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일수 의원 발언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의사직원
의사직원 나일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일수
장일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오봉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장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089호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권오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업소에서는 1회 용품 사용이라든가 규제 용품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되어 간다고 보나 접객업소 외에 영세민 접객업소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1회 단속에서 위반한다고 해서 과태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참, 영업에 이것마저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하면 손님 한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써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 커피 한잔이라도 서비스하려고 하는데 1회 단속에서 계몽도 없이 단속을 해 버리면 과태료 부과한다하면 막중한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청소행정과장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환경부에서 만든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 차원에서 아마 이런 제도가 국가에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아마 각 시, 구, 군으로 내려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나 우리 구청의 입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단속하고 과태료 매겨야 되겠습니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도에 중점을 둔다든지 또는 홍보, 또는 계도에 조금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작은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기간도 아직 영세 접객업소는 덜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래 단속시 1회 위반이라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어려운 지금 경제 사정입니다. 1회 정도는 어느정도 경고로서하고 2회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폭넓게 구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장일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4090번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윤동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 심사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일수
장일수출석위원
진승록 안병길 이태흠 조덕제 윤명학 김춘열 공명현