본관이 20km, 배수시설 13km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보다 넘죠. 어떻게 본관이 20km밖에 안되고 배수시설이 13km밖에 안됩니까?

취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 의뢰를 해놓은 것이, 지도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이 사항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님이 계시니까 대략 관로가 몇 km나 됩니까?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누수로 인해서 재정손실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악을 안해 보셨다면 얘기도 안되죠.

담당직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손실이 누수율을 몇 %로 보세요. 지난번 자료도 안맞더라고요.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누수율은 몇 %로 보시는 것이에요?

유수율은 85%정도니까 반대로 누수율….

지난번 자료에는 87%정도라고 왔는데 만들어 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 생산비가 연간 얼마예요. 그러면 손실액이 바로 나올 것이 아니에요.

상수도 생산비에 관계되어서는 물량으로 전반기 한 것은 나왔는데 금액으로는 제가 산정을 안해봐서 금액으로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금방 나오겠네요.

상반기 상수도 총생산액이 1,863만t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금방 나오지 않아요. t당 아까 얼마 나왔어요. 700얼마 나오지 않아요.

생산원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바로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손실이 내가 봤을 때는 10억원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안따져봐서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언제 이것을 고쳐 나가요. 1년에 몇 십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1년에 군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언제 이것을 다해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이런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됩니다. 어차피 군비가 계속해서 세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대처를 안하느냐는 얘기죠.

저희들도 상부기관 환경부에 요구하고 하는 것이 지방상수도 뿐만아니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소장님 요구해서 될 것이 아니고 관광사업 하나하는데 몇 십억원씩 투자해요. 심지어 수변무대하는 것도 20억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4만 군민이 먹는 물인데 이것은 왜 재정손실을 1년에 몇 십억원씩 보면서 이것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아 듣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증액되는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후된 것은 전부다 바꿔요. 하마 20년씩 된 관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